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133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 제출일자 : 2012. 11. 1.

◦ 회부일자 : 2012. 11. 5.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Ⅱ.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1. 예산안의 규모

◦ 2013년도 한강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14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135억 700만원)대비 12억 8,300만원(9.5%)이 증가하였고,

<표 1> 2013년 한강사업본부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세 입	14,790	13,507	1,283	9.5
세 출	48,420	56,655	△8,235	△14.5

◦ 전체 세출예산안은 484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566억 5,500만원)대비 82억 3,500만원(△14.5%)이 감소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세입예산안

◦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14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135억 700만원)대비 12억 8,300만원(9.5%)이 증가하였음

◦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한강공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시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감액해 주었던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여 주차장위탁사용료 사업수입이 증가되고,

◦ 난지캠핑장, 자전거대여점 등 신규 계약체결 대상시설의 낙찰가 상승 예상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2> 2013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790	13,507	1,283	9.5
경상적 세외수입		14,212	12,557	1,655	13.2
	재산임대 수입	4,382	4,176	206	4.9
	사 용 료 수입	4,455	4,261	194	4.6
	수 수 료 수입	108	93	15	16.1
	사 업 수 입	5,267	4,027	1,240	30.8
임시적 세외수입		578	950	△372	△39.2
	융자금원금수입	31	14	17	121.4
	기타수입	538	903	△365	△40.4
	지난년도 수입	9	33	△24	△72.7

나. 세출예산안

◦ 2013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2,000만원이며, 금년도 (566억 5,500백만원)에 비해, 82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8,420	56,655	△8,235	△14.5
행정운영경비	1,669	1,829	△160	△8.7
사 업 비	46,751	54,825	△8,074	△14.7

◦ 성과목표별 예산편성 현황

3. 사업비 예산

<표 4> 2013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정책-단위-세부)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예산(B)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46,751	54,825	△8,074	△14.7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29,545	41,140	△11,595	△28.2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22,190	28,968	△6,778	△23.4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1,294	1,412	△118	△8.4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	1,946	△1,946	△100.0
				행정장비구매		52	86	△34	△39.5
				스마트폰 프로그램 유지관리		16	300	△284	△94.7
				한강공원 GIS안내시스템 유지관리		14	15	△1	△6.7
				한강공원 시설부대비		100	100	-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3,399	3,976	△577	△14.5
				뚝섬 전망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50	554	△104	△18.8
				한강공원 전망쉼터(카페) 운영 및 관리		221	303	△82	△27.1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73	97	△24	△24.7
				불법 노점상 및 점용물 정비		48	50	△2	△4.0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486	3,573	△87	△2.4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142	173	△31	△17.9
					수영장 유지관리	2,700	3,703	△1,003	△27.1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132	151	△19	△12.6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 관리	225	557	△332	△59.6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	213	△213	△100.0
					녹지시설 유지관리	4,143	3,806	337	8.9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625	700	△75	△10.7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정책-단위-세부)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예산(B)	증감
						증감액	비율(%)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1,564	1,425	139	9.8
			한강공원시설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9	△19	△100.0
			한강지천횡단교량 개선공사	-	1,900	△1,900	△100.0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	657	730	△73	△10.0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50	446	△96	△21.5
			한강공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	1,098	1,050	48	4.6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1,282	1,383	△101	△7.3
			강동대교 하단쉼터 조성	-	300	△300	△100.0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119	-	119	100.0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906	1,006	△100	△9.9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33	52	△19	△36.5
			한강 문학축전	0	150	△150	△100.0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	70	70	-	-
			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	40	40	-	-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50	50	-	-
			자원봉사자 운영	318	224	94	42.0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141	220	△79	△35.9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180	200	△20	△10.0
			시민참여 한강공원관리	75	-	75	-
		한강 하천시설 관리		6,448	11,166	△4,718	△42.3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715	762	△47	△6.2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530	1,723	△193	△11.2
			육갑문 수해예방	-	3,000	△3,000	△100.0
			한강저수로 정비	2,439	3,821	△1,382	△36.2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1,399	1,480	△81	△5.5
			수중보 유지관리	366	380	△14	△3.7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정책-단위-세부)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예산(B)	증감
								증감액	비율(%)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17,206	13,686	3,520	25.7
			한강 접근체계 개선			13,900	9,200	4,700	51.1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1,350	1,500	△150	△10.0
					망원 초록길 조성	10,050	7,700	2,350	30.5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500	-	2,500	100.0
			한강 생태계 회복			3,069	2,675	394	14.7
					한강 생태공원 확충(서래섬주변)	1,000	1,282	△282	△22.0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1,500	1,000	500	50.0
					한강공원 환경영향조사	79	193	△114	△59.1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수립	400	200	200	100.0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 보전관리	90	-	90	100.0
		한강 수변공원화 홍보				237	311	△74	△23.8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237	311	△74	△23.8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				-	1,500	△1,500	△100.0
				한강강서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		-	1,500	△1,500	△100.0

4. 신규사업 현황(4개, 27억 8,400만원)

․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1억 1,900만원
․ 시민참여 한강공원관리	7,500만원
․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 보전관리	9,000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5억원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안 석 수)

가. 세입예산안

◦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14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135억 700만원)대비 12억 8,300만원(9.5%)이 증가하였음

◦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한강공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시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감액해 주었던 금액을 다시 세입에 반영하여 주차장 위탁사용료가 증가되고,

◦ 난지캠핑장, 자전거대여점 등 신규 계약체결 대상시설에 대한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4> 2013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790	13,507	1,283	9.5
경상적 세외수입		14,212	12,557	1,655	13.2
	재산임대 수입	4,382	4,176	206	4.9
	사 용 료 수입	4,455	4,261	194	4.6
	수 수 료 수입	108	93	15	16.1
	사 업 수 입	5,267	4,027	1,240	30.8
임시적 세외수입		578	950	△372	△39.2
	융자금원금수입	31	14	17	121.4
	기타수입	538	903	△365	△40.4
	지난년도 수입	9	33	△24	72.7

나. 세출예산안

◦ 한강사업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48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566억 5,500만원)대비 82억 3,500만원(△14.5%)이 감소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표 6> 2013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계	48,420	56,655	△8,235	△14.5
행정운영경비	1,669	1,829	△160	△8.7
사 업 비	46,751	54,825	△8,074	△14.7

◦ 2013년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은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한강 생태복원 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기존사업의 축소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정도만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4개사업 27억 8,400만원에 불과함.(※검토보고서 p.7)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보전 관리(※예산안 사업설명서 p.354)

◦ 본 사업은 한강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리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밤섬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5,000만원), 밤섬탐방 생태프로그램 운영(3,000만원)을 추진하는 것임.

◦ 밤섬이 람사르 조약 습지로 지정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인간에 의한 또 다른 인위적 간섭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둘째,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예산안 사업설명서 p.353)

◦ 본 사업은 한강의 생태복원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1차년도(2억원)에 이어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사업기간이 짧아,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생태공원은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의미하므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련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조

◦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구간은 암사생태공원이나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간이 이미 시민들의 이용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강생태공원 조성(※예산안 사업설명서 p.350, 351)

◦ 2013년도 한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서래섬 주변 한강 생태공원 확충 사업(10억원)」과「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1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한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에 가까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등은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장의 정책기조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몇 년째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표 7>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예산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현황							비고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장기 (2020)
총사업비	46,000	9,800	-	-	-	10,000	26,200
연장(㎞)	72	32	-	-	-	10	30

<그림 >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개념

넷째, 한강저수로 정비(※예산안 사업설명서 p.344)

◦ 본 사업은 한강지천의 합류부 및 한강본류에 퇴적되는 토사를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안정된 하도(河道)를 유지하여 쾌적한 수상경관을 조성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 저수로 정비공사(준설) 예산집행 결과(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준설량(㎥)	사 토 처리량(㎥)	예 산 집행액	처리장소	준설토 처리단가(원/㎥)
2008	167,431	18,007	3,109	수도권매립지	12,435
2009	116,900	85,460	3,078	수도권매립지 일반사토	12,960
2010	145,138	145,138	3,456	일반사토	12,040
2011	138,020	138,020	3,721	일반사토	10,721
2012	124,500	124,500	2,988	일반사토	11,796

◦ 2013년도 저수로 정비사업 예산은 24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38억 2,100만원)대비 13억 8,200만원(△36.2%)이 감소되었으며, 준설량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준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토사의 퇴적에 의한 모래톱이 조성되면 강변에 철새가 도래하고 경관도 좋아질 수 있는 만큼, 준설중단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임.

2013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자료집, p.38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문화행사(※예산안 사업설명서 p.351)

◦ 2013년도 한강에서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예산은 축소되거나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한강에서는 그동안 수상축제, 레포츠 페스티벌 등의 수상 관련 문화 행사,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관련 예산감소로 인해 한강이용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6> 한강공원 공연․전시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예산안	2012년도예산	증감
․ 뚝섬전망문화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전시,공연, 행사프로그램 운영비)	58	125	△67
․ 한강공원 전망쉼터 운영 및 관리 (광진교 전망쉼터 공연 및 전시운영)	85	120	△35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물빛무대 공연)	71	120	△49
․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거리공연 예술프로그램,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	180	200	△20
․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	70	70	-
․ 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	40	40	-
․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50	50	-

□ 종합결론

◦ 2013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과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사업 추진은 최대한 억제하고 한강공원의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 위주로 편성하였음.

◦ 한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등은 시장의 정책기조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