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명세서
사 업 명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기 관 명	서울시청(장애인복지정책과)
담 당 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민 02-2133-7468, wangs2012@seoul.go.kr

1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돌봄, 직업영역 등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업을 돕기 위해 발달 장애인 특화시설인 행복플러스작업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행정부시장 방침 제189호(2012.4.9)

❍ 위    치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 703㎡(성북구청 소유)

❍ 사업기간 : 2012. 6 ~ 2014. 2

❍ 설치규모 : 연면적 1,400㎡(지상3층, 지하1층)

구 분	연면적(㎡)	시 설 내 역	비 고
1층	350	보호작업장, 휴게시설
2층	350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3층	350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하1층	350	주차장, 창고

❍ 추진실적 :

- ‘13. 03. 26 : 친환경 예비인증서 발급

- ‘13. 03. 26 : 설계용역 준공

- ‘13. 03. 26 ~  : 친환경 예비인증에 따른 설계도면 및 내역서 변경

(발코니 신설 및 창문크기 조정)

- ‘13. 04.  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13. 04. 22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

- ‘13. 04. 30 : 계약심사 의뢰

- ‘13. 05. 09 : 계약심사 완료

- ‘13. 05. 30 : 예산 재배정

- ‘13. 06. 03 : 공사 발주

- ‘13. 06. 18 : 공사 개찰

- ‘13. 07. 02 : 공사 계약 (주)성암건설산업 대표자 노수종

(도급비 : 1,558,809,900 낙찰률 : 86.746%)

- ‘13. 07. 16 : 진입로 확보를 위한 KIST 협의 (1차)

- ‘13. 07. 22 : 공사 착수계 제출

- ‘13. 07. 23 : KIST 안전관리팀 업무협의(2차)

- '13. 08. 09 :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한 업무회의(3차)

- '13. 08. 19 : 석면폐기물 처리

- '13. 08. 21 : KIST 부지 내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게이트설치

(수목이식 등)

- '13. 09. 06 : 도시철도공사 행위신고서 제출(6호선 상월곡역 인근)

- '13. 09. 30 : 기존건물 철거

- '13. 10. 08 : 건설폐기물 반출

- '13. 10. 22 : CIP공사(총214공 중 35공 천공 및 레미콘 타설)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ㅇ 수혜자 : 성인기 발달장애인

ㅇ 사업집행절차

-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공사 설계 및 건립

ㅇ 지원조건 및 형태 : 복권기금(100%)

□ 사업효과 또는 성과

ㅇ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건립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

□ 기타

ㅇ 12년에 사전절차 완료하여 건립 진행 중

ㅇ 결과 : 성북구 하월곡동 2-2외 1필지에 행복플러스작업장을 설치 중증장애인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성북구 공공용지(구유지)에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 인정.

2	2013 결산개요 및 결산명세서

□ 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2 결산	'13 결산	‘14 계획 (A)	’15 요구* (B)	증 감
					B-A
						(%)
행복플러스 작업장 설치	545	19	0	0	0	0

□ 결산명세서

(단위 : 원)
사업명	2013 계획	교부받은금액 (A)	지출금액 (B)	이자수익	이월액 (C)	불용액 (A-B-C)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계 (2,067,182,000)	1,600,000,000	19,422,000 (544,906,600)		1,580,577,900 (1,522,275,400)
	시설비 (2,030,682,000)	1,080,389,000	- (508,406,600)		1,080,389,000 (1,522,275,400)	0
	감리비 (36,500,000)	191,611,000	18,402,000 (36,500,000)		173,208,900	0
	시설부대비 (0)	10,000,000	1,020,000		8,989,000	0
	민간대행사업비 (0)	318,000,000			318,000,000	0

ㅇ 이월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3,102,852,500 (1,522,275,400)	○ ’13.07.02 공사계약, 2013년 9월 실질적인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2014.09.02일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이 필요함 ○ 본 건물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로 무장애 건축물 설계를 위한 인증 절차로 설계용역기간이 추가 소요(인증기간 1개월 소요) ○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절차를 위한 설계도서 수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공사 발주가 다소 지연되었음 (인증기간 1개월 소요) ○ 설계용역 준공 후 서울시 계약심사 등 공사 발주 전 검토기간 1개월 소요 ○ 또한, 2013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장여건상 공사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인근부지 소유자(KIST)와의 협의기간으로 인해 실착공이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공사비, 감리비, 이전비 전체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미집행한 금액은 2014년도 집행할 예정으로 사고이월이 필요 ○ 부대경비(민간대행사업비)는 행복플러스작업장內 보호작업장의 당초 생산품목인 종량제봉투 생산이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품목선정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사고이월(원인행위미필액) 필요

ㅇ 불용사유

(단위 : 원)
사업명	불용액	불용사유
(내역사업명 또는 세목)

3	향후 투자계획 등 기타 지적사항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년 까지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201	564,328,700		3,102,852,500	-

□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행복플러스작업장 위탁업체 선정  : ’14. 3월중

ㅇ 행복플러스작업장 준공 및 운영   : ’14. 9월중

□ 6년간 결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연도	계획액	교부받은 금액 (A)	지출금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이자액(D)	반납액(A-B-C+D)
								당해 년도	다음 년도	다음다음 년도*	미반납액	합계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설치 (2012)/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268,000,000	2,268,000,000	200,818,000	2,067,182,000	-	-	-	-	-	-	-
	2013	1,600,000,000	1,600,000,000	19,422,000	1,580,577,100	-	-	-	-	-	-	-

* 다음다음 년도 이후 반납액은 괄호내 연도를 표기

□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