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2. (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9억 7천 9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 6억 2천 7백만원 대비 56.1%인 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율(%)
계	979,054	627,204	351,850	56.1
임대료 수입	354,958	112,435	242,523	215.7
대관료 수입	60,200	32,256	27,944	86.6
주차장 수입	559,456	478,288	81,168	17.0
기타수입	4,440	4,225	215	5.1

나. 세출예산

○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26억 1천만원으로 2012년 예산 241억 7백만원 대비 6.6%인 14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율(%)
총 계	22,610	24,107	△1,497	△6.6
행정운영경비	1,400	1,129	271	24.0
사업비	21,211	22,979	△1,768	7.7

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2013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13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	2013 안	증감	증감률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 포함) 계	24,106,897	22,610,686	△1,496,211	△6.2
서울역사박물관(자체) 소계	14,250,843	16,610,324	2,359,481	16.6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1,447,786	509,200	△938,586	△64.8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201,800	169,340	△32,460	△16.1
소장유물 보존처리	288,244	314,400	26,156	9.1
유물등록관리	594,700	516,517	△78,183	△13.1
문화유적 발굴조사	500,000	400,000	△100,000	△20.0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99,140	121,000	21,860	22.0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52,638	87,660	35,022	66.5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0	88,500	88,500	신규
박물관 기획전	425,000	425,875	875	0.2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90,000	87,000	△3,000	△3.3
박물관 교육	341,110	373,256	32,146	9.4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1,090,000	793,250	△296,750	△27.2
기증유물실 유지운영	35,000	35,000	0	-
기증유물 특별전	133,107	133,958	851	0.6
청계천문화관 운영	1,252,067	1,489,892	237,825	19.0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46,900	270,700	23,800	9.6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50,000	200,000	△50,000	△20.0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100,000	90,000	△10,000	△10.0
박물관 운영	30,469	36,366	5,897	19.4
서울반세기 종합전	389,000	348,725	△40,275	△10.4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159,000	149,000	△10,000	△6.3
박물유물 특별전	0	208,268	208,268	신규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476,140	701,000	224,860	47.2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23,700	43,700	20,000	84.4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80,792	99,950	19,158	23.7
서울시소재 문화재의 보존과학적 조사	0	23,125	23,125	신규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50,000	187,585	137,585	275.2
경희궁지 관리	50,000	50,000	0	-
박물관 정보화	529,599	509,753	△19,846	△3.7
자원봉사자 운영	120,096	93,250	△26,846	△22.4
박물관 도서실 운영	45,000	40,000	△5,000	△11.1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538,473	2,538,973	500	-
박물관 교육시설 확충 및 재배치 사업	150,000	263,000	113,000	75.3
한양도성 버츄얼 박물관 구축	0	546,474	546,474	신규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0	1,174,000	1,174,000	신규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	0	182,150	182,150	신규
도성내외부 마을조사 및 기록화 사업	0	67,025	67,025	신규
교육프로그램 및 도슨트 운영	0	58,998	58,998	신규
한양도성 성곽 과학적 보존	0	40,000	40,000	신규
한양도성연구소, 박물관 운영	0	1,743,753	1,743,753	신규
기본경비	1,031,270	1,399,681	368,411	35.7
한성백제박물관 소계	9,856,054	6,000,362	△3,855,692	△39.1
보존과학실 운영	156,300	221,400	65,100	41.7
유물등록 및 정리 관리	380,597	186,550	△194,047	△50.1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144,700	124,500	△20,200	△14.0
기증유물 특별전	129,364	121,564	△7,800	△6.0
유물수집	405,800	195,900	△209,900	△51.7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0	203,152	203,152	신규
박물관 유지 운영	2,171,849	2,546,805	374,956	17.3
박물관 정보화 사업	124,000	155,670	31,670	25.6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조성	1,730,000	89,600	△1,640,400	△94.8
몽촌토성 위탁관리	420,000	420,000	0	-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73,690	64,625	△9,065	△12.3
자원봉사자 등 운영	80,450	108,518	28,068	34.9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마케팅	115,650	99,650	△16,000	△13.8
학술회의 개최	50,350	82,400	32,050	63.7
박물관 교육운영	314,756	302,475	△12,281	△3.9
백제문화 특별전	337,640	400,838	63,198	18.7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108,665	216,890	108,225	99.6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추진	0	60,000	60,000	신규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활용	0	50,000	50,000	신규
선사 ․ 고대 기획전	0	252,800	252,800	신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백서 발간	0	34,000	34,000	신규
백제학연구 총서 발간	0	63,025	63,025	신규

3. 검토의견

가. 개요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7천 9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 6억 2천 7백만원 대비 56.1%인 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억 1천 1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 241억 7백만원 대비 6.2%인 14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을 제외한 자체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16.6% 증가한 166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한양도성 관련 신규 7건의 사업비 38억 1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10.2% 감소한 셈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한성백제박물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39.1% 감소한 6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시장의 주요 시책사업인 한양도성관련 신규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등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대부분 외주용역 예산일 뿐 아니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한양도성도감에 편성된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학술용역” 등 한양도성관련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한양도성 관련 사업 표 붙임).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 “박물관 운영” 3,636만원은 전년도 예산 3,046만원에 비해 19.4%인 58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본 사업과 별도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의 수당을 사업별로 책정하여 총 16건에 9,0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을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5억 920만원은 전년도 예산 14억 4,778만원의 64.8%인 9억 3,858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유 사업비를 축소하여 한양도성관련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 1억 8,215만원은 2014년 4월 개관 예정인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인데,

2013년 1월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이벤트홀을 박물관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2013년 4, 5월에 “개관준비특별전”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 개관기념전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청계천 문화관 운영” 14억 8,989만원은 전년도 예산 12억 5,206만원의 19.0%인 2억 3,7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전년도 청사용역비 6억 6,000만원이 7억 8,582만원으로 1억 2,582만원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는 용역 인건비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부 권장 시중노임단가 평균금액(1일: 62,082원)의 약 77%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상설전시실을 개조하기 위한 시설비 1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현재의 상설전시관 구성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성과물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전시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수집” 예산안 1억 9,590만원은 전년도 예산 4억 580만원 대비 51.7%인 2억 9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 또한 박물관의 고유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건립 초기 선사․고대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유물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백제왕도 유적 발굴조사” 2억 315만원은 몽촌토성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백제 한성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본 사업의 성과가 클 경우, 서울이 2천년 고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지만, 발굴조사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계 추진되고 있는 “선사․고대 기획전” 의미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선사․고대 기획전의 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의 자체 사업 중에도 “발굴유물 특별전”을 위한 사업비 2억 826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예산 중복 또는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사․고대 기획전은 유물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마케팅” 9,965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1,565만원의 13.8%인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개관 초기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다. 총괄 검토의견

○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2014년 4월 한양도성박물관이 개관하면 서울시는 모두 3곳의 박물관을 운영하게 됨.

그런데 3곳의 박물관 모두 소장유물이 빈약하여 자료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에 앞서 박물관의 내용을 채우는 것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이란 큰 틀 속에 “서울역사자료관”, “한성백제자료관”, “한양도성자료관” 등으로 조직을 축소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사항임.

그런데 이번에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그 산하의 한성백제박물관이 예산안을 별도로 편성․제출한 것은 의도한 것인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의 지적사항을 기만하는 행위라면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역사박물관은 향후 한양도성박물관이 개관하면 세 개 박물관 모두 별도의 조직을 꾸려 인력과 예산을 별도 투입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2012년 4월 30일 한성백제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임대료, 대관료, 주차장 사용료 등 이미 상당한 세입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2012년 예산서 또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다만 2013년 한성백제박물관이 제출한 별도 예산안에는 이미 2012년에 세입예산이 2억 5천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또한 어찌된 회계처리방식인지 알 수 없음.

○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한양도성 관련 신규 사업들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관련 사업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유적 발굴조사” 또한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증유물특별전” 등 전시사업 3건의 개최시기가 10월이고, 심포지엄과 학술총서 발간시기 등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전시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전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일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예산으로 가능한 온라인상의 전시 등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신규 사업인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은 동대문역사공원 내 이벤트홀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설계 당시 목적과 실제 용도가 다름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3 안	2012
한양도성 관련 사업 합계	(×3,245,000) 10,708,346	(×1,584,000) 2,657,911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 관련 신규사업	3,812,400	0
한양도성 버츄얼 박물관 구축	546,474	0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1,174,000	0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	182,150	0
도성내외부 마을조사 및 기록화 사업	67,025	0
교육프로그램 및 도슨트 운영	58,998	0
한양도성 성곽 및 과학적 보존	40,000	0
한양도성연구소, 박물관 운영	1,743,753	0
문화관광디장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관련 사업	(×3,245,000) 6,895,946	(×1,584,000) 2,657,911
서울 한양도성 보수 ․ 복원	(×250,000) 357,143	(×1,561,000) 2,080,00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00,000	0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사업	(×1,400,000) 2,000,000	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 정비	(×315,000) 450,000	0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280,000) 400,000	0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330,000	0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105,000	0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73,000	100,000
북한산성 복원	(×1,000,000) 1,428,571	0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 홍보 활성화	175,872	274,911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400,000	0
한양도성 학술행사 개최	200,000	0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용 홍보영상 및 기록사진 촬영	150,000	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365,000	0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50,000	0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100,000	0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60,000	0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51,3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