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파악불가 사유’회신 안내

	< 업무개요 >
◦ 본인부담금 환급 시 계좌오류, 환급계좌 없음 등으로 미환급된 대상자의 환급을 위하여 시․군․구별 환급계좌 오류자 확인 및 수정을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환급계좌 회신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 사유 파악을 위함 * 기 요청 공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6224(2014.07.15)호, 「2013년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확인 요청」

□ 본인부담금 미환급 개요

ㅇ 환급 대상 : 2013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 중 남은 잔액이 있는 자 (입금액 - 서비스 이용액)

ㅇ 미환급 현황

구 분	대상자	금 액	미환급 사유
2013년	57명	424,175원	∘ 환급계좌 없음 ∘ 환급계좌정보 오류

⇒ 미환급 대상자 57명에 대한 계좌 파악불가 사유 회신 요청

* 시·군·구별 미환급자 내역 : [붙임1] 참조

□ 시·군·구별 조치사항

ㅇ【 붙임 1 】의 시․군․구별 미환급자 현황(인원) 확인 후『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미환급자 명단 확인

* 홈 》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 “본인부담금미환급내역조회” 검색

- 본인부담금 미환급은 계좌정보가 없거나 예금주명이 계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이체불가 계좌 : 정기적금계좌, 압류방지계좌, 해지계좌, 가상계좌, 계좌번호 오류 등

** 예금주명 불일치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예금주 정보와 실제 계좌의 예금주 정보가 불일치

ㅇ 미환급자에 대한 환급계좌 파악불가 사유 10월 7일까지 공문으로 회신

- “본인부담금미환급내역조회” 화면에 환급계좌 파악불가 사유가 기 적시된 대상자는 회신 제외

- 환급계좌 파악불가 사유(회신양식)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파악 불가사유 >

1. 대상자 사망	2. 연락 불가	3. 전출로 인한 연락불가	4. 환급액이 소액으로 환급거절

- 단, 위 4가지 환급계좌 파악불가 사유 외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미환급 대상자 중 최근 환급계좌가 파악된 대상자는 환급계좌를 표기 바랍니다.

사업년도	대상자명	생년월일	은행명	환급계좌번호	예금주

【 붙임 1 】시․군․구별 미환급자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5	3	1	3	3	3	0	6	14	0	2	4	7	0	5	0	1

○ 시·군·구별 현황

(단위 : 명)

연번	시·군·구	미환급자	연번	시·군·구	미환급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	16	강원도 인제군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1	17	강원도 태백시	1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	18	강원도 평창군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	2	19	강원도 횡성군	1
5	부산광역시 강서구	1	20	충청남도 논산시	1
6	부산광역시 기장군	2	21	충청남도 천안시	1
7	대구광역시 서구	1	22	전라북도 군산시	1
8	인천광역시 강화군	3	23	전라북도 임실군	1
9	광주광역시 서구	3	24	전라북도 진안군	2
10	대전광역시 서구	3	25	전라남도 곡성군	4
11	경기도 남양주시	5	26	전라남도 순천시	2
12	경기도 안성시	1	27	전라남도 신안군	1
13	강원도 강릉시	3	28	경상남도 합천군	5
14	강원도 고성군	2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
15	강원도 양양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