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15
결재일자	2013.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2013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2013.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3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2013년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자연생태과-1597, ’13.1.30)에 의거 관리위임기관에서 수립한 자체 관리계획을 검토․조정하여, ’13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리 현 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8조(권한의 위임)

○ 서울시는 보전지역의 기본원칙과 관리방향, 예산 등 여건 조성

○ 자치구․사업소는 보전지역의 실제적인 현장관리 수행

□ 대상지역 및 관리기관 : 보전지역 6개소, 6개 기관

○ 야생생물보호구역(3개소) : 서초구, 노원구, 은평구

○ 철새보호구역(3개소)     :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우면산 (두꺼비)	수락산 (고란초)	진관 (양서․파충류)	중랑천하류	청계천하류	안양천하류
지정규모	18,377㎡	31,170㎡	79,488㎡	3.3㎞, 591,407㎡	2.0㎞, 361,316㎡	1.1㎞, 318,480㎡
지정일자	‘07.12.20	‘08.12.26	'10.12.23	‘05.2.16	‘06.3.10	‘07.5.10
관리기관	서초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양천, 영등포구

□ 관리위임내용 : 보호구역 6개소 유지관리

○ 야생생물 포획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실시

○ 위해생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생태보전활동 수행

○ 안내판, 표주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보호구역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 관리예산(’13년) : 369,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Ⅱ		관리기관 자체집행계획 검토

□ 공통사항 검토

○ 예산집행 : 지역별 관리비(내시액) 범위 내에서 집행

※ 2013년 상반기 집행결과 조정 예정

○ 관리내용

- 순찰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실시

- 생태계교란 및 위해 동․식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생태보전 활동

- 보호구역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주말프로그램 강화

- 노후 시설물(표주, 안내판 등) 도색, 정비 : 5월말까지 완료

- 야생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수행

□ 대상지별 추가 요청사항 등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대상지역	사 업 내 용	내시액	요구액	반영액	검토의견
성동구 (공원녹지과)	중랑천 하류	□환삼덩굴 등 위해식물 제거 소요비용 추가 : 51,500천원 □수해복구 장비 임차비용 추가 : 3,500천원	90,000	145,000	100,000	○위해식물 관리 예산 일부반영(10,000천원) ○수해복구 장비 임차비용 향후 필요 시 반영
양천구 (공원녹지과)	안양천 하류	□관찰전망대, 생태습지 조성 등 : 36,724천원	70,000	106,724	90,000	○관찰전망대, 생태습지 조성 등 일부 반영 (20,000천원)

□ 보전지역별 관리내용 검토

(단위 : 천원)

관리 위임 기관	보호구역		관리비 (내시액)	집행계획 (요청액)	배정예정액	중점관리내용
계			369,000	460,724	369,000
서초구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10,000	10,000	10,000	ㅇ두꺼비 서식실태 모니터링 실시
노원구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20,000	20,000	20,000	ㅇ분기별 생태모니터링 실시(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참여 등) ㅇ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정화활동
은평구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30,000	30,000	30,000	ㅇ분기별 생태모니터링 실시(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참여 등) ㅇ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정화활동 ㅇ생태프로그램 운영
성동구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소계	100,000	155,000	110,000
		공원녹지과	90,000	145,000	100,000	ㅇ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거 등 식생관리 ㅇ노후 안내판 정비 ㅇ먹이식물 및 차폐식물 식재 ㅇ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정화활동 ㅇ철새탐조교실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
		치수방재과	10,000	10,000	10,000	ㅇ낚시단속 및 낚시금지 안내판 정비
양천구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70,000	106,724	90,000	ㅇ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거 등 식생관리 ㅇ먹이식물 및 차폐식물 식재 ㅇ생태습지 및 관찰전망대 조성 ㅇ보호 울타리(로프) 및 안내판 설치 ㅇ철새탐조교실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 ㅇ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정화활동
영등포구			70,000	70,000	70,000	ㅇ먹이식물 및 차폐식물 식재 ㅇ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거 등 식생관리 ㅇ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정화활동 ㅇ철새탐조교실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
市 유보금			69,000	69,000	39,000

Ⅲ		관리비 지급계획

□ 지급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지급계획 : 상세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369,000	262,000	107,000
지급율(누계)		100%	71%	30%
서초구		10,000	10,000	0
노원구		20,000	13,000	7,000
은평구		30,000	20,000	10,000
성동구	소계	110,000	70,000	40,000
	공원녹지과	100,000	65,000	35,000
	치수방재과	10,000	5,000	5,000
양천구		90,000	65,000	25,000
영등포구		70,000	45,000	25,000
市유보금		39,000	39,000	0

□ 지급절차 : 지급계획에 의거 반기별 지급(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사용용도 :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한정 사용

○ 조류서식처 수목식재(먹이식물 등)

○ 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환삼덩굴 등) 제거

○ 표주 및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보호울타리 설치

○ 무단훼손 단속, 순찰, 쓰레기 청소 등의 인건비, 경비 등

○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

2013년 관리비 집행 유의사항

○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모니터링 실시 : 3개소

□ 실시횟수 : 분기별 1회 실시

□ 실시대상 : 수락산, 진관, 우면산

□ 조사내용 : 생물 변화상태(수락산), 양서․파충류 서식실태(진관), 두꺼비 서식실태(우면산)

□ 실시방법 : 생태전문가,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외형적 서식지 변화와 보호종 서식․생육에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거시적 생태계 변화 관찰, 점검

○ 안내판 등 설치 기준

□ 설치대상지역 : 기존 보호구역 중 안내판 추가, 보수가 필요한 지역 등

□ 설치사양 : 푸른도시국『2013년 주요업무 추진지침』참조

	[안내판 설치(예시)] ○위치 : 탐방로 입구 등 ○재질 : 환경위해성이 없는 방부제로 처리된 목재 등 사용(철재 사용 금지) ○크기 : 보호구역의 면적, 탐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지침에 의거 결정

Ⅳ		행 정 사 항

○ 분기별 관리실적(붙임2) 및 모니터링 표(붙임4)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

○ 2012년 관리비 집행내역(붙임3) 제출 : ’13.4.10(수)

- 반납금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 확보 조치하고, ’11년 이전 반납금에 대한 미납부기관에서는 조속 납부 조치

붙 임 1. 2013년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기관별) 1부.

2. 보호구역 관리실적 1부.

3. 2012년 보호구역 관리비 집행내역 1부.

4. 보호구역 모니터링 기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