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안내 설명회

2013. 8.

(출산육아담당관)

2013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안내 설명회 진행순서

○ 일 시 : 2013. 8. 13(화) 10:00, 8. 14(수) 10:00

○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 지하철 2․4․5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10:00~10:03(3′)	진행 순서 안내

10:03~11:10(67′)	공인평가 개요 설명

11:10~11:30(20′)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안내

11:30~12:00(30′)   …………………………………………… 질의 응답

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개요 및 안내

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개요

□ 평가적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 평가지표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공인 안내 설명회 개최	: ’13. 8. 13(화)~14(수) 10:00
○ 공인 신청 접수(자치구)	: ’13. 9. 2(월) ~ 9. 10(화)
○ 공인 신청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3. 9. 16(월) ~ 9. 26(목)
○ 현장 실사	: ’13. 10. 7(월) ~ 11. 15(금)
○ 공인 심의(예정)	: ’13. 12. 3(화)
○ 공인 결과 발표(예정)	: ’13. 12. 6(금)
○ 공인 시설 교육 및 증서 교부(예정)	: ’13. 12. 17(화)

○ 평가방법

∙ 동일지표로 현장실사단(2인 1조)이 현장방문평가 실시(2차)

□ 공인결정

○ 공인통과 :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시설

○ 배    점 : 기본요건 25%, 현장실사결과 60%, 공인심의 15%

①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

② 현장실사

- 평가분야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피시설,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관리 지표

- 가점․감점 항목 : +12, -10점

③ 공인심의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 소견

- 관할 자치구 검토의견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2		자체평가(현장실사 준비)지침

(★신청시설 필독사항)

□ 자체평가방법

○ 신청시설 자체평가는 공인평가배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하여 현장실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자체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평가 점수는 평점 표기방법에 의거 해당 점수를 기입하고 어느 정도 실사에 대비하였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은 현장 실사일 전까지 보완하도록 합니다.

○ 자체평가는 실사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자체평가 결과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장실사 준비 및 유의사항

○ 현장실사는 실사기간 중 예고 없이 시행되며 , 부득이한 사유(원장 본인 입원 또는 가족의 喪에 한해 변경)가 없는 한 변경 불가합니다.

○ 현장실사 오전에 실사단으로부터 방문 연락을 받게 되며, 실사단의 방문 일자에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사 당일 현장실사단의 평가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에 따른 평가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근거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 발견시 공인이 취소될 수 있음

○ 현장실사자가 어린이집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 취소됩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미리 서울시로 기피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현장실사를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사일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 기본 준비서류 >
▶ 종사자 현황 (임용일, 자격구분, 총경력, 보수교육 이수내역 등) ▶ 아동 명단(학부모 연락처 포함) ▶ 맞춤보육 영역 : 운영계획, 맞춤보육 운영(보육)일지 등 ▶ 안심보육 영역 : 비상대처계획, 소방훈련기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기록, 식단표, 소독필증 등 ▶ 클린운영 영역 : 어린이집명의 통장,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서류,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어린이집 공개정보(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출력물),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 인력 전문성 영역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수료증 사본 등 ▶ 기 타 : 보육일지, 직원근무상황 기록부, 보육계획안, 아동 출석부 등

□ 문의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 및 지원 관련 문의 : 보육평가팀 (☏2133-5109)

○ 현장실사 및 공인평가 관련 문의 :      보육평가팀 (☏ 2133-5109)

서울시보육정보센터(☏ 772-9814~8)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력 및 상담 :    각 구 보육정보센터(명단별첨)

※보육정보센터가 없는 자치구는 서울시와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상담

3		2013년 공인평가 주요내용

□ 공인평가 주요내용

○ 신청요건 준수여부 확인

- 필수항목 충족여부 확인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있고,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 사용

③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을 통해 수납(현금수납 불가)

- 제외대상시설 해당여부 확인

․ 위험시설물이 어린이집 인근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보육실이 2층 또는 3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제외)

․ 어린이집 내 주거시설 등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

- 공인취소 시설 제한여부 확인

․ 아동학대의 사유로 공인취소 된 어린이집

․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있는 어린이집(13.6.13이후 적용)

․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공고일 기준)

○ 맞춤보육은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 맞춤보육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실시 여부로 평가

- 시간연장, 휴일보육의 경우 부모확인서명 등을 받고 있어야 함

○ 안심보육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기준은 현재 설치기준으로 평가

- 비상계단 유효너비 및 단의 높이, 출구 유효높이 및 폭

- 피난용미끄럼대 출구 유효높이 및 폭 적용

※ 2014년까지 현행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회계관리 및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

- 회계처리가 회계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공개되고 있는지 평가

※ 특별활동비는 회계계정과목에 맞게 구분․관리하고 있어야 함

- 종사자 전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여부 확인

○ 현장실사 내용 원장 확인제 계속 실시

- 필수항목 준수여부 항목에 원장 확인란 신설

○ 공인 심의위원회 심의시

- 해당 자치구 검토의견 점수 반영(3점)

- 도덕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재무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인심의위원회 개별심의를 실시하여 최고 7점까지 감점 반영

□ 2013년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

○ 가점항목 (최대 12점)

① 연2회 이상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1점)

②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1점)

③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경우(+1점)

④ 특별활동 실시의 경우, 1)학부모 동의하에, 2)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3)오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4)24개월 이상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경우(+2점)

⑤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영아는 표준교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2점)

⑥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이며, 건물융자금 이자 등을 포함한 기타운영비가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2점)

⑦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가 해당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1점)

⑧ 서울시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13.3.11이전부터특별활동비 공개(1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1점)

○ 감점항목 (최대 -10점)

① (차량운행시) 어린이통학버스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2점)

② (차량운행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1점 ~ -2점)

<1개 항목 해당 : -1점,  2개 항목 이상 해당 : -2점>

․ 운전자가 적합한 자격소지가가 아니거나,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

․ 통학차량 내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차량 내 탑승 유아 수 보다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탑승 영아수 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③ 모든 보육교직원(상시, 일용 모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2점)

④ 실사당일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보육아동 및 보육종사자 명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2점)

⑤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이동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2점)

《 공인평가 항목 구성 》

구 분	배 점	평 가 내 용
총 점	100점	￭ 기본요건 25점 ＋현장실사 60점＋공인심의 15점
기본요건	25점	￭ 평가인증 획득 점수별 차등반영
현장실사	60점	￭ 맞춤보육(5점) ￭ 안심보육(28점) : 시설안전, 급식위생 ￭ 클린운영(21점) : 회계투명성, 시설운영 투명성 ￭ 보육인력의 전문성(6점)
공인심의	15점	￭ 공인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소견 5점 ￭ 자치구 검토의견 반영 3점 ￭ 심사위원회 심의 7점
가․감점사항	12점,-10

□ 2013년도 공인평가 주요 지표 및 변경내용

구 분

공인평가 항목 및 점수

공인통과

필수항목(3개) + 신청요건(3개) + 평가점수 고득점순【상대평가】

총 배 점

100점 ⇒ (기본요건 25점 + 현장실사 60점+ 공인심의 15점) ± 가․감점사항

기본요건

ㅇ 평가인증 점수 : 25점(3단계)

- 90점이상           : 25점

- 90점 미만 ~ 87점  : 23점

- 87점 미만          : 21점

ㅇ 필수요건(3개) + 신청요건 3개

현장실사

ㅇ현장실사 점수 : 60점

- 4개 분야 9개 지표(43개 항목)

분 야	배점	영역	배점	평가문항	배점
맞춤보육	5	맞춤 보육	5	맞춤보육실시여부 등(4개 항목)	5
안심보육	28	시설 안전	17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4개 항목)	9
				영유아 안전관리 등(7개 항목)	8
		급식․ 시설 위생	11	급간식 위생 여부 등(5개 항목)	6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5개 항목)	5
클린운영	21	회 계 투명성	16	1시설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5개 항목)	10
				보육료 등 경비수납의 클린성 등(5개 항목)	6
		시 설 운영의 투명성	5	외부에 시설정보 공개 등(4개 항목)	5
인 력 전문성	6	전문 인력	6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 향상 노력 등 (4개 항목)	6

공인심의

ㅇ 15점

- 실사자 종합소견  5점

- 심사위원회 심의 10점[(자치구 추천의견 반영(3점)]

감점사항

ㅇ 가점사항(최대 12점) 추가

-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시책 부응시

ㅇ 감점사항 (최대 -10점)

※ 2012년과 달라진 내용 ⇒ 가점사항

분야	2012년	2013년
시설안전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미흡기준(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2점) ※ 단, 2014년 말까지 현행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
가점사항	• 월 1회 이상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1점)	• 연 2회 이상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1점)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주치의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1점)	• 영유아건강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주치의 운영, 간호사방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원 및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1점)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2점)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육활동이 균형있게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를 토대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2점)
		• 서울시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2점) -특별활동비 공개를 ‘13.3.11이전부터 하고 있다(1점)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1점)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영역 구성

□ 4대 분야 9개 지표 43개 항목

분 야	하위영역	평가지표(9)
A. 맞춤보육	맞춤보육 서비스	A1. 시간연장, 시간제, 장애아통합 보육 등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B. 안심보육	시설안전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급식‧시설 위생	B2-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B2-2. 보육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C.클린운영	회계 투명성	C1-1. 시설명의의 1계좌로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C1-2. 보육료 및 기타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 는가?
	시설운영의 투명성	C2-1. 외부에 시설정보를 공개하고 가정과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
D. 보육인력 전문성	전문인력	D1-1.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 세부지표

서울형 어린이집은 맞춤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 역	A. 맞춤보육서비스	평가기준	맞춤보육서비스 제공
평가문항	A-1. 맞춤보육(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가정 자녀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 점	①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1개 실시 : 1점 / 2개 이상 실시 : 2점) ② 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1점) ③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④ 시설환경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1점)
총배점	총 5점
지표해설
◇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맞춤보육 대상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내용, 맞춤보육 실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여부 등을 평가

세부내용 (A. 맞춤보육서비스)

A-1. 맞춤보육(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가정 자녀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1개 실시 : 1점 / 2개 이상 실시 : 2점)
	◦ 맞춤보육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어 현재 실시 중인 경우 해당된다. (기준 : 공고일 ~ 실사일 해당 달까지 계속 유지) ㅇ 시간연장, 휴일보육의 경우 부모 확인서명 등을 받고 있어야 함 ㅇ 맞춤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수요가 없어 미운영되고 있는 경우 : 0점	관찰,문서확인 보육(운영)일지
② 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1점)
	ㅇ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계획안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맞춤형보육 실시목적,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영유아 및 보육교사 인력 배치, 급간식 제공 계획(시간연장·24시간·휴일시설) 등 ㅇ 맞춤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경우 : 0점	문서확인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세부내용, 아동 및 보육교사 배치, 급간식표 등 이 포함)
③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점)
	◦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시간연장, 24시간, ` 장애아통합, 시간제, 다문화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시) 시간연장보육 : 혼합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가 매일 바뀔 수 있으며,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머물러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로한 상황에서 일과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최근1년(‘12.7월~실사일당월) 내 맞춤보육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였으나(6개월 이상) 실사일 현재 당월 이용 영유아가 없어 미실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	문서확인 보육(운영)계획서 보육(운영)일지
④ 시설환경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1점)
	ㅇ 현재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맞춤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시간연장, 휴일보육시설 : 현관문이나 창문 등에 보안 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등 외부의 침입으로 부터 안전하다. - 24시간 어린이집 : 현관문이나 창문 등에 보안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수면실 및 개인 소지품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목욕실에 샤워설비가 갖춰져 있다. - 장애아통합 : 장애영유아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면적 확보되어 있으며,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로 연결되어 휠체어, 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으며, 화장실에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관찰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설안전 및 급식‧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영 역	B-1. 시설안전	평가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평가문항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설치 기준을 지켜 안전하게 설치되었다.(3점) ①-1 【필수항목】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2점) ②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2점) ③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1점) ④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9점
지표해설
◇ 사고나 재해발생 시 준비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은 영유아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B-1. 시설안전)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설치 기준을 지켜 안전하게 설치되었다.(3점)
	ㅇ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현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미흡기준을 충족하고 있다(2점) ※ 단 2014년 말까지 현행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관찰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기준 별첨
①-1【필수항목】비상재해대비시설이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2점)
	【필수항목】 ㅇ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설치 (법령상)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는 등 실제 대피훈련시 이용하고 있고 대피가 가능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2점) -1층 :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창문, 베란다 등 사람 출입가능)가 있다. -2층 이상 : 층별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나선형 돌음계단,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불인정),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유효폭, 유효높이 등 세부 cm 규정 등에는 맞지 않으나 비상대피훈련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경우를 말함	관찰,문서검토 훈련관련 기록
②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2점)
	ㅇ 비상구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 및 관리되고 있고, 잠금장치가 문 안쪽에 설치 및 관리되고 있다.(2점) ㅇ 비상통로나 비상구 등 진입출구에 장애물이 없다.(1점) ㅇ 소화기가 각 층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다.(1점) - 분말소화기의 경우 압력이나 소방약제가 충분하다 ※ 투척용 소화기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이상 설치가능	관찰
③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1점)
	ㅇ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다.(1점) - 대피도 및 대피요령이 문서화되어 있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업무분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숙지하고 있음	문서검토 계획서 (비상연락체계 구축, 비상시 업무분장표), 비상대피도 (원 전체, 층별, 반별 대피도)
④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1점)
	ㅇ 연간(2013년) 소방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매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어있다. ※ 계획수립․실시 모두 충족(1점)	문서검토, 면담 훈련실시 관련 기록 (연간 소방훈련계획, 소방훈련평가지, 소방안전점검표)

별첨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기준 (현행기준)

어린이집 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3항목)		· 비상시 양방향 이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부터 1.2m 이내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	( ) ( ) ( )
2 층 이 상	비상계단 (5항목)		2층	3층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 등의 진입하기 위한 출구는 건물바닥으로부터 1m이내 · 비상계단의 단이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 )	( )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6항목)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3층 이하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미끄럼대가 착지하는 외부는 건물내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도로 등 안전한 외부 공간에 연결이 가능함 · 미끄럼대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 · 미끄럼대 난간높이 60㎝ 이상	( ) ( ) ( ) ( )	( ) ( ) ( ) ( )
		· (직선형 미끄럼대의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25°이상~35°이하로 설치, 단,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마다 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는 전체회전각도의 합의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 ( )	( ) ( )
※ 2층 이상의 경우 비상계단과 피난용 미끄럼대 외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충촉하면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 ②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기준 (미흡기준)

어린이집형태		현행기준	미흡기준	충족여부
1층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	· 유사시 사람이 출입이 가능한 수준	( )
2층이상	비상계단			2층	3층
		· 비상계단의 단이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비상계단의 단이 유효너비는 23㎝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8㎝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2m 이상, 유효폭은 0.60m 이상임	( ) ( )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직선형 미끄럼대의 경우) · 미끄럼대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25°이상~35°이하로 설치	(직선형 미끄럼대의 경우) · 미끄럼대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2m이상, 유효폭은 0.60m 이상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35°이상~40°이하로 설치	( ) ( )	( ) ( )

영 역	B-1. 시설안전	평가기준	안전사고 예방 조치
평가문항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②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보고하는 등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1점) ③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2점) ④ 어린이집 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1점) ⑤ 어린이집 출입구에 대한 개폐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1점) ⑥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1점) ⑦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1월~2012.12월) (1점)
평가배점	총 8점
지표해설
◇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해야 한다.

세부내용 (B-1. 시설안전)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1점)
	■ 아래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1점) ○ 보 육 실 : 반별로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실내외 시설 : 주간 또는 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201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91~198) 참조하여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재구성 가능	문서검토, 면담 일별, 월별 안전점검표
②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보고하는 등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1점)
	■ 아래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1점) ○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 사고시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하고 있다. ○ 사고시 사고보고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를 작성, 활용하고 있다.	문서검토, 관찰 보육통합시스템 보육일지
③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2점)
	■ 모든 항목 해당시 : 2점, / 1~2개 미해당시 : 1점, / 3개 이상 미해당시 : 0점 ① 어린이집 계단, 화장실, 세면장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다. ② 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있다. ③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④ 전기안전장치(콘센트 안전덮개 등)를 사용하고 있다. ⑤ 정수기나 온열기는 영유아에게 안전하도록 안전조치가 되어있다. (온수온도조절장치 설치 등) ⑥ 전선줄이나 블라인드 끈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⑦ 조리실 안전문 등의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⑧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창문에 추락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⑨ 보육실 외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가구나 교구장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다. ⑩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 거울 등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관찰

세부내용 (B-1. 시설안전)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④ 어린이집 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1점)
	ㅇ옥외놀이시설 고정식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검사를 필(합격)하고, 그네, 미끄럼틀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ㅇ기타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ㅇ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다. ㅇ금속구조물의 경우 철의 녹, 알루미늄의 부식물이 없으며, 플라스틱 구조물은 접하거나 연결된 부분이 안전하게 조여져 있다.	관찰
⑤ 어린이집 출입구에 대한 개폐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1점)
	ㅇ출입구(어린이집의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영유아가 쉽게 문을 열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구에 대한 개폐관리를 하고 있다.	관찰
⑥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1점)
	ㅇ성인용 가위, 칼, 접착제, 락스, 세제, 살충제, 약품 (구급약, 투약의뢰약물)및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직경 3.17cm이하의 작은 놀잇감(영아반) 등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관찰
⑦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1월~2012.12월) (1점)
	ㅇ교통안전교육(2개월 1회 이상), 약물오남용교육(3개월 1회 이상), 재난대비교육(6개월 1회이상 이상), 성폭력예방교육(6개월 1회이상),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3개월 1회이상)이 2012년 안전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에 맞추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9조의 안전교육 기준 중 실시주기만 확인(총시간 이수여부는 확인하지 않음)하고, 교육계획과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 ※ 계획수립과 실시 모두 충족시 1점	문서 안전교육계획서, 실시기록(보육일지 등)

영 역	B-2. 급식‧위생	평가기준	양질의 급‧간식 제공
평가문항	B-2-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점)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1점) ③ 식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다.(1점)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2점) ⑤ 음식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1점)
평가배점	총 6점
지표해설
◇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세부내용 (B-2. 급식‧위생)

B-2-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점)
	ㅇ해당시설의 영양사 또는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등의 영양사가 작성하여 공개하는 식단을 활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하고 있다. (동일 식품군 내 대체 식품군을 사용한 경우 허용, 단 급식일지 등에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급간식을 포함하여 주3회를 넘지 않을 것) - 식단에는 급식 및 간식(2회)이 포함되어 있다. - 식단이 수정된 경우 보육정보센터 및 전문기관에 감수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식단표 출처 없거나, 식단표를 어린이집에서 임의 수정없어야함	문서검토 식단표 급식(보육)일지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1점)
	ㅇ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정	관찰
③ 식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다.(1점)
	ㅇ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공개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1점) ※ 식단표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영수증 미첨부시 0점처리 여부 ※ 공고일~ 실사일 현재	관찰, 문서확인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식단표 등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2점)
	ㅇ식자재(유통기한 의무표기 식자재를 의미)는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다.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식자재 보관상태를 확인 ※냉장고 및 식품보관장소 식자재 모두 해당	관찰
⑤ 음식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1점)
	ㅇ조리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를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ㅇ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구분사용 ㅇ식기류․조리기구 청결하게 유지관리 ㅇ위생적인 배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배식전 손씻기, 반찬별 집게 사용, 개인별 식기 사용, 배식전 책상닦기, 배식자 앞치마 착용 등 ※배식자는 배식시와 보육시의 앞치마 구분하여 사용	관찰

영 역	B-2. 시설위생	평가기준	어린이집의 청결과 위생
평가문항	B-2-2. 어린이집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평가항목	① 보육실, 현관, 복도 등 어린이집 실내공간이 깨끗하고 청결하다.(1점) ② 화장실, 세면장이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1점) ③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1점) ④ 어린이집 전반(보육실-복도포함, 화장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 2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⑤ 장난감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5점
지표해설
◇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실내를 청결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전반, 놀잇감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세부내용 (B-2. 시설위생)

B-2-2. 어린이집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① 보육실, 현관, 복도 등 어린이집 실내공간이 깨끗하고 청결하다.(1점)
	ㅇ보육실, 현관,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등 실내공간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환기, 청소, 정리정돈 상태 등)	관찰
② 화장실, 세면장이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1점)
	ㅇ세면대와 변기, 휴지통 등은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ㅇ마른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수건 관리가 청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종이수건을 사용하거나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자주 교체)	관찰
③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1점)
	ㅇ조리실 바닥, 벽, 천정 등의 조리공간 및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의 설비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환기, 청소상태 등) ㅇ조리대 및 조리실 비품(칼, 도마, 행주 등)의 청결 및 위생적 관리, 음식물 쓰레기 반출, 환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다. ㅇ식재료 보관장소(냉장고 등)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관찰
④ 어린이집 전반(보육실-복도포함, 화장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 2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정기적(2개월 1회 이상)으로 방역 또는 소독하고 있다. - 50인 이상 시설 : 업체소독만 인정(다만 공고일 이전은 개인소독도 인정) - 50인 미만 시설 : 업체소독 ․ 개인소독 모두 인정 ※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36조 별표7	문서확인 소독필증 또는 소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독약품구입영수증 등)
⑤ 장난감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1점)
	ㅇ장난감(보육실, 유희실)을 자주 세척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실사당일 청결 상태 확인) - 영아용(매일), 유아용(상태 확인)	관찰

서울형 어린이집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시설운영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영 역	C-1. 회계의 투명성	평가기준	1시설 1계좌 개설운영
평가문항	C-1-1. 시설명의의 1계좌를 사용하며,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필수항목】 시설명의의 1계좌를 사용하고 있다.(2점) ②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점) ③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1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지급내역,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다.(1점) ④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2점) ⑤ 종사자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1점),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10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운영 등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계좌입금, 신용카드 사용 등 집행절차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C-1. 회계의 투명성)

C-1-1. 시설명의의 1계좌를 사용하며,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① 【필수항목】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를 사용하고 있다.(2점)
	ㅇ 어린이집 명의의 1통장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ㅇ 세입세출외 현금통장(4대 보험, 소득세 납입용), 퇴직적립금 통장 별도 관리 인정	문서검토 시설명의 통장
②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점)
	ㅇ사업계획서(‘13년)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서(‘13년)가 수립되어 있다. ㅇ전년도(‘12년)결산서 잔액과 전년도 이월금 및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한다. ㅇ세입세출예산서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구체적 산출내역)가 있다.	문서검토 어린이집명의(운영비) 통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수입지출결의서, 결산보고서, 12년도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③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1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지급내역,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다.(1점)
	ㅇ 기준일 : ‘12년 8월 1일 ~ 실사일 ㅇ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통장 등 관련 서류 확인 ㅇ 수입과 지출 행위시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 - 계좌이체의 경우 :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 시설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 사용내역과 영수증 구비 ※ 개인명의 카드(어린이집원장 포함) 사용 후 개인통장으로 계자이체 및 간이세금 계산서, 날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미인정
④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2점)
	ㅇ 기준일 : ‘12.8.1 ~ 실사일 ㅇ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 후 사용하고 있다.(세입의 직접 사용금지) ㅇ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있다.(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개인적 용도의 지출(개인차량 주유비, 개인살림을 위한 장보기 등) 및 부적절한 지출(임용보고되지 않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출, 기타운영비 초과지출, 차입근거가 불분명한 차입금 상환 등)내역이 없다. ※ 참고 : 2011.4.1. 특별활동비 세입세출과목 신설 이후부터 회계계정과목에 맞게 구분․관리하고 있음. {특별활동비 수입(112목), 특별활동비 지출(215목)}
⑤ 종사자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1점),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점)
	ㅇ 기준일 : 실사일 현재 ㅇ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종사자 전원이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ㅇ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인 경우 : 어린이집 명의로, 사외(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회사)에 예치 * 보험 가입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보육교직원이 해당되어 있어야 함. (보험대상자가 대표자(또는 원장) 명의 연금 가입 불가) ②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가능 ㅇ 대표자 또는 대표자 겸 원장 몫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중도에 인출하여 유용하는 사례가 없다.

영 역	C-1. 회계의 투명성	평가기준	보육료 및 기타경비 관리
평가문항	C-1-2.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필수항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1점) ②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1점) ③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 수납하고 있다. (2점) ④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수납하지 않는다.(1점) 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6점
지표해설
◇ 학부모로부터 보육비용을 수납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내역 공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세부내용 (C-1. 회계의 투명성)

C-1-2.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① 【필수항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1점)
	◦ 확인대상 : ‘12. 8. 1 ~ 실사일 현재 ㅇ 현금 수납은 일체 인정 안됨 ※ 기타필요경비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중 보육료를 제외한 모든 보육비용을 의미함(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문서검토 통장, 가정통신문 납부고지서 보육료대장
②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1점)
	ㅇ 확인대상 : ‘12. 8. 1 ~ 실사일 현재 ㅇ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자치구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수납하고 있다.	문서검토 가정통신문 납부고지서 총계정원장
③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 수납하고 있다.(2점)
	ㅇ 확인대상 : ‘12. 8. 1 ~ 실사일 현재 ㅇ 개인별 보육비용, 특별활동비용, 기타 비용 내역이 납부고지서에 고지되어 있다. ※ 원비 봉투는 인정 안됨 ※ 분기별 수납 불인정(특별활동비는 매월, 단 현장학습비는 일정에 따라 수시 수납 가능)	문서검토 보육료 대장, 납입고지서
④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수납하지 않는다.(1점)
	ㅇ기저귀, 분유, 영아대상 물티슈, 칫솔, 개인물컵, 개인침구는 제외 ㅇ생일잔치를 위한 음식물 요구도 불인정 ㅇ아토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요청할 경우 개인물품 사용은 예외로 인정 ※ 자치구별 허용잡부금품 제외	문서검토, 면담 가정통신문
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1점)
	ㅇ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문서검토, 가정통신문 등

영 역	C-2. 시설운영의 투명성	평가기준	정보공개와 의사소통
평가문항	C-2-1. 외부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 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온라인(서울특별시 보육포털시스템 http://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2점)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1점) ③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연3회 이상 있다.(1점) ④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점)
총배점	총 5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등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내 용 (C-2. 시설운영의 투명성)

C-2-1. 외부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

① 온라인(서울특별시 보육포털시스템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2점)
	ㅇ 어린이집 기본소개, 반별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상세내역, 시설 사진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1점) ㅇ 어린이집 기본정보 이외 특별활동 실시과목, 특별활동 비용 및 특별활동 강사 소개 등 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추가 1점)	인터넷확인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1점)
	ㅇ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정원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정원 40인 미만시설 어린이집인 경우 4명~7명 이내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로 구성 가능 ㅇ 기준 : 2012.7.1~실사일 현재	문서검토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회의록
③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연3회 이상 있다.(1점)
	ㅇ 입소 영유아의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ㅇ 기준 : 2012.7.1~실사일 현재	문서검토 부모프로그램 실시 관련 기록 (가정통신문 등)
④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점)
	ㅇ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ㅇ 연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문서검토 알림장(일일보고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서울형 어린이집은 우수교사 확보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 역	D. 전문 인력	평가기준	종사자 자질 향상
평가문항	D-1. 전문 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1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②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 (공고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실사일 현재까지 유지시 인정) (2점) ③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점) ④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3년 이내 40시간)을 이수하였다.(1점)
총배점	총 6점
지표해설
◇ 보육교사의 경력과 지속적인 근무 여부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부내용 (D. 전문 인력)

D-1. 전문 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① 1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 해당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50% 이상 (1점) - 출산, 육아휴가교사 포함, 어린이집원장이 교사겸직이면 어린이집원장 포함 -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제외 ○ 해당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 30% ~ 49%인 경우 (1점)	문서검토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②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 (공고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실사일 현재까지 유지시 인정) (2점)
	○ 근무경력 기준 : 실사시작일 ○ 대 상 : 해당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 출산, 육아휴가교사 포함, 어린이집원장이 교사겸직이면 어린이집원장 포함 -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제외 ○ 30% ~ 49%인 경우 : 1점	문서검토 임면대장
③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점)
	ㅇ 법적기준에 맞는 보육교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문서검토 업무분장표
④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3년 이내 40시간)을 이수하였다.(1점)
	ㅇ특별직무, 승급교육 이수는 직무교육이수로 인정	문서검토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총 12점)

연번	가 점 항 목	확인자료	평가방법
1	연 2회이상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1점) (기준 : 공고일 이후~)	문서 열린어린이집 안내 가정통신문 등	※ 서울시 업무간소화 지침에 따라 부모참여프로그램으로 변경
2	영유아건강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주치의 운영, 간호사방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원 및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1점) (기준 : 현장실사일 현재 )	문서 협약서, 보육일지 등
3	급식비 지출액의 50% 이상을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1점) (기준 : 공고일 이후~)	문서 회계서류 급식공매구매협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등
4	특별활동 실시의 경우, 1)학부모 동의하에, 2)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 3)오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4)24개월 이상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점)	문서/면담 특별활동안내문, 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ㅇ4가지 모두 충족시에만 2점 인정 ※ 1개라도 미충족시 0점
5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육활동이 균형있게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를 토대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2점)	문서 월간․주간 보육(교육)계획안 보육일지	ㅇ월간․주간 보육(교육)계획안 확인
6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이며, 건물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기타운영비가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를 넘지 않는다. (2점)	문서 매매계약서 등 어린이집에서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
7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가 해당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이 있다. (1점)	문서검토 수상 증빙자료	ㅇ훈장, 포장, 대통령상, 서울시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구청장상 등 ※ 수상 건수와 상관없이 해당시 1점
8	서울시보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점) -특별활동비 공개를 ‘13.3.11 이전부터 하고 있다(1점) -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1점)	문서검토 홈페이지 등	ㅇ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특별활동비 공개현황

(총 -10점)

연번	감 점 항 목	확인자료	평가방법
1	(차량운행시) 어린이통학버스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2점)	문서 차량신고필증	ㅇ지입차량인 경우에도 통학버스차량으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함
2	(차량운행시) (-2점) ⓛ운전자가 적합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②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 책임자(원장, 보육교사 등)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③통학차량 내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④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⑤차량 내 탑승유아수 보다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⑥탑승 영아수 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문서, 관찰 차량안전점검표 등	ㅇ 1개 해당시 : -1점 ㅇ 2개 이상 해당시 : -2점
3	모든 보육교직원(상시, 일용 모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점)	문서 성범죄 경력조회 증빙서류	ㅇ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특별활동강사,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보육실습생 등 모두 포함 ※임면권자는 종사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4	실사당일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점)	관찰,면담
5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이동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점)	관찰,면담

6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

□ 공인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소견

○ 평 가 자 : 현장실사자

○ 평가점수 : 총5점

○ 평가내용

▶ 시설 입지 조건 (1점)

- 인접지역내 위험시설(소음배출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유무와 비상시 접근로(접근 용이성) 등 입지조건은 적절한가?

▶ 어린이집원장의 리더쉽 (1점)

- 원장이 재무회계 분야 전반을 관리하는가?

- 원장이 직원근무상황 관리 등 직원복무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는가?

▶ 보육과정의 적절성 (1점)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계획수립 및 일과운영이 이루어지는가?

- 아동1인당 월평균 7,000원 수준의 교재교구비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가?

▶ 공인 적격성 (2점) : 어린이집에 대한 실사자의 종합 소견

□ 자치구 추천의견 반영

○ 심의점수 : 3점

○ 심의내용 : 민원사항, 언론보도(지역신문 포함), 시정참여도 및 협조도 등

□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자 : 공인심의위원회 위원

○ 심의점수 : 7점

○ 심의내용

- 운영자의 도덕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정원초과 등의 위법여부, 기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에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는 시설, 조별 점수편차 등 지표로 필터링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심의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판단

	< 감점사례 예시 >
▶ 종사자간 급여의 형평성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10년 경력교사 급여는 98만원인데 기사로 일하는 남편은 월180만원 급여지급 ▶ 한 시설에 외부 인력없이 친인척으로만 종사자가 구성된 경우 ▶ 기타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 교사로 임용된 종사자가 차량기사를 겸직하며 교사업무 소홀 ▶ 아동 등원 거부 사례(정부평가인증, 서울형공인 등) ▶ 자치구별 기타필요경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가족 등 친인척이 종사자로 임용되어 있으나 실근무여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심의에서 중복 감점될 수 있음

별 첨 1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연번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1	772-9814~8
2	종로구	종로구 필운동 12번지	399-0891
3	중 구	신당동 292-60	2263-2626
4	용산구	녹사평대로 160	749-9673
5	성동구	성동구 성수1가 27-23	499-5675(~6)
6	광진구	광진구 군자동 117-10	467-1827
7	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 542-9	2237-5800
8	중랑구	중랑구 중화동 321-37	495-0030~1
9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918-8080
10	강북구	2012. 6월 개원예정
11	도봉구	도봉구 방학3동 306-10	3494-3341(~2)
12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930-1944
13	은평구	은평구 구산동 304-40번지	351-3629, 3630
14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은동 425-3	3217-9550
15	마포구	마포구 상암동 1686	308-0202
16	양천구	양천구 신정6동 322-11	2646-7790~1
17	강서구	강서구 내발산동 748-4	2064-2730(~2)
18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26-6	859-5678
19	금천구	금천구 시흥동 초등1길 10	894-2264(~5), 1577-0756
20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4동 232-20	833-6022
21	동작구	동작구 대방동 385-2 3층	823-4567
22	관악구	관악구 145(봉천동 1570-1)	851-2834~5
23	서초구	서초구 서초2동 1360-26	598-9340
24	강남구	강남구 청담2동 1-13번지	546-1736(~7), 1756
25	송파구	송파 오금동 50번지	449-0505
26	강동구 (직 영)	강동구 성내동 556-1	476-0026

별 첨 2

비상재해대비시설 참고

내부 직통계단

(주계단)                                  (비상구/내부 직통계단)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의 구분은 전문분야임

※ 단편적이나마 급수를 상수도에 연결하는

정도는 간이스프링클러로 볼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참조

비상계단

○  단의 유효너비, 단 높이

- 기준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 기준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  비상계단의 부적격 사례들 - 돌음계단 등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등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계단이 돌음계단식으로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게 구성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가파르게 구성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급하게 설치됨. 또한 각 단이 윗 단의 밑으로 절반 가량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디딜 수 있는 유효 단너비는 13cm에 불과함.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게 설치됨. 또한 각 단이 윗 단의 밑으로 2/3 정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디딜 수 있는 유효 단너비는 10cm에 불과함.

출구 유효폭 : 비상계단, 미끄럼대 공통

ⅰ)  출구란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가로 0.75m이상 세로 1.75m이상으로 설치

-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으로 설치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

유효폭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 양호 사례

	피난계단으로 나가는 출구의 높이(약 60cm) 통로의 폭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측면에 비교적 안전한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단, 단높이, 단너비, 난간 등이 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층의 화재시 창문을 통한 화염의 분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 기준 이하 사례

	2, 3층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화장실 바닥과 창문과 약 1m 정도의 높이차가 있고, 충분한 개구의 크기가 확보되지 않음

직선형 미끄럼대

- 기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3층에 설치된 피난용 미끄럼용한 대로 경사도가 약 60도에 가까우며 보는 것만으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미끄럼대를 활피난이 절대 불가능하며, 평상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2층에 설치된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된 미끄럼대는 중간에 참을 중심으로 하단부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영유아의 사용에 문제가 있음. 좌: 미끄럼대의 경사도 45도 정도로 급하게 되어 있어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우: 착지면이 56cm로 좁아 안전성이 부족하다.

나선형 미끄럼대

기준 ➀ : 미끄럼대가 그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나선형 미끄럼대 해당)

* 단 직선부분이 긴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180도 회전

360도 회전

120° 이상이

되어야 함

피난 경로 :

- 철제 피난계단을 통한 피난경로는 주방(가스렌지가 설치됨)을 경유해야 되며, 주변에는 가스통, 폐가구,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다수 널려 있음.

별 첨 3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원 장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1)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영양사2)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취사부3)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취사부 채용기준(예시)〉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시설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시 ․ 군 ․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 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5) 원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Ⅱ.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안내

2013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개요

신청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현원이 계속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현원 산정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 다만, 2013년도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2기(결과 발표 8월)까지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3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어린이집의 폐쇄 등)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공인 취소와 무관함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협의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있는 어린이집(2013.6.13기준)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포기의 경우 ‘13년에 1년으로 제한하되며 ‘14년부터 2년으로 변경 제한

○ 어린이집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 보육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제외

○ 방과 후 전담시설 또는 주거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인 절차

신 청				요건 확인 및 추천			현장 확인			공인심의 및 선정			공 인
어린이집				자치구			현장실사단			공인심의 위원회			서울시

공인 일정

○ 공인 안내 설명회 개최	: ’13. 8. 13(화)~14(수) 10:00
○ 공인 신청 접수(자치구)	: ’13. 9. 2(월) ~ 9. 10(화)
○ 공인 신청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3. 9. 16(월) ~ 9. 26(목)
○ 현장 실사	: ’13. 10. 7(월) ~ 11. 15(금)
○ 공인 심의(예정)	: ’13. 12. 3(화)
○ 공인 결과 발표(예정)	: ’13. 12. 6(금)
○ 공인 시설 교육 및 증서 교부(예정)	: ’13. 12. 17(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운영기준

①  정부지원시설 운영기준 적용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입소 우선순위 준수

※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자녀를 우선 입소 가능

○ 자치구에서 요청시, 시간연장․시간제․휴일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실시

보육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수납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운영하는 2014년 1월부터 적용

○ 특별활동비 수납액은 공인 전 수준 준수(인상 금지)

표준보육프로그램 및 누리과정의 필수적 운영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준수

보육사업 안내 준수

②  서울시 보육시책 운영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및 어린이집 주치의제 운영

안심보육컨설팅 참여

공인 이후 3년마다 재평가 등 서울시에서 정하는 보육시책 수용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내용

①  지원조건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②  지원내용

② - 1.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민간, 가정, 부모협동보육시설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 적용

○ 원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정원 20인 이하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시설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겸직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 적용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액 지원

※ 종교시설 내 시비지원 어린이집(4개소)은 당초 지원조건 유지(원장 인건비 제외)

	교사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최소인원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8명까지 지원 ✓ 4세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1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최소인원을 기준하는 것은 아님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같은 연도 1.1~12.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별 정원을 채우고 난 후에 불가피한 경우 추가반, 혼합반 편성 * 민간 서울형의 경우 만2세아와 만3세아 혼합반 운영 불가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정부인건비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국비보조로 지원 후, 차액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보육교사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 인건비 지원기준

교사대 아동 배치 비율	지원기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1:5	국비보조로 100만원 지원 후 차액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추가 지원	좌 동
2:10	국비보조로 100만원 지원 후 차액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추가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
3:15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	좌 동

○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국비보조로 지원 후, 차액을 서울형 인건비에서 지원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12년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280,200원)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을 달리하는 경우 현원 책정시 제외

(주간에는 "A"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야간에는 "B"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야간 보육하는 경우 ⇒ 아동현원 책정시 제외)

② - 2.		서울형어린이집(공통)

환경개선비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환경개선비 교부 후, 1개월 이내에 서울형 어린이집 현판 부착

○ 어린이집 규모(정원)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시설규모	20인이하	21인~59인	60인~99인	100인 이상
지원한도액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비담임교사 지원

○ 지원조건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 지 원 액 : 1인 인건비 105만원

처우개선비, 중식비 :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 적용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

※ 가정어린이집원장이 교사 겸직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 기준을 적용하며, 중식비 지원은 없음.

○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기준(1인 기준)

구 분	처우개선비	중 식 비	비 고
원 장	월 195,000원	지원 없음
보육교사	월 145,000원	월 25,000원

기타 지원기준과 내용은 정부지원시설 및 서울시 단위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름

③  지원시기

2014년 1월부터 지원

③  급여 호봉기준

지원기준

○ 종사자의 경력은 인정하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시 시설종사자의 급여기준을 국공립 시설의 1호봉 적용

○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 승급

○ 원장은 매년 1호봉 기준으로 지원(호봉승급 없음)

호봉승급 및 시설이동에 따른 기준

○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

※ 호봉 승급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어린이집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급여호봉으로 인정

지급기준

○ 원  장 :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보육교사 등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전의 급여가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공인 후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차액은 시설부담으로 지급)

④  공인 취소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함께 상실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3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어린이집의 폐쇄 등)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공인 취소와 무관함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협의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인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종사자가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종사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정부지원시설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사후 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 확인(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모두 해당되며 무혐의만 제외)

※ 단,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되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혐의사실이 통보만 된 경우 자치구에서 사안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 향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된 경우는 공인 유지하며, 보조금도 소급지원

기타 사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단, 소재지 변경은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정부평가인증이 유지될 경우 공인취소 사유로 보지 않음

⑤  시정명령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⑥  공인 취소절차

자치구에서 공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통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⑦  공인취소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자치구는 해당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보조금 지원 중단

○ 공인 취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 발생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무혐의‘ 경우와 사법기관의 ’무죄 판결‘인 경우 소급지원

-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지원금을 중단하되, 만3~5세까지 학부모부담인 보육료 차액은 서울형 취소되기 전까지 지원

※ 단,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되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혐의사실만 통보된 경우 자치구 행정조치 완료 후 소급지원 여부 결정

- 다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중단

○ 지원 중단 보조금 : 인건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아동학대로 인한 취소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⑧  공인 포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희망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음.

공인 포기는 별지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고, 해당 자치구는 포기 신청를 즉시 처리

○ 포기 신청일 익월부터 효력 발생

공인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1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대상에서 제외

※ 2014년부터 공인포기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2년간 신청대상에서 제외예정

⑨  지침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안내」는 매년 서울시에서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공지(자치구,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등)

[별지 제1호 서식]

[1 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연락처 :

보육시설

명칭

최초인가일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

유형

□ 법인  □ 민간  □ 가정  □ 법인 □ 부모협동

※ 보육 전용(   ),   살림 겸용(   )

차량운행 여부

□ 운행

□ 미운행

평가인증

신규 인증

재인증(기수)

평가인증 점수
(최종 인증 총점만 기재)

년도    기수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  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면 적

보육시설 층 수

보육실 면적

㎡

기타 면적

건물전체

층

□ 화장실:       ㎡, □ 목욕실:       ㎡, □ 조리실       ㎡

실 사용층수

층

건물
소유형태

□ 자가 단독           □ 자가 복합           □ 임대 단독          □ 임대 복합

월 임대료․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상환액 금액

천원

월 보육료 수입

천원

□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 10% 이상

시설설비

놀이터

유형

□ 실내      □ 실외       □ 인근    □ 없음

놀이터 면적

비상재해대비시설

□ 기준 충족
※ 기준은 별표 참조

□ 기준 미충족

비상재해대비시설 (해당란에 o 표)

비상계단

직선형

미끄럼대

나선형

미끄럼대

내부직통계단

(2개이상)

스프링쿨러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2 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신청서
원장･보육교사의 표창 등 수상 실적	년월일		표창기관		수상자			직책		훈격			유공분야
정원/ 현원	정원/현원						유아 정원/현원
	□ 정원: 명, □ 현원: 명						□ 정원: 명, □ 현원: 명
보육아동 현황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위와 같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신청하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후에는 제 공인조건을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공인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종사자현황(임용일, 자격구분, 총경력, 보수교육 이수내역 등) 2.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구비서류

0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연번	직 종	성 명	자격구분 (1,2,3급)	자격 취득일자	임용일자	총경력 (년-월)	보수교육 이수내역
1
2
3
4
5
6
7
8
9
10

* 직종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및 운전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

* 임용일은 현재시설에서의 임용일

* 총경력은 이전시설 근무경력까지 포함하여 개월 수까지 산정(3년 5개월인 경우 3-5로 표시)

* 보수교육 이수내역은 최근 보수교육을 받은 기간 및 교육기관 기재

예) ’10.3.2 ~19. 경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포기신청서

보육시설

명칭

공인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 유형

□ 국공립  □ 법인  □ 민간  □ 가정 □ 직장  □ 부모협동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시설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공인포기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증서

* 신청서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hildren.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Ⅲ. 질의 응답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