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3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예산안 개요

1. 일반회계 -------------------------------------- 2

2. 특별회계 -------------------------------------- 3

3. 기금운용계획안 --------------------------------- 5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6

가. 20% 증감 주요 사업 / 6

나. 신규사업 / 16

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 29

라.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편성사업 /38

마. 복지재단 업무재설계에 따른 예산편성 사업  / 49

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 /55

2. 특별회계 --------------------------------------57

3. 기금운용계획 ---------------------------------- 63

2013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예산안 개요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조 9,303억 6천 3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 1조 7,563억 7백만원 보다 1,740억 5천 6백만원 증액(9.9%) 편성 하였음.

< 2013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1,930,363	1,756,307	174,056	9.9
일반회계	1,203,763	1,065,707	138,056	13.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26,600	690,600	36,000	5.2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세출예산 총액은 3조 6,581억 3천 7백만원으로 2012년 최종예산 3조 4,058억 5천 1백만원 보다 2,522억 8천 6백만원이 증액(7.4%)된 것임.

< 2013년 복지건강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3,658,137	3,405,851	252,286	7.4
일반회계		2,931,037	2,715,251	215,786	7.9
특별회계		727,100	690,600	36,500	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6,600	690,600	36,000	5.2
	도시개발 특별회계	500	0	500	-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37억 6천 2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3.0%가 증가한 1,380억 5천 6백만원 증액됨.

-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15조 6,306억의 12.98%에 해당하는 규모임.

2) 세출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310억 3천 7백만원은 2012년 2조 7,152억 5천 1백만원 보다 2,157억 8천 6백만원(7.9%) 증액 편성한 것임.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6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360억원(5.2%)이 증액 되었음.

<2013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2예산대비증감	증감률
690,600	726,600	36,000	5.2%

(단위: 백만원)

2) 세출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71억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5.28%  증액된 수준임.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60억원 증가와 도시개발특별회계 5억원 신규사업 추가로  증가한 것임.

<2013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①	’13 예산안 ②	증 감 (②-①)
					%
계	659,800	690,600	727,100	36,500	5.2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9,800	690,600	726,600	36,000	5.21%
도시개발특별회계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		0	500	500

3. 기금운용계획안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수입은 923억6천 8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대비 예산 601억6백만원(39.42%)이 감액되었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1.7% 감소했고,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의 경우 2012년 대비 11.9% 감소했고,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증가하였으며, 자활계정의 경우 202년 당초예산 대비  52.0% 감소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2012년 당초예산대비 43.6% 감소했음.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에 기인한 것임.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전체 기금운용 계획 총액(2조 3,181억)에서 25.1%를 차지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92,369	152,474	△60,105	△39.4
식 품 진 흥 기 금		14,623	25,930	△11,307	△43.6
사 회 복 지 기 금		13,220	15,816	△2,596	△16.4
	노인복지계정	2,223	2,524	△301	△11.9
	장애인복지계정	7,460	5,919	1,541	26.0
	자활계정	3,537	7,373	△3,836	△52.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64,526	110,728	△46,202	△41.7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20% 증감 주요 사업

1)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사업별 설명서 222쪽)

○  동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거․창업․고등교육 등을 위한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별로 5만~2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0%가 감소한 69억3천4백만원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6,934,465	13,848,790	△6,914,325

(단위 : 천원)

- 지원방법은 본인저축액(50%)과 시비예산․민간후원(50%)로 지원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높이는 한편 탈빈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봄.

- 다만,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관(官)” 중심의 예산사업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어  민간후원금을 확보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또한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희망플러스 통장의 민간후원금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작 2010년도 이후에 민간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2011년도에는 41%, 2012년도에는 33%가 각각 감소하였음.

<표>  희망플러스 통장 민간 후원금 연도별 현황

(’12.9월 기준, 단위 : 천원)

	2009	2010	2011	2012 (9월기준)	2013
매칭지원금 매칭지원금은 민간후원금(50%)과 시예산(50%)을 합산하여, 통장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총 매칭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민간후원금의 2배 수준임 다만, 민간후원금 확보가 많은 경우는 잔여 민간후원금을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므로, 매년도 매칭지원금 총액이 민간후원금의 2배 수준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7,705,870	31,823,250	39,287,950	26,990,670	-
서울시예산	4,192,000	16,623,570	21,102,810	20,807,734	15,138,570
민간후원금 확보액	4,669,095	33,373,000	19,543,085	13,080,220	-
전년도 대비 민간재원증감액	-	28,703,905	△13,829,915	△6,462,865	-
전년대비 민간재원 증감율	-	86%	△41%	△33%	-

둘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기간 등 자격요건과 증빙서류가 너무 엄격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셋째,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직접 사업을 맡게 되어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 포함) 중도탈락자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참가자(28,577명) 중 11.8%에 해당하고 있어, 탈락 사유별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따라서 희망통장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자치구” 중심으로 통장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우선, 모집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모집한 가구 수와 민간재원 확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사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이를 통해 지역 복지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통장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통장 신청자의 근로기간을 좀 더 축소 조정하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확인 증빙자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민간 후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한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사업(사업별설명서  p.224)이 2009년도에 시작되었으나, 지원방법과 절차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를 통합하여 운영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비교

구 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근 거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609호, ‘08.11.03)	좌동
시작연도	2009년	좌동
선발절차	신청접수 저소득층 대상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후 선정	좌동
소관부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좌동
‘13년 신규모집 가구수	1,500가구	2,000가구
기존지원가구수 (‘12.7월 기준)	14,943가구	13,959가구
내 용	근로 저소득층의 주거, 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비 적립지원(3년간)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 (3년 또는 5년)
지원방법	수급자 : 본인적립금 대 매칭지원금 동일비율 지원 비수급자 : 본인적립금 대 매칭지원금 절반비율 지원	좌동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만 14세이하의 양육자녀가 있는 가구
시 비	매칭지원금의 60%	좌동
민간후원금	매칭지원금의 40%	좌동
국시비 매칭비율	시비 100%	좌동
2013년 예산	6,934,465천원	8,204,105천원
차 이 점	근로 저소득층 대상사업. 주거, 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자금 마련 지원	만14세 이하의 양육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지원
공 통 점	저소득층의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제고 및 탈빈곤의 토대 마련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별 설명서 246쪽)

○  동 사업은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4개 자치구의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함. 201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0%감액된 40억원임(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000,000	8,000,000	△4,000,000

- 이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건립비용을 서울시에서 2007년 이후 매년 지원해 온 사업이나,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센터 건립 신청이 급감한 데 원인이 있음.

센터는 서울시에서 건립에만 관여하고, 이후 운영은 해당 자치구에 맡기고 있어, 매년 센터 운영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센터 운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절차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건립비용 10억을 지원하고 있음

-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에 총 37개(2012년 말 기준)가 분포되어 있으며, 센터마다 일일 400～50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임.

특히 센터는 지역단위로 노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하여 소규모 복지시설로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년 자치구의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우리마포노인복지센터의 경우, 하루 700명이 이용(등록회원 2700여명)하는 시설로서, 매년 7억 6백만원이 센터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어 자치구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임.

한편 자치구간의 센터수의 격차도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자치구에 따라 은평구의 경우 5만9천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5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4만9천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동작구는 1개소만이 있어, 노인인구수와 센터수의 균형이 맞지 않고 최대 5개소(은평구)부터 한 곳도 없는 자치구(종로와 중구 등은 없음)도 있어 센터 개소수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됨.

<표>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지역별 격차

건립중	자치구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격차 현황
	1개	2개	3개	4개	5개
구로, 종로,노원,성동(2개소),중랑,중구, 양천,영등포, 송파구,은평구, 강서구,강남구, 강북구	용산,중랑,강북,금천,동작,서초,송파,강동	마포	서대문,강서	성북, 도봉, 강남	은평

구분	서울시	센터와 일부(최대, 최소) 자치구 비교(단위: 명, 개)
		은평	용산	동작	서초	금천	강동
노인인구수 (65세이상)	1,092,672명	59,791	32,502	46,335	41,194	26,146	44,138
개소수	평균 1.3개	5	1	1	1	1	1

<표>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지역별 격차와 노인인구 수

3)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별 설명서 395쪽)

○  동 사업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진료(경증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중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한 72억8천1백만을 편성함.

- 이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등 낮시간 의료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 휴일에 발생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19∼23시, 토요일 15∼18시, 일(공휴)요일 09시∼18시 등에 야간 휴일 진료를 하는 사업임.

- 금년 10월에 야간 휴일 진료센터 45개소를 지정하였고, 내년에 이를 확대(50개소 → 75개소) 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응급환자가 아닌 야간, 휴일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야간휴일외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근무여건이 이에 대응하여 충족하지 못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임.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사업별 설명서 373쪽)

○  동 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중풍 ․ 치매 등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9억1천9백만원을 편성함.

- 1,0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들여 지난해 문을 연 서울시립 서남병원이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 위탁사업자인 이화여대측은 적자 발생시 적자 운영비의 30%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부담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운영적자 자부담 30%’으로, 서울시와 서남병원이 운영적자 원인과 그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운영적자 원인에 대한 부분

(서울시): 모든 과를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적자가 날 수 있으므로 그 문제를 연계하여 운영적자를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서남병원) 운영 적자중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개원 시 요청했던 운영에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30%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 운영적자 30%에 대한 해석

(서울시)  이화의료원측이 민간위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함.

(서남병원) 제안서에 기록했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으나                적자에 대한 적용 개념은 제안서 법인 자부담계획은 결손금 30%등이 있어 법률적 해석과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운영 적자의 원인과 이를 둘러싼 해석이 명확하게 정리된 후 적정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나.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41,612,000
2	독립의 언덕 타당성 조사 용역	400,000
3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	410,000
4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	46,200
5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300,000
6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742,400
7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200,000
8	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330,000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842,618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000
11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	1,446,081
12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0,000
13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1,296,910
14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400,000
15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500,000
16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주민참여)	449,000
17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주민참여)	235,000
18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주민참여)	10,000
19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주민참여)	110,000
20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주민참여)	600,000
2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199,000
22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50,000
23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60,000
2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57,370
25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582,773
26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231,000
27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300,000
28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사업	150,000
29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주민참여)	116,000
30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	2,000,000
31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325,528
3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 지원	500,000
33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120,000
34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566,315
35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주민참여)	260,000
36	희망리본 프로젝트	7,646,250
37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운영	100,000
38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0,000
39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200,000
40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510,000
41	응급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60,000
42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주민참여)	124,000
43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주민참여)	45,000
44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179,000
45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1,000,000
46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200,000
47	음주폐해 예방	173,000
48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000
49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11,200
50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10,000
51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224,400
5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80,000
53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100,000
54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83,302
55	동물복지 활동 지원	107,440
56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110,300
57	가짜식품 판별 검사	609,300
	계	68,427,387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별 설명서 203쪽)

○  동 사업은 서울시(대도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  ’13년 하반기부터(’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제도안내, 시스템 정비 등)  60,000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416억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중심축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여 서울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6만 명이며, 사회보장수혜금이 410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임.

또한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인 자치법규의 제정절차 없이 시행되어 절차적으로 선행절차가  소홀이 된 측면이 있음.

그리고 수혜 대상이 매년 8%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에 따른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관련 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구 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 념		∘주거비 등 서울시만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비수급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중앙정부에서 전국 중․소도시 물가를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근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시기		∘2013년 하반기	∘2000.10. 1. 시행
소요예산 ('13년)		∘410억원	∘1조 2,932억원
차이점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미충족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수급권자
	지원인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수급자 6만명('18년 19만명 목표)	∘기초수급자 약 20만명
	지원기준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지원
	1인당 월평균 지원액	∘114천원/월(연 1,368천원)	∘543천원/월(연 6,509천원)

2)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사업별 설명서 219쪽)

○  동 사업은   동주민센터로 통합․일원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3개 자치구를 시범운영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종합상담, 방문복지,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3억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중복 우려가 있음.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300,000	0	300,000

3)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명서 229쪽)

○  동 사업은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742,400	-	742,400

(단위 : 천원)

-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를 운영(위원장 포함 24명)하고, 25개 자치구 및 희망온돌 복지시설 등 거점기관 111개소를 통해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임.

- 당초 시장방침 형식인 “프로젝트”사업으로 월동기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금년 3월 15일부터 ‘희망온돌사업’으로 변경하여 연중시행하고 있음.

- 다만,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등은 자치법규에 따른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어, 하루 빨리 자치법규를 통해 운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 내용 중에 인센티브로 1억9천6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어 인센티브 성격상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중에 홍보를 위해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이 “시장방침”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측면과 백서제작 등을 통한 치적 중심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만일 홍보가 필요하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29개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모기관의 눈치를 살피며 자칫 자발성이 부족할 우려도 있을 것임. 또한 관치중심의 공모 방식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복지기관이나 복지협의체와의 협력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 (사업별 설명서 239쪽)

○  동 사업은 시립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화재초기진압장비인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화재발생시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1,446,081	0	1,446,081

- 이는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노인의 대피를 유도한다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5)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사업별 설명서 365쪽)

○  동 사업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복지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활센터 5개소(강북․관악, 광역․광진․강서등촌)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5억6천6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566,315	0	566,315

- 이는 금년 7월에 상담센터 2개소(강북․관악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고, 금년 11월 26일 3개소(광역․광진․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과다채무자 등에게 재무상담서비스(소비지출 관리, 목적자금 설계, 부채관리 등)과 파산․면책․회생 및 채무조정 등 부채감면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만,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기능이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서울법률복지지원단’과 유사하며, 개소 시기도 모두 2012년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실국간의 협의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유사 기관의 비교

구분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서울법률복지지원단
개소시기	’12.7.5	’12.6.7	’12.7.30
개소수	2개소	25개소(자치구)	1개소
소관부서	자활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서울복지재단
2013년 예산	566,315	670,000	-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자에대한 금융․복지연계서비스	가계부채,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관련 법률상담, 자문
기능 및 목적	금융컨설팅, 과다채무자 대상 실질적 구조서비스 등	일부 시민 대상의 가계부채 관련 재무․주택․복지․상담 및 지원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특징	2～3차 대면상담, 파산절차 동행서비스 및 비용지원		법률상담 및 법․제도개선
유사점	채무상담	채무 등 상담서비스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차이점	파산 절차 동행서비스 및 소요비용 지원, 출장상담	25개구 상담소 운영 (10:00～17:00)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자치구, 복지시설 법률자문

6)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375쪽)

○  동 사업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문 민간 단체 공모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시비 100%)을 편성함.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100,000	-	100,000

- 이는 대상이 ‘공권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미 유사한 인권피해자의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표> 인권피해자 사업의 비교

구분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	시립병원(정신병원)	시립 정신요양원
대상	공권력에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만성정진질환자
기능 및 목적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분열된 상흔을 극복	급성 또는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간 요양보호로 이들의 사회복귀 훈련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도모
개소수	없음	5개소(4개소는 경기도 소재)	3개소
공통점	정신적 영역에서의 문제를 포한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음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질환자 대상
차이점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는 약물치료 위주의 정신병원과 치료방법이 다르고 치유대상자도 다르며 훨씬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개인의 정신심리적 치유를 통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리라고 하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

7)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사업별 설명서 398쪽)

○  동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약국 자원을 활용 하여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서비스, 지역 약국 내에서 금연 희망자 발굴 및 관리, 자살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200,000	0	200,000

- 이는 약사들이 환자들의 처방약을 전달하는 장소이면서 병의원보다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 조기발견의 최적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에서 현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약국과 보건소, 시립병원 등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건강증진협력약국, 보건소 및 시립병원 등의 비교

구분	건강증진협력약국	보건소	시립병원
기능 및 목적	접근성이 좋은 약국에서 시민에게 건강증진서비스시행후 보건소 연계	건강증진 직접서비스 및 약국 연계환자 사후관리	예방 및 치료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설치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시장방침)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방 법	- 약국 방문시민에게 금연상담 5회 기본서비스 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 등록환자대상 상세한 복약지도및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의약품 중복 과다사용 인식개선) 3. 약국방문 정신과 의약품 복용환자 대상 상담후 지역 정신보건센터 상담의뢰 연계	약국 금연 5회상담 서비스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성공여부 사후관리

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비 고 (해당지역)
1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주민참여)	449,000	강서구
2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주민참여)	235,000	강북구
3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주민참여)	10,000	관악구
4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주민참여)	110,000	동대문구
5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주민참여)	600,000
6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50,000
7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60,000	노원구
8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231,000	노원구
9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300,000	영등포구
10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주민참여)	116,000
11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	2,000,000
12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260,000	송파구
13	응급심장환자소생을위한자동제세동기설치 (주민참여)	60,000	동대문구
14	자동제세동기설치와심폐소생술교육확대 (주민참여)	124,000	강북구
15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주민참여)	45,000	중랑구
16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179,000	강동구
17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200,000
18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100,000	서대문구
	계	5,129,000

1)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 (사업별 설명서 256쪽)

○  동 사업은  사립 내촌경로당의 노후된 시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강서구 개화동 지역(강서구 개화동 551-34 외 4필지)에  건립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265㎡ ,건축면적 132.1㎡, 연면적 264.2㎡)의  경로당을 재건축하기 위해, 4억4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49,000	-	449,000

(단위 : 천원)

- 이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운영적인 측면과 경로당 상호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비지원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사립 및 구립 경로당 등의 비교

구 분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모임터 고치기 (내용상 경로당)
설립 근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책 제26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칙제 26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칙제 26조
기 능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개 소 수	2,278	940	신청물량 경로당 96개소
운영비 지원주체	관리주체	자치구	자치구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주체	설립주체․자치구	자치구	관리주체(구립,사립)
건축비용 부담 주체	설립주체	자치구	관리주체
기능보강 주체 및 절차	관리주체	자치구	관리주체
차이점	관리 및 운영주체가 다름
공통점	동종시설의 기능은 동일함

2)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 (사업별 설명서 257쪽)

○  동 사업은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건물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해,  2억3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235,000	-	235,000

(단위 : 천원)

- ‘어르신들의 모임터’의 실제 내용은 ‘경로당’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허용된 것임.

다만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한편,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100세대 이상주택단지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축 시에 경로당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되어 경로당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들 상호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건물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있어 자치구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3)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사업별 설명서 281쪽)

○  동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화장실, 슈퍼마켓 등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600,000	-	600,000

-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이지만,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97.4)’ 제정 이전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을 누구나 접근․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는 인증제도임. 이는 장애물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턱이나 계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접근 불가능한 대중이용시설(지하철, 음식점, 문화시설)에 경사로 설치하고 무장애 업소를 인증하며, 이를 통해 무장애업소로 인증된 곳은 세제혜택을 지원하자는 것은 내용상 합리적임.

다만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 장애인목욕탕 설치(사업별 설명서 336쪽)

○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접근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이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가 많은 임대아파트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음.

- 다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시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용료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보조금도 충당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목욕탕을 설치하려는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411,570명)중  4.3%(17,855명)가 거주하여, 그 사업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음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취지는 좋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구축,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마포복지목욕탕 장애인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자 52,925명중 장애인은 3,521명이 이용하여 약 6.6%를 나타냄(일 12.5명)

- 따라서 아직 해당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함.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시민, 노인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목욕탕의 균형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요함.

5) 드림플러스사업(사업별 설명서 298쪽)

○  동 사업은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로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 본동 주민자치회관(신길동 166-41 1층)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300,000	0	300,000

(단위 : 천원)

-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 및 제과제빵 판매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다만, ‘발달 장애인’이외에 다른 종별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담됨.

<주민참여 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비교표>

구 분	드림플러스사업	마을기업카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카페, 제과제빵 관련)
기능 및 목적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 및 제과제빵 판매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강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운영카페 설치 및 제과제빵 판매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대표적인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랑의일터(서초구 소재) (제과제빵 및 사랑의교회내 카페 운영)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제1항제3호
설치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과제빵 :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카페 : 4개소
공통점	주 사업 대상층이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의지 기반 마련
차이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의 개념이 강함.		법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임.

○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장점이 있음.

다만, 복지건강실 소관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18개 사업중 일부 사업은 다른 자치구 또는 유사 시설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

○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은 41개 사업 2,396억원으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살펴보면,

- 신규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13년도 14개 사업 671억원이며,

- 기존 보완‧확대사업은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등  27개 사업 1,725억원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예산
			신규편성	계속사업
1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수급자 급여 지원)	41,040,000	○
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 운영)	300,000	○
3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긴급복지 지원사업)	10,641,390		○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842,618	○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000	○
6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능강화)	360,000	○
7	어르신일자리사업	46,304,885		○
8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537,880		○
9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500,000		○
10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1,880,000		○
11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79,200		○
12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3,292,112		○
13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763,375		○
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781,500		○
15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1,270,485		○
16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3,287,000	○
17	희망리본프로젝트	7,646,250	○
18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노숙인 실태조사)	100,000	○
19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상담소 운영)	1,015,580		○
20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임시주거지원)	402,560		○
21	거리노숙인 보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 거리상담활동 강화)	4,400,181		○
22	서울희망근로사업	8,384,000	○
23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0,000	○
24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1,800,000		○
25	환자안심병원 운영	3,600,000	○
26	보건지소 확충지원	13,665,950		○
27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7,281,208		○
28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1,149,448		○
29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510,000	○
30	정신보건센터 운영(광역, 지역)	10,985,519		○
31	정신질환자 자살예방사업	2,500,000		○
32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000	○
33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1,505,000		○
34	건강마을 만들기	106,000		○
35	금연도시 만들기	100,000		○
36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3,000,000		○
37	토요어린이건강클럽	678,800		○
38	환경성질환예방관리	380,000	○
39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81,860		○
40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295,648		○
41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380,460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240쪽)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4천2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62,808명)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3,014명, 추정수)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2013년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도에 2등급까지 확대 및 2015년부터 1～3등급까지 전면 시행하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관련 보고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한 상황임.

또한 향후 3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별 설명서 265쪽)과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함.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선 관련 보고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대상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중 장기요양 1등급 인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중 장기요양 등급외(A, B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원수	467명	891명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 시설급여, 재가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 생활지원 (27또는 36시간/월)
2013년 예산	842,617	126,000
1인당 부담금	300천원	24천원(평균)
공통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자
차이점	․장기요양 등급자(1-3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외자(A,B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별 설명서 328쪽)

○  동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 및 산후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홈헬퍼를 파견하기 위한 것으로 7억6천3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를 근거로 한 것으로, 여성장애인 산모 및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2년의 경우 33.3% 증가, 2013년에 90.8%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수혜자를 보면, 2010년에 173명, 2011년 129명, 2012년에 108명(9월말 현재)으로 나타남.

- 이는 홈헬퍼 사업 서비스가 증가(월 60시간→70시간)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를 안정화시키고 퇴직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보장’이라는 사업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된 측면이 강하다고 사료됨.

<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연도별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수	173	129	108(9월말)	150
예 산	550,000	300,000	400,000	763,375
증감액	-	△250,000	100,000	363,375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	△45.5%	33.3%	90.8%

3)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별 설명서 348쪽)

○  동 사업은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거리노숙인을 상담하고 응급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0% 증액된 55억6천4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활동이 증가하고 강화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운영’예산이 늘어나는 등 거리노숙인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시설별 운영 중인 거리상담반을 ‘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3억원 증액), 거리상담원의 1일 활동비를 상향(35,000원 ⟶ 40,000원)조정하는 한편, 거리상담활동 지역을 확대(밀집지역→서울전역)하는 등(1억원 증액) 거리상담반 활동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용산구 동자동에 ‘따스한채움터’는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따스한채움터 이용현황 (’12. 9월말 현재 누계)

- 급식 이용자 현황

계		2010. 5월 ~ 12월		2011년		2012. 1월 ~ 9월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4,121개	822,791명	1,069개	193,430명	1,825개	366,940명	1,227개	262,421명

- 급식 이용자 중 여성이용자 현황

계	2010. 5월 ~ 12월	2011년	2012. 1월 ~ 9월
32,387명	6,189명	11,760명	14,438명

- 201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노숙인 정책은 단순한 노숙인의 보호보다는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노숙인 시설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낮추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노숙인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노숙특성 등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연령․학력별로각기 욕구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남성노숙인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연구결과가 있음.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와 연관된 분야에 개입을 하여, 심리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 상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에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노숙인복지의 거점복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쉼터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숙인의 쉼터 입소를 유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 노숙인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표> 서울시 2012년 거리상담반 운영 현황

(16개반 47명, 차량 7대)

구분	운영기관	운영규모	운영시간(연중)	순찰지역
종합지원 센터	다시서기	3개반 7명	20:00~24:00	서울역
	브릿지	2개반 4명	20:00~24:00	을지로･종로
일시보호 시설	옹달샘	1개반 3명	20:00~24:00	영등포역
	햇살보금자리	1개반 2명	20:00~24:00	영등포역
자치구	중구청 거리상담반	4개반 9명	09:00~17:00	서울역, 을지로․종로
	영등포구청 거리상담반	4개반 15명	07:00~24:00	영등포역
재활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	1개 7명	20:00~24:00	서울역(화, 목, 금) 영등포역(월, 수)

4)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사업별 설명서 359쪽)

○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76억6천2백만원이 편성됨

-  ‘자활근로’는 기존의 사업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으며, 국비와 시비 및 구비가 매칭되어 시행되고 있음.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연구에 의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차상위층 소득보장을 위해서 제안되어 실시되는 사업임.

- 이중 신규사업인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소득 분과)의 연구결과 중 일부로서,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를 서울의 물가수준에 감안하여 조정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109만6천원으로(중앙정부의 94만2천원보다 16%높게 추정)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추정하여 서울시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화하는 사업이나, 전액“시비”를 통해 자활근로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자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다소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5,200,000) 67,662,000	(×39,710,460) 58,323,868	(×5,489,540) 9,338,132

<표> 자활근로사업과 서울희망근로사업의 비교

구 분	자활근로사업	서울희망근로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시작연도	2000년	2013년(신규)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100~116%)
인원(2013년 목표인원)	9,300명	150명
1인당 단가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 33,550원/일 인턴형 : 32,870원/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30,300원/일 근로유지형 : 22,600원/일
재원부담(매칭비율)	국비58%,시비27%,구비15% (이상, 차등보조율 평균) ※ 생계급여와 동일	전액시비
2012년 실적	’12.9월말 실인원 9,376명	0
2012년 예산액	58,324백만원	0
2013년 예산액	66,418백만원	1,244백만원
공통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며,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여 동일한 급여 및 보호를 받음
차이점	국,시,구비 매칭사업	전액시비사업 -사유) 서울시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참여기회확대를 통해 차상위자의 소득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

마. 복지재단 업무재설계에 따른 예산편성 사업

<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재단고유사업 → 서울시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단 위 사 업 명	2013 예산(안)	예산편성
총계	10개 사업(1개사업 통합)	1,717	0
1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3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53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3	사회복지시설 평가	175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 지원사업 평가	6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6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7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 모니터링(사업 통합)	85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8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84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19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22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1,270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1) 총괄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는  시장 지시사항 (’11.12.2, 투자․출연기관장 회의)으로 시작된 것으로,

- 서울시복지재단 사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사무 위주로 추진하되 재단 책임 하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시 자체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재단을 포함한 타 전문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탁시스템을 정착한다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무만을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행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검토

- 첫째,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은 고유사무와 수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둘째, 장애인과 노인 등 각종 복지정책에서 절차적 편의성(수의계약 가능) 등으로 출연기관 위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들면,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지원사업이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평가, 공동생활가정 평가 등 각종 평가와 심사 업무가 등이 이에 해당 됨.

○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맡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내용

※ 서울시 직접수행 6,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4(사업통합 1)

연번	사 업 명	검 토 의 견	소요예산 (백만원)
	계 (11개 사업)	10개 사업(1개사업 통합)	1,717
1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시 직접수행 ▪인재개발원을 통한 통합교육 추진	3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시 직접수행 ▪예산절감 수준 및 공정성‧책임성 제고 가능	53
3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직접수행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주관부서 책임하에 수행 필요	175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시 직접수행	-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 사업 평가	시 직접수행	6
6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직접수행	-
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 안심 모니터링 사업과 통합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85
8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84
10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19
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22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1,270

2)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333쪽)

○ 동 사업은  장애인이 시설 퇴소부터 자립까지 탈시설을 위한 총체적 전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2억7천만원을 편성함.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여 오고 있는 업무로서,  현재 업무재설계에 따라 민간위탁업무로 분류하고 있음.

- 위탁업무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를 지원하고 전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거주시설 입․퇴소 지원을 위한 DB관리 운영,  시설장애인 및 시설관계자의 체험홈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등 임.

- 지금까지는 서울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 하였으나, 향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예정으로 자립생활 체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2009년 이전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편의성 등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사업(위탁업무)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2013년 사업계획중 ‘서울시 장애인전환지원 서비스 질적 성과 측정 연구’가 계획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질적 측정연구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자칫 결여될 수 있을 것임.

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

1)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사업 (예산안 설명서 198쪽)

○ 동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전년대비 149% 증가한 289억1천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시보훈종합계획”계획에 의해 편성된 사업임.

- 서울시 보훈대상자(128,175명)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3만원 → 4만원)하고,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10만원) 및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을 때 삭감되어야 할 내역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2억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6천1백만원 등 총 72억6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자칫 조례 제(개)정 여부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표> 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사항

조례명	조례안 제(개)정을 전제로한 예산 편성 내역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을 때 삭감되어야 할 내역	조례 제(개)정과 상관 없는 예산내역	<참고> 보훈종합계획의 내용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5,200백만원	7,200백만원	18,000백만원	현행 3만원에서 13년 4만원 14년 5만원 연차별 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61백만원	61백만원	-	애국지사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시 사망조의금 일백만원 지급
계	25,261백만원	총7,261백만원	총18,000천만원

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예산안 설명서 286쪽)

○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상담․사례연구, 인권교육,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9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현재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동 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240회 임시회, ’12. 8.17)’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 11월 1일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의 동의가 지연 또는 부동의 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예산안 설명서 203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며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2.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복지건강실 소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으로,

-  의료급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906억원 보다 5.21%가 증가한 7,266억원임.

<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①	’13 예산안 ②	증 감 (②-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9,800	690,600	726,600	36,000	5.21%

- 이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기 위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원하고, 자치구 에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교부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함.

<표>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1종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중요무형문화재, 국내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
외래 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2‧3차 급여비용의 15%(중증 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입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비용의 90% 지원(중증 95%)

2) 도시개발특별회계

○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  (사업별 설명서 333쪽)

-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어르신들에게 교육기능 중심으로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활동 등 적극적, 생산적 여가활동을 동일공간에서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 오류동(156-193외 6번지, 천왕2국민임대주택지구 내)에 연면적 10,350㎡ (지하2층, 지상4층)의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5억원이 편성됨.

- 동 복합시설은 교육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복합시설로 일정규모 (연면적 10,000㎡) 이상 필요하나 서울 기성시가지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천왕택지개발사업지구를 사업부지로 선정 (현재 나대지 상태임)한 것으로 보임.

- 시설의 특성상 우리시 3개 실국으로 나누어 사업과 운영이 진행될 예정임. 즉 복지건강실(건립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및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 및 공사 발주), 여성가족정책실(공공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로 나누어져 있어, 복지건강실은 정책부서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

- 그동안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12.09.27)와 공유재산 심의 결과(’12.10.10) 모두 “적정”이었으며, 금년 11월 20일에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을 예정임.

- 또한 노인의 특성상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역노인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종합적인 기능은 복지센터와 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다기능 어르신 복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센터의 비교

구 분	다기능 어르신 복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센터
대 상	-은퇴 전후 준고령자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50.60대	-70대 전후 전기고령인구	-70대 전후 전기고령인구
성 격	-활동적 신노년층의 사회참여활동 지원기관	-지역사회 노인복지 허브기관 -종합적 노인복지 제공기관	-지역밀착형 노인여가시설 -취미,오락 중심 여가시설
주요사업	-노년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취업 및 창업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 -문화생산자 활동 연계	-재가복지사업, 상담사업 -사회교육, 복리후생 -기능회복	-취미교실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등 평생학습
특 징	-교육기능이 핵심 -교육과 사회활동 연계 -노년기 대비 기능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	-복지사업 기관 -현재 노인세대 대상	-단순여가프로그램시설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제37조
’13년예산 (확 충)	- 500백만원	- 1,620백만원(증축)	- 4,000백만원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확충)	- 증 5000백만원	- 증 16,200백만원	- 감 4,000백만원
차 이 점	-연면적 10,000㎡ -시설당 직원수 24명	-연면적 2,600㎡ 이상 -시설당 직원수 29명	-연면적 500~1,000㎡ -시설당 직원수 7명

- 한편 시설이 건립될 구로구 관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까지 포함하면, 27%에 이르고 있어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서울시 인구, 예비노인, 베이비부머와의 비교 (2012. 9월말 기준)

〈 단위 : 명(비율) 〉
구 분		서울시	구로구
서 울 인 구		10,219,334 (100%)	428,187(100%)
베이비부머+예비어르신, 49~64세		2,250,113 (22.02%)	95,825(22.38%)
	베이비부머 : 49~57세 (55~63년생)	1,492,821 (14.61%)	61,974 (14.47%)
	예비어르신 : 55~64세	1,218,467 (11.92%)	53,661(12.53%)

<표> 센터의 연차별 소요예산 및 충당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55,699	500	2520	22,029	21,727	7,863
토지매입비	27,017	-	2,520	8,468	8,166	7,863
공사비 등	28,682	500	1,059	13,561	13,561	-

3. 기금운용계획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는 바,

- 이들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표> 기금의 설치 연도 및 목적

기 금 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식품진흥기금	1989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과 융자
사회복지기금	1999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 따라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 예탁금, 그리고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6.5%가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36.1%가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4억원을 예탁하고 있음.

- 향후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당초계획)	2013
적립금	적립금 총계		16,144,696	15,301,180	15,409,703	15,300,978	15,809,764
	적립금 총계 증가율		1.6	△5.2	0.7	△0.7	3.3
수입	합계	증감	160,667	△307,282	150,535	1,300,647	△1,319,260
		전년대비증가율	19.4	△31.1	22.1	156.2	△61.8
	출연금	증감	42,575	-	-	1,400,000	△1,400,000
		전년대비증가율	신규	-	-	-	-
지출	합계	증감	58,437	783,889	△801,502	1,498,849	△810,000
		전년대비증가율	8.6	105.7	△52.5	207.0	△36.4
	지출액	금액	741,764	1,525,653	724,151	2,223,000	1,413.000
		전년대비증가율	8.6	105.7	△52.5	207.0	△36.4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12,680	791,895	△735,441	1,464,737	△798,000
		전년대비증가율	△1.9	118.8	△50.4	202.5	△36.5
	예치금	증감	△247,655	△1,003,516	108,523	△108,725	108,786
		전년대비증가율	△23.4	△76.9	36.0	△26.5	36.1
	예탁금	증감	-	160,000	-		400,000
		전년대비증가율		신규			신규

<별첨1> 복지건강실 예산 중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2년 예 산	2013년	증감액 및 증감비율
			예산(안)	증액	감액	증감비율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161,027,500	137,545,572	27,325,784	△50,807,712
1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	42,300,000	10,000,446		△32,299,554	△76%
2	보훈단체 및 단체지원	19,381,810	28,910,210	9,528,400		149%
3	의사상자 지원	6,950	1,306,950	1,300,000		18805%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25,034,001	31,382,566	6,348,565		125%
5	복지건강실 워크숍	35,000	25,000		△10,000	△29%
희망복지지원과		13,848,790	6,934,465		△6,914,325
1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13,848,790	6,934,465		△6,914,325	△50%
어르신복지과		46,572,159	52,051,470	10,148,819	△4,669,508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13,300	7,450		△5,850	△44%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8,000,000	4,000,000		△4,000,000	△50%
3	어르신일자리사업	36,317,197	46,304,885	9,987,688		128%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1,015,758	490,100		△525,658	△52%
4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운영	100,000	150,000	50,000		150%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517,904	629,035	111,131		121%
6	무연분묘 개장	608,000	470,000		△138,000	△23%
장애인복지과		8,864,763	12,680,236		△1,334,133
4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103,116	68,983		△34,133	△33%
5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0	199,000	199,000		신규
6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0	50,000	50,000		신규
7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0	60,000	60,000		신규
8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0	57,370	57,370		신규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55,438	1,360,705	505,267		159%
10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0	1,600,000	1,600,000		신규
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5,730,209	7,144,405	1,414,196		125%
12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0	582,773	582,773		신규
13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0	231,000	231,000		신규
14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0	300,000	300,000		신규
15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사업	0	150,000	150,000		신규
16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176,000	876,000		△1,300,000	△60%
장애인자립지원과		27,816,183	41,734,719	16,623,105	△2,704,569
1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0,694,070	13,292,112	2,598,042		124%
2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543,376	420,000		△123,376	△23%
3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410,235	287,165		△123,070	△30%
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2,900	61,800		△41,100	△40%
5	장애인의료비 지원	5,028,000	8,990,000	3,962,000		179%
6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 센터운영	465,209	814,572	349,363		175%
7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400,000	763,375	363,375		191%
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12,000	279,200	67,200		132%
9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594,952	2,177,929		△2,417,023	△53%
10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63,262	314,964	51,702		120%
11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79,679	1,041,490	661,811		274%
1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722,500	13,292,112	8,569,612		281%
자활지원과		23,577,960	30,202,852	11,212,864	△4,637,971
1	노숙인 의료지원	6,161,000	4,589,578	0	△1,571,422	△26%
2	거리노숙인 보호	4,269,901	5,564,115	1,244,214		130%
3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611,000	178,880	0	△432,120	△71%
4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0	120,000	120,000		신규
5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242,417	4,242,858	1,000,442		131%
6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1,056,030	1,384,817	328,787		131%
7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8,191,172	5,556,743	0	△2,634,429	△32%
8	자활사례관리	46,440	93,296	46,856		201%
9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0	566,315	566,315		신규
10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주민참여)	0	260,000	260,000		신규
11	희망리본 프로젝트	0	7,646,250	7,646,250		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1,899,461	55,687,555	21,189,015	△7,400,921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15,643,484	10,919,738		△4,723,746	△30%
2	서울시민 건강회의 운영	50,000	35,600		△14,400	△29%
3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운영	-	100,000	100,000		신규
4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	200,000	200,000		신규
5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700,000	1,800,000	1,100,000		257%
6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93,678	952,231	558,553		242%
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1,058,792	227,540		△831,252	△79%
8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교육	38,200	20,000		△18,200	△48%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188,000	310,300	122,300		165%
10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1,377,262	559,024		△818,238	△59%
11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467,170	1,893,590	426,420		129%
12	보건지소 확충지원	8,613,750	13,665,950	5,052,200		159%
13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81,771	328,276		△153,495	△32%
1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7,000	12,000	5,000		171%
15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2,675,000	7,281,208	4,606,208		272%
16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추진 사업	100,000	50,000		△50,000	△50%
17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430,000	1,149,448	719,448		267%
18	결핵 관리	2,097,785	4,378,283	2,280,498		209%
19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8,000	23,400	5,400		130%
2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82,746	380,646	297,900		460%
21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2,500,202	3,504,905	1,004,703		140%
2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25,000	50,000		△75,000	△60%
23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135,830	419,240		△716,590	△63%
2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	2,390,791	3,926,176	1,535,385		164%
25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0	1,000,000	1,000,000		신규
26	정신질환자 자살예방사업	325,000	2,500,000	2,175,000		769%
건강증진과		5,610,552	3,575,804	1,019,958	△3,054,706
1	금연도시만들기	632,876	421,170		△211,706	△33%
2	건강도시 추진	552,800	14,000		△538,800	△97%
3	건강마을 만들기	920,000	106,000		△814,000	△88%
4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0	200,000	200,000		신규
5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882,000	678,800		△203,200	△23%
6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430,000	273,000		△157,000	△37%
7	음주폐해 예방	0	173,000	173,000		신규
8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612,877	768,679	155,802		125%
9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96,999	408,155	211,156		207%
10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0	280,000	280,000		신규
1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1,383,000	253,000		△1,130,000	△82%
식품안전과			41,719,647	15,984,891	△786,818
1	축산물 이력제 실시	360	744	384		207%
2	안전급식ㆍ녹색식생활 지원	1,113,000	1,766,515	656,515		159%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 위생점검	18,500	9,000		△9,500	△51%
4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95,176	39,260		△55,916	△59%
생활보건과		24,987,986	39,404,128	15,137,544	△721,402
1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309,552	500,000	190,448		162%
2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500,000	250,000		△250,000	△50%
3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38,740	51,760	13,020		134%
4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0	224,400	224,400		신규
5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0	380,000	380,000		신규
6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20,000	240,000		△80,000	△25%
7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2,752,184	36,981,860	14,229,676		163%
8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547,560	295,648		△251,912	△46%
9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519,950	380,460		△139,490	△27%
10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0	100,000	100,000		신규
동물보호과		1,312,811	6,498,359	514,500
1	유기동물보호 지원	900,000	1,250,000	350,000		139%
2	가축방역	412,811	513,328	100,517		124%
보건환경연구원		5,148,562	3,247,371	63,983	△1,575,174
1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1,215,808	766,840		△448,968	△37%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753,000	532,820		△220,180	△29%
3	시도가축방역	340,826	188,000		△152,826	△45%
4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53,728	67,728	14,000		126%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226,000	275,983	49,983		122%
6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1,877,000	1,416,000		△461,000	△25%
7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623,200	370,000		△253,200	△41%
8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운영 내실화	59,000	20,000		△39,000	△66%
은평병원		2,050,650	2,954,446	235,998
1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65,570	691,068	225,498		148%
2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49,080	59,580	10,500		121%
서북병원			1,101,899	0	△434,101
1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536,000	1,101,899		△434,1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