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가. 세입예산................................................................	1
나. 세출예산................................................................	3
예산(안) 각과별 세부내역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20% 이상)/주요 감액사업(20% 이상)/ 국비지원사업
3. 검토의견..................................................................	11
가. 예산안 개요............................................................	11
나. 2013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
다. 주요 사업별 검토......................................................	15
신규사업/ 마을공동체/ 창작공간/ 축제/ DDP관련 사업/ 관광사업/ 도서관 사업/ 주민참여/ 증액이 필요한 사업
라. 4개 재단 예산안 검토의견...........................................	54
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수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58
바. 총괄 검토의견..........................................................	59
■ 참고자료 목차
․2012년 불용예상 사업현황(30% 이상).....................................	61
․2013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62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되는 창작공간 현황...................................	64
․2013년도 예산반영 사업 중 4개 재단 및 마케팅주식회사 위탁사업 현황..................	65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67
□ 체육진흥기금운용관련 검토의견.......................................	68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 11. 1.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2. 11.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71억 4천4백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534억9천2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636억5천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2012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7,144	123,941	△6,797	△5.5%
	세외수입	53,492	41,990	11,502	27.4%
	국고보조금등	63,652	81,951	△18,299	△22.3%

○ 세부내역

⑴ 세외수입  -  534억9천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53,492
공유재산임대료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임대료, 서울시 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 경호동, 서울문학의 집, 방이동 백제고분군 및 충정사, 월드컵경기장, 서울시 체육회, 청와대 사랑채,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21,422
입장료수입	∘남산예술센터, 청춘극장, 운현궁, 월드컵경기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5,211
기타사용료	∘서울시 창작공간, 남산골 한옥마을 및 운현궁, 북촌한옥마을, 월드컵경기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구의･신월야구장	16,630
주차요금수입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주차장	5,325
기타사업수입	∘대표도서관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등	84
기타이자수입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기타이자수입	99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종로업그레이드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7
시･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반환금	2,509
그외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짚공예품 판매 수입 ∘풍납토성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수입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공공요금 및 변상금	997
지난년도수입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76

⑵ 국고보조금 등 - 636억 5천2백만원

- 국고보조금	363억6천7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억5천6백만원

- 기금	159억2천9백만원

나. 세출예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2억5천3백만원(△0.8%)이 감액된 5,021억9천1백만원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최종예산	증 감	%
총 계		502,191	506,444	△4,253	△0.8%
	일반예산	2,724	2,744	△19	△0.7%
	사업비	499,467	503,700	△4,233	△0.8%

□ 예산(안) 각과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액	2012 최종예산			비 고
				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68,990) 502,191	(×91,953) 506,444	(×△22,963) △4,253	(×△24.9%) △0.8%
정책사업비			(×68,990) 499,467	(×91,953) 503,700	(×△22,963) △4,233	(×△24.9%) △0.8%
	문화정책과		(×5,338) 80,882	(×18,089) 128,180	(×△12,751) △47,297	(×△70.5%) △36.9%
		일반회계	(×-) 61,004	(×8,087) 86,759	(×△8,087) △25,754	(×△100%) △29.7%	･서울문화재단 출연금(18,353→7,128) ･문화지구 육성·지원(5,203→1,445)
		도시개발특별회계	(×5,338) 19,878	(×10,002) 41,421	(×△4,664) △21,543	(×△46.6%) △52.0%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8,978→7,676)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15,000→12,202)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17,443→0)
	문화예술과		(×10,344) 28,864	(×9,196) 28,060	(×1,148) 804	(×12.5%) 2.9%
	문화산업과		24,865	23,310	1,555	6.7%
	역사문화재과		(×30,850) 65,885	(×28,672) 61,376	(×2,178) 4,508	(×7.6%) 7.3%
	한양도성도감		(×3,245) 6,896	(×1,584) 2,658	(×1,661) 4,238	(×104.9%) 159.4%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사업(0→2,000) ･북한산성 복원(0→1,429)
	체육진흥과		(×9,300) 150,715	(×20,184) 128,530	(×△10,884) 22,185	(×△35.9) 17.3%
		일반회계	(×9,300) 72,842	(×20,184) 86,566	(×△10,884) △13,724	(×△53.9%) △15.9%	･장충체육관 리모델링(15,100→13,326)
		도시개발특별회계	77,873	41,964	35,909	85.6%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38,569→55,405)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2,695→2,468)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0→20,000)
	디자인정책과		45,468	16,294	29,174	179.0%
		일반회계	18,200	16,294	1,906	1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430→2,893)
		도시개발특별회계	27,268	-	27,26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텐츠 구축(0→27,268)
	공공디자인과		(×-) 6,614	(×1,000) 8,682	(×△1,000) △2,068	(×△100%) △23.8%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2,420→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3,404→1,505)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0→2,355)
	관광정책과		(×2,704) 15,706	(×3,147) 16,217	(×△443) △511	(×△14.1%) △3.2%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0→3,000) ･관광안내소 운영(6,341→4,193)
	관광사업과		(×-) 19,278	(×282) 17,668	(×△282) 1,610	(×△100%) 9.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0,965	(×3) 21,252	(×△3) △287	(×△100%) △1.3%
	서울도서관		(×7,208) 33,330	(×7,093) 51,473	(×115) △18,143	(×1.6%) △35.2%
		일반회계	(×7,208) 33,330	(×7,093) 27,743	(×115) 5,587	(×1.6%) 20.1%
		도시개발특별회계	-	23,730	△23,730	△100.0%	･서울대표도서관 건립(23,370→0)
일반예산			2,724	2,744	△19	△0.7%

□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5,000백만원

- 함석헌 기념관 건립(주민참여)	1,500백만원

- 강북구 애국선열 기념화 사업	130백만원

- 아레나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여부 평가	150백만원

-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	200백만원

- 4.19 문화제 지원(주민참여)	290백만원

- 서울 뮤지컬페스티벌 2013	200백만원

- 창신동 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100백만원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	3,215백만원

-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 조성	300백만원

-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	500백만원

- 서울시내 문화재 스템프투어(주민참여)	400백만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235백만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00백만원

-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사업	2,000백만원

-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 정비	450백만원

-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400백만원

-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330백만원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105백만원

-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400백만원

- 한양도성 학술행사 개최	200백만원

-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용 홍보영상 및 기록사진 촬영	150백만원

-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365백만원

-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100백만원

-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00백만원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20,000백만원

- 디자인 재능 나눔 사업	154백만원

- 재미있는 도시 조형물 설치	500백만원

- 스마트조명도시 서울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73백만원

- 빛환경 측정·분석 및 DB구축	245백만원

-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00백만원

-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 지원	1,200백만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452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150백만원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200백만원

- 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250백만원

-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100백만원

- 명사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200백만원

- 신원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203백만원

- 목5동도서관 건립	355백만원

- 도봉기적의도서관 건립	500백만원

-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주민참여)	1,900백만원

-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00백만원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하늘도서관)(주민참여)	1,000백만원

-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340백만원

-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주민참여)	100백만원

-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00백만원

- 작은도서관의 지역거점화 (주민참여)	1,353백만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300백만원

- 시민안내 도우미 서비스 운영	355백만원

- 서울도서관 전자자료 및 정기간행물 구독	288백만원

- 서울도서관 정보자료 관리	180백만원

-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238백만원

- 독서문화진흥	109백만원

□ 주요증액사업(20%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증액	비율
1	문화정책과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	250	200	50	25.0%
2	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1,115	500	615	123.0%
3	문화산업과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4,674	2,530	2,144	84.7%
4	역사문화재과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296	50	246	492.2%
5	역사문화재과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692	500	192	38.4%
6	역사문화재과	종묘광장 정비	2,180	1,800	380	21.1%
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998	808	190	23.5%
8	역사문화재과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632	250	382	152.8%
9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400	234	166	70.9%
10	역사문화재과	천연기념물 관리	33	24	9	37.5%
11	체육진흥과	영등포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2,000	579	1,421	245.4%
12	체육진흥과	서초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1,610	300	1,310	436.7%
13	체육진흥과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1,400	500	900	180.0%
14	체육진흥과	서울시 체육정보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15	12	3	27.9%
15	체육진흥과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5,405	38,569	16,836	43.7%
16	디자인정책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	2,893	430	2,463	572.8%
17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965	575	390	67.8%
18	공공디자인과	마을경관 가꾸기사업 추진	987	140	847	605.3%
19	공공디자인과	서울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330	100	230	230.0%
20	공공디자인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355	1,000	1,355	135.5%
21	관광정책과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3,000	200	2,800	1400.0%
22	관광사업과	글로벌매체 활용 서울마케팅	2,708	1,016	1,692	166.5%
23	관광사업과	뉴미디어 활용 서울마케팅	1,896	1,013	883	87.2%
24	관광사업과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1,400	1,000	400	40.0%
25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950	650	300	46.2%
26	관광사업과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210	170	40	23.5%
27	관광사업과	전통무예 시범공연 및 체험행사 운영	1,000	611	389	63.7%
28	관광사업과	테마별 명소별 서울관광 대표 지도(안내서) 제작	938	550	388	70.5%
29	관광사업과	의료관광 연계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330	100	230	230.0%
3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470	108	362	334.1%
3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직영화	258	193	65	33.7%
32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750	600	150	25.0%
33	서울도서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2,438	1,010	1,428	141.4%
34	서울도서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2,727	1,300	1,427	109.8%
35	서울도서관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건립	2,186	1,300	886	68.2%
36	서울도서관	미아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673	400	273	68.3%
37	서울도서관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DB 구축	94	41	53	131.6%

□ 주요감액사업(20%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감액	비율
1	문화정책과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386	523	△137	△26.2%
2	문화정책과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524	709	△185	△26.1%
3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7,128	18,353	△11,225	△61.2%
4	문화정책과	문화지구 육성·지원	1,445	5,203	△3,759	△72.2%
5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588	4,980	△2,392	△48.0%
6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	35	70	△35	△50.0%
7	문화정책과	아시아 무대예술제 참가	70	100	△30	△30.0%
8	문화예술과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2,474	3,132	△658	△21.0%
9	문화예술과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500	2,000	△1,500	△75.0%
10	문화예술과	탄생 100주년 문인 문학제 지원	20	30	△10	△33.3%
11	문화예술과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120	262	△142	△54.1%
12	문화예술과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70	100	△30	△30.0%
13	문화산업과	패션산업 신진인력 양성	990	1,380	△390	△28.3%
14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육성지원	1,988	2,940	△952	△32.4%
15	문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1,130	1,850	△720	△38.9%
16	역사문화재과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119	200	△81	△40.5%
1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58	95	△37	△38.7%
18	한양도성도감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357	2,080	△1,723	△82.8%
19	한양도성도감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73	100	△27	△27.0%
20	한양도성도감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 홍보 활성화	176	275	△99	△36.0%
21	체육진흥과	신도림 구민 생활체육관 건립	900	1,240	△340	△27.4%
22	체육진흥과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500	962	△462	△48.0%
23	체육진흥과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80	120	△40	△33.3%
24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홈페이지 통합운영	36	50	△14	△27.4%
25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	41	57	△16	△28.0%
26	디자인정책과	간행물<디자인 서울> 발간	57	75	△17	△23.0%
27	공공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505	3,404	△1,899	△55.8%
28	공공디자인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10	16	△6	△37.5%
29	공공디자인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51	197	△46	△23.2%
30	관광정책과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268	350	△82	△23.3%
31	관광정책과	효자동 사랑채 관광명소화	760	1,520	△760	△50.0%
32	관광정책과	우수숙박시설(이노스텔) 확충	100	215	△115	△53.5%
33	관광정책과	템플스테이 지원	500	1,000	△500	△50.0%
34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소 운영	4,293	6,341	△2,048	△32.3%
35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514	800	△287	△35.8%
36	관광사업과	서울 썸머세일	250	490	△240	△49.0%
37	관광사업과	해외 수학(학생)여행 단체 지원	150	200	△50	△25.0%
3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및 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2,950	3,742	△792	△21.2%
39	서울도서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297	675	△378	△56.0%
40	서울도서관	동작주차장 복합도서관 건립	236	900	△664	△73.8%

□ 국비지원사업                             총사업비(국비)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676백만원(2,676백만원)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2,202백만원(2,662백만원)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2,474백만원(1,237백만원)

- 사랑티켓 사업	1,600백만원(800백만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2,445백만원(1,630백만원)

- 문화바우처 사업	6,756백만원(4,351백만원)

-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3,064백만원(1,532백만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570백만원(254백만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00백만원(150백만원)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백만원(390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7,433백만원(4,716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	32,487백만원(21,000백만원)

- 종묘광장 정비	2,180백만원(1,400백만원)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998백만원(387백만원)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632백만원(367백만원)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107백만원(317백만원)

- 천연기념물 관리	33백만원(23백만원)

- 선농단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3,859백만원(2,387백만원)

- 문화재 돌봄사업	178백만원(125백만원)

- 운현궁 위탁운영	786백만원(70백만원)

-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58백만원(56백만원)

-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357백만원(250백만원)

-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사업	2,000백만원(1,400백만원)

-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	450백만원(315백만원)

-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400백만원(280백만원)

- 북한산성 복원	1,428백만원(1,000백만원)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3,326백만원(2,000백만원)

- 영등포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2,000백만원(1,000백만원)

-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1,400백만원(700백만원)

-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백만원(1,000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6,315백만원(3,157백만원)

-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5백만원(22백만원)

- 스포츠바우처	1,645백만원(1,355백만원)

- 생활체육진흥	4,040백만원(65백만원)

-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959백만원(140백만원)

-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운영	1,434백만원(1,004백만원)

- 효자동 사랑채 관광명소화	760백만원(760백만원)

-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 지원	1,200백만원(800백만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879백만원(940백만원)

-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2,438백만원(1,860백만원)

-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2,727백만원(2,129백만원)

-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건립	2,186백만원(1,608백만원)

-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56백만원(56백만원)

-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6백만원(116백만원)

- 미아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673백만원(500백만원)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71억4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534억9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636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9천7백만원(△5.5%)이 감액됨.

세부 내역은

- 세외수입	534억9천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14억2천2백만원

․입장료 수입	52억1천1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166억3천만원

․주차요금 수입	53억2천5백만원

․기타사업 수입	8천4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9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3천2백만원

․민간융자회수 수입	7백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5억9백만원

․그외수입	9억9천7백만원

․지난년도수입	7천6백만원

- 국고 보조금 등은	636억5천2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064억4천4백만원 대비 42억5천3백만원(△0.8%)이 감액된 5,021억9천1백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23조5,490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검토보고서 작성시 구성비율 2.13%와 같음.  2012.9.28.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관광정책관의 신설로 관광분야에 한 개의 과가 증설이 되었으며, 한양도성도감의 신설, 서울도서관의 별도 사업소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비는 증가되지 못했으며, 시 전체 총괄예산안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총계규모로 7.4%가 증가하였음에 비해(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는 8.1% 증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총예산안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어, 타실국에 비해 문화분야가 과도하게 축소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 문화정책과	808억8천2백만원 (전년대비 36.9% 감)

- 문화예술과	288억6천4백만원 (전년대비 2.9% 증)

- 문화산업과	248억6천5백만원 (전년대비 6.7% 증)

- 역사문화재과           658억8천5백만원 (전년대비 7.3% 증)

- 한양도성도감         68억9천6백만원(전년대비 159.4% 증)

- 체육진흥과	1,507억1천5백만원 (전년대비 17.3% 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9억6천5백만원 (전년대비 1.3% 감)

- 디자인정책과	454억6천8백만원 (전년대비 179.0% 증)

- 공공디자인과                 66억1천4백만원 (전년대비 23.8% 감)

- 관광정책과	157억6백만원 (전년대비 3.2% 감)

- 관광사업과                192억7천8백만원 (전년대비 9.1% 증)

- 서울도서관                333억3천만원 (전년대비 35.2% 감)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경우, 36.9%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183억5천3백만원에서 71억2천8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 반영된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 예산 (174억4천3백만원)이 신축이 완료되어 반영되지 않음. 한양도성도감은 2014년도에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159.4%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디자인정책과의 경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텐츠 조성 등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179%라는 가장 많은 비율로 증액 편성됨. 한편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에서 사업소인 “서울도서관”으로 개편이후에 편성된 서울도서관의 예산은 건립비용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음에 따라 35.2%의 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음.

나. 2013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2년도 대비 42억5천3백만원(△0.8%)이 감액된 5,021억9천1백만원으로, 서울시 총계규모 예산안이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에 증액된데 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오히려 소폭 감액되었음. 특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안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된데 비해 관광활성화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점유율은 복지분야 예산의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3%에 불과함.

○ 불안사회, 피로사회, 무연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지의 중심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시책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제반사업 및 한양도성을 비롯하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과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은 증가되었지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정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었음.  특히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2012년도 대비 61.2%가 삭감된 71억2천8백만원을 편성됨은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낮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 2012년도에는 38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에 비해 2013년도에는 77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된 바, 이 중 21건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 제안된 사업임.  전체 사업건수는 총294건으로 유사한 사업들인데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되거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사업전반에 있어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게 예산이 편성됨.

○ 특히 박원순 시장의 취임이후 신임시장 시정운영 방향에 따른 핵심사업으로는 편성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등 문화를 매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사업인 까닭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그 사업의 속성상 관에서 지원을 통해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사업이므로 매우 장기적이며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사한 단위사업들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러 부서, 심지어는 산하 사업소 및 재단까지 산재해 있어서 예산의 중복투자와 인력의 낭비가 우려됨.

○ 특히 신임시장의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들의 경우 전년도의 실적과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른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2013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한 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주요 사업별 검토

<신규사업>

□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2억원)-사업별 설명서 145쪽

○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수상경력이 있는 비보이팀을 선발하거나 경연대회를 통하여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선발하여, 시장 해외순방시 문화사절 및 시 각종 행사에도 활용하고 해당 비보이단이 독일이나 영국의 세계대회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임.

○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비보이단의 국제행사 참가비 1억원, 비보이단 공연수당 4천만원, 비보이단 선정 및 공연예술 등 활동비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을 대표하는 비보이단 선정방법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됨.

- 비보이단이 과연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동의를 선뜻하기 어려움.  단원의 나이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예술단을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독일과 영국 등에서 비보이 경연 세계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바, 과연 비보이 공연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장르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비보이라는 예술형태를 문화외교 등 대외적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음.

- 여러 단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서울시가 시장의 해외순방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비보이단만을 특정하여 육성함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육성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사업효과인 “소외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기회 제공”과도 거리가 있음.

○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융복합화가 중요한 트랜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나 연극과 미디어와의 복합작업 등 장르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해외에 선보이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비보이단만을 특정하여 키우는 작업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임.

□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50억원)-사업별 설명서 150쪽

○ 도시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파괴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문기구인 미래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유산 소유자 혹은 관리자 및 민간단체 등에 임대비, 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보존이 필요한 미래유산을 매입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유산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운영에 7천만원, 미래유산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맵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3억원, 미래유산 운영비 지원에 10억원, 미래유산 매입 및 표지석 설치에 43억3천만원, 보수비 지원에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사업비 50억 중 대부분의 사업비가 미래유산 매입 및 표지석 설치에 소요될 예정임.

○ 문화재로 등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에는 수 많은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문화유산으로 조명을 받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이전에 미리 보호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서울시장과 시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미래유산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등 5개 분야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업 실행을 위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시사편찬위원회 등 시 산하 연구기관과 서울시 해당 실국장이 구성원이 되는 5개 분과 T/F도 별도로 구성·운영하며, 이를 총괄할 “(가칭)미래유산보전센터”를 서울시 조직 내에 설치하고, 2013년 7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속 미래유산 1,000선’을 확정해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 미래유산 매입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점에서 이미 어떤 미래유산을 어떤 근거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단지 5억원씩 3개소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음(201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하여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함은 소관부서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특히 문화정책과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문화정책 개발 및 개별 부서나 재단에 일관되지 못하게 배정된 사업의 재조정, 산하재단사업 관리 등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바, 이러한 역사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은 본래의 업무를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록 근현대 문화유산이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향후에 관리책임을 맡아야 하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 해당사업과 같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강북구 애국선열 기념화 사업”(예산: 총 2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설계비만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은 ‘근현대유산 미래유산화’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애국선열 역사공원화 및 기념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업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아레나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여부 평가(1억5천만원)-사업별 설명서 153쪽

○ K-Pop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하여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고자 2013년 예산안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바, 그 세부내역은 아레나공연장 건립타당성 조사에 1억원, 한국개발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에 5천만원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Pop 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에 용역결과에 맞추어 후보지 2곳을 선정한 후에 연내에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최종대상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임.  서울의 경우, 강서구(마곡지구), 도봉구(창동), 송파구(잠실), 서초구(정보사부지) 등이 아레나 전문공연장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서울지역이 문광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적부지로서 선정되면 전액 불용될 예산이지만, 서울지역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이므로, 중앙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3억원)-사업별 설명서 200쪽

○ 이 사업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생산활동과 상상력을 연계하고자 여러 분야의 창작 혹은 제작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 Lab.) 개념으로 “서울상상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랩구성과 콘텐츠 제작과정으로 제안이 된 사업임.

서울상상력발전소 랩 구성

랩 명칭	랩 특성	주요 연구 내용(예시)
스토리텔링 랩 Storytelling Lab	서울의 역사, 한국 전통문화, 한국의 다양한 원형을 문화콘텐츠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 개발	서울 역사 도시 이야기 투어리즘 이야기 고전 서사와 원형 이야기
예술과 놀이 랩 Art & Play Lab	예술적 소재․자원을 활용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재미있는 놀이콘텐츠 제공	미디어아트놀이․패밀리게임 기획개발 어린이 놀이 뮤지엄 기획 개발
커뮤니티 아트 랩 Community Art Lab	도시 슬럼, 도심 광장, 정류장,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미술을 기획 제작	시민 참여 도시 광장 설계 정류장 아트 및 복지시설 콘텐츠 공원+놀이터, 아파트 공동체 공공미술
스마트 시티 랩 Smart City Lab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의 전자기능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감성적인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개발	인터렉티브 인포메이션 도시 환경 지수와 인터렉티브 센서 디지털 아고라
창작 퍼포먼스 랩 Creative Performance Lab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연창작물(홀로그램+로봇+미디어퍼포먼스+아크로바틱스+전통연희)을 기획 개발	홀로그램 퍼포먼스 인공지능 로봇 퍼포먼스 한국적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서울상상력발전소 콘텐츠 제작과정

* 사업화 : 쇼케이스, 출품회 등을 통해 산업관계자나 공공기관 등 창작물 활용자를 연결

○ 서울시에서는 서울상상력 발전소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창작인프라와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문화콘텐츠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연구용역”(2012.9.-2013.2.)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

○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상상력발전소 기획 및 제작 시범사업에 2억원과 사회적창작 소셜캠프 및 워크숍에 1억원이 편성됨. 현재 문화예술계에는 다양한 콘텐츠 창조주체들의 상상력 융합 창작물을 만드는 작업이 미래 트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트랜드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업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이러한 상상력발전소의 결과물이 예술과 관련된 창작물일수도 있겠지만 상상력과 결합한 각종 상품이나 생활아이디어 등 그 적용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여 과연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각종 규율과 규정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형태의 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또한 이 사업에서 의미하는 상상력은 예술작품이나 문화적 상상력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32억1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97-199쪽

○ 중구 남산동 일대를 만화애니메이션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만화박물관을 건립하고 만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이 사업은 2012년 5월 7일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 편성된 사업임.  총사업비는 123억9천4백만원으로 2013년도에 32억1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 이미 “게임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만화의 거리·만화박물관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중구 예장동에 위치해 있으며 애니시네마, 교육실, 원형제작실, 만화의 집 등 부대시설 보유)가 만화, 캐릭터 마케팅 및 제작지원,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및 국제행사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센터의 한정된 공간에 창작공간·기업지원·시민문화공간 등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센터내에 자원봉사센터, 민방위통제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타기관의 시설이 입주하여 만화애니메이션의 창의메카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특히 동 센터는 가족, 학생단체 이외에 마니아층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컨텐츠가 부족하여 시민편의성을 개선하고 체험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만화박물관의 건립”은 남산동 숭의여전 별관 근처 사유지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철거 후에 신축하거나 현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건립할 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013년도 예산안에는 26억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음.  갤러리, 세미나실, 뮤지엄 샵 등으로 구성되는 만화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인접한 서울애니메이션센타와 함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공동관리할 예정이며 명동 인근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만화의 거리” 조성은 “만화박물관” 건립사업과 더불어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명동과 남산을 잇는 이색적인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기존의 상권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화의 거리를 조성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임.  즉 450m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만화의 거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그러한 재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됨.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30일 투자심사에서 향후 국비 및 민간자본의 유치를 조건으로 통과된 사업이나, 현재까지 기업과의 협의는 진행은 되었으나 기업들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이후에야 투자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현재까지는 민간투자재원이 약정되지 못했으며, 시민들에게는 클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시민모금방식은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 현재 새로운 기부방식으로 ‘클라우드 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이 방식으로 후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나눔기부로서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자신의 예술창작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일반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다수의 소액예술기부 프로그램임.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행계획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후원으로 연계되어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되며, 정해진 모금기간 동안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후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후원할 수도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자가 정해준 방식에 따라 일정소액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도 있음.

○ “만화박물관”건립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으나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민간재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거리가 조성이 되기 이전에 사업이 포기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성급히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보다 현재 운영중인 서울애니메이션센타의 전시공간 확충 및 컨텐츠 보완을 비롯한 작업을 통해 만화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2억3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40쪽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세계문화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 등) 등재가능한 유산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2012.1.17. “서울성곽 외에도 음식, 의식 등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사업임.

○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백석동천 관련 학술용역 추진을 완료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고대 백제 성곽유적 중심으로 세계유산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구청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총 1,450건의 등재아이템을 자체조사하고 선별 및 정리가 완료된 사업이므로 한양도성 외 여러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한 예산임.

□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6천만원)-사업별 설명서 257쪽

○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주체를 양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2012년 말에 8도 명예시민순성관 선정 및 청소년 명예시민순성관 임명을 하고, 2013년도에는 시민순성관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한양도성의 관리·보전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예산 중 매우 적은 6천만원의 소규모 예산이 편성된 시민순성관 운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 선정 및 양성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임.

<마을공동체>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25억8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49쪽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등 문화예술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율 문화창작활동을 위하여 연습실, 제작공방, 창고, 발표장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2년까지 23개소에 13억1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형별 지원액 범위 및 기간

- 시범지역: 1개소당 2년간 최대 4억원

- 민관협력형: 1개소당 1년간 1억원, 최장 2년

- 주민자율형: 1개소당 1년간 2천만원, 최장 2년

2012년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내역

연번	제 안 자(단체)	총 지원금액	시설비	운영비 등 기타
1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어	30,000	10,200	19,800
2	이우경외 5명	19,950	15,100	4,850
3	장찬희외 6명	18,000	2,700	15,300
4	김용덕외 2명	20,000	2,000	0
5	임이슬외 3명	20,000	600	1,400
6	김경아외 5명	25,000	20,000	5,000
7	성낙경외 5명	20,000	5,000	15,000
8	정미림외 5명	1,800	0	1,800
9	이재권외 25명	20,140	16,060	4,080
10	황윤호성외 20명	20,000	7,500	12,500
11	일상예술창작센터	20,300	16,300	4,000
12	유나경외 4명	20,000	5,550	14,450
13	김용호외 4명	1,450	90	1,360
14	김지영외 2명	20,000	-	-
15	구로시민센터	20,000	20,000	0
16	이용희외 5명	20,000	-	-
17	이순향외 4명	20,000	-	-
18	남일외 2명	30,000	11,000	19,000
19	김정희외 48명	20,000	4,390	15,610
20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가	19,920	-	-
21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T/F	375,194	375,194	0
22	도봉 마을예술창작소 T/F	227,500	-	-
23	금천 마을예술창작소 T/F	330,000	-	-
계		1,319,254	511,684	134,150

○ 위의 표 1-20까지 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1억사이로 주민주도형이고, 21-23번은 구청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주도형보다 규모가 큰 사업임.  상단의 지원현황에 시설비, 운영비 등 기타에 내용이 없는 것은 세부 실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건이므로 일부 사업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운영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개별사업에 대한 시 지원이 2년으로 한정되고 지금까지의 창작공간 조성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시 지원(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으로 조성·운영이 된 2년 후,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업임.  따라서 최소한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지원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과 연관되어 금년도에 조성한 마을예술창작소가 2년 후에 자립기반이 가능한지, 비용대비 사업의 효과, 마을공동체에 기여도 등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3년도에 편성된 25억8천8백만원의 예산은 5개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예산 7억3천만원과 민관협력형 사업 신규지원 8억원, 그리고 주민자율형사업에 대한 기존 20개 공간에 대한 연속지원 3억5천만원, 신규지정 사업 6억3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진행현황에 따라 각 분야별 예산집행의 변동이 예상됨.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11억1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66쪽

○ “누구나 영상콘텐츠 및 마을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 활성화 및 시민 미디어 해독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들에게 미디어교육 실시 및 마을단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미디어센터 지정을 통해 상시적 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마을단위 미디어 제작 환경조성 및 미디어 콘텐츠를 표출·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마을미디어는 거주지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혹은 주민이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여 만드는 매체로서, 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신문법, 방송법 등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서울시 및 자치구에 등록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음.  마을미디어는 지역의 주민소식, 지역상권, 관광 및 문화정보 등 생활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자치구 비영리단체 보조금, 교육사업, 지면광고비,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내에는 7개소의 미디어센터가 있는 바, 서울시는 충무로 영상센터와 청소년미디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진흥위원회가 1개소, 자치구가 2개소, 민간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2개소가 미디어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미디어센터(7개소)

지 역	센 터 명	설립주체/운영주체	인력현황
중구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12명
중구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	서울시/(사)서울영상위원회	4명
성북구	아리랑미디어센터	성북구/성북도시관리공단	1명
강서구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청	6명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13명
용산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울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4명
영등포구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현대홈쇼핑/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복지TV	10명

공동체라디오방송(2개소)

지 역	방 송 국 명	설립주체/운영주체	인력현황
마포구	마포 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7명
관악구	관악 FM	(사)관악공동체라디오	10명

○ 2012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미디어 교육 및 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단체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미디어 활동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기존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라디오 중 미디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스튜디오 교육 공간을 갖춘 곳을 2~3곳 선정하여 지역미디어센터로 지정하고, 기존 인력 외에 신문, 영상, 방송 등 매체의 전문능력이 확보된 인력을 상근으로 추가 채용하여 마을 미디어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마을미디어공방 신청/컨설팅, 제작활동 지원 및 교육, 마을미디어 활성화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마을미디어축제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어느 정도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추진할 동기가 부여되어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마을미디어의 보급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파급력에 대한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제어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성에 대한 담보가 관건인 사업이므로 초기단계부터 많은 재원을 투여하기보다 마을공동체의 추진상황과 맞물려 지원대상과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12년도에 마을미디어 문화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미디어분야를 일찍이 담당하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달리, 새롭게 시작된 사업 분야이므로 비록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미디어분야 사업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팀이나 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문화팀의 사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사업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만 살펴보더라도, “마을예술창작공간”은 문화정책과에서 “북카페 조성”과 “작은도서관 사업”은 서울도서관에서, 그리고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분절화되어 시행됨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 수행방식으로 사료됨.

□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5억원)-사업별 설명서 222쪽

○ 사라져가고 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단위의 전통문화, 역사적 사건, 주요인물, 특정시대의 생활상 및 개인수집가의 소장품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기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박물관형 2개소와 공간지원형 동네박물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문화정책과에 예산편성이 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므로 통합하여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로 사료됨.

○ 이 사업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13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소규모 동네박물관이 조성된 이후, 박물관이 수입을 벌어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장차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예산이 2012년 5억원 대비 2억원 가까이 증액된 6억9천2백만원이 편성이 된 바, 사립박물관에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이와 같은 공공형 동네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마을예술창작소,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관, 마을미디어 등과 더불어 향후 운영비가 시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창작공간>

□ 창작공간 운영 전반

서울시 창작공간 예산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비 고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서울시 창작공간 통합운영	692,536	543,836	△148,700	352,222	△191,614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남산 예술센터 운영	3,733,328	3,523,780	△209,548	3,221,571	△302,209
남산 창작센터 운영	172,524	260,130	87,606	183,637	△76,493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563,577	522,937	△40,640	385,790	△137,147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	695,000	627,740	△67,260	365,998	△261,742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금천 예술공장 운영	1,069,162	994,482	△74,680	761,014	△233,468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문래 예술공장 운영	800,000	722,740	△77,260	410,824	△311,916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786,315	708,916	△77,399	523,624	△185,292
홍은 예술창작센터 운영	808,958	681,633	△127,325	397,569	△284,064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연희 문학창작촌 운영	601,520	580,506	△21,014	350,833	△229,673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572,535	528,430	△44,105	425,606	△102,824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	170,849	266,942	96,093	388,658	121,716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남산 예술센터 운영,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을 제외한 창작공간 운영사업이 모두 2013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됨.

○ 또한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제외한 전체 창작공간 운영 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모두 감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기존의 사업이 모두 감액편성된 추세를 따른 것이지만,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창작공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해마다 예산이 축소됨은 서울시가 공간만 대폭 조성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해 나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해당 공간의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각종 문화시설인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북카페를 비롯한 작은도서관 조성, 명사의 도서관 조성, 동네박물관 조성, 마을미디어 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장기적으로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2억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48쪽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 중 하나로써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측 이동통로 약 228평을 활용하여 음악, 무용 등 연습실로 공간대관을 하거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 활용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은 구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음.

○ 서울시의 다른 공간에 비해 지하철 역사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소규모의 창작공간은 운영 주최가 서울시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구로구에서 설립한 구로문화재단이므로 실제적으로 구로구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창작공간 조성과 운영 전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구로구에 해당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구에서 재단을 통해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축제>

□ 하이서울페스티벌(가칭) 서울거리축제(20억원)-사업별 설명서 178쪽

○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방법, 운영시기, 형태 등에서 변화가 많았음. 예산편성의 경우,  초기에는 시 자체추진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였으나, 재단에서 예산을 분기별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2012년까지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기조실 내 재정담당관의 출연기관 업무재설계에 따라 다시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바뀌었음. 개최시기의 경우, 관련조례에는 5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계절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도 하다가, 2012년도에는 10월에 추진되었음.  또한 축제의 형태도 대형 이벤트 중심에서 최근 3년간 거리극축제로 전환되었으며 사업명이 가칭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명칭변경에 대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2012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종각, 광화문 열린마당,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뒤편 등 산재된 장소에서 개최가 되고, 안내책자에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일목요연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실제 행사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민참여형으로 형태를 전환하다보니 관객의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행사가 된 측면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2013년 예산의 경우, 2012년도 예산 28억5천6백만원과 비교하여 8억5천6백만원이 삭감된 20억원으로 편성된 바, 2012년도의 경우, 전체예산 중 13억원이 자치구 네트워킹 사업으로 자치구에 대한 축제를 하이서울축제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2013년에는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어 실제 자치구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축제지원이 하이서울축제에 편성됨은 마을공동체 축제가 해당 마을이 존재하는 공간을 떠나 서울광장 등 중심공간에서 진행될 경우, 원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성보다 보여주기 축제로 성격이 전환될 염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며, 아울러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하이서울축제가 수월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대표축제가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마을공동체 연계 축제에 대한 지원은 하이서울축제와 분리하여,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심사를 통해 시행함이 서로 성격이 다른 양쪽의 축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서울뮤지컬 페스티벌2013(2억원)/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지원(2억원)

-사업별 설명서 179쪽/ 177쪽

○ 위 2개의 사업은 별도 축제행사로 뮤지컬분야와 미술분야에서 이러한 축제를 진행하는 단체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13년 예산에 포함된 것임.  하지만 이 두 특정 축제행사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의 “영화제”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업(사업명: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확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모절차와 심사를 통해 지원하듯이 이러한 개별 축제행사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예산사업 항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함은 공공의 지원금의 형평성, 수혜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2013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은 (사)뮤지컬협회,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MBC+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2012년도에 충무아트홀에서 제1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내년도에는 제2회 행사임.  국내에 뮤지컬 장르의 유사한 행사로서 “부산썸머 뮤지컬 페스티벌”과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 바,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의 특징은 순수 국내창작 뮤지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금년도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에서는 한국뮤지컬협회의 5개 분과(무대예술, 배우, 제작, 창작, 학술)에서 상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는 바, 2012년도 첫 시상에서 최고의 상인 “예그린상”은 윤호진(주)에이콤인터네셔널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작품예술부문에서 뮤지컬 “영웅”이 최고작품상을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광화문연가”가 흥행상을 받은 바가 있음.  이 밖에도 이 축제는 갈라쇼와 창작쇼케이스,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추가된 행사는 “서울뮤지컬아트마켓”임.  이 사업은 취약한 국내 뮤지컬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외 프로모터 및 프로듀서 유치를 통해 한국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수출 창구로 도약하여 범아시아권 문화산업의 뮤지컬아트마켓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광화문국제아트 페스티벌의 경우, 2012년도에 독립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억원이 지원된 행사로서 2013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됨.  광화문아트포럼과 갤러리가이드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미술축제로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음.

<DDP관련 사업>

□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컨텐츠 구축(272억6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95쪽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의 경우, 디자인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하려던 계획에서 보다 넓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개관시기가 연장된 사업임.  대규모 건설사업은 운영계획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바, 운영계획 중 재정자립방안, 동대문 주변상권 지원기능 미비, 입장료 징수 방안 등이 미확정 되고 그동안 디자인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다른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동대문 주변상인들의 의견은 미반영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사진행이 늦추어진 사업임.

○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보면,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계획이 전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개관이후 그 운영주최가 서울디자인재단인 점과 애초 계획한 디자인분야 전문관이라는 콘셉에 맞추어 이미 운영방안이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임.

○ 2013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시 및 정보공간 조성에 194억8천7백만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38억1천9백만원, 주요공간 내부인테리어에 29억7천2백만원, 외장패널 청소용 로봇 개발에 9억9천만원으로 편성된 바, 애초 외장패널 설치시 향후 청소 등 관리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이유로 내년 예산에 청소를 위한 로봇 개발에 9억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종전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개념이 세계디자인의 메카였다면 변경 후에는 창조·지식의 발신지로서 결과보다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24시간 운영을 표방하며, 콘텐츠의 경우에도 해외유치 및 자체 개발한 사업자형 콘텐츠에서 국내외 창조거버넌스의 협력에 의한 플랫폼 사업자형으로 전환한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운영방안의 경우 오히려 디자인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비해 디자인 외에도 패션, 공예, 음식 등 분야까지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 정체성의 측면에서 혼란스러움.

□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운영기반 조성(28억9천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99쪽

○ 2014년 3월 개관을 위한 운영준비 예산으로서 사업비 전액이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세부내역으로는 전시프로그램 개발에 20억4천8백만원, 수익사업 기반조성에 8억4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알 수 없음.

○ 또한 세부운영계획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까닭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을 위한 추가 채용직원들의 인건비 부분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요망됨.

<관광사업>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30억원)-사업별 설명서 325쪽

○ 서울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매력있는 관광지로 명소화하여 서울 관광자원의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은 2012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편성이 됨.

○ 스토리텔링 사업은 발굴 및 개발은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인데 그 결과의 활용이  관광분야와 연결된다고 하여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운영 방식으로 사료됨.  또한 2012년도에 편성된 2억원의 예산이 과거 문화정책과에서 수 년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특정단체에 지원하였다고 문제시된 “서울문화포럼”에 지원됨.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시 해당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은 특혜성지원이라고 지적을 받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도 수정하기로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지원했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 전반에 대한 콘트롤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세부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스토리텔링 자문단 운영에 2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인 29억7천4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조사·연구·발굴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짐.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구체계획이 미비하고 추진 주체의 경우, 스토리텔링 개발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활용방안 마련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업이고,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개발된 이후에 관광정책과에서 관여할 사업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또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함께 반영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2013년도 예산안에도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란 사업명으로 3억8천만원이 반영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에도 “서울 골목길디자인자산 연구개발”이라는 사업의 1억4천만원의 예산 중 에서 “골목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 외에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에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 및 예산낭비가 우려됨.

□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2억6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31쪽

○ 외래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역인 관광특구의 방문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서울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편성된 이 사업은 2012년도에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천2백만원이 삭감된 2억6천8백만원이 편성됨.

○ 현재 관광특구는 5개 지역으로서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이 있으며 예산 중 대부분인 2억2천5백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며 사업의 주관은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진행하여 왔음.

○ 세부예산내역으로, 방문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5천만원, 현장종사자 교육에 2천5백만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에 1천3백만원, 특구별 관광안내지도에 5천만원, 특구별 홍보마케팅 지원에 3천8백만원, 미스터리쇼퍼 운영에 4천3백만원임.  이 중 바가지 요금 단속을 위해서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세부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접점 현장종사자 대상 교육의 경우, 해당 업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2천5백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며,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하여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근절 캠페인을 위해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도서관 사업>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7억5천만원)-사업별 설명서 381쪽

○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매년 200만원씩 300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바,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종전에 300개소 지원에서 375개소 지원으로 지원을 할 작은도서관 개소 수를 대폭 확대함에 따른 것이나, 도서관 육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1억4천8백만원이나 감액편성 되었음에 비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증액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2012년 3월 13일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열린 “‘책 읽는 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박원순시장 초청 좌담회에서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문고가 아니다 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수가 50여개 정도”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원 개소 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해 일괄적인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보다 작은도서관 전체에 대한 정밀실사와 평가를 통해 개별 도서관의 사정에 맞는 지원방식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에 노력하는 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도서관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이번 2013년 예산편성안에는 “명사의 도서관,” “마을 북카페”를 비롯한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주민참여로 다수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바, 박원순시장 부임이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음.

□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25억원)-사업별 설명서 393쪽

○ 2012년도와 같은 금액인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10분 거리내 마을도서관’ 및 ‘마을공동체 조성’에 부응하여 독서진흥과 소통의 동네 문화사랑방으로서의 공간인 작은도서관이 저예산, 사서 등 전문인력이 없이 자원봉사자 만으로 운영하여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도 활성화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도 키우기 위하여 북카페 개념을 작은도서관에 도입한 것임.

○ 2012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상반기 10개 자치구 12개소, 하반기 12개 자치구 19개소의 북카페가 조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유사한 사업인 청소년휴카페 17개소에 5억원이 교부된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 중 도봉구의 1개소(도봉여성의 집)만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미 조성된 북카페의 이용실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2012년도에 이미 선정된 공간에 대한 지원예산 이외의 신규 추가지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북카페 자치구별 조성지

자치구명	상반기 사업 조성예정지
종로구(1)	삼청공원 내 매점
중구(1)	신당2동 1층 경로당 및 2층 문고
성동구(1)	금호1가동 주민센터 1층 새마을문고 ․ 어린이문고
강북구(1)	강북 청소년문화센터 내 1층 도서관
도봉구(3)	쌍문동청소년랜드, 쌍문동 문화의 집, 도봉 여성의 집
노원구(1)	상계5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서대문구(1)	북아현동 주민센터 2층 건강증진센터 ․ 발레실
마포구(1)	상암동 주민센터 3층 작은도서관
강서구(1)	가양1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강동구(1)	명일1동 주민센터 1층 새마을문고

자치구명	하반기 사업 조성예정지
종로구(1)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광진구(3)	자양1동 635-20, 화양동 주민자치센터, 중곡3동 주민자치센터
중랑구(1)	망우동 74-14 2층
성북구(2)	동선동1가 명기빌딩, 종암동 주민자치센터
도봉구(2)	창동역 역사하부, 창5동 도봉로 602-10번지,
은평구(1)	갈현2동 주민자치센터
서대문구(2)	개미마을 내 작업장, 남가좌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강서구(3)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
구로구(1)	개봉동 327-23
금천구(1)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
관악구(1)	난향동 주민자치센터
서초구(1)	심산문화센터

청소년 휴카페 지원내역

연번	단 체 명	지원금액(단위 : 천원)
		합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40,000	10,500	29,500
2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40,000	10,500	29,500
3	품 청소년 문화공동체	40,000	10,500	29,500
4	꿈꾸는 다락방	40,000	10,500	29,500
5	강동시민연대	40,000	10,500	29,500
6	마을n도서관	40,000	10,500	29,500
7	공간민들레	40,000	10,500	29,500
8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40,000	10,500	29,500
9	손과발	40,000	10,500	29,500
10	(재)민족의학연구원 문턱없는 밥집	30,000	10,500	19,500
11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30,000	10,500	19,500
12	한빛청소년대안센터	30,000	10,500	19,500
13	아이쿱구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000	10,500	19,500
14	두루두루배움터(만만한카페)	5,000	2,500	2,500
15	고래이야기	5,000	2,500	2,500
16	소나무상담복지센터(김지선외 4)	5,000	2,500	2,500
17	이룰둥지	5,000	2,500	2,500
총계		500,000	146,500	353,500

□ 명사의 도서관 조성·운영지원(2억원)-사업별 설명서 394쪽

○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명사로부터 소장자료 기증과 공간을 제공받아 “명사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고 시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이 사업은 2012.9.10. “분야별 명사를 선정하여 명사도서관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책 뿐만 아니라 자료, 팜플렛, 기념패, 작품, 패난트, 원고 등 그 분 삶의 궤적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한다는 시장 요청사항에 의해 수립된 사업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몇 분의 명사와 접촉한 결과 한 교수로부터 기증 의사를 확인한 바 있음.  2013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이 사업의 경우, “명사의 도서관”이라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관련분야 신간도서의 지속적 미공급 또는 운영재원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200만원씩 정액지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학자가 기증하여 도서관을 조성한다면, 전공 및 전문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일반시민이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극소수의 전공자만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작은도서관 홍보 캠페인 지원(6천만원)-사업별 설명서 422쪽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와 교육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비로 6천만원이 반영이 됨.

○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사업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 외에도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북카페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여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바, 현재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지표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못한 채 급격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작은도서관만을 위한 홍보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이러한 예산을 2013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홍보 및 기금모금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민대상 소액의 기부금 모금방식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주 작은 지역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전체 홍보 및 기부금 모금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임.

<주민참여>

○ 2013년도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참여로 제안되어 채택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제출된 것임.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2012년 5월 2일 개의된 제237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제5항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개모집으로 150명, 추천으로 100명, 총25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총500억원 지원규모로 반영되었으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에는 21건 91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설치 등 도서관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10건이 편성되었으며 동네벽화작업, 바느질 공방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확보 및 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이 반영된 바, 예산도 1천만원에서 19억원까지 매우 다양함.

○ 사업의 내용면에서는 일부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사업의 규모도 너무 다양하여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제출하기보다 유사한 분야나 사업별로 묶어서 의회심의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또한 일부 예산은 특정장소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개별사업으로 각각 편성되기보다 이미 포괄로 편성된 동일분야 지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므로 별도 예산항목으로 제출됨.  이로 인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자체 제안사업들만으로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몇 개의 유사사업을 합치고 사업담당 부서도 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제안이라는 이유로 일관성과 원칙 없이 들쑥날쑥 편성된 예산이 추가됨으로서 제출된 예산안이 전체가 더욱 혼란스러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현황(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2013예산
	계(총21건)	9,123,000
문화정책과	함석헌 기념관 건립(주민참여)	1,500,000
문화예술과	4.19 문화제 지원(주민참여)	290,000
문화예술과	청년 문화학교 운영(주민참여)	26,000
역사문화재과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투어(주민참여)	400,000
체육진흥과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95,000
체육진흥과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40,000
디자인정책과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주민참여)	42,000
공공디자인과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조성(주민참여)	10,000
공공디자인과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 마을 조성(주민참여)	35,000
관광정책과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00,000
관광정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150,000
서울도서관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주민참여)	42,000
서울도서관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주민참여)	1,900,000
서울도서관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00,000
서울도서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하늘도서관)(주민참여)	1,000,000
서울도서관	강북구 장난감도서관(주민참여)	50,000
서울도서관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340,00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주민참여)	50,000
서울도서관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주민참여)	100,000
서울도서관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00,00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지역거점화(주민참여)	1,353,000

□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투어(주민참여 4억원)-239쪽

○ 이 사업은 문화재, 박물관 등 서울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스탬프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알리기와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양도성과 주변 문화유산 연계코스 개발 등은 이미 한양도성도감에서 2013년 예산으로 편성한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예산:5억원)에서도 시민해설사 양성과 함께 시민참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바, 중복사업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이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할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 없이 편성된데 따른 것이므로 운영방식에 있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보편화와 스마트폰 활용의 증가 등으로 역사문화탐방 방문코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는 바, 탐방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개발, 홍보리플렛, 안내메뉴얼, 관광안내지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구태여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가 “스탬프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리폼 바느질공방 지원(주민참여 4천2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07쪽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하나로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공방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작업전문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천2백만원이 편성됨.

○ 리폼공방운영을 통해 재활용과 나눔을 위한 장터를 개최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리폼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자영업인 “세탁업과 병행해서 하는 수선업” 혹은 동네 자영업인 “수선업”자들의 일거리를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었다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임.

□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억원)

-사업별 설명서 326쪽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하나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지역의 숨겨진 향토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여 발굴하고,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자체 개발하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2013년 예산 30억원)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편성됨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1억5천만원)

-사업별 설명서 339쪽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안내소(인천/김포공항 포함)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대여가 가능한 장소현황 및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령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인천공항 관광안내소의 경우, 공항안내소와 사무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인천공항이 별도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여용 휠체어 1대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어 실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모두 청사 내에서만 휠체어 대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외부공간으로 확대하여 대여하는 서비스는 필요하므로, 이를 실제 시행할 장소가 위치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효과적일 것임.

□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억원)-사업별 설명서 400쪽

○ 은평구 지하철역 주변 5개소(녹번, 불광, 구파발, 응암, 증산역)에 아트 컨테이너(4mX5m)를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5억원이 반영되었음. 사교육이 범람하는 시대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하지만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동네에 소규모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만화방이 현재 웹상에 연재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카툰 때문에 점차 만화방 소비자가 줄어 들어 폐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만화도서관을 조성함은 인근 자영업자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주요서점의 만화판매대 코너의 만화들이 비닐커버에 쌓여 판매됨은 만화를 서점에서 읽고 구입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바, 만화도서관의 건립이 확대된다면, 시중 서점의 만화 판매량이 줄어들 염려도 있어 오히려 만화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억원)-사업별 설명서 406쪽

○ 시에서 25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전년도에 이어 시행하고 있는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임.

□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주민참여 13억5천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407쪽

○ 작은도서관에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임.

○ 특히 시에서 수 년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내역이 도서구입에 한정된 데 비해,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므로, 시에서 도서구입비 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서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가 없었음.  또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기초조사도 없이 주민참여 예산 중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증액이 필요한 사업>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5억원)-사업별 설명서 159쪽

○ 자치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012년도에는 예산이 20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5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편성된 사업임. 2012년에는 한 자치구당 대략 3개정도 사업을 지원하여 총 72개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원했음.

○ 2012년도에는 2013년에 지원할 각 자치구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로 예산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지원할 예정인 바, 금년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많은 수의 자치구의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지원액의 삭감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인 만큼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12년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예산지원을 활용하여 자치구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한 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매년 진행해 왔던 자체기획 축제들이 예산사정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43억9천7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79쪽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43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지원 관수가 91개였으나 2013년도에는 100개 소로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음.  이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2011년도 수준보다 줄여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의결한 바 있음.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구립도서관	73	3,975,020	87	3,600,000	91	4,500,000	100	4,397,160

○ 1개 관당 평균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5천4백만원, 2011년도에 4천1백만원, 2012년도에 4천9백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4천4백만원 정도임.  따라서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수의 증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임.  도서관 정책수립과 도서관 지원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임에도 2013년 예산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사서교육 및 워크숍(3천7백만원)-사업별 설명서 419쪽

○ 서울도서관은 한 개관의 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도서관” 즉, 서울시 전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들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서울도서관의 업무에는 이러한 역할이 드러나는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의 지원업무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지 3천7백만원만 편성이 되어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11억3천만원)-사업별 설명서 203쪽

○ 다양한 주제 및 장르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2천만원이 삭감된 11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9억5천만원,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좋은 영화감상회 운영에 1억8천만원임.

○ 특히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의 경우, 그동안 공모를 하여 심사를 거쳐 8개에서 10개의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2012년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대종상 영화제 등을 비롯한 9개의 영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 및 장르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음.  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2009년에 43억7천만원, 2010년에 14억1천만원, 2011년에 12억원, 2012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여 온 바, 2010년도에 전년도 대비 67%의 급격한 예산삭감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의 증액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영화제 지원의 경우, 심사를 통한 지원이므로 지원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결정할 사안이나, 최근 4년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원한 영화제 내역에 200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대종상 영화제가 들어 있는 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3억원씩, 2011년도에는 2억원, 201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음.  대종상 영화제는 영화제라기보다 시상식에 대한 지원인데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도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인 영화인에 대한 시상식을 시가 함께 매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라. 4개 재단 예산안 검토의견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4개 재단(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의 2012년도 대비 출연금은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은 소폭 증액(각각11.7%, 1.3%, 11.1%)편성되었으나 서울문화재단은 61.2%가 감액 편성됨.

재단 출연금 편성액  전년대비 비교표       (단위 : 백만원)

재단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증감율
서울문화재단	7,128	18353	△11,225	△61.2%
세종문화회관	23,217	20,788	2,429	11.7%
시립교향악단	11,236	11,091	145	1.3%
서울디자인재단	15,076	13,569	1,506	11.1%

○ 재단별로 증감의 요인을 살펴보면,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대비 11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71억2천8백만원만 편성이 된 바, 그 세부내역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창작공간 운영비 36억1천7백만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6억1천1백만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서울메세나 활성화 사업 8억원, 서울형 미술은행 운영 4억원 및 힐링서울 댄스 프로젝트에 7억원임.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외에 기존의 고유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약 10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바, 이 예산은 현재 1,280억원 조성된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된 상황임.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1년도 예산 편성시에 타재단들이 5% 이내에서 소폭 삭감된데 비해 20%나 삭감되어 부족한 예산을 기본재산에서 48억2천6백만원을 충당하여 사업비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이번 기본재산의 경우는 그 금액이 커서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몇 년간 지속되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  한편, 문화예술계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문화예술분야 창작지원에 대한 시드머니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문화예술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약 1,200억원인 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하라는 경기도의 요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출연금을 모두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애초 5,000억원의 기금이 지금은 2,500억원대로 반토막이 난 바, 이는 단순한 재원의 반토막이 아니라 기관의 이미지 및 신뢰도의 추락과 함께 했다는 측면에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도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나, 아직 이러한 문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음.  또한 서울문화재단에 2013년부터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창작공간에 대하여 약5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로 금년도 예산으로 미리 지출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최근 시로부터 받았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출연금이 2012년도 예산대비 24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232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서울시의 업무재설계로 인하여 서울시 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서울대표 창작공연,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사업) 18억8천1백만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가 소요경비 10억6백만원, 예술동 증축에 따른 증가 경비 6억1천만원과 기타 시설노후 보수공사비 등 9억8천6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실제 출연금은 2012년 대비 오히려 10% 감액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인 예산의 감소로 사업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공연작품의 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특히 “서울대표 창작공연”의 경우, 민간의 뮤지컬 작품제작 비용이 20억~200억원 규모임을 비교하면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6억2천5백만원)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원래의 사업목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든가 아니면 이 사업예산으로 기제작한 “연서”나 “피맛골연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도 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12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무기계약직 전환 추가인건비 7천3백만원을 비롯한 예술감독 인건비 상승분(2천5백만원)과 부지휘자 지휘료 인상분(1천9백만원), 직원 및 단원 인건비 자연승급분(2억7천8백만원), 4대보험 및 기관성과급 증액편성(1억5천만원) 등 인건비 증액이 5억5천8백만원이고, 시설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증액분이 6천4백만원임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출연금 중 핵심사업인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11.4%의 감소 편성되었으며, 해외투어를 전액 협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10% 삭감되었으며, 1억원을 계상하였던 예비비는 편성조차 되지 않았음.  또한 1억5천9백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서울시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불하지 않기로 하여 전액 반영되지 않았음.

- 서울디자인재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7백만원이 증액된 150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DDP 운영준비로 28억9천3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편성되어 2012년도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음.

- 서울디자인재단의 탄생의 주된 이유인 “DDP 운영준비 사업”에서는 “DDP/서울콜렉션”이라는 패션 이벤트를 패션위크와 함께 개최하고, 전시, 주거환경, 패션, 공예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삶, 문화, 산업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라이프 스타일전”이라는 전시프로그램도 개최하며, 동대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연계한 패션, 음악, 공연, 영화, 음식 등 디자인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D-Culture전”, 한국 디자인의 기원과 변천, 특성, 글로컬 전략 등을 제시하는 “K-Design전” 등 특별전시를 기획할 예정임.

- DDP의 공간활용 계획이 단순한 디자인에서 패션, 공예, 음악, 공연, 영화, 음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원래 탄생의 목적과 다른 전문 분야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이에 맞는 인력의 충원 등 조직의 전체적인 재설계가 향후 필요할 것인 바, 당장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에는 2013년 7월에 준공예정인 DDP를 2014년 3월 개관 이전까지 시험가동하고 각종 전시회 준비해야 함에도 새로이 충원해야 할 약 40명~80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조직체계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음.

- 또한 운영경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경직성·소모성 경비인 건물관리비가 79.9%, 수선유지비는 81.3%, 도서인쇄비 67.1%가 각각 삭감되고,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교육훈련비가 66.7% 축소되고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전액삭감되어 운영경비가 전년대비 34.1%나 삭감되어 편성됨은 디자인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수탁사업 대한 검토의견

○ 2013년도 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액된 349억 8천4백만원임. 이 중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예산은 79억6천4백만원으로 관광분야 예산의 22.8%에 해당함.

서울관광마케팅(주) 수탁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추정)	2011년도
관광분야 예산액	34,984	33,564	31,227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예산	7,964	12,248	18,994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비율	22.8%	36.5%	61%

○ 2011년, 2012년도와 비교하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서울시 관광분야의 수탁사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운영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됨.

바. 총괄 검토의견

○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단지 2.13%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3년도 예산안을 그 목적별로 살펴보면, 문화도시 서울 구현에 759억원, 문화예술진흥에 289억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1,018억원, 한양도성 보전 및 관리활용에 89억원, 시민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에 1,816억원,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350억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3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한양도성을 포함하면 역사문화유적에 관련된 예산만 1,10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문화예술진흥에는 289억원만 편성되어 있음.

서울시 공식발표자료에는 한양도성 보전 및 관리활용 예산이 89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한양도성도감의 편성예산은 69억원이며 서울역사박물관의 “한양도성”과 관련되어 반영된 예산은 7개 사업에 38억원이므로 실제 이를 합치면 107억원에 달함.

○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큰 틀에서 문화복지는 오히려 간과된 채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문화복지가 점점 더 위축될 우려가 큼.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에서 109억원을 헐어서 사용해야 하는 예산편성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분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낮은 평가로도 볼 수 있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단위 및 추진방안에서  다소 혼란스러우며 특히 신규사업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사업으로 반영하는 예산의 경우, 2012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여 양적 확대를 지속하고자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혹은 장기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일부 조사한 자료에 의거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각과별 사업,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 사업소에서 수행해야할 사업들이 전체적인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다소 혼란스럽게 편성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문화정책의 수립 및 업무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조직 및 각각의 역할을 정비한 이후에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13년 예산편성안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일부 특정사업 분야가 과도하게 선정되었거나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예산으로 편성되기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소관 부서와의 업무 조율 없이 “주민참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편성되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우, 예산 편성 원칙마저 무너져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예산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고 이러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안 편성시에는 이러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불용예상 사업현황(30% 이상) (2012.11.9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2012예산	집행액	사고이월 예정액	불용예정액	불용률
어린이예술마당 운영 지원	62,000	-	-	62,000	100%
노들섬 자연친화적 개발 타당성 용역	500,000	-	-	500,000	100%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980,000	284,233	-	3,039,000	61.0%
국제공연예술축제	200,000	21,340	-	178,660	89.3%
국악로 국악의 향연	300,000	-	-	300,000	10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57,000	-	-	57,000	100%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700,000	-	-	700,000	100%
백제고분~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연구	120,000	-	-	120,000	100%

□ 2013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단위:천원)

사업명	2013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 심의일	비고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676,000	’09.10.20	’09.8.31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연도별 국비확보 결과에따라 투자계획 변경하여 추진(중투)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2,202,000	‘08.10.21	‘08.11.26	투심 : 적정(중투) 공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공심】 ･부지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추진할 것
서울문화의 밤	635,000	‘11.7.20		조건부
조건부 내용 ･프로그램을 야간문화 특성에 맞도록 구성하여 구역별 타겟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여 추진할 것
서울드럼페스티벌	413,000	‘11.7.20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등축제 행사 지원	500,000	‘11.10.06		적정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	3,215,000	’12.10.30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국비 및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SICAF 개최지원(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마케팅 지원)	500,000	’11.7.27	-	적정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2,150,000	’11.6.20	-	적정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 행사	736,200	’11.6.20	-	적정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3,326,000	’11.10.6	’10.09.16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 ･국비가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신도림 구민체육센터 건립	900,000	'08.9.11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주민선호에 맞는 시설의 배치․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2,000,000	’11.10.6	-	조건부
조건부 내용 ･보육시설이 아닌 유아 및 아동 보호실을 설치할 것 ･과도한 공사비를 조정하고 국․시비 미확보시 자치구비로 추진할 것
은평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500,000	‘09.10.15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향후 수요 등을 감안 기존 체육시설과 차별성을 강구하고,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것
서초방배 종합행정 문화센터	1,610,000	’11.10.6	-	조건부
조건부 내용 ･건축시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건축물로 시공할 것 ･공영주차장에 따른 보조금 미확보 시 자치구비로 추진할 것

사업명	2013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 심의일	비고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1,400,000	’11.10.6	-	조건부
조건부 내용 ･장애인 및 원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골프연습장은 제외하여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 ･국․시비 미확보시 자치구비로 추진할 것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000	’11.10.6	-	조건부
조건부 내용 ･도시공원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결과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 ･국․시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할 것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00,000	‘12.9.27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국비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 재원 확보하여 추진할 것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5,405,000	’11.7.27	‘11.6.28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하천관리부서와의 협의를 이행할 것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468,000	’11.10.6	-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코레일과 재원분담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코레일 분담 확보 후 추진할 것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	20,000,000	‘11.10.30	‘11.11.08	투심 : 적정 공심 : 적정
DDP 건립 및 운영준비사업	30,161,596	‘11.10.6	‘07.12.6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지하철 대합실 리모델링은 종전 환경개선공사와 중복되므로 제외할 것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 ․ 추진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할 것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2,438,000	’08.3.18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치구 재원 확보 추진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2,727,000	’09.11.10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국비 미확보시 자체 재원 확보 추진
금천구립 시흥정보도서관 건립	2,186,000	’09.8.8	-	적정
조건부 내용 : 국비 미확보시 자체재원 확보 추진
동작 주차장 복합 도서관 건립	236,000	’10.5.20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사업시작 전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시비 초과분 구비확보
미아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673,000	’10.3.17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시민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간배치에 반영
목5동 도서관 건립	355,000	‘09.5.13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치구 재원 확보 추진
저소득층 밀집지역공공도서관 건립	300,000	‘12.10.30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으로 추진할 것

□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되는 창작공간 현황

시설명칭/ 2013년 예산 (단위:천원)	조 성 방 향	시 설 개 요	추진일정
남 산 예술센터 (3,221,571)	∘‘드라마센터(서울예대)’ 임차, 리모델링 ∘제작중심 전문공연장, 문화예술교육센터	∘위치 : 중구 소파로 138 ∘규모 : 3,079.37㎡ ∘시설 : 공연장(480석), 예술교육관(지상4층)	‘09. 6. 8 개관
서교예술 실험센터 (385,790)	∘‘구 서교동사무소’ 리모델링 ∘홍대지역 문화활동 매개공간	∘위치 : 마포구 잔다리로6길 33 ∘규모 : 551.56㎡(지하1층, 지상2층) ∘시설 : 프로젝트룸(4), 카페형갤러리, 다목적홀 등	‘09. 6.19 개관
성북예술 창작센터 (523,624)	∘‘구 성북보건소’ 리모델링 ∘복합문화예술공간(예술치료프로그램)	∘위치 : 성북구 회기로1길 17 ∘규모 : 대지 838㎡, 건물1,997㎡ ∘시설 : 스튜디오(8실), 시네마 공감, 카페, 옥상텃밭 등	‘10. 7.28 개관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425,606)	∘‘구 은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어린이 예술창작 체험공간	∘위치 : 관악구 은천로10길 3 ∘규모 : 377.49㎡(지하1층, 지상2층) ∘시설 : 예술체험장, 발표장, 정보자료실 등	‘10.12.17 개관

※남산창작센터 등 창작공간 7개소는 출연기관 업무재설계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됨

□ 2013년도 예산반영 사업 중 4개 재단 및 마케팅주식회사 위탁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소관과(팀명)	2013년 예산안	위탁예정 재단명	위탁사유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2,246,571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385,790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성북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523,624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예술 치유 및 시민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425,606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어린이 대상 콘텐츠 개발 및 예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관광정책과 (관광상품개발팀)	1,87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현재까지 구축된 국･내외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크 활용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관광정책과 (관광상품개발팀)	95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현재까지 구축된 도보관광코스 운영역량 및 해설사 운영노하우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해외시장 교역전 참가	관광사업과 (관광진흥팀)	24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다년간 구축해온 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대한 노하우와 해외네트워크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설명회 개최	관광사업과 (관광진흥팀)	21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다년간 구축해온 해외 관광설명회에 대한 노하우와 해외네트워크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해외 수학(학생) 여행 단체 유치지원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15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다년간 축적된 해외 수학여행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2,685,000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운영 및 네트워크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325,000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1,129,948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KOREA MICE EXPO 참가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184,229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MICE JOB FAIR 개최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1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 컨벤션 서포터스 운영	관광사업과 (MICE 산업팀)	12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우수한 실적, 노하우 및 전문성 감안 -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13년 예산 :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포함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

○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2012년말 현재액	2013년도 증감액			2013년말 현재액
	이자수입액	지출액	증감
57,355	2,287	2,323	△36	57,318

○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이자수입	2,287	2,327	△40	△1.7

○ 자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3,649	3,633	16	0.4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진흥발전	2,323	2,332	△9	△0.4
예치 및 예탁금	1,326	1,301	25	1.9

□ 체육진흥기금운용관련 검토의견

○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바,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등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음.  동 기금의 조성은 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50억원씩 2001~2010년까지 조성되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있음.

체육진흥기금 2012년도 사용내역 및 2013년 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2년	증 감	비 고
합 계		2,322,800	2,331,690	△8,890
전문체육 육성		1,400,000	1,560,000	△60,000
	서울시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500,000	1,000,000	△500,000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	500,000	-	500,000
	미래희망 스포츠영재육성	280,000	280,000	-
	학교체육부 창단지원	40,000	50,000	△10,000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지원	80,000	80,000	-
	장애인체육 임대사업	-	150,000	△150,000
생활체육 육성		920,800	766,080	154,72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20,800	766,080	54,720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	100,000	-	100,000
기본경비		2,000	5,610	△3,610
	일반운영비	2,000	5,610	△3,610

○ 2013년도에 집행예정인 기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88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생활체육 육성”이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데 비해 “전문체육육성” 분야는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생활체육육성”에서 증액된 “생활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시·구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1인당 월22만8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전년도  7억6천6백만원 대비 5천5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이 된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현장지도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인 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은 국비매칭 일반예산(사업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으로 2013년도에 63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1인당 월 184만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금에서 이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 것임.

▫ 현장지도 활동수당 지급내역: 3-5년 활동 월2만원,

6-8년 활동 월3만원,

9년이상 활동 월5만원

▫ 지급대상자: 136명(전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인원은 286명임)

○ 2013년 집행예정 내역으로 신규로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 및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이 추가됨.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은 잠실주경기장 제1수영장 2층 유휴공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펜싱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펜싱연습장으로 임차하여 사용중인 한국체육대학에서 지속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통보해 오고 있어 대체연습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생각됨.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스트레칭, 요가, 스포츠마사지 등 시설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인 바, 사업의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자원봉사자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가 좋을 사업이므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이들에 대하여 배치되는 시설별로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할 것임.

○ 체육진흥기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체육분야 일반예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