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2013.  9.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행정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출석 대상자	4

7. 주요감사사항	4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24

9. 감사 진행순서	25

10. 감사결과 보고	25

11. 기타 참고사항	26

별 표

1. 선 서 문 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서식

3. 감사 결과 의견서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3. 11. 12(화) ～ 11. 25(월), <14일간>

※ 제249회 정례회 : 2013.11.11(월) ～ 12.20(금),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5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교육협력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인 호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6급 행정7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김남중 한영대 강상원 주우철 박태헌 한봉기 신명근 이연희 이미라 (2명) (1명)
부위원장	민주당 새누리당	김 용 석 이 진 화
위 원	민주당 〃 〃 〃 〃 〃 〃 〃 〃 새누리당	김 동 승 김 명 신 박 양 숙 박 운 기 유 청 이 상 호 이 행 자 전 철 수 최 웅 식 강 신 표

5. 행정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13.11.12(화) 10 : 00	○ 서울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시립대학교
2013.11.13(수) 10 : 00	○ 기획조정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4(목) 10 : 00	○ 교육협력국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5(금)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6(토)~ 11.17(일)	휴 회
2013.11.18(월)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9(화)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0(수) 10 : 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2013.11.21(목) 10 : 00	○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2(금) 10 : 00	○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3(토)~ 11.24(일)	휴 회
2013.11.25(월) 10 : 00	총괄감사	대회의실

※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출석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교육협력국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이상

○ 서울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산학연지원센터소장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1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7. 주요 감사사항

○ 감사범위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의 사무

○ 중점감사사항

- 2012.11월 ～ 2013.10월까지의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대응성 등과

관련된 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 부서(기관)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조사 및 국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국제관계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 사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사항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 경영평가 등 투자· 출연기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류협력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우수 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 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해외시책 도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지시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실태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민생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 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창업취업 분야 】 ○ 창업 및 취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직 및 창업 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 관리제 운영
서울시농업 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센터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실태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학과 개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에 대한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사항 ○ 기술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지원 분야 】 ○ 교육지원 업무계획 수립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학교용지 매입 부담 및 공공도서관 지원 ○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실무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중등학교 디자인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행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주말행복투어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관리 ○ 과학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육격차 해소 분야 】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 사업추진계획 ○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보안관제 운영 지원 ○ 학교보안관실 설치 지원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지원 ○ 학생공감상담실 설치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운영 ○ 친환경무상급식비 및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울 동행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동행봉사단 운영 【 평생교육 분야 】 ○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추진 ○ 평생교육 관계자 연찬회 운영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지원 ○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참가지원 ○ 서울영어마을 기능보강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추진사업 ○ 시민다중이용시설의 평생학습장화추진사업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사항 ○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사항 ○ 학생 현원 관리 사항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사항 ○ 학적․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사항 ○ 논문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편입생 선발 및 주요 입학전형 확정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사항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 관리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해외연수,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사항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사항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사항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경리 분야 】 ○ 세출예산, 기성회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불용품 처리 사항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목 및 환경관리 사항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사항 ○ 통신시설 관리 사항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사항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사항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사항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항 ○ 부속기관·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사항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사항 【 교학 분야 】 ○ 대학 및 대학원의 수강신청․교과과정 및 시간표 작성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강강사 위촉관리 및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관리 및 졸업사정, 학생정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자퇴, 휴·복학처리 및 증명발급 【 서울시민대학 분야 】 ○ 서울시민대학 장·단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 ○ 서울시민대학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홍보, 자료수집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시민대학 학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구 및 교육 기자재의 수급·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진행 제반사항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전산정보원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항 ○ 전산정보원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육원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의 선발과 지도에 관한 사항 ○ 생활관생 납부금 책정 및 수납사항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3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개선, 거래질서 유지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산학연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중소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사항 ○ 중소기업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사항 ○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SETEC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및 북경서울무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학연사업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시 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사항 ○ 각 지점별 운영실태,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⑴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서류제출요구 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요구목록을 2013.10.11(금)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요구 자료를 수합하여 요구자료 목록을 2013.10.18(금)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각 감사위원은 사전에 배부한 서식을 이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⑵ 피 감사기관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

◦ 각종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12.11월~2013.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 2013년도 각급 감사기관 (국회 국정감사․감사원․자체감사 등)의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 및 처리결과

◦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폐지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9. 감사 진행순서

⑴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⑵ 위원장 인사

⑶ 피 감사기관 선서 및 증인선서(선서문 별첨)

⑷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⑸ 업무현황 보고․청취

⑹ 시책질의 및 답변 (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⑺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⑻ 감사종료 선언

10. 감사결과 보고

○ 감사 전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별첨)”를 배부

○ 각 감사위원은 감사 직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위원장은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3.12.10(화)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운영위 종합감사결과 채택 후 본회의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1. 기타 참고사항(감사 유의사항)

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범위로 함

⑵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⑶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⑷ 감사상의 주의 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⑸ 감사 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⑹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첨부]	1. 선서문(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3. 감사결과의견서

별표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

별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                           재정경제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2.11.1 ~ 2013.10.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2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2.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3

2013년도 감사결과 의견서

[재정경제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