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1. (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133호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서울사랑’ 광고수입 3천 2백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 74억 3천 9백만원,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5억 5백만원 등 총 79억 7천 6백만원임.

2013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7,976,439	8,650,712	△674,273	△7.8%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서울사랑’ 광고수입	32,250	34,200	△1,950	△5.7%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	7,439,369	7,934,590	△495,221	△6.2%
국고보조금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504,820	681,922	△177,102	△26.0%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는 335억 4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8천 4백만원, 재무활동은 1천 9백만원임.

2013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 감
일반회계	계	34,250	100.0%	31,375	100.0%	2,875	9.2%
	행정운영경비	684	2.0%	642	2.0%	42	6.5%
	재무활동	19	0.1%	20	0.1%	△1	△5.0%
	사업비	33,546	97.9%	30,713	97.9%	2,833	9.2%

○ 이 중 사업비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시정 구현 분야(시민소통담당관)

11개 세부사업에 72억 4천 2백만원,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시민봉사담당관)

8개 세부사업에 233억 2천 1백만원,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분야(뉴미디어담당관)

9개 세부사업에 29억 8천 3백만원 등

모두 335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3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시민소통기획관		(×681,922) 31,374,898	(×504,820) 34,250,122	(×△177,102) 2,875,224	(×△26.0%) 9.2%
시민소통담당관	소계	4,336,616	7,775,513	3,438,897	79.3%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1,030,000	3,037,000	2,007,000	194.9%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1,216,376	1,393,439	177,063	14.6%
	희망서울 재능나눔	20,000	20,000	0	-
	시민청 운영	0	1,386,407	1,386,407	신규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	29,100	14,820	△14,280	△49.1%
	서울시청방송 운영	98,080	53,080	△45,000	△45.9%
	시정 영상물 제작․관리	95,900	101,300	5,400	5.6%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678,416	607,896	△70,520	△10.4%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61,975	361,975	0	-
	서울특별시보 발행	66,923	60,231	△6,692	△10.0%
	자치구 소식지 통한 시정정보 제공	229,216	206,295	△22,921	△10.0%
	기본경비	510,630	533,070	22,440	4.4%
시민봉사담당관	소계	(×681,922) 23,680,967	(×504,820) 23,450,241	(×△177,102) △230,726	(×△26.0%) △1.0%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681,922) 681,922	(×504,820) 504,820	(×△177,102) △177,102	(×△26.0%) △26.0%
	민원서비스 MVP 선발 제도 운영	18,640	18,640	0	-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134,056	27,070	△106,986	△79.8%
	120다산콜센터 운영	19,646,639	18,877,817	△768,822	△3.9%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31,038	30,638	△400	△1.3%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21,500	11,250	△10,250	△47.7%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830,714	3,667,590	836,876	29.6%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198,272	183,451	△14,821	△7.5%
	기본경비	98,432	109,556	11,124	11.3%
	반환금 및 기타	19,754	19,409	△345	△1.7%
뉴미디어담당관	소계	3,357,315	3,024,368	△332,947	△9.9%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353,923	186,195	△167,728	△47.4%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190,000	154,000	△36,000	△18.9%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285,255	195,500	△89,755	△31.5%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335,200	365,600	30,400	9.1%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908,767	990,655	81,888	9.0%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380,000	380,000	0	-
	전문매체 및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236,500	228,000	△8,500	△3.6%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330,000	254,500	△75,500	△22.9%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305,000	228,100	△76,900	△25.2%
	기본경비	32,670	41,818	9,148	28.0%

3. 검토 의견

가. 개요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7.8%인 6억 7천 4백만원이 줄어든 79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면서 세출예산과 연동되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부담하는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이 4억 9천 5백만원 줄었고,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사업 가내시액이 1억 7천 7백만원 줄어든 것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9.2%인 28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34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의 기획방송․캠페인을 위한 방송협력 비용과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비로 구성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 예산이 2012년 예산 10억 3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20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2013년 1월 12일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임.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홍보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분야 예산이 2012년 대비 9.9% 감액 편성된 것 또한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은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의 기획방송․캠페인과 신문, 잡지를 통해 시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94.9%인 20억 7백만원이 증액된 30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 TV 및 라디오 방송협력 - 지상파 방송 - 케이블 방송 - 종합편성채널 ․ 라디오 캠페인 및 정보제공 ○ 일간지 및 잡지광고 ○ 잡지광고 ○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 추진비	450 120 90 200 40 340 110 130	○ 방송협력 ․ 공중파TV 기획방송 ․ 케이블TV 기획방송 ․ 라디오 캠페인 및 정보제공 ○ 인쇄매체 광고 ․ 신문광고 ․ 잡지, 생활정보지 광고 ○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 추진비	2,020 1,050 370 600 900 780 120 117
계	1,030	계	3,037

이는 2012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나 2010년 예산 44억 1천 4백만원과 비교하면 68.8% 수준이며, 그 이전의 예산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4,313	4,928	4,414	1,000	1,030	3,037

2011년 예산을 심의하며 2010년 44억 1천 4백만원이던 예산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할 당시에도 실질적인 쟁점은 서울시의 적정 홍보비 규모가 아니라 홍보의 내용이었음.

서울시가 홍보비를 집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언론재단에 의뢰해 시행하지만,

아직까지 홍보내용과 대상매체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비 현실화에 앞서 홍보비 집행기준과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은 청책워크숍,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명예부시장 운영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요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14.6%인 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약으로 인해 4개월간 사업이 축소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회의장을 임대하지 않고 시민청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임대료를 절감하고, 강의료와 공연사례비 등을 재능기부로 대체하는 등의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하더라도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됨.

○ “시민청 운영”은 2013년 1월 12일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우리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그러나 본 예산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금 규모 2013년 25억 8백만원, 2014년 23억원, 2015년 21억원에 비하면, 2013년 기준 55.3%에 불과한 규모로 계상되었음.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정이야 불가피하겠지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규모에 비해 55.3%만 편성하는 것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지나치게 과다계상했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을 집행부서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아울러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서울시 본청사 내에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및 행사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간 사용에 있어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청사 본연의 기능인 업무수행 기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은 2012년 대비 49.1%인 1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노후 디지털 카메라 교체, 노후 렌즈 교체 등 지난 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빠진 데 따른 것임.

○ “서울시청 방송운영” 예산이 2012년 대비 45.9%인 4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도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과 마찬가지로 지난 해 반영되었던 신청사 입주 관련 방송장비의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빠진 때문임.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이 2012년 대비 10.4%인 7천 1백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서울사랑’ 발행 부수가 3만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어듦에 따라 인쇄비와 발송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서울사랑’은 2009년과 2010년 9만부이던 발행부수가 2011년 3만 3천부, 2012년 3만부, 2013년 2만 5천부(안)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인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 수요도 줄어든 것인지, 적정 발행부수는 몇 부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사랑’ 발행 부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인쇄	9만부	9만부	3만 3천부	3만부	2만 5천부
발송	8만 5천부	7만 5천부	3만 3천부	2만 9천부	2만 4천부

○ 100%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에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관리예산 일부(2012년의 경우 3.8%)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민소통기획관 또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이번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대비 26.0%인 1억 7천 7백만원 감액된 5억 5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12년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이고, 실제 2012년 11월 1일 통보된 2013년 가내시액은 2012년 대비 30.9%인 2억 1천 1백만원 늘어난 8억 9천 3백만원이며, 2013년 확정내시액은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됨.

○ “통합민원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이 2012년 대비 79.8%인 1억 7백만원이 감액된 2천 7백만원만 편성된 것은 지난 해 반영되었던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원실 설치 예산이 빠졌기 때문임.

○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편성된 188억 7천 8백만원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3.9%인 7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4%인 2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12년 예산은 상담원 수 567명(스텝 24명, 상담원 543명) 기준으로 확정했으나, 2013년 예산안은 530명(스텝 24명, 상담원 506명)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인건비와 상담원 교재발간비 등 민간위탁금이 줄었기 때문임(120다산콜센터 월별 상담건수 및 상담인력 현황 붙임).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추이

	2009 예산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기정	2012 추경	2013 안
다산콜센터 운영	7,430	19,111	19,646	19,647	19,147	18,878
다산콜센터 인건비	4,557	14,451	16,138	16,059	15,559	15,636
인건비 산정 기준	스텝 11명 상담원 169명	스텝 27명 상담원 529명	스텝 20명 상담원 557명	스텝 24명 상담원 543명	스텝 24명 상담원 500명	스텝 24명 상담자 506명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수의 추이를 보면 2009년 11월 18일 자치구 민원안내 통합을 완료한 이후, 인건비 산정기준 인원이 2010년 556명, 2011년 577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에는 567명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2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콜량이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인데, 내년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인원보다 6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하였음.

기존의 120다산콜센터 운영이 시민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정신노동자인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콜량 감소 추세보다 상담원 규모 축소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며, 상담원 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콜량과 적정 상담인원 산출 기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는 120다산콜센터의 KS인증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47.7%인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벤치마킹 프로그램 안내문 제작 예산이 빠졌기 때문임.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예산이 2012년 대비 29.6%인 8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36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민원처리 앱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2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임.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과 모바일의 다양한 창구로 민원과 정책제안을 한 시민들이 본인의 민원 또는 제안의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민참여 공모전을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예산이 2011년 3억 1천 6백만원에서 2012년 5억 4천 4백만원으로 72.0% 대폭 증가했다가 2013년 예산안에서는 37.5% 대폭 줄어서 2011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그동안 SNS 환경이나 정책 환경이 그만큼 급격하게 변화했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 이렇게 급격한 예산의 변동이 있는지 의문임.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안)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316,200	353,923 190,000	186,195 154,000
계	316,200	543,923	340,195

○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시정모니터를 위촉해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1.5%인 9천만원이 감액된 1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와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더 들었던 6천만원이 빠지고, 민간포털에서 시행하던 시정모니터 모집 광고를 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광고비 2천만원을 절감한 때문임.

○ “시정여론조사 내실화”는 자체조사비용이 소폭 줄었으나, 외주비용이 2억 5천 4백만원에서 3억 2천 5백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9.1% 늘어난 3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은 서울시 소셜 생방송 제작 및 운영 예산이 2012년 4억 1천만원에서 2013년 5억 4천 4백만원으로 32.7%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9.0% 늘어난 9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과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음.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안)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847,400	562,000	330,000	254,500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615,000	415,000	305,000	228,100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면 좋겠지만, 혹시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으로 인해 뉴미디어 매체와 콘텐츠 활용 관련 사업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다. 총괄 검토의견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79억 7천 6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7.8%인 6억 7천 4백만원이 줄었으나,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예산 감소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축소와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의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실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보다 적게 계상된 데 따른 것이므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 보임.

○ 세출예산안은 342억 5천만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9.2%인 28억 7천 5백만원이 늘어났으나, 홍보비 예산 20억 7백만원 증액과 신규 반영된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음.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2년 10억 3천만원이던 홍보비 예산이 30억 3천 7백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것임.

2010년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 예산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기 전까지 서울시의 홍보비 예산이 2008년 43억 1천 3백만원, 2009년 49억 2천 8백만원, 2010년 44억 1천 4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의 홍보비 증액 편성은 홍보비를 현실화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나친 증액이냐 적절한 수준으로의 현실화냐 논의에 앞서 서울시 홍보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의 홍보 관련 정책이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강변하거나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교하지 못한 집행으로 인해 홍보의 공정성과 형평성, 공익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구성과 기능, 회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홍보비 집행 전반뿐 아니라 시민에 개방하는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2007년 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통합과 서비스 확대로 예산 규모 또한 계속 커지다가 이제 콜량이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원서비스의 독립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이자 정신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오프라인 홍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활성화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시정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에 대해서도 깊이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120다산콜센터 월별 상담건수 및 상담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