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사업명	희망의집수리사업	사업유형	1.직접	2.훈련	3.서비스	4.장려금	5.창업	6.실업소득
●
부처명	주택정책과	담당	임보영	주무관	2133-7027
예산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EX.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EX. 고용보험기금)
사업규모	예산	12년 (계획)	1,200 백만원	13년 확정예산	1,200 백만원
인원	명	30 명
추진근거	법적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제12조
관련지침	▪희망의집수리사업 추진계획(내부방침)
사업이력	시작년도	▪2009년
추진경위	▪집수리를 통한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모집시기	▪2013년 3월 ∼ 12월
지원내용	▪지급내용 :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에 집수리 비용 지급 ▪사업기간 : 2013.3~2013.12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업체별 상이
추진기간	●	연중계속		반기별		분기별		기타
▪( 3 )월 ~ ( 12 )월
추진방식		직접		출연		지자체보조	●	민간위탁
-	-	-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시 주택정책과) ② 예산지원: (시 주택정책과 → 자치구)) ③ 수행기관선정: (자치구) ④ 사업추진(예산집행): (자치구별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 선정, 물량 배분) ⑤ 사업평가: (자치구)
참여자	참여요건	▪집수리 인력
실제 참여자	청년	중장년	고령자	성별
	●
장기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기타
		●				●
사업관리 시스템	시스템 유무		있음
●	없음
취약계층 구분여무		구분
●	미구분
일모아 시스템 연계여부		연계
●	미연계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사업명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업유형	1.직접	2.훈련	3.서비스	4.장려금	5.창업	6.실업소득
●
부처명	주택정책과	담당	김정열	주무관	2133-7024
예산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EX.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EX. 고용보험기금)
사업규모	예산	12년 (계획)	369 백만원	13년 확정예산	264 백만원
인원	7 명	7 명
추진근거	법적근거	▪
관련지침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설치 운영계획
사업이력	시작년도	▪2012년
추진경위	▪전세보증금상담센터 설치․운영 ▪전세보증금상담센터 인력충원계획
사업개요	사업목적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전세보증금상담센터 개소를 위한 인력충원
모집시기	▪( 1 )월 ~ ( 12 )월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상담센터 근무 인력 공개 모집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원 2명(관련기관추천) ▪전세보증금 융자 업무관리 4명(시간제 계약직) ▪임대차분쟁 상담인원 1명 충원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추진기간	●	연중계속		반기별		분기별		기타
▪( 3 )월 ~ ( 12 )월
추진방식	●	직접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위탁
	-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주택정책과 ② 예산지원: 주택정책과 ③ 수행기관선정: 주택정책과 ④ 사업추진(예산집행): 주택정책과 ⑤ 사업평가: 주택정책과
참여자	참여요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률전문가 등
실제 참여자	청년	중장년	고령자	성별
	●
장기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기타
						●
사업관리 시스템	시스템 유무		있음
●	없음	2월중 개설예정
취약계층 구분여무		구분
●	미구분
일모아 시스템 연계여부		연계
●	미연계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사업명	미관리 주택사면 DB구축 용역	사업유형	1.직접	2.훈련	3.서비스	4.장려금	5.창업	6.실업소득
●
부처명	공동주택과	담당	문보성	주무관	2133-7148
예산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EX.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EX. 고용보험기금)
사업규모	예산	12년 (계획)	백만원	13년 확정예산	420 백만원
인원	명	15명
추진근거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관련지침	▪
사업이력	시작년도	▪2013년
추진경위	▪미관리중인 노후 주택사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택가 주변 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모집시기	▪2013년 3월 ~ 12월
지원내용	▪미관리 주택사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등급 분류 ▪재난위험이 높은 주택사면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
추진기간	●	연중계속		반기별		분기별		기타
▪( 3 )월 ~ ( 12 )월
추진방식	●	직접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위탁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과) ② 예산지원: (시 공동주택과) ③ 수행기관선정: (용역발주, 안전점검 업체) ④ 사업추진(예산집행): (시 공동주택과) ⑤ 사업평가: (시 공동주택과)
참여자	참여요건	▪토질, 구조, 지질 관련 기술자
실제 참여자	청년	중장년	고령자	성별
	●
장기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기타
						●
사업관리 시스템	시스템 유무		있음
●	없음
취약계층 구분여무		구분
●	미구분
일모아 시스템 연계여부		연계
●	미연계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사업명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융자사업	사업유형	1.직접	2.훈련	3.서비스	4.장려금	5.창업	6.실업소득
●
부처명	주거환경과	담당	이계문	주무관	2133-7254
예산구분	●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	(EX.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EX. 고용보험기금)
사업규모	예산	12년 (계획)	250백만원	13년 확정예산	1,250 백만원
인원	명	2,805명
추진근거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지침	▪
사업이력	시작년도	▪2013년
추진경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낸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민스스로가 주택개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모집시기	▪2013년 2월 ~ 12월
지원내용	▪지급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낸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지원 ▪사업기간 : 2013.2~2013.12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업체별 상이
추진기간	●	연중계속		반기별		분기별		기타
▪( 2 )월 ~ ( 12 )월
추진방식	●	직접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위탁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시 주거환경과) ② 예산지원: (시 주거환경과 → 융자신청인)) ③ 수행기관선정: (토지등 소유자) ④ 사업추진(예산집행): (토지등 소유자) ⑤ 사업평가: (시 주거환경과)
참여자	참여요건	▪주택개량 및 신축을 위한 건설 기술자
실제 참여자	청년	중장년	고령자	성별
	●
장기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기타
						●
사업관리 시스템	시스템 유무		있음
●	없음
취약계층 구분여무		구분
●	미구분
일모아 시스템 연계여부		연계
●	미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