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0. (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133호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4천 6백만원으로, 사업비는 15억 3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8백만원임.

2013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
일반회계	계	1,746	100.0%	1,582	100.0%	164	10.4%
	행정운영경비	208	11.9%	171	10.8%	37	21.6%
	사업비	1,538	88.1%	1,411	89.2%	127	9.0%

3. 검토 의견

가.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천 4백만원(10.4%)이 증액된 17억 4천 6백만원으로, 사업비 15억 3천 8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백만원임.

○ 지난 해 의회에서 심의해 확정한 대변인 소관 2012년 예산은 14억 9백만원이지만, 2013년 예산안의 대변인 소관 2012년 최종예산이 15억 8천 2백만원으로 1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것은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진흥본부 국제협력과에 있던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업무가 대변인 언론담당관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 예산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 대변인 조직이 기존 언론행정담당관, 언론지원담당관의 2개 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 1개 담당관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1억 6천 9백만원, 3천만원으로 합계 1억 9천 9백만원이던 2개 담당관 행정운영경비가 1개 담당관 1억 7천 1백만원으로 2천 8백만원 줄어든데 따른 것임.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계			1,581,890	1,745,830	163,940	10.4%
사업비			1,410,648	1,538,169	127,521	9.0%
	언론보도확대로 시정홍보강화		819,280	800,645	△18,635	△2.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39,934	446,534	6,600	1.5%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379,346	354,111	△25,235	△6.7%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능력 제고		490,968	703,924	212,956	43.4%
		방송모니터실 운영	92,383	236,378	143,995	155.9%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42,700	39,947	△2,753	△6.4%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9,385	73,799	14,414	24.3%
		출입기자실 운영	96,500	113,800	17,300	17.9%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000	240,000	40,000	20.0%
	시정 보도매체 범위 확대로 언론홍보 강화		100,400	33,600	△66,800	△66.5%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100,400	33,600	△66,800	△66.5%
행정운영경비			171,242	207,661	36,419	21.3%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은 가판, 주간지․전문지, 월간지 구독비와 부정기 간행물 등 시정관련 보도자료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10%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정의견청취 간담회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각 4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3.3% 일괄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간지 정기구독이 2억 3천 4백만원에서 2억 4천 9백만원으로 6.4% 증가하여 전체 사업예산은 1.5% 증액 편성되었음.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천 5백만원씩 감액 편성되었고, 직원 직무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5백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 사업예산이 6.7% 감액 편성되었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올해 예산 9천 2백만원의 155.9%에 해당하는 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 구입한 내구연한 5년의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 1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된데 따른 것임.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와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예산 대비 6.4% 감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3개, 무료신문 6개, 디지털가판 1개 등 총 30개 매체의 시정관련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24.3%인 1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기존 언론행정담당관이 일간지 23개와 디지털가판 1개 등 24개 매체, 언론지원담당관이 무료신문 6개 매체로 분산해 집행하던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에 있던 관련예산이 옮겨온 것임.

○ “출입기자실 운영”은 2012년 예산 대비 17.9%인 1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외업무여비가 2012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임.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2012년 9월 28일 경제진흥본부 국제협력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해외 주요 언론의 서울특집보도 유치, 해외언론 초청 프레스투어, 서울방문 외신 대상 취재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2억원 대비 20.0%인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에 대한 외신의 관심 고조와 취재지원 외신기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는 2012년 예산 대비 66.5%인 6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변인 조직 통폐합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무가지, 주․월간지 대상 업무가 옮겨가고 인터넷과 SNS 관련 업무만 남은데 따른 것임.

다. 총괄 검토의견

○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서 상으로는 2012년 대비 10.4%인 1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급량비 산정 기준이 1인당 월 4만원에서 월 7만 2천원으로 상향된데 따른 행정운영경비 3천 6백만원 증액과 노후 장비 교체 비용 1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존 일간지와 주․월간지, 무가지와 인터넷, SNS로 구분되던 업무를 일간지, 주․월간지와 무가지를 묶어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 10% 절감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흔적이 보이기도 함.

예를 들어 대변인 소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의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를 보면, 일간지를 제외한 가판, 주간지․전문지, 월간지, 부정기간행물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입비 기준 10%를 감액편성했는데,

결국 정기구독 부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전체 부서의 간행물 구독 수요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수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요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일간지	15,000원×1,300부×12월	234,000	-	248,953
가판	16,000원×50부×12월	9,600	16,000원×50부×12월×0.9	8,640
주간지․전문지	3,800원×165부×52주	32,604	3,800×165부×52주×0.9	29,344
월간지	13,500원×65부×12월	10,530	13,500원×65부×12월×0.9	9,477
부정기간행물 등	400,000원×12월	4,800	400,000원×12월×0.9	4,320
계		291,534		300,734

○ 또한 업무추진비가 2012년 2억 2천만원 대비 13.7% 감액된 1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기준 또한 예산 10% 절감 목표 외에는 뚜렷하지 않음.

적극적인 취재지원과 부정확․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선제적 언론활용을 통한 시민의 시정 이해도 제고 등 대변인 업무의 특성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기존 예산의 몇 % 증액, 감액이 아니라, 설명회 또는 간담회의 성과 평가에 기반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2012 예산	2013 예산안
세부사업	간담회 세부내역	220,000	190,800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시정의견 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기타간담회	45,000 45,000 2,000	30,000 30,000 19,800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63,000 45,000	52,500 40,500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무가지 및 주․월간지 대상 시정설명회 및 간담회 인터넷 매체 대상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시정 주요사업 기획보도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8,000 6,000 6,000	- 13,500 4,500

예산을 편성․심의․확정․집행․결산하는 예산과정에 있어, 서울시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3조),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제5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36조), 그에 따른 예산의 심의․확정은 서울시의회의 권한이고(지방자치법 제39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지방자치법 제127조)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모든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소관 예산안의 업무추진비는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3천만원,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3천만원, 기타간담회 2천만원, 시정 주요 사업 설명 간담회 5천 3백만원,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4천 1백만원, 인터넷 매체 대상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1천 4백만원, 시정주요사업 기획보도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5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각각의 간담회가 어떤 분야, 목적,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산출근거는 누락되어 있어, 그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계상되었는지, 지출 성과가 무엇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론․동향 특정업무경비(10만원×50명×12월) 6천만원, 언론인 소통 간담회 행사운영비(2만원×250명×5회) 2천 5백만원 등 예산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간담회가 어떤 분야, 목적, 용도,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된 것인지 예산안과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인은 기존의 기관임무와 전략목표에 더해 해외언론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까지 새로이 부여받았으므로, 최근 서울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