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 내용

신용카드 의무 및 임의사용 비목(8개) 외 타 비목에도 카드 사용 가능(신설)

❍ 신용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시 원칙적으로 국내전용카드 발급 의무화(신설)

○ 신용카드 발급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적립율 상향 조치(1% → 최소 1%)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율을 1%로 하여야 한다.

세입조치가 어려운 인센티브는 행정용도로 사용 의무화(신설)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상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신설)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제한 규정(신설)

○ 심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문구 추가)

축의 ․ 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단체장은 적용 제외)

○ 같은 관서(본부, 사업소 등)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할 경우 축의․부의금 지급 불가(일부 변경)

□ 본부 각 부장 : 각 부 소속 직원, 사업소장 : 사업소 소속 직원

※ 현행 동일관서 내 실․국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국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같은 자치단체내 본청, 1,2,3,4급 소속 관서 등 관서를 달리할 경우,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 집행 가능(일부 변경)

□ 본부 각부(감독권한을 지닌 상급기관으로)  →  사업소 업무연계 부서

현 행	개정안
○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상호 집행 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