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 초 안 )

2012. 11. 22.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133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제출일자 : 2012. 11. 1

◦ 회부일자 : 2012. 11. 5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1항

Ⅱ.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

1. 예산안 규모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안 (A)	2012년 예산 (B)	증 감 (A-B)	%
814,000 (채무*0)	816,000 (채무* 23,000)	△2,000 (채무 △23,000)	△0.2 (채무포함 △3.0)

*채무부담행위액

세입 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자체수입	의존수입		비 고
		국고보조금	차입금
814,000 (100%)	784,000 (96.3%)	0 (0.0%)	30,000 (3.7%)	․ 2012년도 8,160억원 대비 20억원(0.2%) 감소

2) 세입 예산안 수입내역

◦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	시 설 분담금	과년도 미수금	이 월 금	타회계 전입금	기 타*	비 고
784,000	607,980	21,022	29,503	16,820	65,305	25,094	18,276	전년대비 13.7% 증가

*기타 : 기타 급수수익 91억 3백만원 포함

◦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국고보조금	차 입 금	비 고
30,000	0	30,000	․ 국고보조금 : 전년대비 100%인 14억 53백만원 감소 ․ 차입금 : 전년대비 76.0%인 950억원 감소

세출 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세 출				비 고
	사 업 비	행정운영경비	채무상환	예 비 비
814,000 (100%)	618,834 (76.0)	170,905 (21.0)	16,106 (2.0)	8,155 (1.0)	전년대비 0.2%인 20억원 감소

*사  업  비 : 경상사업비 + 투자사업비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 기본경비

2) 세출 예산안 분야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2012년 대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계		814,000 (채 0)	100	816,000 (채 23,000)	100	△2,000 (채 △23,000)	△0.2
경상사업비		295,379	36.3	316,669	38.8	△21,290	△6.7
	- 생산재료비	119,739	14.7	150,387	18.4	△30,648	△20.4
	- 누수복구비	26,551	3.3	31,974	3.9	△5,423	△17.0
	- 검침 및 수도계량기교체 민간위탁	17,576	2.2	17,328	2.1	248	1.4
	-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5,068	1.9	13,738	1.7	1,330	9.7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5,658	3.2	23,005	2.8	2,653	11.5
	- 옥내 급수환경 개선	25,554	3.1	15,043	1.8	10,511	69.9
	- 급수공사비	21,022	2.6	19,737	2.4	1,285	6.5
	- 수도계량기 및 부속 자재 구매 등 기타	44,211	5.4	45,457	5.6	△1,246	△2.7
투자사업비		323,455 (채 0)	39.7	284,211 (채 23,000)	34.8	39,244 (채 △23,000)	13.8
	-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188,998 (채 0)	23.2	99,658 (채 19,000)	12.2	89,340 (채 △19,000)	89.6
	- 배수지건설	16,667 (채 0)	2.0	20,620 (채 4,000)	2.5	△3,953 (채 △4,000)	△19.2
	- 상수도 배관망 정비	80,100	9.8	106,800	13.1	△26,700	△25.0
	- 노후시설개선	25,142	3.1	33,337	4.1	△8,195	△24.6
	- 행정정보화사업	3,785	0.5	3,663	0.4	122	3.3
	- 수질검사 장비 확충 등 기타	8,763	1.1	20,133	2.5	△11,370	△56.5
행정운영경비		170,905	21.0	169,377	20.8	1,528	0.9
	- 인 건 비	147,467	18.1	147,283	18.0	184	0.1
	- 기 본 경 비	23,438	2.9	22,094	2.7	1,344	6.1
채 무 상 환		16,106	2.0	38,632	4.7	△22,526	△58.3
예 비 비		8,155	1.0	7,111	0.9	1,044	14.7

*채 : 채무부담행위액

2. 예산안의 주요내용

세입 예산안

◦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140억원으로 전년대비 0.2%인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인 차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 예산은 7,8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인 944억 5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급수수익		6,079억 80백만원(77.5%)	(증 552억 42백만원)
∙	기타급수수익		91억 3백만원(1.2%)	(증 3억 41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210억 22백만원(2.7%)	(증 12억 85백만원)
∙	시설분담금		295억 3백만원(3.8%)	(증 117억 54백만원)
∙	과년도미수금		168억 20백만원(2.1%)	(증 10억 92백만원)
∙	이 월 금		653억 5백만원(8.3%)	(증 179억 66백만원)
∙	타특별회계전입금		250억 94백만원(3.2%)	(증 69억 21백만원)
∙	기 타		91억 73백만원(1.2%)	(감 1억 48백만원)

※ 기타급수수익 : 타 자치단체에 대한 원․정수 판매수익으로 2011년부터 급수수익에서 분리됨

※ 기타 : 기타영업수익, 예금이자수입, 변상·위약금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잡수입

- 국고보조금은 없으며, 전년대비 100%인 14억 53백만원 감소하였음.

- 차입금은 3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0%인 950억원 감소하였음.

세출 예산안

◦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140억원으로 전년대비 0.2%인 20억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경상사업비 2,953억 79백만원(36.3%), 투자사업비 3,234억 55백만원(39.7%), 행정운영경비 1,709억 5백만원(21.0%), 채무상환 161억 6백만원(2.0%), 예비비 81억 55백만원(1.0%)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경상사업비(36.3%) : 2,953억 79백만원 (전년대비, 감 212억 90백만원)

∙ 생산재료비(14.7%)		1,197억 39백만원		(감 306억 48백만원)
	- 원수구입비	529억 93백만원		(감 391억 83백만원)
	- 동력비	500억 98백만원		(증 100억 19백만원)
	- 약품구입비	124억 32백만원		(감 17억 35백만원)
	- 슬러지케익처리비	42억 16백만원		(증 2억 51백만원)
∙ 누수복구비(3.3%)		265억 51백만원		(감 54억 23백만원)
∙ 검침 및 수도계량기 교체(2.2%)		175억 76백만원		(증 2억 48백만원)
∙ 정수장시설유지보수(1.9%)		150억 68백만원		(증 13억 30백만원)
∙ 노후 배급수시설유지보수(3.2%)		256억 58백만원		(증 26억 53백만원)
∙ 옥내 급수환경 개선(3.1%)		255억 54백만원		(증 105억 11백만원)
	-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	180억 54백만원		(증 67억 33백만원)
	-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20억원		(증 5억원)
	- 음수대 설치	55억원		(증 32억 78백만원)
∙ 급수공사비(2.6%)		210억 22백만원		(증 12억 85백만원)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등 기타(6.1%)		442억 11백만원		(감 12억 46백만원)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93억 30백만원		(감 8억 47백만원)
	- 선택적복지제도운영	48억 14백만원		(증 2억 14백만원)
	- 상수도 GIS구축	50억 63백만원		(변동 없음)
	- 아리수품질확인제	34억 31백만원		(감 3억 59백만원)
	- 배수지물탱크 청소	28억 69백만원		(증 2억 34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억 69백만원		(증 91백만원)
	-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21억 50백만원		(감 26백만원)
	- 수질시험연구	19억 92백만원		(감 41백만원)
	- 병물 아리수 공급	14억 80백만원		(감 1억 76백만원)
	- 아리수 인식개선	18억 46백만원		(감 4억 45백만원)
	-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14억 64백만원		(감 2억 92백만원)
	- 수도정비 기본계획	2억 70백만원		(감 5억 30백만원)
	- 아리수 서울워터나우시스템 유지보수	11억 9백만원		(증 3억 89백만원)
	-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11억 40백만원		(증 2억 67백만원)
	- 유량계 교정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	4억 76백만원		(증 1억원)
	- 교체장애수전 정비	3억 71백만원		(증 78백만원)
	-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2억 62백만원		(증 2억 3백만원)
	- 수도시설 기술진단	2억 36백만원		(감 34백만원)
	-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2억 75백만원		(증 18백만원)
	- 단기해외연수 운영	3억 3백만원		(증 1억 34백만원)
	- 하수시험연구	1억 20백만원		(감 33백만원)
	- 경영실적평가	54백만원		(감 62백만원)
	-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9백만원		(증 3백만원)
	-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95백만원		(증 24백만원)
	- 수도요금 부과징수	14억 71백만원		(감 25백만원)
	-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7억 55백만원		(증 51백만원)
	- 재염소 분산주입시설 운영	3억 14백만원		(신규)
	- 수돗물 소독냄새 저감 추진	50백만원		(신규)

□ 투자사업비(39.7%) : 3,234억 55백만원 (전년대비, 증 392억 44백만원)

∙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23.2%)	1,889억 98백만원	(증 893억 40백만원)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59,702	498,115	99,658	188,998	139,786	33,145
영등포1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202,569	202,569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98,120	78,157	19,963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20,650	45,000	20,000	33,000	22,650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68,150	53,300	22,297	65,998	26,555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68,813	78,232	17,000	46,000	27,581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1,400	40,857	20,398	44,000	63,000	33,145*

* 시설현대화 사업비(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는 2014년 완료)

∙ 배수지 건설(2.0%)	166억원 67백만원	(감 39억 53백만원)

<배수지 건설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
계	58,198	20,911	20,620	16,667	0
삼성배수지건설공사	37,653	16,710	14,620	6,323	-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20,545	4,201	6,000	10,344	-

∙ 상수도 배관망 정비(9.8%)	801억원	(감 267억원)

<수도관 정비 관련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
계	사업비	1,340,900	824,850	106,800	80,100	329,150
	연 장	1,331	740	88	54	449
송·배수관 정비	사업비	810,000	659,300	70,000	67,000	13,700
	연 장	560	474	40	36	10
세척갱생 관로 정비	사업비	446,400	102,900	20,000	11,600	311,900
	연 장	628	156	27	15	430
무라이닝관 정비	사업비	57,300	42,000	15,300
	연 장	82	64	18
취약관로 정비	사업비	27,200	20,650	1,500	1,500	3,550
	연 장	61	46	3	3	9

∙ 노후시설 개선(3.1%)	251억 42백만원	(감 81억 95백만원)

<노후시설 개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2년	2013년	비 고
계	33,337	25,142
정수장 시설정비	15,837	7,337	6개 정수센터 시설개선 27건
가압장․배수지노후시설개량	6,500	3,905	8개 수도사업소 시설개량 27건
노후 밸브 정비	11,000	13,900	노후 밸브 1,500개소 정비

∙ 상수도행정 정보화사업(0.5%)	37억 85백만원		(증 1억 22백만원)
- 요금관리시스템 재구축 등 4건 전산개발		24억 78백만원
- 행정정보화 장비(PC) 등 5건 자산취득비		13억 7백만원

∙ 수질검사장비 확충 등 기타(1.1%)	87억 63백만원		(감 113억 70백만원)
-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6억 45백만원
-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		28억 22백만원
- 상수관 전식(電蝕)방지		10억원
-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8억 34백만원
- 기본경비(자산취득비)		5억 62백만원
- 유량계 신설 및 교체		4억 39백만원
-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3억 90백만원
- 누수탐지 장비 구매		3억 91백만원
- 원수․정수 수질관리 및 검사 강화		3억 82백만원
- 상수도 홈페이지 재구축		1억 22백만원
- 하수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		30백만원

□ 채무상환(2.0%) : 161억 6백만원 (전년대비, 감 225억 26백만원)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차입선	자 금 명	차 입 조 건	2013년 상환액			’12년 말 채무잔액	비율 (%)
			계	원금	이자
계			16,106	10,700	5,406	399,600	100
서울시	시재정투융자기금	-이자율 : 1.1%(변동) -상환종료 : 2020.12	13,022	8,000	5,022	390,000	97.6
정 부	정부재정융자기금 (환경부)	-이자율 : 3.2%(변동) -상환종료 : 2016.12	3,084	2,700	384	9,600	2.4

□ 예비비(1.0%) : 81억 55백만원 (전년대비, 증 10억 44백만원)

□ 채무부담행위 : 없음 (전년대비, 감 230억원)

□ 2013년도 계속사업 현황

<계속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2012년 예 산	2013년 예산안	증감액
	계	555,022	618,470	63,448
1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000	33,000	13,000
2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2,300	66,000	43,700
3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7,000	46,000	29,000
4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400	44,000	23,600
5	정수장시설 정비	15,837	7,337	-8,500
6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확충	10	146	136
7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	1,500	2,822	1,322
8	정수약품구입비	14,167	12,432	-1,735
9	원수구입비	92,176	52,993	-39,183
10	동력비	40,079	50,098	10,019
11	슬러지케익처리비	3,965	4,216	251
12	정수장시설유지보수	13,737	15,068	1,331
13	수도시설 기술진단	270	236	-34
14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	1,449	1,645	196
15	원수ㆍ정수 수질관리 및 검사 강화	930	382	-548
16	하수수질 시험연구 장비 확충	80	30	-50
17	수질시험연구	2,033	1,992	-41
18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257	275	18
19	하수시험연구	153	120	-33
20	송ㆍ배수관 정비	70,000	67,000	-3,000
21	세척갱생관로 정비	20,000	11,600	-8,400
22	흑PE관 정비	1,500	1,500	0
23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239	390	151
24	노후밸브 정비	11,348	13,900	2,552
25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2,000	1,000	-1,000
26	상수도관 이설	500	500	0
27	배수관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1,300	1,200	-100
28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2,080	2,285	205
29	역류방지밸브 설치	3,000	3,000	0
30	급수공사	19,737	21,022	1,285
31	불용관 정비	7,800	9,000	1,200
32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14,620	6,323	-8,297
33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6,000	10,344	4,344
34	가압장ㆍ배수지 노후시설개량	6,500	3,905	-2,595
35	배수지물탱크 청소	2,635	2,869	234
36	가압장ㆍ배수지 유지보수	7,725	9,075	1,350
37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11,321	18,054	6,733
38	누수탐지장비 구입	426	391	-35
39	유량계 신설 및 교체	798	439	-359
40	상수도관 누수복구	31,975	26,552	-5,423
41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1,756	1,464	-292
42	유량계 교정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	376	476	100
43	검침 민간위탁	13,734	13,731	-3
44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	3,594	3,845	251
45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0,177	9,330	-847
46	교체장애수전 정비	293	371	78
47	경영실적평가	116	54	-62
48	수도요금 부과 징수	1,496	1,471	-25
49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59	262	203
50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663	3,785	122
51	상수도 GIS 구축	5,063	5,063	0
52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78	2,369	91
53	수도정비기본계획	800	270	-530
54	상수도 홈페이지 재구축	38	122	84
55	아리수 인식 개선	2,291	1,846	-445
56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71	95	24
57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704	755	51
58	음수대 설치사업	2,222	5,500	3,278
59	병물아리수 공급	1,656	1,480	-176
60	아리수 품질확인제	3,790	3,431	-359
61	아리수 서울워터나우시스템 유지보수	720	1,109	389
62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1,538	834	-704
63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2,176	2,150	-26
64	선택적복지제도운영	4,600	4,814	214
65	단기 해외연수 운영	169	303	134
66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6	99	3
67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873	1,140	267
68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600	598	-2
69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1,500	2,000	500
70	기본경비(자산취득비)	726	562	-164

□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편성목적
수돗물 소독냄새 저감 추진	○ 사업내용 : 수돗물 소독냄새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용역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효과검증 -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소독방법 선정 - 시설용량별 소독설비 설치 규격 및 비용 산정 ○ 사업기간 : ’13. 1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	소독냄새의 획기적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 운영	○ 사업내용 : 수도꼭지의 잔류염소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약품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재염소 분산주입시설 16개소 동력비, 약품비 등 운영비 ○ 사업기간 : ’13. 1. ~ 12. ○ 사 업 비 : 314백만원	관말 취약지역 잔류염소 농도0.1㎎/L 이상 유지하여 미생물로부터 안정성 유지 및 정수센터에서 가까운 지역의 소독 냄새 저감

Ⅲ.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1. 세입 예산안

◦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사업수익, 사업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0.2%인 20억원이 감소한 8,1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7,840억으로 전년대비 13.7%인 944억 5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 수입내역으로

-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6,079억 80백만원(증 552억 42백만원), 기타급수수익 91억 3백만원(증 3억 41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10억 22백만원(증 12억 85백만원), 시설분담금 295억 3백만원(증 117억 54백만원), 과년도미수금 168억 20백만원(증 5억 69백만원)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696억 18백만원 증가한 6,845억 64백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12년 수도요금 9.6%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증가하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신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축건수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증가된 것에 기인함.

제242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처리 예정에 있으며, 세입예산으로 80억원 반영하고 있음.

-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653억 5백만원(증 179억 66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250억 94백만원(증 69억 21백만원)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48억 35백만원 증가한 994억 36백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수도요금 인상 등 세입추계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이월금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요금 징수 수수료 증가로 타특별회계전입금이 증가된 것에 기인함.

2012년 수도요금 인상 등 세입추계 증가분 반영(순세계 잉여금 125억원 결손 및 차입금 300억원 미차입 반영 등 감 425억원 포함)

하수도요금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4.0%를 받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노후 옥내배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2013년에는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미편성 되었으며, 차입금(시재정투융자기금)은 세출예산 대비 자체수입 부족액 300억원을 차입하였지만 전년대비 950억원 감소되었음.

2012년에는 ‘노후 옥내배관 개량지원’에 14억 53백만원을 지원받았음.

◦ 이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8,14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급수수익, 시설분담금, 이월금, 타특별회계전입금 등 자체수입은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이 감소된 것에 기인하는 것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내역
			증감액(B-A)	비율(%)
합 계	816,000	814,000	△2,000	△0.2
자 체 수 입	689,547	784,000	94,453	13.7
- 사업수익	614,946	684,564	69,618	11.3
- 사업외수입	74,601	99,436	24,835	33.3
보 조 금	1,453	0	△1,453	-
차 입 금	125,000	30,000	△95,000	△76.0

<년도별 세입 예산 규모>

2. 세출 예산안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8,140억원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전년대비 392억 44백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사업비와 채무상환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0억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 경상사업비는 전년대비 6.7%(212억 90백만원) 감소한 2,953억 79백만원, 투자사업비는 13.8%(392억 44백만원) 증가한 3,234억 5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9%(15억 28백만원) 증가한 1,709억 5백만원, 채무상환은 58.3%(225억 26백만원) 감소한 161억 6백만원, 예비비는 14.7%(10억 44백만원) 증가한 81억 55백만원 편성되어 있음.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내역
			증감액(B-A)	비율(%)
합 계	816,000 (채 23,000)	814,000 (채 0)	△2,000 (채 △23,000)	△0.2
경상사업비	316,669	295,379	△21,290	△6.7
투자사업비	284,211 (채 23,000)	323,455 (채 0)	39,244 (채 △23,000)	13.8
행정운영경비	169,377	170,905	1,528	0.9
채무상환	38,632	16,106	△22,526	△58.3
예 비 비	7,111	8,155	1,044	14.7

◦ 경상사업비는 2,953억 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2억 90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옥내 급수환경 개선에 전년대비 105억 1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392억원을 2012년도에 납부 완료함에 따라 원수구입비를 전년대비 391억 83백만원 감액하고 누수복구비를 54억 23백만원 감액 편성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반면, 투자사업비는 3,234억 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2억 44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수서, 삼성배수지 건설이 2013년에 완료됨에 따라 배수지 건설이 전년대비 39억 53백만원 감액되었고 상수도 배관망 정비 267억원 감액, 노후시설개선 81억 95백만원 등 주요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893억 40백만원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1,709억 5백만원으로 인건비(0.2%)와 기본경비(6.1%) 증가로 전년대비 15억 28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의 증가는 여비(3억 52백만원), 청소 및 경비관리비(6억 67백만원), 공공요금 및 LED전등 교체비(3억 15백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채무상환은 161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인 225억 2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2013년에도 300억원을 신규 차입함에 따라 2013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4,189억원에 이르고 2015년 5,479억원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차입금 차입 및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차 입		1,000	950	300	1,010	570	-
채무상환		379	349*	161	154	248	548
	원금상환	255	181	107	101	189	489
	이자지급	124	168	54	53	59	59
채무잔액		3,227	3,996	4,189	5,098	5,479	4,990

* 2012년 채무상환으로 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이자 이자율이 감소(시재정투융자기금 4.91→3.94~4.23%,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4.91→2.91%)함에 따라 지급이자가 37억원 감소하여 349억원을 집행하였음(출처;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예비비는 81억 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 규모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4개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당초 계획한 금액의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배관망 정비, 노후시설개선, 수질검사장비 확충 등의 투자사업 예산과 누수복구, 정수장 시설정비,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등의 경상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음.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관련 (사업별설명서 p.9~12)

◦ 상수원 수질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그 변동 폭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운 맛․냄새물질, 환경호르몬 및 잔류 항생제 등의 신종미량유해물질,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은 병원성 원생동물 등의 위험요소와 불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수처리공정에 다중방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화학적 산화력이 강한 오존과 오염물질 흡착능력이 우수한 입상활성탄 공정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있음.

조류(algae) 등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맛·냄새 물질은 2-MIB와 Geosmin이 있으며, 현재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음(기준; 10ng/L).

1993년 미국 밀워키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으로 약 400,000명이 감염되어 약 100명이 사망하였으며, 지아디아와 함께 병원성 원생동물로서 현재 소독제인 염소에 대한 내성이 강하여 잘 제거되지 않으나 오존에 의해서는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영등포2(’10.9.20), 영등포1(’11.11.26)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광암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음.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및 재건설 공정률(’12.12월말 기준)>

정수센터	광 암	강 북	구 의	암 사	뚝 도
공정률(%)	100	58	42	56	29

◦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정수센터(380만톤/일)에 4,973억원을 투자하여 오존 및 입상활성탄 공정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원의 단기간 집중 투자에 따른 재정부담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 완료시기를 3년 늦추는 것으로 조정되어 2015년에 도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금년 8월 상수원에 녹조류가 다량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에 위험을 가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정을 재조정하여 2014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을 1,039억원 편성하였음.

<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도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 초	계 획		영등포2	광암 영등포1	암사,강북 구의,뚝도
	사업비	4,973	2,130	1,592	1,251	-	-	-
2011년	계 획		영등포2	영등포1	광암	강북,구의	암사,뚝도
	사업비	4,973	1,802	630	1,031	1,045	465	-
2012년	계 획		영등포2	영등포1	광암	-	강북,구의	암사,뚝도
	사업비	4,973	1,802	630	525	860	840	316
2013년 안	계 획		영등포2	영등포1	광암	-	강북,구의 암사,뚝도
	사업비	4,973	1,802	630	525	1,039*	977

* 각 정수센터별 2013년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예산은 강북 330억원, 구의 150억원, 암사 229억원, 뚝도 330억원임.

◦ 그러나 최근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원수구입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 또한 당초 계획보다 900억원이 축소된 3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정수센터 재건설/시설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다른 투자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상수도 재정여건과 상수도 배관망 정비, 정수장 시설 정비,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개량,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 다른 사업과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상수도 배관망 정비, 정수장 시설 정비,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개량, 상수도관 누수복구비 등은 각각 전년대비 267억원, 85억원, 25억 95백만원, 54억 23백만원 감소하였음.

◦ 그리고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함께 기존 노후 시설의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379억원 증가한 85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및 재건설/시설현대화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597	3,792	1,189	997	1,890	1,398	331
고도정수	4,973	1,802	630	525	1,039	977
재건설	4,624	1,990	559	472	851*	421	331

* 각 정수센터별 2013년 재건설공사 예산은 구의 510억원, 암사 231억원, 뚝도 110억원임.

◦ 기존 시설 중 정수지 내벽은 별도의 방식,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염소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이 심화되고 있고 벽면에 물때가 부착되고 있지만 청소로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처리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후 시설의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정수지 내부 방식·방수처리를 병행하여 고도정수처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사업별설명서 p.16, 47)

◦ 동 사업은 기존 정수센터에서만 염소를 주입하던 것을 장거리 수계의 배수지에서도 분산 주입함으로써 염소냄새 저감 및 수도꼭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 유지를 목적으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13억 22백만원이 증가한 28억 2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12년에는 6개소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는 7개소에 전년대비 88% 증가한 28억 2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차염 발생기를 금년도의 경우 설치 지점 당 1대를 설치했지만 재염소 투입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비 차염 발생기를 추가하고 발생기의 용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임.

차아염소산나트륨 : 염소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미색의 액체로 우수한 소독능을 가지고 있고 강한 표백, 살균 작용을 나타냄

2012년 6대 → 2013년 14대

전년대비 75kg/d 증가

◦ 그리고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동 시설(16개소)의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 운영’ 예산이 3억 14백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차염 발생기 동력비와 약품비 등의 소요 예산

◦ 재염소 분산주입에 따라 정수센터 염소 투입율이 0.2㎎/L 저감(약품비 55백만원 감소)되고 동력비도 일정부분 저감(별도의 산정치 없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한 운영 비용은 2억 60백만원 이하로 예상됨.

◦ 한편, 2011년에 설치한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재염소 주입시스템 설치 전에는 잔류염소 농도가 불검출~0.7㎎/L이었으나 설치 이후에는 0.13~0.4㎎/L 범위로 잔류염소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한 바 있지만,

◦ 소독제의 분산 주입을 위해 소독제 주입을 정수센터 이외의 배수지에서 주입함에 따라 장비의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소독제가 과다/과소 주입에 따른 수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송·배수관 등 상수도 배관망 정비」관련 (사업별설명서 p.22~24)

◦ 동 사업은 400㎜ 이상의 송배수관과 350㎜ 이하의 세척갱생관로, 흑 PE관 등 배급수관 정비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80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67억원 감소하였지만, 금년 말로 사업이 완료된 무라이닝관 정비 153억원을 감안한다면 실제 114억원이 감소한 수준임.

<상수도 배관망(송배수관, 급배수관) 정비사업 연차별 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억원)	13,409	8,249	1,068	801	1,468*	1,824
연장(㎞)	1,331	740	88	54	194	255

* 2014년 상수도 배관망 정비 사업비 1,468억원 중 송배수관 정비예산은 137억원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4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2015년 사업비 1,824억은 배급수관 정비 사업비임.

◦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 중 2013년 송배수관 정비 예산은 67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까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간선배관부설’ 사업 50억원을 2013년부터는 송배수관 정비 예산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송배수관 정비예산은 전년대비 8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 세부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안)	비 고
계		1,068	801	감 267억원
송배수관 정비		700	670	감 30억원
배급수관	소 계	368	131
	세척갱생관로 정비	200	116	감 84억원
	무라이닝관 정비	153	0	사업 종료
	흑 PE관 정비	15	15

◦ 또한, 송배수관 정비 계획을 보면 199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11년 말 기준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송배수관이 347.1㎞에 달하고 있고 이미 교체 정비한 수도관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2014년에 137억원(10㎞)의 예산만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13.9월)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송배수관 연장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 이후 정비계획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350㎜ 이하의 배급수관 중 세척갱생관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2013년에는 전년대비 교체 연장이 12㎞가 감소하여 84억원이 감소한 116억원이 편성되는 등 최근 수년간 송배수관 정비에 중점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급수관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정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2015년 2년간 3,119억원(430㎞)을 투입해야 할 것임.

“세척갱생관”이란 이란 노후된 회주철관의 내부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코팅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관을 말함(’83~’93년까지 시공. 내구연한 15~20년)

<배급수관 중 세척갱생관 정비사업 연차별 계획>

구 분	연도별 교체계획
	소 계	2012년	2013년	2014 ~ 2015년
연 장(㎞)	472	27	15	430
사업비(억원)	3,435	200	116	3,119

◦ 이와 같이 2014년 이후 2년간 3,1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정수센터 재건설, 송배수관 정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은 수요가에 근접할수록 내경이 감소하고 유속이 감소됨에 따라 관 내부에 슬라임 등의 이물질 침적이 용이하여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급수관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비록 송배수관 정비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4년에 마무리한다고는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롭게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배급수관의 정비 물량을 고려했을 때 정비계획의 조정 또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아리수 생산재료비(원수구입비)」관련 (사업별설명서 p.42)

◦ 서울시는 팔당물과 한강물을 원수로 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청구에 의해 원수료를 납부하던 중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4월부터 한강 원수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기득수리권 총량(219만 6천톤/일)을 공제하고 원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2년 기준 한강원수비 47.93원/톤, 팔당원수비 213원/톤

기득수리권(무료사용권) :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5조)

◦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기득수리권을 취수장별로 인정하고 취수장별 사용량(143만 5천톤/일)만 공제하여 일일 76만 1천톤의 기득수리권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1년 1월 13일 서울시가 최종 패소하였음.

<기득수리권 쟁점 비교>

서 울 시	한국수자원공사
4개 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은 충주댐 건설 이전부터 한강물을 취수하던 권리이므로 총량 (2,196천㎥/일)으로 인정	취수장별로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득수리권도 취수장별(1,436천㎥/일)로 인정
기득수리권 차이 761천톤/일

◦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수료 청구소송」 최종 패소에 따라 원수료를 2004년 4월 이전과 같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함에 따라 2013년에는 529억 9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원수구입비는 미납금 392억원을 포함하여 921억 76백만원임.

2004년 4월 이전에는 기득수리권을 취수장별로 인정하고 취수장별 사용량을 공제한 후 원수료를 납부.

용수료 청구소송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2011년 원수구입비는 375억 38백만원이었음.

<서울시 취수량 및 기득수리권 물량 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구 의	자 양	강 북	암 사	풍 납	비 고
취수량('09년)	3,125	513	486	739	1,143	244
최초 기득수리권	2,196	960	800	-	236	200
소송 패소 후	1,435	513	486	-	236	200	감 761
취수장 이전 후	436	-	-	-	236	200	감 999

◦ 한편, 구의․자양 취수장 상류 이전(11.8월)에 따른 동 취수장의 기득수리권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강북취수장(구의, 뚝도계열)의 취수량을 줄여 구의․자양취수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구의․자양 취수장에 대한 기득수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175억원의 원수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구의, 자양취수장 운영 현황>                                    (단위 : 톤/일)

취수장명		취수량	취수장명		취수량
합 계		200,226	합 계		420,177
강북취수장	구의계열	121,857	강북취수장	뚝도계열	153,921
구의취수장	-	78,369	자양취수장	-	266,256

◦ 현재 강북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구의, 뚝도계열 취수량 275,778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추가로 원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2012년 11월 현재 2011년 12월 ~ 2012년 9월까지 42억 27백만원을 미납하고 있고 2013년 원수구입비 예산에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분에 대해서는 원수구입비를 미반영하고 있음.

구의, 자양취수장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료를 납부해야 함.

◦ 현재 기득수리권 보전과 관련한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하여 구의·자양취수장 이전분에 대한 원수구입비 납부와 구의·자양취수장의 완전 폐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원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법」개정 여부가 향후 원수구입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자체와 함께 적극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아리수 생산재료비(동력비)」관련 (사업별설명서 p.43)

◦ 동력비는 아리수 생산시설인 취·정수장과 공급시설인 가압장·배수지 가동용 전력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100억 20백만원 증가한 500억 9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13년 동력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2012년 1월 1일과 8월 6일 각각 6.5%, 6%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 11월 1일에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산업용 “갑”→“을”)으로 약 20%가 인상되는 등 전년대비 32.5%의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절감 및 펌프효율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5%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

<2010년 이후 동력비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비 고
동력비(백만원)	34,086	37,846	40,079	50,098
증가률(%)	-	11	6	25

◦ 전기요금은 매년 5% 이상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특히 금번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동력비의 증가는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및 펌프효율 향상과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태양광과 지열 냉·난방시스템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옥내배관 관리개선」관련 (사업별설명서 p.64)

◦ 동 사업은 1994년 3월 이전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주택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소형주택 13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가구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녹물 출수를 방지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76억 33백만원이 증가한 180억 5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 해인 2014년은 238억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음.

당초 사업기간이 2007~2015년이었으나 최근 1년 앞당겨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

노후 급수관 개량비 지원

- 교체시 최대 50%, 갱생시 최대 80%

-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다가구주택 최대 200만원)

- 공용주택 최대 80만원(세대별 60만원, 공용배관 20만원)

<연차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가구 및 사업비 지원 계획>

구 분	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 년
개량(가구수)	138,000	57,929	22,000	27,000	31,071
사업비(억원)	870	341	111	180	238

◦ 그러나 현재 개량비 지원 대상인 13만 8천 가구는 샘플조사에 의해 추정한 수치로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근로자 116명을 채용하여 1994년 3월 이전 허가된 단독주택 29만 1천동, 공동주택 73만 가구에 대해 노후 정도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개량 대상 가구수는 증가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교체와 에폭시수지를 이용한 갱생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고 있고 개량 대상 중 갱생 비율이 약 7% 수준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에폭시 수지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에폭시수지 이외의 새로운 갱생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상수도관 누수복구」관련 (사업별설명서 p.66)

◦ 동 사업은 돌발 누수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며, 누수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는 265억 51백만이 편성되어 있음.

◦ 2010년 이후 누수복구비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319억 7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2010~2012년 예산 집행률은 98% 이상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연말 기준으로 99%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54억 24백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누수복구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1년도 누수는 16,651건 발생했고 2012년은 누수발생 건수를 16,000건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12,150건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누수복구비를 큰 폭으로 줄인 사유는 점진적인 유수율 향상에 따라 누수발생을 낮추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당초 계획한 바와 달리 차입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정수센터 재건설/시설현대화 등의 투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른 재원부족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2010년 이후 누수복구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비 고
예 산 액	30,594	32,212	31,974	26,551	‘12년 집행률 99% 이상 예상
집 행 액	30,198	31,382	-	-

□「아리수 인식 개선」관련 (사업별설명서 p.82)

◦ ‘아리수 인식개선’은 기존 ‘맑은 물 홍보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아리수 시민생활정보 안내,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 정수센터 견학, 아리수 탐구교실 운영, 수도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음용률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18억 46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대비 4억 45백만원 감소하였으나,

◦ 세부 내역 중 민간위탁금 즉, 시민평가단 운영이 2013년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 사업에서 5억 4백만원 전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2013년 홍보예산은 오히려 6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리수 시민생활정보안내 및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 등 일부 세부사업 집행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은 오히려 2012년 대비 1억 1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어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 주요 세부 내역(본부)>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 내역	2012년 예산	12월 말 기준(예상)		2013년 예산안
		집행액	집행률
시민참여 행사 및 아리수 시음부스 운영	100	68	68.0%	50
아리수 시민생활정보안내(온라인 등)	273	26	9.5%	115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스토리텔러 등)	260	190	73.1%	372
공모전 및 SNS 이벤트 (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	65	9	13.8%	50
아리수 우수성 캠페인	60	1	1.7%	44

* 공모전 및 SNS이벤트, 아리수 우수성 캠페인은 2차례의 선거에 의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출처;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 그리고 신규로 수돗물 생산과정 안내해설을 위한 전문 가이드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일 8,000원의 활동보상비와 정수센터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수센터 특성상 별도의 직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전문 가이드 운영은 타당성이 낮으므로 현재와 동일하게 정수센터 직원이 안내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스토리텔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임.

정수센터별 10명 내외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시행규칙」에 따라 4시간 이상시 8,000원(식비 5,000원 + 교통비 3,000원) 지급

◦ 수도박물관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최초(1908.9.1) 정수장인 뚝도정수장의 완속여과지 등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수도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50백만원)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관련 (사업별설명서 p.85)

◦ 동 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주요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 평가하는 시민주도형 아리수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2013년 7억 5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수돗물 시민평가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수돗물 수질검사 참여 및 음수대 관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유도 및 대형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수돗물 정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수돗물 수질검사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형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은 법적인 사항으로 시민평가단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록 객관성 확보 등 일정부분 사업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예산 대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다만, 학교 음수대 관리에 대해서는 9월 중 점검결과 9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학교로 음수대를 관리 전환함에 따라 수질검사 이외의 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와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수대 돌보미를 잘 활용하고 특히 학교 자체적으로 음수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별도의 시민평가단 활동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리고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2억 50백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은 7억 54백만원이고 2013년 예산은 1백만원이 증가한 7억 55백만원이지만, 2013년에는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은 실제 2억 5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12년의 경우 별도의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흡수하여 시민평가단  운영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음.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비 고
소계	754	755	*2013년 예산은 아리수 마을 만들기 사업 중단에 따라 순수한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임.
시민평가단 운영	504	755
(아리수마을 만들기)	250

◦ 또한, 내년도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주요 사업 활동비 4억 83백만원 이외에 아리수사랑 실천 다짐대회 30백만원, 평가단 교육 40백만원, 주부토론회 32백만원, 모니터링 활동 우수자 포상 34백만원과 3개 운영단체 활동비 60백만원 등에 대해서는 편성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수돗물 시민평가단 세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12년	2013년(안)	비 고
수질검사 등 주요 사업 참여 활동비	237	483
아리수사랑 실천 다짐대회	30	30
평가단 교육	20	40
주부토론회	15	32
평가발표회	20	15
정책연구과제 2건	30	30
모니터링 활동 우수자 포상	32	34
3개 운영단체 활동비	100	60
위촉장, 평가단 활동 설문조사 등	0	30

□「아리수 품질확인제」관련 (사업별설명서 p.88)

◦ 동 사업은 어린이집, 서민 노후주택 등 보호계층(30만 가구/년) 중심의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수돗물 생산·공급의 전과정 운영 및 수질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수돗물품질보고서 인쇄, 송달)하는 것으로,

◦ 2013년 예산은 34억 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8백만원 감소하였지만, 세부 내역 중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 및 송달 비용이 전년대비 7억 25백만원 감소한 결과로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동 사업 예산은 3억 6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사유는 물가 상승률5%를 반영하여 인건비가 증가(2억 60백만원)되고 실험 재료비가 증가(1억원)된 것에 기인함.

2012년 수돗물품질보고서 예산은 7억 30백만원(인쇄비 2억 20백만원, 송달료 5억 10백만원)이었으나 구청소식지를 활용함에 따라 2013년 예산은 인쇄비 5백만원만 편성하였음.

금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사회보험부담금을 포함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보험부담금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 2013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105명을 채용하여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할 계획으로 각 가정 방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부적합하거나 노후화된 수도관 개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는 학교 음수대 수질검사 시 수질뿐만 아니라 청소상태 등의 음수대 관리상태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12년 9월 수돗물 시민평가단에서 201개교에 3,118대를 조사한 결과 청결상태 등 관리 상태에 대한 지적이 96건 있었음.

◦ 한편, 각 가정에 송달하던 수돗물품질보고서는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구청소식지에 수질자료 등의 정보를 반영함에 따라 인쇄 및 송달비용을 절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요한 점은 법적 의무사항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이 구청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급수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느냐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안(A)	2012년 예산(B)	증 감 (A-B)	%
814,000 (채무 0)	816,000 (채무 23,000)	-2,000 (채무 -23,000)	-0.2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3년 (A)	2012년 (B)	증 감 (A-B)	％	구 분	2013년 (A)	2012년 (B)	증 감 (A-B)	％
계	814,000	816,000	-2,000	-0.2	계	814,000 (채 0)	816,000 (채 23,000)	-2,000 (채 -23,000)	-0.2
자체수입	784,000	689,547	94,453	13.7	경상사업비	295,379	316,669	-21,290	-6.7
◦ 사업수익	684,564	614,946	69,618	11.3	◦ 아리수생산재료비	119,739	150,387	-30,648	-20.4
					◦ 상수도관 누수복구	26,551	31,974	-5,423	-17.0
․ 급수수익	607,980	552,738	55,242	10.0
					◦ 민간검침위탁	17,576	17,328	248	1.4
․ 급수공사수익	21,022	19,737	1,285	6.5
					◦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5,068	13,738	1,330	9.7
․ 기타급수수익	9,103	8,762	341	3.9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5,658	23,005	2,653	11.5
․ 기타영업수익	136	232	-96	-41.4
					◦ 옥내급수환경 개선	25,554	15,043	10,511	69.9
․ 시설분담금	29,503	17,749	11,754	66.2
					◦ 급수공사비	21,022	19,737	1,285	6.5
․ 과년도미수금	16,820	15,728	1,092	6.9
					◦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	44,211	45,457	-1,246	-2.7
◦ 사업외수입	99,436	74,601	24,835	33.3	투자사업비	323,455 (채 0)	284,211 (채 23,000)	39,244 (채 -23,000)	13.8
․ 이자수입	1,250	1,568	-318	-20.3
					◦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188,998 (채 0)	99,658 (채 19,000)	89,340 (채 -19,000)	89.6
․ 타회계전입금	25,094	18,173	6,921	38.1
					◦ 배수지건설	16,667 (채 0)	20,620 (채 4,000)	-3,953 (채 -4,000)	-19.2
․ 이 월 금	65,305	47,339	17,966	38.0
					◦ 상수도 배관망 정비	80,100	106,800	-26,700	-25.0
․ 기 타	7,787	7,521	266	3.5
					◦ 노후시설개선	25,142	33,337	-8,195	-24.6
					◦ 행정정보화사업	3,785	3,663	122	3.3
					◦ 수질검사장비 확충 등 기타	8,763	20,133	-11,370	-56.5
보 조 금	0	1,453	-1,453	-	행정운영경비	170,905	169,377	1,528	0.9
◦ 국고보조금	0	1,453	-1,453	-	◦ 인 건 비	147,467	147,283	184	0.1
					◦ 기본경비	23,438	22,094	1,344	6.1
					채무상환	16,106	38,632	-22,526	-58.3
차 입 금	30,000	125,000	-95,000	-76.0	◦ 부채원리금	16,106	38,632	-22,526	-58.3
◦ 시재정투융자기금	30,000	125,000	-95,000	-76.0	예 비 비	8,155	7,111	1,044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