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765
결재일자	201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협조

201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1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통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실적

현   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2,392세대

(단위:가구,명)

구 분	총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국가보훈 대 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33,748 (87,133)	22,392 (57,701)	22,350 (57,625)	42 (76)	11,356 (29,432)	-
모자가정	25,337 (65,849)	16,608 (43,024)	16,577 (42,974)	31 (50)	8,729 (22,825)	-
부자가정	7,287 (18,825)	5,065 (13,140)	5,060 (13,126)	5 (14)	2,222 (5,685)	-
미혼모가정	750 (1,554)	524 (1,076)	518 (1,064)	6 (12)	226 (478)	-
미혼부가정	143 (332)	117 (269)	117 (269)	-	26 (63)	-
조손가정	231 (573)	78 (192)	78 (192)	-	153 (381)	-

※ 2011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12년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교육비	교통비
지원인원 (월 평균)	25,476	13,373	1,696	34	4,614	5,759
지원예산	24,845	18,022				6,823

Ⅱ		추진개요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등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실종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 2013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 선정기준

- (보호가구)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자녀만 보호대상자로 선정

․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 보호 대상(’12년 시행)

- (소득산정)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

․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미고려

-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 보호가구원으로 보호

․ 2012년까지 현역복무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13년부터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소득·재산인정액 산정시에도 포함

․ 군복무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

○ 적용예시

				<한부모가족(5인 가족)> ∙모(母) ∙자(子) : 만27세, 결혼, 별도 주민등록 ∙자(子) : 만24세, 미혼, 별도 주민등록 ∙녀(女) : 만23세, 미혼, 동일 주민등록 ∙자(子) : 만17세, 고등학생
⇙ ⇘
					↔ 가구원 기준 상이
<보호가구원> 2인 가구로 보호 ∙모(母) ∙자(子) : 만17세, 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산정>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모(母) ∙자(子) : 만24세, 미혼, 별도 주민등록 ∙녀(女) : 만23세, 미혼, 동일 주민등록 ∙자(子) : 만17세, 고등학생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월 201만원 이하) 충족 시 선정

Ⅲ		지 원 계 획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월 5만원(’12년)⇨월 7만원(’13년)

아동 양육비

○ 대    상 : 만12세 미만 아동(2001.1.1 이후 출생한 아동)

○ 내    용 : 아동 1인당 월 70,000원

○ 방    법 : 월별 계좌 입금(매월 20일)

○ 재    원 : 국비50%, 시비50%

추가 아동양육비

○ 대    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내    용 :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방    법 : 월별 계좌 입금(매월 20일)

○ 재    원 : 국비50%, 시비50%

	아동양육비 지원개요
□ 지 급 일 :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 개시일 : 아동양육비 신청일(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님) □ 급여 중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호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전환된 경우 -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

학용품비

○ 대    상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자녀 1인당 연 50,000원

○ 방    법 : 계좌입금(연 1회, 3월)

○ 재    원 : 국비50%, 시비50%

생계비

○ 대    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지원대상 제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및 미혼모공동         생활가정 입소가구, 최저생계비 130%초과~150%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내    용 : 가구당 월 50,000원

○ 방    법 : 월별 계좌 입금(매월 20일)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급여’ 신청시 생계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재    원 : 국비50%, 시비50%

2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교 통 비

○ 대    상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1,440원/일(연240일), 분기당 86,400원

○ 방    법 : 분기별 지급(3,6,9,12월)

○ 재    원 : 시비100%

교 육 비(입학금, 수업료)

○ 대    상 : 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전액

○ 방    법 : 분기별 지급(2,5,8,11월)

-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

○ 재    원 : 시비100%

< 교육비 분기구분 및 지급 >

구 분	해당월	지급월
1/4분기	3월1일~5월말일	2월
2/4분기	6월1일~8월말일	5월
3/4분기	9월1일~11월말일	8월
4/4분기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11월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기타 지원사항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 고
복지자금 대여	최저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여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3.0% 5년거치, 5년상환

Ⅳ		소 요 예 산

사업비 : 28,604,826천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 10,721,298천원(국비50%, 시비50%)

- 아동양육비 : 9,729,898천원(약11,582명x70천원x12개월)

- 추가 아동양육비 : 81,600천원(136명x50천원x12개월)

- 학용품비 : 849,800천원(16,996명x50천원)

- 생계비 : 60,000천원(100명x50천원x12개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 : 17,883,528천원(시비100%)

- 교통비 : 8,294,400천원(24,000명x1,440원x240일)

- 교육비 : 9,589,128천원

(입학금 6,080명x14,100원x0.5, 수업료 13,160명x1,450,800원x0.5)

Ⅴ		행 정 사 항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내용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자치구 사업관련 부서에 변경내용 통보 및 분기별 실적 관리

○ 여성가족부 ‘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별도 통보

- 사업 안내책자는 여성가족부에서 2월말경 배부 예정

○ ’13년 2월 ~ 12월 : 각 자치구 소요액 파악 후 예산 재배정

붙임 : 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