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15567
결재일자	2013.12.3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초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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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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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서초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서초소방서의 예산·회계, 현장대응, 예방민원 등 2011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3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3. 12. 9.(월) ~ 12. 20.(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2011. 10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소방장비 등 소방일반행정

❍ 의소대, 소방용수시설, 구조 ․ 구급, 진압업무의 적정성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완비증명 등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여론 청취

❍ 수범사례 및 업무개선사항 발굴 등

Ⅲ		서초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 / 서초구(15개동), 47.14㎢(市의 7.8%), 170,882세대 440,021명 거주

❍ 고속터미널 일대 대규모 교통․물류 유통지역 형성(1일 유동인구 80만명)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 고층건축물 밀집지역(서울시 4위)으로 자율 예방환경 및 화재대응능력 구축 필요

❍ 문화예술․법조단지(예술의 전당, 대법원 등)는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 집중 예상 지역

❍ 우면동 택지개발, 첨단 R&D 센터 입주 등에 따른 신규 소방수요 증가 예상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2과, 1지휘대, 9팀, 4안전센터(5구급대), 1구조대 / 3교대 근무

❍ 인  력 : 226명(소방 224, 기능 2)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34대 (특장차 22, 행정차 7, 기타 5)

❍ 통신장비 442대 (유선 215, 무선 227)

❍ 소방용수 2,595개소 (공설 2,336, 사설 259)

□ 특정소방대상물 / 5,657개소 (근생 3,748, 복합 942, 숙박 143, 의료 24, 기타 800)

❍ 고층건물(11층이상) 864개동, 대형화재 취약대상 37개소, 다중이용업소 1,630개소

❍ 위험물시설 77개소, 가스시설 47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174,668 (경상적 8,452, 임시적 166,216)

❍ 세출예산 : 16,047,487 (인건비 14,082,043 기본경비 725,227, 사업비 1,240,217)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2년도)

❍ 화재 209건 발생 / 인명피해 5명(부상) / 재산피해 228,588천원

/ 1일 평균 0.57건, 재산피해 626천원 / 市 전체 5,424건 발생대비 3.8%

❍ 구조  7,434건 출동 541명 구조(1일 1.48명) / 市 전체 19,676명 구조 대비 2.7%

❍ 구급 12,656건 출동 8,674명 이송(1일 23.8명) / 市 전체 295,855명 이송 대비 2 .9%

Ⅳ		감사결과

1		총 평

□ 12. 9.부터 12. 20.까지 서초소방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초소방서는 서울 남부에 위치,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물류유통 중심지역(센트럴 씨티, 신세계 백화점, 강남지하상가, 호텔 등 )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약 80만명이며, 특히 강남역 일대의 고층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직원들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근무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공사장 및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위험물단속을 실시하여 60여건을 단속하였고, 어린이용 안전교육 기자재 및 스마트폰용 30초 응급처치 교안 제작하여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2012년도에는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 1위, 2013년에는 특장차 조작 기술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기록 부적정, 근무일지 결재누락, 워크숍 숙박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공사의 폐기물 미정산 등 관행적인 행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지적 되었으며,

- 재난대응분야는 2012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소홀, 구조취약조사 실시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의용소방대 해임처분 관리소홀 등의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및 신축건축물 소방시설공사・감리 부적정, 위험물제조소 소방검사 소홀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29건 (소방행정 10, 재난대응 6, 예방행정 13)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소방검사 3, 완비증명 2)

□ 업무개선 : 2건 (출동간식비 지급방법 일원화, 통합민원실 외부인터넷 해지)

□ 수범사례 : 2건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공사장 등 위험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행정 분야

□		안전센터․구조대 근무일지 기록 부적정

예방순찰, 소방통로확보훈련 시 근무일지 허위 기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48조(근무일지 기록 보관)

◦ 안전센터‧구조대의 10월중 근무일지 기록실태 확인결과 예방순찰,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근무일지에 기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52회 있음.

※ 5회이상 결략 3개소, 1회~4회 결략 9개소

□		안전센터 근무일지 결재 누락

119안전센터장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 소홀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장)

◦ 교대근무 종료 시 전일근무에 대한 근무상황을 감독자와 부감독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근무일지를 결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2013년 8월 ~ 11월중 42일(34.4%)간 66건이 누락됨.

□		워크숍 숙박비지급 부적정 [금4,640,000원 환수]

국내여비 중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워크숍 숙박비는 실비로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참가자 232명에게 1인당 37,125원~40,000원씩 정액으로 산정하여 8,900,000원을 숙박비로 지급하였으나 그 중 4,640,000원은 식비용도로 사용함.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금548,210원 환수 / 금519,850원 추가지급]

연가보상비는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보상일수 로 지급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2011년~2012년도 연가보상일 산정 시 교육, 휴직기간을 누락하여 연가일수 산정 및 월봉급 기준액을 잘못 적용하여 3명에게는 금519,850원을 미 지급하였으며, 6명에게는 금548,210원을 과하게 지급함.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계약이나 신용카드 사용없이 세출예산을 집행 (계좌이체)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9조(예산배정의 통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13.7.25)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소방차량 수리비 지급 등 41건은 계약체결 또는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경리관의 품의를 근거로 업체계좌로 입금하여 세출예산 금23,976,3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민원인 접대용 차 및 다과류 구매에 부서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13.7.25)

◦ 민원인 접대용 커피 및 과일, 다과류 구매를 안전센터의 센터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8회 2,306,54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41조,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26호 2013.7.25)

◦ 목적 외 집행사례

-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 개인이 구매하여야 할 위생용품(샴푸, 머그컵, 치약)을 사무관리비로 구매.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 할 종이컵을 사무관리비로 구입.

- 의용소방대운영비로 구매해야 할 의용소방대장 퇴임공로패를 사무관리비로 구매.

□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금153,480원 환수]

간담회의 시간에 초과근무를 실시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의소대 간담회 및 직원단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간담회 내용과는 별개의 업무로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계약이행 완료 후 폐기물처리비용 미 정산[금1,112,740원 환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정산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2012년 본서「옥상방수 및 차고바닥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역에 명기된 폐기물 처리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집행함.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공용차량 운행거리 대비 사용연비가 평균연비 보다 부족하게 운영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제19조

◦ 2012년~2013년도 공공차량의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모량을 분석한바 차종별 (행정차량 6대) 평균연비에 비하여 -77%에서 최고 +116%까지 과부족하게 운영함.

재난대응 분야

□		소방용수시설 도색대상 중복선정

소방용수시설 도색대상 취합 및 선정시 검토 소홀로 중복 도색·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13.7.25)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총 2,069개소의 소방용수시설 도색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센터별로 보고된 도색대상을 취합·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하여 총 30개소를 중복 선정함.

□		의용소방대 해임처분 등 조직 관리·운영 소홀

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 해임처분 소홀 및 정기교육 운영 부적정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대원의 임용), 제11조(해임사유)

제18조(교육 및 훈련)

◦ 2013년도에 3회에 걸쳐 21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신규임용하면서 홈페이지 게재 등 적정한 공개절차 없이 임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을 불참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처분 하지 아니함.

◦ 정기교육 시 대원의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송년회 포함) 및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투표를 실시함.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소화기 압력부족, 소방호스 적재상태 불량 등 비상소화장치 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4.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 1호 등 6개소는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소방호스 적재상태가 불량하고 제수변의 심도가 깊어 비치된 복스스패너로는 개방이 곤란한 상태로 관리함.

◦ 비상소화장치 30호의 활용용수인 지상식 6210호가 사용불가로 고장보고 되었음에도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관리함.

◦ 호스릴 방식으로 변경된 비상소화장치 86호 등 7개소의 관리카드에 사진 등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

□		구조취약조사 실시 부적정

119구조대원 일상교육훈련 중 구조취약조사 실시 부적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2013년도 구조대원 교육․훈련계획 보고 (서초구조대-690호/2013.4.2.)

◦ 119구조대는 2013년 상반기 중 산악위치표시판 확인만 실시하고 테러취약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구조취약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중에는 유독위험물질 취급소 3개소에 대해 각반 주간근무시 1개소씩 월 3회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일지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구조취약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화재방어검토회의 결략

안전센터 화재방어검토회의 결략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예규 제85호] 제9조(결과보고)

201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2. 화재방어검토회의

◦ 반포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피해액이 50만 원 이상인 화재 6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피해액이 50만 원 미만의 화재 5건에 대한 화재방어검토회의를 결략함.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소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시 재난위험성 평가결과 미반영 및 변경사항 미수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및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2년도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지시(재난대응과-122715호/2011.12.8.)

◦ 2012년 서초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 자료조사 및 재난위험성 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서초구 자원집결지 오기(66쪽) 등 18개 부분에서 서초구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 변경하지 아니함.

예방행정 분야

□		전통시장 및 주택화재 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및「전통시장 간부현지 확인」미실시

※  서울시 예방과-8298(2013.4.23.)호 「주택화재 예방대책 알림(시달)」, 서울시 예방과-8162 (2013.4.22.)호

「2013. 전통시장 및 영세상가 소방안전대책 시달」

◦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도토록 2개월 1회「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운영하지 않았고, 전통시장 간부현지 확인 미실시.

		건축허가 동의 관련 도서검토 부적정

연결송수관설비 및 유도등설비가 부적정 하게 설계되었음에 도서검토결과 이상 없음으로 동의 처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연결송수관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시 지상11층 이상이 쌍구형 방수구가 아닌 단구형,   중형유도등이 아닌 소형유도등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허가동의 처리.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허가동의일	비 고
1	（주)△△ □□□□건물	□□동 ○○○-△△	17/4층, 총면적 6,122.5㎡ 신축	2013.5.3	11층이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단구형 및 피난구 유도등 소형유도등 설계
2	（주)□◇◇◇◇ 빌딩	□□동 ○○○-△△	13/2층, 총면적 3,865.84㎡ 신축	2013.6.5.	11층이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단구형
3	◇◇◇건물	□□동 ○○○-△△	15/3층, 총면적 5,841.41㎡ 신축	2012.8.9	11층이상 피난구유도등 소형유도등 설계

□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누락하여 협의 처리

건축허가 동의 시 일부 소방시설을 누락하여 허가 동의 처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및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 기존 건축물을 증축(7층~9층 691.65㎡)하여 11층 이상으로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였어야 하며, 신축 건축물(10/3층, 총면적 16,464.59㎡) 주차타워에 CO2소화설비 설치로 인하여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각각 누락하여 허가동의 처리함.

연번	건축주	위 치	건축규모	허 가 동의일	누 락 소방시설
1	□□□건물	□□동 ○○○-△△	9/2층, 총면적 3,729.26㎡ 중 7~9층 691.65㎡ 증축	2013.8.22	비상콘센트설비 (근생, 업무시설)
2	◇◇◇◇ 주차장건물	□□동 ○○○-△△	10/3층, 총면적 16,464.59㎡ 신축	2013.9.26	인명구조기구용 공기호흡기 (주차타워)

		신축건축물 소방시설공사 · 감리완공 부적정

신축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었음에도 감리결과 이상없음으로 소방시설완공증명서를 교부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제14조(완공검사), 제16조(감리),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주펌프․예비펌프 성능시험배관(80㎜→100㎜으로) 및 유량계(3,300ℓ→4,500ℓ) 설치 부적정.

◦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주펌프․예비펌프 토출량(2.47㎥/min→2.53㎥/min) 미달.

◦ 11층 옥탑방 스프링클러 해드 1개 미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 높이 부적정(0.5m→0.8~1.5m).

◦ 비상콘센트 설비 미설치(지상9층~11층).

◦ 11층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단구형 설치.

◦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높이 부적정(0.3m→0.5~1m 설치) 및 송수압력표지판 미부착.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축 비협의 처리대상 공람 미 지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증축 건축허가 동의 시 법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나 기존에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비협의 처리하면서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

□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신축건축물 관계자 법정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신축건축물 4개소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상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장 정비 소홀 및 계약연장시 업무처리 방법 등 공한문 미 발송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에 안내문 미 발송 및 소방안전관리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 함.

□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업무처리 부적정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의 접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 ▵▵빌딩 등 4개소에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내(30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접수기한보다 3일 늦게(33일) 처리함.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교부 부적정

화재위험도가 비슷한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

※ 서울시 예방과 – 8284(2009.5.8.)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지침」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노래연습장으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교부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업소명	주 소	재교부일	변경전	변경후	비 고
1	△△◇◇◇	□□동 ○○-△	2013.1.16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2	○○○	□□동 ○○-△	2013.3.4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부적정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미신고 및 소방검사 부적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 지위승계), 제22조(출입 ․ 검사 등)

◦ ▵▵빌딩은 2008.1.23. △△△외 5명에게 증여 하였음에도 지위승계를 미신고 하였으며, 또한 위험물담당자는 이 대상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복명함.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및 소방특별조사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관리됨에도 지적하지 아니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노래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탬퍼스위치 전원 미연결.

◦『▵▵▵일반음식점』: 주출입구 자동유리문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미연동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일반음식점』: 방염 미처리된 브라인드 사용, 자동확산소화용구 1개소 탈락.

◦『▵▵▵골프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 배관 및 헤드 탈락.

◦『▵▵일반음식점』: 정온식감지기 감열부 및 비상경보설비 누름스위치 보호캡 탈락.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회 운영 부적정

과제 연구․발표하는 직무연찬회를 같은 자료를 이용 형식적으로 실시함

※ 서울시 예방과 – 3813(2013.2.21.)호 「2013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면서 8회 중 4회는 같은 자료로 실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함.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특별조사 3,  완비증명 2)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업 무 개 선

□		출동간식비 지급방법 일원화

기관별 출동간식비 지급방법을 동일하게 시행하여 직원 간 불만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2013.7.30)

❍ 방호활동비 및 출동간식비 지급변경 지침(소방 41601-1160, 1994.7.8)

□ 현 실 태

❍ 2013년 예산편성 : 756,150천원[기본경비/사무관리비(조직업무추진급량비)]

※ 2014년 예산 : 905,082천원 잠정 편성

❍ 집행실태

- 조사대상 : 23개 기관 161개 부서

- 결과 : 개인계좌 입금 17개 기관 129개 부서, 현금영수증 처리 6개 기관 32개 부서

출동간식비 지급 행태(부서수)			2012년도(1월~12월)		2013년도(1월~11월)
계	개인계좌	현금영수증	인원	지급금액(천원)	인원	지급금액(천원)
161	129 (80%)	32 (20%)	280,018	855,565	264,635	808,682

□ 문 제 점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 사용 대상이므로 개인계좌 입금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외부기관 수감 시 수당으로 오해받을 개연성 내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 일반운영비(201)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 출동간식비 예산의 합목적 사용, 집행의 투명성 및 통일성 확보 필요

□ 개선방안

❍ 2014년 부터 전 기관 현금영수증 처리 일원화

□ 검토부서 : 소방행정과 경리팀

□		통합민원실 외부인터넷 해지

소방서 통합민원실 외부 인터넷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 스마트폰 보급률 : 대한민국 성인의 79.7% (2013년 11월 기준)

□ 통합민원실 외부 인터넷망 설치 실태

❍ 설치목적 :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 메일 확인 등 대기시간 편의제공

❍ 설치개소 : 23개 소방서 중 14개 소방서

❍ 이용자수 : 1일 평균 2명 (1인 이하 10개서)

❍ 이 용 료 : 연 4,268천원 (소방서별 1월 이용료 20,460~32,600원)

♣ 소방감사반-5480(2009.4.29)호 “고객친화공간(민원대기실)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였으나 인터넷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검토결과

❍ 무선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인터넷 설치 필요성 및 이용자 급감

❍ 사이버 보안 미흡 : 외부인터넷 PC 설치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대상

□ 개선방안

❍ 전 기관 통합민원실 외부 인터넷 해지

❍ 외부인터넷 약정 기간 중에 있는 기관은 자체 실효성 검토 후 해지

□ 검토부서 : 안전지원과 전산기획팀

수 범 사 례

□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추진배경

❍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수요 증가

❍ 흥미 유발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보유 미비

□ 어린이 안전교육 기자재 자체 제작

❍ 하트와 펌프 / 심폐소생술 하는 소방관 인형 (2012. 11. 제작, 2013년 활용)

- 아이들이 편안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터치할 수 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

	· 소방관 복장의 심정지 남자 환자 · 옷은 착탈이 용이한 크로 형태 ·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음 · 심장은 유두간선사이로 표현 · 심장 모양이 선명한 형태 · 심장을 누르면 소리가 날 것 · 탈부착 되는 제세동기 패치부착 · 목은 기도확보 자세가 가능 · 복장 뒷면은 SEOCHO(서초) 명패 · 심장이 있어 “하트”로 명명		· 요구조자를 구명하는 여자대원 · 다문화 인종의 여자아이로 표현 · 요구조자 옆에 바른 자세로 기립 ·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 · 당근색 소방복으로 밝게 착의 · 손 모양을 볼 수 있게 크게 표현 · 손가락은 한 개씩 깍지 낄 수 있음 · 인형 뒷면에 CPR이라고 영문 명패 · 심장을 뛰게 한다는 의미의 “펌프”
① 심정지 요구조자 하트 (HEART)
		② 구급 소방관 펌프(PUMP)

❍ “로보카 로이”- 소방차 만화 캐릭터 교구

- 캐릭터 저작권 협의 및 교구 제작 추진(초대형 캐릭터 배너 등 5종)

❍ 기자재 활용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2013	1,610	6,981	3,390	3,500	15,481

□ 스마트폰용 30초 응급처치 교안

❍ CPR 정지영상 및 음성  (2013. 9. 제작)

❍ 하임리히법 및 유아 응급처치 정지영상 및 음성 (2013. 9. 제작)

-	정지사진 이미지를 플래시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용으로 최적합

❍ 응급처치 교안 활용 실적 (단위 : 명)

구분	9월	10월	11월	합계
2013	2,508	2,354	2,575	7,437

□ 기대효과

❍ 저작권 보유업체 협의를 통해 캐릭터 사용료 면제로 예산절감

❍ 안전체험관이 없는 소방서에서도 흥미로운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추진 가능 사례 발굴

❍ 임팩트 있는 30초 쇼트타임 응급처치 영상으로 핵심사항 기억력 향상 기대

□		공사장 등 위험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추진배경(현실태)

❍ 공사장 및 자동차정비업소의 위험물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화재 발생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험물 용기의 무분별한 유통

□ 추진내용 및 성과

❍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4,735개소

- 도장․방수공사업 면허업체 4,496개소, 자동차정비업소 239개소

❍ 위험물안전관리 단속 및 지도 : 29건

- 공사장 17건(입건 8, 과태료 9), 자동차정비업소 12건(입건 2, 과태료 10)

❍ 건설공사장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 신청 지도 : 6건(공사장)

❍ 위험물 용기 표시사항 표기로 대시민 위험물 취급사항 홍보

- 표시기준 위반 단속(31건-과태료) 및 표시 지도

□ 기대효과

❍ 공사장 내 위험물저장소 설치 및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저장/운반용기 표시기준 홍보를 통한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소량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저장소 설치로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