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2.(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2. 11. 1.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2. 11.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입예산안은 5억 4,011만원임.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540,110	1,285,686	△745,576	△58.1
임대료수입	191,964	188,405	3,559	1.9
대관료수입	143,595	137,657	5,938	4.3
시립미술관사용료수입	-	698,301	△698,301	△100
주차장수입	204,551	261,323	△56,772	△21.7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 5,552만원으로 사업비 96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200만원임.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2억 7,977만원(13.9%)이 증액된 것임.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 감	비 고
총 계		10,456	9,176	1,280	13.9%
	행정운영경비	802	714	88	12.3%
	사업비	9,654	8,462	1,192	2.2%

□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		비 고
				%
총 계	10,455,520	9,175,750	1,279,770	13.9
서울미술대전	77,900	78,600	△700	△0.9
천경자상설전시실운영	40,000	38,200	1,800	4.7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소장작품상설전포함)	959,850	973,718	△13,868	△1.4	사업병합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개최	149,500	1,236,000	△1,086,500	△87.9
SeMA신진작가전시지원 프로그램	273,250	273,775	△525	△0.2
미술소통프로젝트 (소장작품자치구순회전포함)	118,000	56,000	62,000	110	사업확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추진)	150,500	78,000	72,500	92.9	사업확대
미술아카데미운영	142,234	137,434	4,800	3.5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18,100	67,000	△48,900	△73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30,397	29,710	687	2.3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48,775	176,775	△28,000	△15.8
미술관정보화	113,739	98,759	14,980	15.2
전시도슨팅앱유지보수및콘텐츠보강	27,280	52,620	△25,340	△48.2	사업명변경 (스마트폰전시 안내어플개발)
시립미술관자료실운영및연구논문발간	43,300	45,796	△2,496	△5.5	사업명변경 (시립미술관 자료실운영)
북서울미술관운영물품구매	834,737	-	834,737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시설유지관리	1,217,260	-	1,217,26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개관전개최	189,000	-	189,0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상설전운영	60,000	-	60,0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기획전시개최	143,400	-	143,4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야외조각테마파크조성	57,000	-	57,0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시민아카데미운영	76,300	-	76,3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홍보이벤트추진	32,500	-	32,5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휴대용음성안내시스템구축	10,650	-	10,65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홍보확대내실화	79,940	-	79,94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소장작품보존관리	125,000	-	125,000	100	신규사업
북서울미술관아트도서실및정보검색실운영	27,425	-	27,425	100	신규사업
미술관소장작품확보	2,000,000	2,702,000	△702,000	△26
소장작품 보존관리	142,000	134,800	7,200	5.3
소장작품DB 및 관리시스템구축	209,390	-	209,390	100	신규사업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24,000	31,000	△7,000	△22.6
미술관유지관리	2,132,504	2,052,022	80,482	3.9
행정운영비	801,589	713,541	88,048	12.3

○ 신규사업은 13건으로 “북서울미술관 개관”에 따른 12건의 세부사업에 총 28억 5,300만원,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939만원 등 13건의 신규사업의 예산은 30억 6,260만원임.

이중 12건은 문화소외지역인 서울 동북권에 건립되는 북서울미술관의 원활한 운영 및 전시, 홍보를 위한 것이며, 1건은 미술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예산(안)	증 액	비 율
	북서울 미술관 운영	2,853,212	2,853,212	100%
	북서울미술관운영물품구매	834,737	834,737	100%
	북서울미술관시설유지관리	1,217,260	1,217,260	100%
	북서울미술관개관전개최	189,000	189,000	100%
	북서울미술관상설전운영	60,000	60,000	100%
	북서울미술관기획전시개최	143,400	143,400	100%
	북서울미술관야외조각테마파크조성	57,000	57,000	100%
	북서울미술관시민아카데미운영	76,300	76,300	100%
	북서울미술관홍보이벤트추진	32,500	32,500	100%
	북서울미술관휴대용음성안내 시스템구축	10,650	10,650	100%
	북서울미술관홍보확대내실화	79,940	79,940	100%
	북서울미술관소장작품보존관리	125,000	125,000	100%
	북서울미술관아트도서실 및 정보검색실운영	27,425	27,425	100%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9,390	209,390	100%
계		3,062,602	3,062,602	100%

○ 증액사업은 “미술소통프로젝트”에 6,200만원(110%) 증액된 1억 1,800만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운영”에 7,250만원(92.9%) 증액된 1억 5,050만원, “휴대용음성안내시스템구축”에 68만원(2.3%) 증액된 3,039만원, “미술관정보화”사업에 1,498만원(15.2%) 증액된 1억 1,374만원 등 8개 사업에서 2억 4,444만원이 증액됨.

□ 증액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액	비 율
천경자상설전시실운영	40,000	38,200	1,800	4.7%
미술소통프로젝트 (소장작품자치구순회전포함)	118,000	56,000	62,000	11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운영(국제화추진)	150,500	78,000	72,500	92.9%
미술아카데미운영	142,234	137,434	4,800	3.5%
휴대용음성안내시스템구축	30,397	29,710	687	2.3%
미술관정보화	113,739	98,759	14,980	15.2%
소장작품보존관리	142,000	134,800	7,200	5.3%
미술관유지관리	2,132,504	2,052,022	80,482	3.9%
계	2,869,374	2,624,925	244,449	9.3%

○ 증액사업 중 “미술소통프로젝트”는 2012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인 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장작품자치구 순회전 사업을 ‘미술소통프로젝트’ 사업으로 확대 통합하였기 때문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운영’은 92.9%인 7,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입주작가의 국제교류전 및 국외 단기 입주작가의 성과보고전 비용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창작스튜디오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미술관 정보화’ 사업에 15.2%인 1,498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관 예정인 북서울미술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소장품 가상체험 홈페이지 등 콘텐츠보강을 위한 것임.

○ 감액사업 10건은 세수 감소와 예산수요 증가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전반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한 것임.

□ 감액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감 액	비 율
서울미술대전	77,900	78,600	△700	△0.9%
시립미술관기획전시 (소장작품상설전포함)	959,850	973,718	△13,868	△1.4%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개최	149,500	1,236,000	△1,086,500	△87.9%
SeMA신진작가전시지원 프로그램운영	273,250	273,775	△525	△0.2%
시립미술관홍보이벤트추진	18,100	67,000	△48,900	△73.0%
시립미술관홍보확대내실화	148,775	176,775	△28,000	△15.8%
전시도슨팅앱유지보수 및 콘텐츠보강	27,280	52,620	△25,340	△48.2%
시립미술관자료실운영 및 연구논문발간	43,300	45,796	△2,496	△5.5%
미술관소장작품확보	2,000,000	2,702,000	△702,000	△26.0%
미술관비품 및 장비구매	24,000	31,000	△7,000	△22.6%
계	3,721,955	5,637,284	△1,915,329	△33.9%

○ 감액사업 중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개최”는 전년도 예산 12억 3,600만원의 87.9%가 감액된 1억 4,950만원으로, 이는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2013년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업비만 반영되었기 때문임.

“서울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사업추진”은 전년도 예산 6,700만원의 73%가 감액된 1,810만원으로, 이는 매년 실시해 오던 봄․가을 미술관 음악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전시도슨팅앱유지보수 및 콘텐츠 보강”은 전년도 예산 5,262만원의 48.2%가 감액된 2,728만원으로 이는 전시도슨팅앱 구입이 전년도에 완료되어 금년에는 유지보수비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시를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비용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미술관 소장작품확보”는 전년도 예산 27억 200만원의 26%(7억 200만원)가 감액된 것은 시정의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성이 적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임.

3. 검토의견

가. 개요

○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 4,011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9,196만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4,360만원, 주차장 수입 2억 455만원임.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2억 8,569만원과 비교하여 7억 4,55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원인은 2013년도에는 특별전이 미개최됨에 따라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반영되었던 기타사용료(특별전 사용료) 6억 9,830만원이 미책정 되었고, 주차수입의 경우, 특별전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낙찰가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도 2억 6,132만원 대비 5,677만원이 감액된 2억 455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이와 비교하여 뮤지엄샵과 카페테리아의 임대수입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60만원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대관료) 수입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91억 7,600만원과 비교하여 12억 8천만원(13.9%)이 증액된 것임. 이는 북서울미술관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28억 5,321만원 등이 반영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개최 민간위탁금 12억 1,1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201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면

북서울미술관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12건의 신규 사업 예산(28억 5,321만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도 세부사업은 총 31건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시사업’ 6건,

‘미술관운영 활성화사업’ 8건,

‘북서울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업’ 12건,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건,

‘미술관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2건 등임.

○ 신규사업은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2,195만원임. 이는 북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12건의 사업과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임.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억 939만원은 미술관 소장작품전체에 대한 DB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 증액사업은 8건으로, 이 중 “미술소통프로젝트”는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사업을 포함하여 증액된 것이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운영”은 창작스튜디오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입주작가 국제교류전(4,000만원), 국외단기입주작가 성과보고전(690만원), 외빈초청여비(1,500만원) 등이 추가된 것이며,

“미술관 정보화 사업”은 북서울미술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서울시립미술관의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하여 증액된 것임.

○ 감액사업은 10건으로, 이 중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개최”는 전년도 예산 12억 3,600만원의 87.9%가 감액된 것은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어 2013년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업비 1억 4,95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서울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사업추진”은 매년 봄가을 미술관 앞에서 열리던 미술관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전시도슨팅앱유지보수 및 콘텐츠 보강” 사업에서 2,534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앱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콘텐츠 보강 및 유지보수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미술관 소장작품확보”에서 7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성이 적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임.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 “북서울미술관 개관전” 예산 1억 8,900만원은 개관을 기념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3,500여점 중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전시구성비 1억 4,000만원 중 장비대여비 3,000만원은 미술소통프로젝트에서 야외조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대여비 1,000만원, 북서울미술관 야외 조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장비대여비 2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과다한 것이므로 장비대여비 3,000만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 부족한 기획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는 시립미술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전년도 보다 1,386만원(△1.4%)이 감액된 9억 5,9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2013년 한 해동안 12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나 그 내역에는 신소장품전 5,300만원,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전 7,910만원, 한국대만교류전 1억 9,080만원, 전시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2,2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자체기획전 예산은 6억 3,695만원에 해당함.

이는 전년도에 개최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예산(12억 3,600만원)보다 적고, 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운영경비(8억 158만원)보다도 적은 것이므로 의미 있는 기획전을 개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임.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자체기획전은 전시당 5,000만원~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1~2개월 동안 무료관람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경비는 대부분 전시장 설치․제작 및 철거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비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에 출품하고 있지만 보험가입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자체 기획전 중 시범적으로 연간 1~2건 만이라도 전시예산을 증액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고, 이 경우에는 관람자들에게 일정한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작가들에게 출품료로 되돌려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언론사의 특별전에 의존하던 전시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기획전으로 미술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확대”에서 73.0% 감액된 1,810만원,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에서 15.8% 감액된 1억 4,877만원 등 미술관 홍보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은 시민과 미술관의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두 사업은 이벤트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통한 것이라는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담당하는 부서와 목적이 동일하므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서울미술대전” 예산 7,790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0.9%인 70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본 사업은 매년 국내의 중견작가와 원로작가 70여명의 작품을 초대․전시하는 관례적인 행사이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 및 추진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다. 총괄 검토의견

○ 서울시립미술관은 2010년 10억 6,340만원, 2011년 7억 4,526만원(2억원 감추경 별도) 등 계속적으로 사업비에서 많은 불용을 발생 시키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 2013년도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은 지난 2010년 47억원, 2011년 29억원, 2012년 27억원으로 매년 감액되었음. 이는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 속설을 서울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됨.

또한, 세입의 축소와 예산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편적인 복지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최근3년간 시립미술관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과 사유

○ 2012년도

(단위 : 천원, 2012.10.20 현재)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예정액	불용예상액
20개 사업	8,462,209	5,595,849	2,692,445	173,915
서울미술대전	78,600	-	76,100	2,500
천경자상설전시실 운영	38,200	32,129	-	6,071
소장작품 상설전	39,600	35,771	-	3,829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34,118	632,038	265,080	37,000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개최	1,236,000	616,586	619,414	-
신진작가전시지원프로그램	273,775	97,307	165,576	10,892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	200,000	-	200,000 (감추경예정)	-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56,000	31,804	24,196	-
시립미술관 자료실 운영	45,796	25,856	19,940	-
미술아카데미 운영	137,434	104,787	32,076	571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67,000	63,212	1,708	2,080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29,710	28,200	-	1,510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76,775	122,822	46,786	7,16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78,000	39,371	38,609	20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702,000	1,786,450	915,550	-
소장작품 보존관리	134,800	113,330	21,470	-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31,000	22,861	8,139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52,022	1,712,051	254,971	85,000
미술관 정보화	98,759	84,969	2,830	10,960
스마트폰 전시안내 어플 개발	52,620	46,305	-	6,315

○ 201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불용사유
22개 사업	8,160,751	7,415,486	745,265
서울미술대전	80,272	65,581	14,691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46,400	44,018	2,382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소장작품 상설전	39,600	34,877	4,723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59,403	904,914	54,48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개최	80,000	71,324	8,676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진작가 전시프로그램	278,375	261,966	16,409	집행잔액
한국-호주수교 50주년기념 서울시드니교류전	200,000	122,682	77,318	당초 전시규모 축소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60,000	49,394	10,606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자료실 운영	45,991	41,132	4,85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미술아카데미 운영	146,054	129,904	16,150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74,000	72,857	1,143	집행잔액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35,411	31,284	4,127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216,375	187,349	29,026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 운영	78,071	73,636	4,435	집행잔액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903,000	2,730,845	172,155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소장작품 보존관리	161,392	145,480	15,912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위모작 유입방지를 위한 작품마킹	41,000	38,457	2,543	집행잔액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43,000	42,514	486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919,931	1,743,494	176,437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미술관 정보화	91,311	80,185	11,12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문화재 보수	661,165	543,593	117,572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 201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불용사유
18개 사업	10,848,755	9,785,353	1,063,402
서울미술대전	93,850	84,496	9,35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46,400	38,053	8,34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소장작품 상설전	39,600	36,368	3,232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16,600	743,234	273,366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서울 국제미디어 비엔날레 개최	1,401,000	1,311,121	89,87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327,500	317,245	10,255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자료실 운영	58,440	55,331	3,10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미술아카데미 운영	125,250	94,298	30,952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자원봉사 운영	34,510	21,489	13,02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87,040	80,004	7,036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휴대용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41,664	25,678	15,98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256,375	146,691	109,68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운영	201,260	121,632	79,62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4,703,000	4,441,997	261,003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소장작품 보존관리	167,854	140,158	27,696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112,700	97,938	14,762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66,706	1,973,888	92,81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미술관 정보화 사업	69,006	55,732	13,274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