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227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20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결과 보고(수정)

2014. 5.

20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결과 보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노동복지센터의 2013년 사업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예산 : 1,5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지원대상 : 4개 자치구(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29조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2013년 사업실적

□ 노동복지센터별 이용실적

○ 각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노동자 건강 프로그램, 노동자 교양강좌(인문학, 컴퓨터 활용) 등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45,624명의 시민 참여

(단위 : 명)

구분	계	’13년 1분기	’13년 2분기	’13년 3분기	’13년 4분기
계	45,624	7,324	12,519	11,302	14,479
성 동	12,783	2,186	4,008	3,152	3,437
서대문	3,910	464	1,443	540	1,463
구 로	12,424	1,673	3,640	2,660	4,451
노 원	16,507	3,001	3,428	4,950	5,128

□ 노동복지센터 주요사업 및 실적내역

○ 노동인권사업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사업 추진

구 분	주요사업	실적내역
성동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인권지킴이 - 노동법 및 노동인권강좌 - 성동지역 산업 구조 조사사업	- 법률상담 676건 - 관내 이주·비정규직 근로자 377명 - 비정규직 근로자·청소년 923명 - 제화·인쇄산업 종사자 314명
서대문	-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 청소년 노동인지감수성 교육 - 법률교육	- 법률상담 872건 - 지역 주민 437명 - 법률교육 368건
구로	-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 시민·노동자 노동법 교육 - 감시단속직·특수고용직 실태조사 법률상담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425명 - 지역 근로자 958명 - 실태조사 720명 무료법률상담 410건
노원	- 노동조합 설립지원 및 자문사업 - 노동 상담 및 안심알바 신고센터 - 생활임금 사회보험 캠페인 - 시민노동법률학교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 실태조사사업	- 관내 노동조합 및 근로자 682명 - 노동상담 및 신고 1,269건 - 걷기대회385명 참가. 선전물 3400부 배포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주민 699명 - 청소년 14명 참가 - 퀵서비스, 아파트청소 1,160명

○ 취약근로자 대상 일자리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

구 분	주요사업	실적내역
성동	- 편집디자인 교육	- 인쇄노동자 및 인쇄업업종 종사희망자 1,288명
서대문	- 노동자협동조합 추진방안 연구 - 노동자협동조합 아카데미 - 노동자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워크숍	- 2건 - 관내 근로자 282명 - 28명(1회)
구로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 직장인 직무교육(스피치, PPT) - 생태텃밭강사 육성	- 관내 외국인 근로자 494명 - 관내 직장인 590명 - 주부 및 구직자 600명
노원	- 취업창업 지원사업 -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법률지원	- 구직자 및 경력 단절자 518명 - 1개 사업장

○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사업	실적내역
성동	- 성동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 -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 - 교육 및 문화사업 - 북카페 운영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지역주민 130명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지역주민 377명 - 지역 근로자 및 주민 2,035 명 - 지역 근로자 및 주민 5,354명
서대문	- 노동자 몸·마음건강 프로그램 - 노동자 교양강좌 일과 삶 글쓰기 교실	- 관내 근로자 1,490명 - 관내 근로자 76명 관내 근로자 118명
구로	- 취약계층 근로자 자녀와 함께하는 천문대 체험 - 돌봄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 작은 도서관 운영 - 문화 및 인문학 강좌	- 취약계층 근로자와 자녀 116명 - 돌봄근로자 및 중장년 근로자 794명 - 지역 근로자 및 주민 1,429명 - 관내 근로자 3,048명
노원	- 현장별 건강교육 - 영화상영 및 인문학 교육 - 비정규노동자 자녀지원 - 노동자 쉼터	- 중소·영세·비정규직 근로자 131명 - 중소·영세·비정규직 근로자 1,326명 - 6개반 5일 339명 - 지역 근로자 및 주민 8,587명

노동법률상담	근로자 실태조사 사업	노동 인권수첩 제작

Ⅲ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회계처리지침 준수여부 확인

○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침 준수여부 확인

○ 각 센터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파악 등

□  정산방법

○ 노동복지센터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운영비 정산서 작성·보고

(노동복지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각 센터에서 작성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운영비 정산서 검토 후 최종 정산서 작성·보고(자치구 → 시)

○ 시 : 자치구에서 작성한 최종 정산서 확인 후 집행잔액 반납조치

□ 사업비 정산

○ 총괄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미교부액	집행잔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000,000	1,109,544,000	1,073,356,776	390,456,000	36,187,224

○ 자치구별 집행내역

(단위 : 원, %)

연번	구 분	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반 납 금 액
						집행잔액	이자액
	총 계	1,120,810,000	1,109,544,000	1,073,356,776 (95.7)	36,369,102	36,187,224	181,878
1	성동구	298,782,000	298,782,000	291,255,844 (97.5)	7,550,506	7,526,156	24,350
2	서대문구	273,884,000	273,884,000	261,945,250 (95.6)	11,990,935	11,938,750	52,185
3	구로구	281,943,000	281,943,000	271,963,122 (96.5)	10,019,262	9,979,878	39,384
4	노원구	266,201,000	254,935,000	248,192,560 (93.2)	6,808,399	6,742,440	65,959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원단위 절사(국고금관리법 47조)하여 반납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 검토결과

○ 20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3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보류 되어 총 예산액 15억 중 3억이 불용됨

○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률은 95.7%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됨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절차에 의해 자치구의 승인 얻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됨

Ⅳ		조치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조치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해당 구청에 고지서 발부

○ '1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또는 '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3년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세부사업 정산서 및 실적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