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조 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767번)

□ 2013년에 감사관에서 시행한 감사내역

(일자, 감사명, 감사대상, 주요내용, 감사결과)

□ 2013년에 감사관에서 시행한 감사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참고로 우리 감사관에서는 2011년 말 이후에 실시한 서울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         (http://gov.seoul.go.kr/inspe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3년 감사관에서 시행한 감사내역.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민 병 진 윤 정 기
	☎2133-3029 ☎2133-3054	담 당 자	박 해 진 김 국 진
	작 성 일 : 2013. 8.

2013년 감사관에서 시행한 감사내역목록

No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부서(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천원)
1	특정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동부병원, 북부병원	경영감사1팀	'13.2.14 ~2.27	시정 2 주의 30 개선 2 통보 13 현지시정 4			경징계 4 경고 6 주의 16		추징 등 2건 7,913	자체 (계획)
2	특정	한옥지원사업분야 집행실태 감사	주택정책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SH공사	기술감사	‘13.2.18 ~3.4	시정 8 주의 4 권고 1 개선 2 현지시정 1			훈계 2 경고 3 주의 4		환수 등 4건 115,108	자체 (계획)
3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체육시설사업소	감사2팀	'13.3.7 ~3.20	시정 18 개선 4 권고 1			경징계 1 훈계 11 주의 17		14건 230,903	자체 (계획)
4	특정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중구	감사3팀	‘13.4.4 ~4.17	시정 17 개선 3 통보 1			훈계 4 주의 7		17건 2,847,709	자체 (계획)
5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메트로	경영감사2팀	13.4.1 ~4.17	시정 14 통보 12 주의 29 현지시정 3	경징계 3 경고 31 훈계 2 주의 13			4건 121,138		자체 (계획)
6	특정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	'13.4.4 ~4.18 ('13.6.19)	시정 13 주의 4 개선 2 권고 3 통보 1		훈계 2 주의 10 경고 1				자체 (계획)
7	특정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본청 및 사업소 5 자치구 10 SH공사	기술감사	‘13.4.18 ~5.15	시정 42 개선 4		경징계 3 훈계 14 경고 7 주의 25 기관경고 1			환수·재시공 등 15건 232,302	자체 (계획)
8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서울시립대학교	감사1팀	'13.5.6 ~5.24	개선 4 권고 5 통보 6 현지시정 6		경징계 2 훈계 31 주의 39			환수,감액 등9건 167,964	자체 (계획)
9	특정	보조금지원 사업 정책감사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경영감사3팀	'13.5.23 ~6.14	보고서 작성 중						자체 (계획)
10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기술감사	‘13.6.17 ~7.22	보고서 작성 중						자체 (계획)
11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농수산식품공사	경영감사3팀	'13.6.24 ~7.17	보고서 작성 중						자체 (계획)
12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감사2팀	‘13.6.24 ～7.10	시정 6 개선 4	훈계 1 주의 4			1건 1,392		자체 (계획)
13	종합	소방서 종합감사	영등포, 강동소방서	감사3팀	‘13.7.15 ～7.26	시정 6 권고 3 통보 3 현지시정 11	훈계 9 주의 19					자체 (계획)

2013`년

감사관에서 시행한 감사내역

감사-1.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2.14 ～ 2013.2.27(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환자진료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적정 여부

-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의료행정 관리의 적정 여부

- 환자관리 및 진료비 청구․수입처리 적정 여부

- 시설공사,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 '13.6.5 보고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통보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51	13	2	30	2	26	경징계4	- 경고 : 6 - 주의 : 16	2건 7,913천원	- 추징 : 1건 3,902 - 환수 : 1건 4,011
	(현지시정 4)

□ 총평(종합)

○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부병원 및 북부병원에 대하여 2013.2.14 ~ 2.27(10일 간)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별도 전형없이 관리부장의 단독 추천으로 특별 채용하였으며(북부병원), 의료진을 채용하면서 신체검사서를 미제출한 자를 임용시킨 사실이 있고,

- 법적 근거도 없이 외래 예약환자들에게 진료예약금을 받은 후 이후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10년부터 ’12년까지 총 152,650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익 처리(동부병원) 및 종합건강진단료를 부당하게 감면(동부병원) 등 부적정 사례 적출

- 입찰 참가 자격을 규정과 달리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유찰에 의해 수의 계약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북부병원)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및 주차장 위탁용역 계약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 체결(동부병원)하고, 청소 위탁관리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단체(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와 다년간 수의 계약, 실내 건축공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부당사례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현지조치)
	계	관리감독기관 개선 사항	의료행정 예산․회계분야	수가․환자 관리분야 등	약품 의료장비 관리분야 등	시설 관리 분야
계	51	4	8	17	11	7	4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 진료예약금 관리,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및 진료비 미수금 채권 관리 부적정

○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약품 관리 소홀 및 의료장비 구매/활용 부적정

○ 매점 위탁용역 및 청소 위탁관리용역 계약사무 부적정 등

≪ 개선 검토과제 ≫

○ 운영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 위탁병원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1	2건 7,913천원	26	4	20	조 치 진 행 중

감사-2.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옥 지원사업분야(본청 2, 투자기관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한양도성도감),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 SH공사(보상본부, 도시재생본부, 마케팅실)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02.18 ～ 2013.03.04(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 한옥수선 및 신축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운영의 적합성

- 한옥의 개․보수,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의 적정여부

- 한옥의 임대차 및 위탁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 주요 시책사업인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집중 분석 등

○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환수․감액 등
14	8	4	2	1	1	9	-	- 훈계 : 2 - 경고 : 3 - 주의 : 4	4건 115,108	환수 : 2건 91,850 감액 : 2건 23,258

□ 총평(종합) - ‘13. 5. 20.보고

○ 한옥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3. 2. 18.~ 3. 4.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주택정책실에서 조례에는 한옥수선 등의 융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2001.4월 우리은행과 협약하여 1%의 이자를 징수한데 대하여 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제도정비 등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함.

- 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위해 추가 법률자문을 받아 종합 검토한 결과,

․ 제도정비 방안으로는 한옥 조례를 개정, 대하금리는 무이자, 대출금리는 1% 부과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실행내용과 일치시키고,

․ 이미 징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권고함.

○ 한옥 밀집지역의 특성상 화재예방기능 진단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옥밀집지역의 체계적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기존 한옥 단독주택의 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에 따른 단계별 시행대책 수립 등의 제도개선 검토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한옥 지원사업 행정처리 및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적출되어 업무에 대한 적극성 부족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지도가 필요함.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이자 징수업무 부적정 수행 (주택정책실)

○ 한옥수선 보조금 등 비용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부적정 (주택정책실)

○ 창호의 목재의 체적 등 물량을 늘려 과다 설계 (SH공사)

○ 한옥 명도지연 및 배상금 미부과 (SH공사)

≪ 개선 검토과제 ≫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기능 진단 및 개선방안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등)

○ 한옥 지원사업의 업무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조직담당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4	3건 115,108	28	-	훈계 2 경고 3 주의 4	조치 진행중

감사-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 기간 : 2013. 3. 7.(목) ～ 3.20.(수)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2팀장 외 6명

○ 중점 감사사항

-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준수 여부

-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 적정 집행 및 낭비 유무

-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의 관련규정 준수 및 예산 절감 여부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 '13. 5.27. 보고

지적 건수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건/천원)
	계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경징계	훈계	주의	퇴직 불문	계	환수	추징	환급	재시공
30	21	17	3	1	1	11	17	5	14/ 230,903	5/ 49,176	3/ 89,239	1/ 41,261	5/ 51,227

※ 재정상 재시공 현황에는 현지시정(3건 11,874천 원)이 포함됨

□ 총평(종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잠실운동장등 14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어 왔고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사용권 직접발주 및 주차장 관리개선 등으로 2012년 사용료수입이 7,731,000천 원 증가되는 등 세수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으나,

○ 감사결과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잘못 적용과 공사 공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업무처리 소홀로 시설 사용료 부과 부적정, 공사 중복․과다 설계 및 과소시공, 6급 팀장제 운영 부적정 등 다수의 비위가 드러났으므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직관리와 주기적인 교육 및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비 고 (현지조치)
계	시설운영관리	시설 유지관리	물품․용역․공사계약	인사 및 복무 등
30	8	10	4	8	9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분야

- 잠실 제2수영장 내 보조다이빙장은 사용료 51,000천원 과소 징수

- 목동야구장은 초대권의 관람권사용료 37,000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반면, 상업사용료는 중복 부과함으로써 41,000천 원을 과다 징수

- ‘05.12월 조례개정시 사용료와 입장료를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비하지 않고 종전대로 조례의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

- 잠실종합운동장의 제3주차장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특정인에게 고정적으로 제공, 목동운동장 주차장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로부터 일반기준보다 낮은 주차요금 징수

○ 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

- 공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현장여건 고려 없이 중복․과다 설계하고 과소 시공되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준공처리하여 예산 낭비

- 수영장 방수공사시 동절기 적절한 보온조치 없는 몰탈의 양생을 감독부실로 하자발생

- 잠실실내체육관 관람석 바닥 도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준보다 짧게(3년→1년) 설정하여 기간도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지 못함

○ 물품, 공사 계약분야

- 통합발주 대상인 공사를 분리 발주,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로 추진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고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저해

○ 인사 및 복무 분야

- ‘09.9월 폐지한 6급 팀장제를 명칭만 반장제로 변경하고 결재권 행사하는 등 당초 市방침과 다르게 운영

-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3명에 1,490천 원을 과다 지급함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14건 230,903천원	29	1	훈계 11 주의 17	조 치 진 행 중

감사-4.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 감사 기간 : 2013.4.4(목) ～ 4.17(수)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3팀장 외 5명

○ 감사대상 : 시세 부과․징수 업무

○ 중점감사사항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여부 및 비과세․감면 적정 처리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목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총괄) : '13. 6.10 보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건/천원)
계	시정	개선	통보	계	훈계	주의	추징
21	17	3	1	11	4	7	17/ 2,847,709

□ 총평(종합)

○ '13.4.4.부터 4.17.까지 10일간 중구 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실시 결과,

- 중구의 경우 대형법인이 많아 감사대상 기간인 최근 5년간 570만 건, 4조 8,743억원(연평균 9,749억원)의 시세를 부과징수하여 자치구 전체 징수액의 8.5%, 자치구 연평균 징수액의 2.1배를 차지하고 있는 등 市 세입기여도가 높은 자치구(25개 자치구중 2위 규모)로서

-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업무 처리로 횡령 등 고질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 법인 취득 부동산, 비과세․감면된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시세 부과징수 관련 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누락, 무허가건물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소득분) 부과 누락 등 총 17건 28억원의 과세 누락 사항이 적출되었음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 분	합 계	세 부 내 역 (단위 : 원)
		중과세	비과세․감면	취득세 일반	지방소득세
건 수	17	5	6	3	3
금 액	2,847,709,280	621,704,030	1,887,079,430	118,946,070	219,979,750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취득세 중과세 분야 : 고급주택,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누락

- 무단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누락

- 법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 사무소 등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데도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 취득세 감면 분야 : 감면조건 위반 부동산 추징 누락

-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직장교육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추징누락

- 학교법인이 교육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추징누락

-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 임대, 노인복지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추징누락

- 舊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추징누락

○ 일반과세 분야

-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액 추징 누락

-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무허가건물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보통징수 하여야 하나 미추징

○ 지방소득세 분야

- 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 종업원수 50명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미추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17건 2,847,709	11	-	훈계 4 주의 7	조 치 진 행 중

감사-5. 서울메트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4.1 ～ 2013.4.17(기간 중 13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운영 실태

-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 적정여부

- 차량부품 등 각종 물품 구매, 관리, 정비실태

-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공 등 관리실태

○ 감사결과(총괄) : '13.7.15. 보고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통보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58	12	14	29	-	49	경징계3	- 경고 : 31 - 훈계 : 2 - 주의 : 13	4건 121,138	- 감액 : 3건 88,818 - 환수 : 1건 32,320
	(현지시정 3)

□ 총평(종합)

○ 서울메트로에 대해 2013.4.1.부터 2013.4.17.까지 1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 2002년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직금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청역사 시설개선 공사 시, 부실한 설계도서 및 공사관리 미흡 등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적출됨.

- 서울메트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시,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채권확보조치가 필요하지만 가압류 비용 등을 이유로 부동산 및 예금자산을 확인하고도 채권보전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하철역 상가를 조성하여 지하철역 이용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적출됨.

- 청소용역 원가 산정 시, 월 근무일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392백만 원의 청소용역 원가가 과다 산정되었으며,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용역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청소용역을 준공처리하여 청소용역업체에게 부당이득을 부여한 사실이 적출됨.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계	예산 회계	시설 공사	시설 관리	부대 사업	물품 등 계약	기 타	현지 시정
계	42건	5건	10건	7건	7건	7건	3건	3건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과다지급

○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부적정

○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시행 부적정

○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소홀

○ 지침 등을 위반한 상가조성으로 시민 통행불편 초래

○ 청소용역 원가산정 및 청소용역 임금 지급 확인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8	4건 121,138천원	49	3	46	조 치 진 행 중

감사-6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27개 공사장)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장 등 9명 (외부전문가 4인 포함)

○ 감사기간 : 2013.4.4 ～ 4.18 (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건설공사장의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공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 '13. 6. 19. 보고

행정상조치(건)						현지 조치	신분상조치(건)			비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징계	훈계,주의 등
23	13	4	2	3	1	23	13	-	13

□ 총평(종합)

○  해빙기를 맞이하여 터널 등 건설공사장(27개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 부실시공 여부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대부분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었으며, 자체·외부전문가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있으나,

□ 안전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심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안전점검 업체가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기울어지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났음 있음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현지조치
	계	안전관리 계획	흙막이 가시설	터널사면	시설물관리
계	23	4	11	2	6	23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안전관리계획 분야

- 안전관리계획 심사(미실시, 지연실시) 부적정

- 미승인한 안전점검업체,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 무자격자가 품질시험(망원초록길 조성공사)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예산낭비(544백만원) 및 흙막이 가시설 변형 방치

-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서와 다르게 부적정 설치

○ 터널 사면관리 분야

- 터널입구 산마루․소단 측구 미설치

- 터널입구 절개지 자연표토 식재 관리 부적정

○ 시설물 관리 및 기타 분야

- 운영중인 정수지 상부를 오염발생 원인 주차장 등으로 사용

- 교량 준공이후 유지관리를 배제한 우물통 공법 적용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	13	-	13	-	-	13	-	13

※ 현지조치 23건 별도 - 조치 완료

감사-7.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6개 기관

본청, 사업소(5)	자치구(10)	지방공사(1)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 동부․중부수도사업소	강동․강북․노원․동작․,서초․성동․송파․양천․종로․중랑구	SH 공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3.04.18 ～ 2013.05.15(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 보도블록 10계명 등 각종 혁신 방안의 이행여부

- 보도블록의 정밀시공 및 시민불편 방지대책 등 공사장 관리의 적정여부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도출

- 공사계약의 적정성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등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개선	계	경징계	훈계,주의 등	계	환수․재시공
46	42	4	50	3	- 훈계 : 14 - 경고 : 8 - 주의 : 25	15건 232,302	환수 : 4건 50,991 재시공 : 11건 181,311

□ 총평(종합) - ‘13. 7. 26.보고

○ 16개 기관의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보도블록 10계명 발표와「보도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등 보도블록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고 선진국 수준의 보도공사 문화 정착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의 노력으로 보도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시공 수준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 보도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부분인 기층을 혼합골재 대신 모래로 시공하거나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 차량진출입부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거나 혼합골재로,  시공, 보도의 경계에 설치하는 경계석의 사각형 기초콘크리트를 거푸집 없이 시공하는 등  부실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음.

․ 또한, 계약문서인 설계서에 정밀시공을 위한 지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시공 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초 부분을 부실시공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사 감독관의 시공상태 확인 소홀, 각종 혁신방안을 현장에 접목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목표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심 등 개선 필요.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지도점검 등 관리체계 운영 부적정

○ 각종 지침사항을 공사 설계서(계약문서)에 미반영

○ 보도의 기층 등 부당시공 및 경계블록의 기초부 등 부실시공

○ 배수체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부적정

○ 표층의 보도블록 정밀시공 미흡

≪ 개선 검토과제 ≫

○ 서울시 전문시방의 보도공사 부문 개정

○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허가 조건 재정비

○ 보도공사의 계약문서 작성 표준(안) 마련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6	15건 232,302	50	3	훈계 14 경고 8 주의 25	조치 진행중

감사-8.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3.5.6 ～ 2013.5.24(기간 중 14일)

○ 감사범위 : 2010.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여부

- ********************

- ***********************

- ********************

- **********************

- ********************

□ 감사결과

○ 총   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39	72	167,964	0	1	9	5	2	2	14	4	5	6	0	1
			0	2	167,964	57,712	15,600	94,652	70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사운영, 조직·인사, 예산운용,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3.05.06.부터 05.24까지 기간 중 14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으로 설립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는 일반행정과 학사행정,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일반직공무원과 교수, 기성회직원 등 이질적인 행정체계가 혼재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값등록금 시행,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으로 대학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운영모습을 보였음.

다만, 기성회계 집행, 책임강의시간 감면, 시설공사 및 부속기관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출되기도 하였음.

➡ 학교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학사운영 분야, 기성회계 운영, 시설공사 시행, 계약업무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교수들이 본인들의 기득권 보호하기 위한 점과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계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총평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 부적정 운영

○ 대학발전 정책과제 운영 부적정

○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수회 운영  규정 부적정

○ 2013학년도 경제학부 편입학 전형  전공필기시험 채점 부적정

○ 2012학년도 도시공학과 편입학 전형 전공필기시험 채점 부적정

○ 중징계 처분 장학생에 대한 조치 부적정

○ 교외장학금 이중수혜자 관리 부적정

○ 교원신규채용 중단 부적정

○ 조교채용관련 업무처리 소홀

○ 사전허가 미이행 등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기성회비 통합고지  부적정

○ 기성회계 직책수행보조비 추가지급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5	167,964		2	70	조치 진행중

감사-9. 보조금지원 사업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9명

○ 감사기간 : 2013.5.23 ～ 2013.6.5(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사업자 모집방법(공개모집 등)의 합법성 및 공정성 확보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의 적정성

- 규정에 근거한 보조사업 적격자 선정위원회 구성여부

-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등) 계약ㆍ시공 등 관리실태 적정여부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

□ 진행경과

○ 2013. 5. 20 ~ 5. 22 : 예비감사

○ 2013. 5. 23 ~ 6.  5 : 실지감사

○ 2013. 8. 현재 보고서 작성중

감사-10. 기관운영(서남, 탄천물재생센터)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남, 탄천물재생센터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외 5명

○ 감사기간 : 2013.6.17 ～ 2013.7.22(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기존 하수 및 슬러지 처리 공법의 적정 여부

- 미생물반응조, 고도처리, 농축, 소화 등 하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의 각 공정별 운영의 적정여부

- 하수 차집관거, 지하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적정 여부

- 하수, 슬러지, 분뇨처리 과정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진행경과

○ 서남 예비감사 : 2013. 6. 17 ~ 6. 19

○ 탄천 예비감사 : 2013. 7. 4 ~ 7. 8

○ 실지감사

- 서남 : 2013.6.20 ～ 2013.7.3

- 탄천 : 2013.7.9 ～2013.7.22

○ 2013. 8. 현재 보고서 작성중

감사-11. 투자출연기관(농수산식품공사)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농수산식품공사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0명

○ 감사기간 : 2013.6.24 ～ 2013.7.17(기간 중 18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관리 실태

- 농수산물 유통체계 및 시장 내 유통인 지도․감독 실태

․ 거래제도, 물류체계, 품질관리 체계,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 관리 감독 등 운영체계, 안전성 검사 등

- 인사․조직운용, 계약업무,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추진 실태 등

□ 진행경과

○ 2013. 6. 24 ~ 6. 30 : 예비감사

○ 2013. 7. 1 ~ 7. 17 : 실지감사

○ 2013. 8. 현재 보고서 작성중

감사-12. 기관운영(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 감사 기간 : 2013. 6. 24.(월) ～ 7.10.(수) (기간 중 13일)

○ 감사 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중점 감사사항

- 검사장비 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

- 검사시약 구매 및 재고관리 적정여부

- 검사수수료 세입 등 예산회계 집행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검사장비 구매 및 관리

- 한 개의 연구시설에서 가능한 고위험군병원체 검사를 두 개의 연구시설에 분리운영하여 기준이하 조건에서 실시하고 검사실적 또한 저조

- 검사장비 구매시 신중히 결정하지 않고 이후 교체하여 이전에 구매 검사장비는 구매목적과 다르게 활용

- 동물실험 수요가 적고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동물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

- 폐기대상 방사성동위원소를 부적정한 보관시설에 장기간 보관하고 일부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소홀

○ 검사시약 구매 및 재고관리

- 검사시약 구매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로 동일 품명 시약의 산출기초가격이 구매 시점 및 부서에 따라 큰 폭의 차이로 작성되어 예산절감기회 상실

-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시약의 재고현황 미공유로 일부 부서에 남아도는 시약을 옆부서에서 구입하는 등 재고관리 불합리

○ 예산 및 회계 등

- 수납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세입조치를 지연하는 등 수수료 관리 소홀

- 시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성과의 외부 방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각종 보험료의 납부 증빙자료 확인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한 필터비용을 지급하는 등 용역관리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훈계	주의			계	징계	경고 등
10	1건 1,392	5	1	4	조치 진행중

감사-13. 영등포, 강동소방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대상기간 : 영등포․강동소방서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3.7.15.~7.26(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 건축허가 등 동의 적정 여부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적정 여부

-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관리 적정 여부

-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총평(종합) - ‘13. 8. 14.보고

○ 소방재난본부 산하 영등포·강동소방서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13.07.15.부터     07.26.까지 기간 중 1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업무 외에도 긴급구조 및 구급 업무 수행 등으로 시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소방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음.

- 다만,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등 일부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적출되기도 하였음.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시료를 40±2℃의 항온기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서 2시간 넣어둔 후에 실시하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외기준인 105±2℃에서 1시간 건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었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특정소방시설물인 지하쇼핑센터의 출입구 2개소 중 1개소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되었고, 비상문은 잡아당기는 구조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나,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고,

․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유취급소 내에 방폭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특고압 변압기를 설치하였는데도 소방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었으며,

․  화재대응 및 기타 분야에서는 소방활동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의 조사를 누락 하거나 정보카드에 미입력 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었음.

․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소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제한 미조치, 소방관련 법령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부적정 등의 사례가 적출되었음.

○ 이번 감사의 중점 감사대상인 예방행정 전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기는 하였 으나, 특히 화재발생시 초기에 화재의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염에 대한 성능검사는 처리속도 보다도 그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민원스피드지수 제고 압박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외적인 절차에 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현장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 지하쇼핑센터 피난시설 등 점검 부적정

○ 위험물취급소 등 소방검사 부적정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작성 소홀

□ 신분상 조치 등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28	0	0	0	0	0	0	0	11	0	3	3	0	0
			0	0	0	0	0	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