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처리요구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시 긴급한 경우 또는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가 아닌 일상점검을 불시에 할 경우 업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상점검 시에도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작업체 점검 시 7일 전에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 후단 단서 규정에 의거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도 수시검사(단속) 또는 일상점검시에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점검 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불법·불량계량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11. 금년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기 일제점검 첫날 많은 택시가 일시에 몰려 혼잡이 발생했던바, 관련 업무추진 시 수요조사를 통한 예측과 지정일자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검사원의 사전교육을 통한 업무미숙 방지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난해 실시된 택시미터 일제검정시에 대상차량(73천대)에 대해서는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법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각 차량별로 검사일정과 검정기관을 배정하여 각 소유자들에게 통보(문자 메시지), 준수토록 하였으나 ○ 일제검사 첫날(10.14)에 많은 차량들이 정해진 일정을 무시하고 검정을 먼저 받기 위해 정치검사장(4개소)으로 일시에 몰려 검사장 주변에 큰 교통혼잡이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방안으로, 법인택시는 조합측에서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차고지에서 미터기를 떼어와 대공원검사장에서 조정 및 정치검사를 받은 후 회사로 가져가서 부착토록 조치하고 ○ 개인택시는 조합 측에서 홍보 및 통제를 강화하여 차량별로 정해진 일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미터기 검정을 조기에 받기 위해 몰리는 현상을 시정하였음 ○ 향후 미터기 일제검사시에는 택시조합 측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당일 지정차량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 또한, 검정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검정업무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음
12. 택시요금이 차이가 나는 등 요금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으므로 택시미터기 조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택시물류과)에서는 택시미터 조작 등 방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영업용택시에 택시미터 조작방지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여 2013년에 모두 마무리하였으므로 택시미터기 조작관련 민원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 2013.12.30 관련부서(택시물류과)에 동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협의 완료하였음 ○ 또한, 택시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속기관의 의뢰에 의거 택시미터 민원검정을 실시하여 그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