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뚝섬나눔장터』운영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갑□이라한다)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아름다운가게(이하□을□이라한다)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광장에 개장할 뚝섬나눔장터(이하□나눔장터□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갑□이 헌 물건의 재사용과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 사이에 재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의 나눔과 순환의 대축제『뚝섬나눔장터』행사를 위하여 나눔장터의 운영을□을□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터개요) “갑”이 시행하고자 하는 나눔장터 운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주기 : 계약기간 중 3월말 개장하여 10월말 동절기 휴장시기까지, 사전 협의한 휴장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협의에 의하여 운영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장소 :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광장

3. 운영내용 :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판매하는 나눔장터의 운영, 참가자 접수․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등

제3조(대행 및 위탁범위) “갑”은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장소제공과 운영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을”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갑”의 사무를 대행하며 “갑”이 “을”에게 대행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눔장터의 기획․연출․진행․준비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2. 홍보에 관한 사항

3. 판매 참여자나 참여시민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나눔장터 운영장비 등 물품구입과 관리

5. 나눔장터 행사 운영에 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사무

제4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을□은 □갑□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승인된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을□은 제5조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 시행시 서울시 위탁사업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다른 단체와의 협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⑤□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사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위하거나 행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나눔장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하거나 행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은 장터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을”은 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위탁사업” 임을 표시하여 제작하고, 각급 기관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⑩ “을”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갑”이 당초 공고된 사업제안서 요청시의 조건과 “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제안내용 중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지 여부판단은 “갑”이 결정한다.

제7조(사업의 변경) ①□을”이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범위는 당초 공고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을”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을□은 위탁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갑□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연 4회에 걸쳐 예산액 275,000천원 내에서 “을”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갑□예산과 “을□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 교부가 필요하거나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을□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사업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은행에서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만 관리 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하며,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을”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사업비 관리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일치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갑□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이행의 보증)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한 분기분에 해당하는 금 68,750천원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갑”을 피 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비의 청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이외의 용도(예 :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 종교 활동 등의 장소 및 시설 사용 등)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등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위탁 이후에 “갑”의 부담 또는 “운영사업”에 수반되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비품 및 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 관리한다.

④ “을”은 수탁재산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에□을□과 협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나눔장터 행사를 종료할 때마다 행사 운영․참여자 수, 자원 봉사자 수, 기부금 접수 현황 등의 행사결과를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을□은 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갑□또는□을□이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법령, 사업추진지침 및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갑□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본 나눔장터 운영에 따라 “을”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협약사항 이행이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5. “갑”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 등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갑□이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갑□은□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② 이 협약이 해지 등이 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효력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월   일

□갑□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인)

□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용답동)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홍 명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