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24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절약(수입증대) 내용	예산절감액	성과금 지급액	지급대상
	계		175,745,766	247,000
1	조달청 유권해석을 바로잡아 예산절감	안전행정부 예규 불분명 및 조달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방문)를 통하여 안전행정부 예규 조문을 명확화 하고 조달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아 1,696백만원을 절감	1,696,000	15,000	감사관 감사담당관 4급 〇〇〇 17% 7급 〇〇〇 17% 7급 〇〇〇 66%
2	도심형 창조사업 (학생현장 1일 체험교실)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학생1일 현장 체험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 수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78,887	2,5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팀 지 급 )
3	전문교육을 통한 자체설계 시행으로 63억원의 예산절감	자체설계가 가능한 분야도 관행적으로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체 설계능력 향상 실무교육과 대상기준 정립을 통해 자체 설계용역을 실시, 예산절감	6,255,000	5,000	기술심사담당관 ( 부서지급 )
4	시정역점사업 대국회 협력 유도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서울시와 국가사무의 공통 분모를 가진 국고보조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설명과 예산반영 동향 파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	19,000,000	10,000	대외협력담당관 45% 예산담당관 45% 공원녹지정책과 10% ( 부서지급 )
5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이용으로 지역난방 열생산 재료비 절감	노원열병합발전소 LNG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생산비가 저렴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공급받아 노원지역 6천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열생산재료비 2,735백만원을 절감	2,735,000	2,5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팀 지 급 )
6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통한 재정지원 절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중 이윤, 임원인건비 등에 대한 실지출액을 계산하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과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금 253억원 절감	25,300,000	5,0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팀 지 급 )
7	우물통 특수콘크리트 타설 방법 개선(월드컵대교)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우물통기초 설치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물통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 어렵고 단가가 높은 기존의 타설방법을 품질 및 시공성,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으로 변경하여 547,930천원의 예산을 절감	547,930	1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4급 〇〇〇 10% 5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50% 7급 〇〇〇 20% 7급 〇〇〇 10%
8	한전 전력구 이설비용 환수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우리시에서 부담한 한전 전력구 이설비용을 소송을 통해 이설비용 및 이자, 소송비용 등 7,311백만원을 예산절감	7,311,000	1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부서지급 )
9	허무하게 사라질 뻔한 빌딩을 살려 공공시설로 사용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관련)	관악구 난곡지구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용되어 철거 예정이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살려내어 공공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3,427,940	2,5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팀 지 급 )
10	폐기물(건조잔재물) 판매로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건조잔재물)을 시멘트회사에 유상판매하여 수입을 증대하였음	243,000	10,000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5급 〇〇〇 20% 5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30% 6급 〇〇〇 30%
11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동호대교는 도로교와 철도교의 겸용교량으로 교량의 관리청이 우리시와 서울메트로로 구분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따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2.5월 서울메트로와 협약을 맺어 도로교와 철도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합발주함에 따라 분리발주시와 비교하여 용역비 절감	145,000	3,000	도시안전실 성동도로사업소 4급 〇〇〇 5% 4급 〇〇〇 10% 5급 〇〇〇 25% 6급 〇〇〇 40% 5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10%
12	차집관거내 한강수 유입방지로 하수처리비 예산절감 및 처리효율 증대	난지물재생센터로 막대한 양의 불필요한 한강수가 유입되고 있어, 유입방지시설 설치로 하수처리비를 절감	1,188,655	5,00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팀 지 급 )
13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국비) 세입증대	탄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불합리한 지원기준 지침을 개선하여, 세입 증대	2,607,670	5,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팀 지 급 )
14	도로조명개선 (광학성능 업무개선을 통한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도로조명개선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로조건에 맞는 광학성능 시뮬레이션 설계를 통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조명에너지를 절약, 127,000천원의 전기요금절감	127,000	2,500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팀 지 급 )
15	2012년 중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	중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유지 운영 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저장 없이 행정안전부 I-PIN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체기능을 선함으로써 DB보안 S/W 구입비 절감	63,470	2,500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팀 지 급 )
16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발간	보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담당직원이 직접 집필·감수 완료하여 외부용역으로 시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195,301천원의 절감	195,031	2,500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팀 지 급 )
17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금의 협약을 변경하여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 받아, 우리시 비용분담금 인상분을 절감	125,400	2,5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팀 지 급 )
18	수해 커뮤니티맵 구축 운영	DAUM 포털사이트 내 수해 커뮤니티맵을 구축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 없이 민관협력 방식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250,000	2,50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팀 지 급 )
19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태양광발전장치 전기 및 부대설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자체 감리를 함으로써 감리비 절감	14,800	1,000	도시안전실 동부도로사업소 6급 〇〇〇
20	잠실야구장 민간위탁 방법개선 으로 세입증대	위탁업체(LG, 두산)에 수탁하던 것을 야구장 관리권와 상업광고 사용권으로 분리하여 관리권은 기존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광고 사용권은 공개경쟁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일괄위탁 시 3,831백만원이던 수입을 분리 위탁을 통해 9,778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5,947백만원의 세입을 증대	5,947,000	1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부서지급 )
21	목동야구장 조명설비 구매설치	2kw조명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에 불과하여 1.5kw로 확대토록 조달청과 협의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낙찰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였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예산절감	406,930	2,5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팀 지 급 )
22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개선	공공조명으로서 주택가 보안등 개선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1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교부받아 집행하여 예산절감	1,000,000	2,5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팀 지 급 )
23	행정재산 입찰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행정재산(장례식장) 사용수익허가 입찰방식을 변경(제한입찰→일반입찰)하여 세외수입 증대	417,998	2,500	서북병원 원무과 ( 팀 지 급 )
24	굴착공사 없는가변형 제수밸브 개발 및 설치로 인한 예산절감	기존에 노후 제수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쪽면 배관 절단, 도로굴착 등 토목공정이 수반되었으나, 도로굴착 없이 노후 제수밸브 교체가 가능한 “가변형 제수밸브”를 개발․설치함으로써 부수적인 토목공사 미시행 및 공사시간 단축하였고, ’13년 320 개소 교체시 529백만원 예산 절감	529,007	26,000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6급 〇〇〇 40% 6급 〇〇〇 25% 7급 〇〇〇 15% 7급 〇〇〇 15% 7급 〇〇〇 5%
25	현지 여건에 적합한 도수관로 수충격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예산 절감	당초 용역결과대로 진공파괴변(급배기밸브) 방식으로 시공하지 않고,수충격 방지방식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도수관로의 수위 및 관로매설 상태를 점검 분석하여 진공파괴변보다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급배기관 방식의 수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하여 222백만원 절감	221,700	10,000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6급 〇〇〇 50% 5급 〇〇〇 20% 5급 〇〇〇 15% 4급 〇〇〇 5% 6급 〇〇〇 5% 6급 〇〇〇 5%
26	1정수장 도수관 확관공사로 전력비 절감	유량을 측정한 부분의 구경축소 (2,200mm→1,000mm)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142백만원을 절감	142,000	2,500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팀 지 급 )
27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유출배관 개량공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배관부설 공사 없이 중간 제수변(밸브실) 및 BY-PASS(비상관로)를 설치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1,520백만원의 예산 절감	1,520,189	2,50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팀 지 급 )
28	암사정수 수계 재염소시스템 구축시 공사방법의 기술적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재염소 주입방법이 소배수지→대배수지, 필요시주입→상시주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을 참여업체에게 공사방법의 기술적 개선방안 제시 협조 요청하고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612백만원 절감	612,550	2,500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 팀 지 급 )
29	충무로119안전센터 기부 채납에 의한 재건축	충무로 119 안전센터의 대지 일부를 재개발 사업자와 교환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안전센터의 재건축을 추진하여 공사비를 절감	1,247,540	5,000	소방행정과 50% 중부소방서 50% ( 팀 지 급 )
30	'12년 만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국고지원 수입 증대	‘12년 무상보육 대상이 당초 0~2세 소득하위 70%에서 국회의결시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실시로 재원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비 483억원 추가 지원받아 수입 증대	48,290,000	5,000	출산육아담당관 50% 예산담당관 50% ( 팀 지 급 )
31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국제도시창신상(광저우상)에 우리시 청소년 성매매 예방사업 및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이 국제적으로 정책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 2만불 수령하여 수입증대	21,400	2,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팀 지 급 )
32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소유법인 적극 독려로 등록세 징수	미등기 대형법인 실태파악 및 15차례에 걸친 법인방문을 통하여 등록세 납부를 적극 독려한 결과 5개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세 6,300백만원을 징수하여 수입 증대	6,300,000	10,000	재무국 세무과 4급 〇〇〇 10% 5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8% 6급 〇〇〇 10% 6급 〇〇〇 12% 7급 〇〇〇 20% 7급 〇〇〇 10% 라급 〇〇〇 10%
33	1․2심 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승소 함으로서 시 세입증대	미국 및 독일 등의 판례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내 최초로 지방세 분야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도출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세입 증대	19,555,020	5,000	재무국 세제과 ( 팀 지 급 )
34	시세 수입증대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우리시의 압류내용없어 배당 배제된 사실 확인후, 변호사 조력과 직원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체납금을 배당받아 수입 증대	762,744	2,500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팀 지 급 )
35	사무기기 감축	중복 과다 보급된 프린터, 복사기 등을 기준을 정하여 감축하고, 출력장비 공유를 통해 유지관리비용 등 절감 및 장비 설치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	871,000	2,500	재무국 재무과 ( 팀 지 급 )
36	효율적 협상 전략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산매입으로 예산절감	지리적 입지 요건이 양호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공개경쟁매각하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설득하여 지자체 매각으로 변경하였으며, 분납방식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	198,340	2,500	재무국 자산관리과 ( 팀 지 급 )
37	건설폐기물로 생산된 순환골재 활용 예산절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순환골재’를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에 활용토록 협의조정하여 예산 절감	159,199	2,500	재무국 계약심사과 ( 팀 지 급 )
38	『핵안보정상회의』사무물품 무상인수 재활용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사용된 사무용 소파, 테이블, 의자 등 191점(108백만원)을 무상 인수 받아 신청사 충무 상황실 등 본청, 사업소 31개 부서에 물품 재배치하여 예산 절감	108,170	1,000	재무국 재무과 6급 〇〇〇 50% 7급 〇〇〇 50%
39	사진속에서 얻은 힌트로 7천만원 예산절감	암롤트럭과 덤프트럭의 외관상 유사하여 발주처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시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고 원가를 과다 산출하는 문제가 있어 암롤트럭에 대한 계약심사 기준을 정립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시 집행되는 예산(72,849천원)을 절감	72,849	1,000	재무국 계약심사과 7급 〇〇〇
40	장애매뉴얼(DB) 구축 및 표준운영절차(SOP) 전면 개정	정보시스템 장애매뉴얼 구축 및 데이터센터 표준운영절차 개정을 내부직원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컨설팅 비용을 절감	200,000	2,500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 팀 지 급 )
41	건설형 공공원룸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신규 국고지원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해 온 건설형 공공원룸 주택(도시형생활주택)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통해 사업비 2,267백만원 절감	2,267,739	2,50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팀 지 급 )
42	어린이대공원 내 은닉재산 소유권반환소송 승소에 따른 재산취득(70억원)	40여년간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던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토지인 광진구 능동 259-10(대2983.5㎡)에 대하여 소유권반환소송(피고: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을 제기하여 공원용지 보상예정액인 70억 상당의 예산지출을 방지	7,000,000	10,000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4급 〇〇〇 10% 4급 〇〇〇 10% 5급 〇〇〇 10% 5급 〇〇〇 20% 6급 〇〇〇 25% 7급 〇〇〇 15% 7급 〇〇〇 10%
43	국제멸종위기 1급 로랜드 고릴라 도입추진	멸종위기동물인 로랜드 고릴라를 영국 포트림동물원으로부터 무상도입하는 데 성공하여, 고릴라 구입에 상당하는 동물구입비(20억원 상당)를 절감	2,000,000	10,000	서울대공원 ( 부서지급 )
44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가로수 가지치기에 적용하는 품셈기준을 한전과 업무협의, 자치구 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832백만원 예산 절감	832,000	2,500	공원녹지국 조경과 ( 팀 지 급 )
45	자체인력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동물사 꾸미기	어린이동물원 내 동물먹이 판매대를 운영하여 세외수입(41,700천원)을 증대	91,700	2,500	서울대공원 ( 팀 지 급 )
46	서울대공원 호수순환도로 등 사용수익(코끼리열차 운영) 허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운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입찰 방식 중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가격 및 조건에 계약 체결 수입증대	227,500	2,500	서울대공원 ( 팀 지 급 )
47	강서습지~개화산간 생태통로개설에 따른 예산절감	올림픽 도로 확장공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인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생태통로 개설사업을 선행공사에 반영하여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절감	2,940,000	2,500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팀 지 급 )
48	한강 둔치 및 화장실 청소(폐기물처리)	가연성 페기물(2,485톤)을 단순소각(145천원/톤)에서 에너지 활용처리 방식(69천원/톤)으로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처리비용을 절감, 유관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의 분류를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로 변경하여 부가세를 절감	187,028	2,000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5급 〇〇〇
49	2012 한강공원 인공구조물 녹화사업 실시설계	인공구조물 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자체 설계로 변경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녹화사업을 완공하고 설계비를 절감	12,380	1,000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7급 〇〇〇
50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전열설비 자체인력 추진	신청사 입주시 전기설비공사를 전기직 19명이 조를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늦은 시간까지 직접 시공함으로서 외부용역비 292백만원을 절감	292,000	10,000	행정국 총무과 ( 부서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