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계획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평가기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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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38)	서울시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8)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 해제구역 제외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0.5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 구역수	사전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서
				1.0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사전설명회 제외)
				0.5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설명회 개최 구역 현황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1등급 : 6점, 2등급 : 5.4점, 3등급 : 4.8점, 4등급 4.2점, 5등급이하 : 3.6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4	○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 평가방법 : 구역별 참여율 합계 / 구역수	개표결과 보고서
				2	○ 노력도 : 의견청취 구역수	의견청취 구역 현황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없는 곳) (10)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0.5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구역수	사전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서
				1.0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사전설명회 제외)
				0.5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설명회 개최 구역 현황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1등급 : 7점, 2등급 : 6.3점, 3등급 : 5.6점, 4등급 4.9점, 5등급이하 : 4.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 구역별 평균 참여율	5	○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 평가방법 : 구역별 참여율 합계 /구역수	개표결과 보고서
				2	○ 노력도 : 의견청취 구역수	의견청취 구역 현황
		공정회의 참여율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 참여회수/개최횟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 서울시에서 개최한 공정회의에 참석한 실적	공정회의 참석부 ※서울시 자료로 대체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있는 곳) (15)	실태조사 건수	1등급 : 5점, 2등급 : 4.5점, 3등급 : 4.0점, 4등급 3.5점, 5등급이하 : 3.0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5	○ 싵태조사 용역발주건수 ※ 9.30.현재 계약이 완료된 사업	용역계약서 사본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0.5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 구역수	사전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서
				1.0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사전설명회 제외)
				0.5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설명회 개최 구역 현황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1등급 : 7점, 2등급 : 6.3점, 3등급 : 5.6점, 4등급 4.9점, 5등급이하 : 4.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 주민협의체 구성 - 평가방법 : 구성(2), 미구성(0)	방침서
				5	○ 주민협의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 회수 / 구역수	결과 보고서
		공정회의 참여율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 참여회수/개최횟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 서울시에서 개최한 공정회의에 참석한 실적	공정회의 참석부 ※서울시 자료로 대체
	홍보실적 (5)	자체 홍보계획 수립	수립 1점, 미수립 : 0점 (국장이상 방침서)	1	-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 수립	- 방침서 사본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등 게재건수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실태조 사에 대한 소식지, 반상회보 등 게재건수 ※월별 건수 산정	소식지, 반상회보 등 사본
		구 홈페이지 게재건수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게재건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 홈페이지 게재건수 ※주민의견청취 시 일일 주민참여율 게재는 1건만 인정 ※해제구역 제외	등록 리스트 및 내용 출력물 제출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 수	1등급 : 1.0점, 2등급 : 0.8점, 3등급 : 0.6점, 4등급 0.4점, 5등급이하 : 0.2점 <산정방식>-신청자/토지등소유자 1등급:50%이상, 2등급:40%이상 3등급:30%이상, 4등급:20%이상	1	- 신청자수 산정 : 실태조사 대상 구역 중 기존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한 인원 인정 ※ 해제구역 제외	회원관리에서 회원정보 다운로드(excel)자료 제출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게시건수	1등급 : 1.0점, 2등급 : 0.8점, 3등급 : 0.6점, 4등급 0.4점, 5등급이하 : 0.2점 <산정방식>-게시건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 게시건수 : 자치구에서 게시판에 등록한 건수 중 sms, 메일발송 된 건수만 인정 ※서울시 실태조사 구역 진행사항 자치구에서 게재시 건수 인정 ※ 게시건수 중 구역별 동일내용은 1건만 인정 ※ 해제구역 제외	시/자치구 업무용 바로가기 게시판관리(공지사항)에서 등록리스트 및 내용 화면 출력물 제출
공공관리 추진 (12)	정보공개실적 (6)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 모니터링 수행도	○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수행 정도 - 산정점수=배점-(모니터링미수행 사업장수×0.2) ※ 감점부여 - 모니터링 평가기준 미준수하여 평가한 사항 발견시, 건당 0.05점 감점부여	3	모니터링미수행사업장수: 정보공개율평가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수 (정보공개실태모니터링은 월2회 관할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자체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보고서 제출도	○ 정보공개실태보고서 미제출건수 - 산정점수 = 배점 × 제출건수/자료제출요구건수	3	- 제출건수 :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실태보고서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공문에 첨부하여 서울시에 송부한 건수 - 자료제출요구건수 :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실태보고서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한 건수	자체자료(서울시)
	공공관리 지원분야 (6)	주민선거실시 건수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	주민선거 실시결과 보고서
		부정행위 단속반 구성	구 성 : 1점 미구성 : 0점	1		방침서
		부정행위 단속 건수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단속실적 보고서
		공공관리 전담부서 배치	팀급이상 설치 : 0.6점 전담인력 : 3명이상 0.4점, 3명미만 : 0.2점	1		조직도, 팀 업무분장 내역 등 증빙자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50)	사업추진 (16)	대상지(후보지) 신청실적	주민참여형재생사업 대상지(후보지)신청건수 × 3점 (단, 점수는 6점을 넘지 못함)	6	- 대상지(후보지) 지정 건수 방침서 시에 제출	대상지(후보지)지정건수 방침서
		주민의견수렴 실적	후보지중 주민동의률 50%이상확보 건수× 5점 (단, 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함)	10	- 주민 동의 50%이상 확보 후 시에 통보 예시) 1개구역 기준 - 후보지 신청시(3점)+ 주민동의 50%확보(5점) = 8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주민동의률 50%이상 확보 근거 (소유자와 세입자 각각 50%이상)
	학생공모전 (8)	참여실적	자치구별 학생공모작품 신청건수×2점 (단, 점수는 8점을 넘지 못함)	6	- 학생공모전 신청건수 ※ 동일장소 공모작품 신청시 1건으로 처리	자체자료(서울시)
		사업실행실적	공모작품 사업시행 실적 건수×2점 (단,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함)	2	-공모작품중 사업시행 (주민동의 50%이상 확보) 시 요청 ※ 주민의견 수렴실적과 중복은 제외	공문서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10)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20명이상) 교육실시건수×1점 (단, 점수는 4점을 넘지 못함)	4	-교육실시 결과(사진포함) 보고서	교육결과 보고서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따라 배점 적용 - 임시 주민협의체구성 : 1점 - 주민협의체 구성 : 1.5점 - 운영위원회 구성 : 3점 (단, 점수는 6점을 넘지 못함)	6	- 협의체구성(구성명단 등) 시에 통보 ※1개구역당 1개 협의체 인정	조직구성 방침서 둥
	홍보노력도 (4)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0.4점 (단, 점수는 4점을 넘지 못함)	4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	홍보 근거자료
	전담조직구성 (10)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 전담팀단위 : 10점 - 전담인력(사업담당) : 6점 (단, 전체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하며, 전담인력 배치할 경우 6점을 넘지 못함, 1개사업 인력 배치시 2점)	10	- 전담과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1개과에서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처리 - 전담팀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창구 일원화(총괄팀) - 전담인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여러 과에서 처리	총괄팀 업무분장 및 근거자료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2)	자료제출도	대상 자료 제출도[제출건당점수] - 기한 내 : 1점, - 2일 지연 : 0.5점 - 4일이후 지연 : 0.3점, - 미제출 : 0점 (단,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함)	1	- 제출대상 목록 •학생공모전 관련공문서 •주민,직원교육 관련 공문서 •워크샵 관련 공문서 ※ 해당없는구는 해당없슴을 기한내 제출 - 산출방식: 제출건당 점수합계/제출요구건수 합계	공문서
		주거환경과 주관 교육 (행사)참석도	회의(교육,행사) 참석도 [시 회의(교육,행사등) 참석점수] - 참석 : 1점, 미참석 : 0 (단,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함)	1	- 시 회의(교육, 행사) 참석 실적 - 산출방식 : 참석점수합계/개최회수	- 자체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