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3회 폐회중

임시회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7(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12. 11. 2

○ 회부일자 : 2012. 11. 7

○ 상정일자 : 2012. 11. 19 ~ 2012. 11. 23 (제242회 정례회)

2012. 12. 26 ~ 2012. 12. 27 (제243회 폐회중 임시회)

○ 의결일자 : 2012. 12. 27 (제243회 폐회중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안 규모

○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3,688억 9천 3백만원으로,

○ 2012년도 본예산(7조 1,162억 8천 7백만원) 대비 2,526억 6백만원(3.5%)이 증가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A-B)
		예산안(A)	구성비 (%)	예산액(B)	구성비 (%)	금액	%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4,576,233	62.1%	4,456,114	62.6%	120,119	2.7%
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2,283,725	31.0%	2,398,394	33.7%	△114,669	△4.8%
	학교용지 부 담 금	39,270	0.5%	22,091	0.3%	17,179	77.8%
	비법정전입금	4,177	0.1%	4,377	0.1%	△200	△4.6%
	계	2,327,172	31.6%	2,424,862	34.1%	△97,690	△4.0%
기타 이전수입	기타지원금	5,050	0.1%	5,050	0.1%	0	0.0%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158,687	2.2%	162,587	2.3%	△3,900	△2.4%
	행정활동수입	5,550	0.1%	5,408	0.1%	142	2.6%
	자산수입	1,693	0.0%	1,784	0.0%	△91	△5.1%
	이 자 수 입	12,969	0.2%	8,101	0.1%	4,868	60.1%
	기 타 수 입	8,101	0.1%	2,517	0.0%	5,584	221.9%
	계	187,000	2.5%	180,397	2.5%	6,603	3.7%
지방 교육채	지방교육채	123,438	1.7%	0	0.0%	123,438	0.0%
기타	전년도이월금	150,000	2.0%	49,864	0.7%	100,136	200.8%
합 계		7,368,893	100.0%	7,116,287	100.0%	252,606	3.5%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A-B)
		예산안(A)	구성비 (%)	예산액(B)	구성비 (%)	금액	%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3,915,115	53.1%	3,707,624	52.1%	207,491	5.6%
	사립학교 인 건 비	859,755	11.7%	894,954	12.6%	△35,199	△3.9%
	계	4,774,870	64.8%	4,602,578	64.7%	172,292	3.7%
경상비	기관운영비	41,733	0.6%	40,034	0.6%	1,699	4.2%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655,893	8.9%	639,647	9.0%	16,246	2.5%
	계	697,626	9.5%	679,681	9.6%	17,945	2.6%
사업비	교육사업비	1,423,594	19.3%	1,127,983	15.9%	295,611	26.2%
	시설사업비	310,784	4.2%	542,721	7.6%	△231,937	△42.7%
	계	1,734,378	23.5%	1,670,704	23.5%	63,674	3.8%
지방채및BTL상환		152,450	2.1%	137,442	1.9%	15,008	10.9%
예비비및기타		9,569	0.1%	25,882	0.4%	△16,313	△63.0%
합 계		7,368,893	100.0%	7,116,287	100.0%	252,606	3.5%

라. 주요사업 편성 내역

○ 교육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A-B)
	예산안(A)	구성비 (%)	예산(B)	구성비 (%)	금액	%
창의·인성교육 지원	46,636	3.3%	57,176	5.1%	△10,539	△18.4%
무상교육 확대	802,646	56.4%	440,569	39.1%	362,077	82.2%
저소득층 복지 지원	163,261	11.5%	194,990	17.3%	△31,729	△16.3%
유아·특수교육 지원	69,446	4.9%	67,796	6.0%	1,650	2.4%
학력·학교 부적응학생 책임지도	6,767	0.5%	17,539	1.6%	△10,773	△61.4%
문·예·체 및 수련활동 학생 책임지도	42,934	3.0%	34,994	3.1%	7,940	22.7%
교수·학습활동 지원	126,632	8.9%	124,933	11.1%	1,699	1.4%
방과후학교 활성화	40,730	2.9%	49,316	4.4%	△8,586	△17.4%
진로·직업교육 강화	15,757	1.1%	21,285	1.9%	△5,528	△26.0%
과학영재교육 지원	12,683	0.9%	18,670	1.7%	△5,987	△32.1%
평생교육 지원	17,089	1.2%	18,503	1.6%	△1,414	△7.6%
기타	79,014	5.6%	82,212	7.3%	△3,198	△3.9%
계	1,423,594	100.0%	1,127,982	100.0%	295,611	26.2%

○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A-B)
	예산안(A)	구성비 (%)	예산액(B)	구성비 (%)	금액	%
학교신증설	222,121	71.5%	187,795	34.6%	34,326	18.3%
학교시설증개축	15,080	4.9%	103,923	19.1%	△88,843	△85.5%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57,546	18.5%	181,014	33.4%	△123,468	△68.2%
학교급식환경개선	12,293	4.0%	57,051	10.5%	△44,758	△78.5%
본청시설관리	55	0.0%	440	0.1%	△385	△87.5%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25	0.5%	2,149	0.4%	△624	△29.0%
직속기관시설관리	2,164	0.7%	10,349	1.9%	△8,185	△79.1%
합 계	310,784	100.0%	542,721	100.0%	△231,937	△42.7%

3.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가. 예산안 개요

○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약 3.5% 증액된 7조 3,688억 9천3백만원으로, 2,526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세부사업은 2012년 155개에서 2013년 134개로 폐지 및 통합하고 일부사업 중단 및 감액 조정 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지원 확대와 방과후학교운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등 시책사업의 지속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시급하거나 진행 중인 시설사업비만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2년 대비 2,526억 6백만원이 증액된 7조 3,688억 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201억 1천9백만원이 증액된 4조 5,762억 3천3백만원이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대비 976억 9천만원이 감액된 2조 3,271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천만원으로 수능경비와 교육금고농협지원금이고, 자체수입은 66억 3백만원이 증액된 1,8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채는 1,234억 3천8백만원 발행하였고, 이월금은 1,5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인건비

- 공무원인건비는 정규직인건비 중 교육공무원 급여는 1,154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된 3조 3,228억 8백만원으로, 지방공무원 급여를 206억 6천7백만원이 증액된 3,912억 2천7백만원 편성하였고, 교원명예퇴직수당 815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직원 급여로 1,955억 7천7백만원, 비정규직처우개선으로 55억 3백만원을 편성함으로서 공무원인건비는 총 2,074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된 3조 9,151억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사립학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51억 9천9백만원이 감액된 8,597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270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체 인건비는 공립수준 지원 기준으로 하여 2.8% 급여인상율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감액요인은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교육사업비

- 창의인성교육 지원 466억 3천6백만원,

- 무상교육확대 8,026억 4천6백만원,

- 저소득층 복지 지원 1,632억 6천1백만원,

- 유아특수교육 지원 694억 4천6백만원,

- 학력학교부적응학생 책임지도에 67억 6천7백만원,

- 문예체 및 수련활동에 429억 3천4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66억 3천2백만원,

-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407억 3천만원,

-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157억 5천7백만원,

- 과학영재교육 지원으로 126억 8천3백만원,

- 평생교육지원에 170억 8천9백만원,

- 기타사업에 790억 1천4백만원으로,

- 총 교육사업비 예산편성에 1조 4,235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56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시설사업비

- 학교신증설 예산은 전년대비 343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된 2,221억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당겸체육관 등 학교시설증개축에 전년대비 888억 4천3백만원이 감액된 150억 8천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234억 6천8백만원이 감액된 575억 4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전년대비 447억 5천8백만원이 감액된 122억 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청시설관리 5천5백만원,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억 2천5백만원, 직속기관시설관리 21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총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319억 3천7백만원 감액된 3,107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 지방교육채는 원금 247억원과 이자 136억 4천3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BTL 상환료 및 운영비는 총 141교로 상환료 및 운영비로  1,14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성용)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3,688억 9천 3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2,526억 6백만원(3.5%)이 증가하였으나, 국가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교육복지 확대 지속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압박은 더욱 커졌다고 하겠음.

○ 이전수입은 6조 9,084억 5천 5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224억 2천 9백만원 증가(0.3%)하였고,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201억 1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76억 9천만원 감소하였음.

■ 이전수입 : 6조 9,084억 5천 5백만원(전년대비 ▲224억 2천 9백만원)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조 5,762억 3천 3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201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3,271억 7천 2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976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도서관운영비가 모두 감소함에 따른 결과라 하겠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3년 실질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3.2%), 한국개발연구원(3.4%), IMF(3.6%)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3%대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는 등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이러한 여파가 지방세의 세수부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입감소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43억원과 교육금고(농협) 지원금 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 (A-B)		비 고
				금액	%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내국세 세입예산액의 20.27%와 교육세 세입예산액을 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금액	4,576,233	4,456,114	120,119	2.7%	o 내국세 7.8% 증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기타내국세의 세입 예산액을 합한 금액 o 교육세 0.6% 증가
자치단체이전수입	시도세전입금	893,814	907,823	△14,009	△1.5%	o 지방세 세수 감소
	지방교육세	1,145,895	1,234,863	△88,968	△7.2%
	담배소비세	244,016	255,708	△11,692	△4.6%
	학교용지 부담금	39,270	22,091	17,179	77.8%	o 6교(2012년 2교)
	도서관운영비	4,177	4,377	△200	△4.6%	o 보조금으로 연도중 전입
	소계	2,327,172	2,424,862	△97,690	△4.0%
기타 이전수입		5,050	5,050	0	0.0%	o 수능경비, 농협지원금
계		6,908,455	6,886,026	22,429	0.3%

■ 자체수입 : 1,870억원(전년대비 ▲66억 3백만원)

○ 자체수입은 1,870억원으로, 2012년 대비 66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예금이자수입 및 학교회계 반납금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 2013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전체세입의 93.8%인 6조 9,084억 5천 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2012년도 97.5%보다 그 비중이 비록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2.5%로 2012년도 2.6%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재원의 의존도는 재원구조상 여전히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 (A-B)		비 고
			금액	%
교수학습활동수입	158,687	162,587	△3,900	△2.4%	o 수업료 동결, 학생수 감소
행정활동수입	5,550	5,408	142	2.6%	o 행정재산 사용료
자산수입	1,693	1,784	△91	△5.1%	o 토지매각대 감소
이자수입	12,969	8,101	4,868	60.1%	o 예금이자수입 증가
기타수입	8,101	2,517	5,584	221.9%	o 학교회계 반납금 증가
계	187,000	180,397	6,603	3.7%

■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금 : 2,734억 3천 8백만원

(전년대비 ▲2,235억 7천 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 (A-B)		비 고
			금액	%
지방교육채	123,438	0	123,438	-
전년도 이월금	150,000	49,864	100,136	200.8%
계	273,438	49,864	223,574	448.4%

○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당해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

○ 2012년도 결산은 2013년 6월말에 확정되므로, 본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나머지 대부분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인 바, 그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다만,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이 약 3,000억원 정도이므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한 1,500억원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음.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370,899	310,010	223,622

5년간 전년도이월금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1,298	30,572	300,000	49,864	150,00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시․도교육청이 조세수입을 통하여 확보한 금액 보다 많은 액수의 지출을 해야 할 경우 증권의 발행이나 증서차입을 통해 유입한 공공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의미하는 바, 결국 시․도교육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채증권이나 차입금 형식의 채무라는 점에서 그 발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수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특히,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의 62.1%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사업과 맞물려 교부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사업 내지는 시설사업 투자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여 현재와 같이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세입구조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이러한 세입구조가 매년 반복된다면 부득이한 지방교육채의 발행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인 채무의 증가로 귀결되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본래의 지방교육채 제도의 목적이 지방분권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확장에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재원보전기능에만 급급하다가는 향후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발행액 (A)	상환액 (B)	잔 액 (C=A-B)	상환기간		비 고
					최초	최종
국가 부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09)	253,632	43,223	210,409	2015	2024	o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o 2010년 조기상환(감채기금) : 432억
	학교신설('10)	149,132	149,132	0	2013	2015	o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학교신설(‘13)	123,478			2015	2017	o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o 실제발행예정일 : 2014.2.28
	소 계	526,242	192,355	210,409
자체 부담	세입결함('10)	204,635	130,635	74,000	2013	2015	o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합 계		730,877	322,990	284,409

지방채 상환(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연도별 상환(계획)액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합계
2009교육여건 개선	253,632	43,223					21,041	21,041	168,327	253,632
학교신설 (2010)	149,132		143,000	6,132						149,132
학교신설 (2013)	123,478						41,159	41,159	41,160	123,478
자체세입결함	204,635		128,078	3,000	24,700	24,700	24,157			204,635
원금합계	730,877	43,223	271,078	9,132	24,700	24,700	86,357	62,200	209,487	730,877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 3,688억 9천 3백만원으로 인건비 4조 7,748억 7천만원, 경상비 6,976억 2천 6백만원, 사업비 1조 7,343억 7천 8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524억 5천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95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음.

○ 전체 세출예산안에서 자치하는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64.8%이고 경상비가 9.5%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 사업비의 경우는 교육사업비가 1조 4,235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6억 1천 1백만원(26.2%) 증가한 반면에, 시설사업비는 3,107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9억 3천 7백만원(△42.7%) 감소하여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사이의 재원배분 불균형은 전년보다 더욱 심화되었음.

연도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교육사업비	1,423,594		1,127,983		899,303		661,758		582,764
시설사업비	310,784	21.8%	542,721	48.1%	494,586	55.0%	683,577	103.3%	737,487	126.5%

○ 이러한 최근의 예산편성 흐름이 하드웨어적 시설투자보다 소프트웨어적 교육프로그램 투자를 중시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재정의 투자구조가 전환된 것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의 세출예산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겠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5년간 연도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본예산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합 계			7,368,893	100.0%	7,116,287	100.0%	6,616,502	100.0%	6,315,818	100.0%	6,315,817	100.0%
경직성경비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3,915,115	53.1%	3,707,624	52.1%	3,570,570	54.0%	3,476,494	55.0%	3,433,534	54.4%
		사립학교 인 건 비	859,755	11.7%	894,954	12.6%	855,315	12.9%	851,829	13.5%	837,824	13.3%
		계	4,774,870	64.8%	4,602,578	64.7%	4,425,885	66.9%	4,328,323	68.5%	4,271,358	67.6%
	경상비	기관운영비	41,733	0.6%	40,034	0.6%	39,215	0.6%	37,267	0.6%	38,592	0.6%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655,893	8.9%	639,647	9.0%	528,174	8.0%	490,228	7.8%	491,269	7.8%
		계	697,626	9.5%	679,681	9.6%	567,389	8.6%	527,495	8.4%	529,861	8.4%
	지방채및BTL상환		152,450	2.1%	137,442	1.9%	192,493	2.9%	104,630	1.7%	185,097	2.9%
	예비비및기타		9,569	0.1%	25,882	0.4%	36,846	0.6%	10,035	0.2%	9,250	0.1%
	소 계		5,634,515	76.5%	5,445,583	76.5%	5,222,613	78.9%	4,970,483	78.7%	4,995,566	79.1%
사업비	교육사업비		1,423,594	19.3%	1,127,983	15.9%	899,303	13.6%	661,758	10.5%	582,764	9.2%
	시설사업비		310,784	4.2%	542,721	7.6%	494,586	7.5%	683,577	10.8%	737,487	11.7%
	소 계		1,734,378	23.5%	1,670,704	23.5%	1,393,889	21.1%	1,345,335	21.3%	1,320,251	20.9%

다. 편성내역별 검토

■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세출예산안의 64.8%(4조 7,748억 7천만원)인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1. 1 시행) 제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하겠음.

2013년도 보통교부금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은 4조 8,938억 3천 4백만원임.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정원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임(총액인건비 = 【기준인원 × 인건비 단가】+인건비성 경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1. 1 시행) 제8조에 따라 ‘과’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감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함.

○ 다만, 2013년도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첫해임을 감하더라도 제출된 예산안의 경우 예산총칙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간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이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상의 혼선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예산안 작성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3년도 총액인건비

구 분	직종명	인원	예산		전년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율
합 계		18,888	631,604,263	100.0	587,564,539	100.0	44,039,724	7.5
지방공무원		6,834	383,671,083	60.7	363,303,309	61.8	20,367,774	5.6
사립학교행정직원		1,693	74,300,000	11.8	76,718,867	13.1	-2,418,867	-3.2
학교회계직원 등	교무보조	1,884	28,004,753	4.4	22,551,218	3.8	5,453,535	24.2
	과학보조	1,244	19,915,196	3.2	19,323,352	3.3	591,844	3.1
	전산보조	555	8,884,995	1.4	8,613,872	1.5	271,123	3.1
	사서(보조)	910	14,386,222	2.3	13,223,882	2.3	1,162,340	8.8
	사무보조	13	209,144	0.0	168,960	0.0	40,184	23.8
	특수교육보조	974	15,512,990	2.5	14,573,824	2.5	939,166	6.4
	예체능강사	1,210	21,278,097	3.4	10,849,696	1.8	10,428,401	96.1
	영양사	654	15,662,646	2.5	15,472,032	2.6	190,614	1.2
	조리사	573	9,736,989	1.5	8,737,230	1.5	999,759	11.4
	조리원	2,033	32,926,468	5.2	29,942,297	5.1	2,984,171	10.0
	전문상담인력	311	7,115,680	1.1	4,086,000	0.7	3,029,680	74.1

(단위 : 천원)

○ 또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행정직원과는 달리 학교회계직원은 정원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 산정에 있어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제도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2.8% 및 호봉승급분과 명예퇴직수당 등이 반영되어 2012년 대비 2,074억 9천 1백만원(5.6%)이 증가된 3조 9,151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급여종류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 (A-B)		비 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금액	%
정 규 직 인 건 비	교육공무원 급 여	보 수	2,726,906	2,729,708	△2,802	△0.1%	○ 처우개선분 2.8% 인상, 호봉승급 반영 (2012. 9월 현원 기준 편성)
		직무수행경비	9,171	9,120	51	0.6%	○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법정부담금	475,605	410,457	65,148	15.9%	○ 연금, 퇴직, 재해보상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명예퇴직수당	81,576	28,080	53,496	190.5%	○ 공립교원 927명
		맞춤형복지비	29,550	29,964	△414	△1.4%
		계	3,322,808	3,207,329	115,479	3.6%
	지방공무원 급 여	보 수	316,138	307,786	8,352	2.7%	○ 처우개선분 2.8% 인상, 호봉승급 반영 (2012. 9월 현원 기준 편성)
		직무수행경비	11,133	11,245	△112	△1.0%	○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법정부담금	56,768	44,615	12,153	27.2%	○ 연금, 퇴직, 재해보상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명예퇴직수당	2,992	2,600	392	15.1%	○ 지방공무원 44명
		맞춤형복지비	4,196	4,314	△118	△2.7%
		계	391,227	370,560	20,667	5.6%
비정규직 인 건 비	계 약 제 교 직 원 급 여	보수및부담금	185,792	120,788	65,004	53.8%	○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분(1,568명) 포함 ○ 성과상여금 반영, 기간제교사 보수 10% 인상 ○ 정원외,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증가 ○ 육아, 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교직원 증가
		퇴 직 금	9,785	5,115	4,670	91.3%	○ 기간제교사 등
		계	195,577	125,903	69,674	55.3%
	비정규직 처우개선	맞춤형복지비	2,031	1,058	973	92.0%
		처우개선비	393	150	243	162.0%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3,079	2,624	455	△13.5%
		계	5,503	3,832	1,671	25.5%
합 계			3,915,115	3,707,624	207,491	5.6%

□ 사립학교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본예산		증감(A-B)
		학교수	금액(A)	학교수	금액(B)	금 액	%
인건비 재 정 결 함 보 조	사립중	108	273,711	108	279,908	△6,197	△2.2%
	사립고	164	493,718	175	540,304	△46,586	△8.6%
	특수학교	19	53,306	19	53,162	144	0.3%
	계	291	820,735	302	873,374	△52,639	△6.0%
기 타 보 조	교원 명예퇴직	307	27,016	101명	7,878	19,138	242.9%
	사무직원 명예퇴직	15	1,020	10명	650	370	56.9%
	맞춤형복지비	18,586	10,984	0	11,187	△203	△1.8%
	교직원 자녀보육료			0	1,865	△1,865	△100.0%
	계	-	39,020	-	21,580	17,440	80.8%
합 계		-	859,755	-	894,954	△35,199	△3.9%

사학 재정결함보조 산출내역 : 인건비, 운영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경비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결함보조 사배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을 제외한 인건비재정결함보조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를 합산한 금액임. (A-B)
사 립 중	326,833	5,157	321,676
사 립 고	771,021	277,303	493,718
특수학교	65,083	0	65,083
합 계	1,162,937	282,460	880,477

○ 법인의 법정부담금과 재정결함보조금을 연계하여 수익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적정액을 전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경상비

□ 기관운영비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비고
		금 액	%
41,733	40,034	1,699	4.2%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6억 9천 9백만원(4.2%)이 증가하였음.

□ 학교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 (A-B)
			금 액	%
공 립	592,721	596,686	△3,965	△0.7%
사 립	63,172	42,961	20,211	47.0%
합 계	655,893	639,647	16,246	2.5%

○ 적정교육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비정규직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전년대비 162억 4천 6백만원(2.5%)이 증가하였음.

○ 학교기본운영비는 2011년도 본예산부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 바, 이는 학생수 감소와 같은 유동적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원배분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 비법정전입금 미반영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교육협력국 예산안에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이 1,912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는 비법정전입금이 41억 7천 7백만원만 편성되어 있음.

○ 매년 서울특별시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서울시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이 서로 상이한 바, 이는 결국 예산확정 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시기별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우선확정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편성시 서울특별시와 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임.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 등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만 실시되던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2011. 3. 8 일부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되었음.

○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2013년 성인지 예산서를 사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141억 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6억 2천만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사업 612억 4천 1백만원의 총 26개 사업 1,059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분리된 예산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지출을 대상으로 그것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implications and impacts)” 을 함축하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는 예산기법이자 수단인 만큼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3년도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등의 중앙정부 대상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자체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분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별수혜분석기법의 개발 및 성별통계와 분석의 기법 등을 완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3년도 누리과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만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대․통합되었음.

2013년 누리과정지원 사업 소요예상액

구분		대상인원				예산액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아	계
유치원 유아학비	공립	1,237	4,224	7,686	13,147	11,833
	사립	18,857	26,913	31,456	77,226	202,333
	계(A)	20,094	31,137	39,142	90,373	214,166
어린이집보육료(B)		46,963	36,771	29,905	113,639	336,107
총합계(C=A+B)		67,057	67,908	69,047	204,012	550,273
교육청						463,561
서울시						86,712

(단위 : 명, 백만원)

2013년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분담

구분	대상인원	예산액	비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13,639	336,107	'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보통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 '15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재원 일원화 예정
서울시		86,712	국비＋지방비
교육청		249,395	보통교부금

(단위 : 백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음.

○ 2012년 전까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에는 유아교육비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3세 및 만4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현재 시행령 별표 내용	2013. 1. 1. 시행예정 시행령 별표 내용
5.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5세 유아 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유치원의 만 3세 및 만 4세 유아 수 3) 만 5세 보육료의 정산 잔액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정부는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3세 및 만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3세 및 만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 및 2014년에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보통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인 바, 시․도교육청 소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누리과정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소관의 유아교육기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함.

○ 「교육기본법」제20조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도․감독권은 「유아교육법」제18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의 유아교육으로 한정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만을 해야 함.

○ 그런데 「유아교육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의 확보, 설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는 「유아교육법」의 소관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법 제24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성이 있다 하겠음.

○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제35조 무상보육에 관한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위임사무라면 그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즉,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법령체계의 미비로 현재 법령간 상호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통합운영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근거법령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근거법령 등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보통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비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임.

○ 또한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권을 축소․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행․재정적 시스템의 효율화를 저해하게 된다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대하여 촉구함은 물론 자체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법심사의 측면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한 외의 사항임에도 위법한 법령을 근거로 위임사무의 집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법」제61조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이 심판대상임.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4.5] [법률 제10546호, 2011.4.5, 일부개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만일 종국적으로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판단된다면 그 행정입법을 근거로 한 처분(보통교부금 교부 결정)은 하자있는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인 바, 사법심사에 따라서 유아보육 행정에 대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결코 조급하게 추진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됨.

예산집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사무를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액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즉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서울특별시 내지는 자치구로 전출해야 하는 것인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된다 하겠음.

□ 보통교부금 증가의 형평성 문제

○ 2013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조 5,762억 3천 3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201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가분 1,722억 9천 2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금에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 2,572억 9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 가용재원은 대폭 감소된 상황임.

○ 결국 이러한 보통교부금의 실질적 감소는 다른 교육사업 내지 시설사업의 축소․폐지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폐해를 유발하게 됨은 물론 교육현장의 학생들에게  그 피해와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하겠음.

2012년 155개 사업이 2013년에는 134개 사업으로 축소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재산정 요구 또는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방교육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시설사업의 대규모 축소

○ 2013년 학교신설 등의 시설사업비는 총 3,107억 8천 4백만원으로, 2012년 5,427억 2천 1백만원보다 무려 2,319억 3천 7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된 교육사업비,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사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시설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음.

○ 이러한 예산편성은 교육재정 투자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과 같은 노후시설 개선 등의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바, 국고보조 요청 등의 시설사업비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 현황

구 분			건 수			예 산 액
사업별	설립별	급별	2013	2012	증감	2013	2012	증감
노후교실 개 축	공립	초	5	5	0	15,942	17,117	△1,175
		중	2	1	1	1,766	2,300	△534
		고	0		0			0
		소계	7	6	1	17,708	19,417	△1,709
	사립	중	0		0			0
		고	0	1	△1		2,237	△2,237
		소계	0	1	△1		2,237	△2,237
	계		7	7	0	17,708	21,654	△3,946
화장실 개선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공립	초	88	519	△431	15,857	78,320	△62,463
		중	40	249	△209	9,358	29,685	△20,327
		고	30	129	△99	3,910	18,260	△14,350
		특수		5	△5		933	△933
		각종		1	△1		373	△373
		소계	158	903	△745	29,125	127,571	△98,446
	사립	초		2	△2		720	△720
		중	9	54	△45	962	4,143	△3,181
		고	36	165	△129	4,232	16,746	△12,514
		특수	1	7	△6	19	480	△461
		각종			0			0
		소계	46	228	△182	5,213	22,089	△16,876
	탈의실	공립		63	63		2,646	△2,646
		사립		37	37		1,554	△1,554
		계	0	100	100	0	4,200	△4,200
	지역청현안사업					5,500	5,500	0
	계		204	1,231	△827	39,838	159,360	△119,522
합 계	공 립		165	972	△807	46,833	149,634	△102,801
	사 립		46	266	△220	5,213	25,880	△20,667
	지역청현안사업					5,500	5,500	0
	계		211	1,238	△1,027	57,546	181,014	△123,468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별 검토

□ 창의․인성교육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46,636	57,176	△10,539	-18.4%
교과교실제운영지원	20,781	34,826	△14,044	-40.3%
학교폭력예방지원	15,036	11,924	3,112	26.1%
학생상담활동지원 등	10,819	10,426	393	3.8%

○ 교과교실제는 기존 중․고교에서 “일반교실+특별교실” 위주로 교사가 이동하여 수업하던 방식에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40.3%가 감액된 207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교육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한 신규학교수 감축(160개 → 83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교과교실제 운영․지정 학교 현황

유형	'09년			‘10년			‘11년			‘12년(지정)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선진형	9	6	15	4	4	8	12	5	17	13	7	20	60
과목중점	33	36	69	1	21	22	33	20	53	40	19	59	203
계	42	42	84	5	25	30	45	25	70	53	26	79	263

※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비율 : 서울 38% (전국 43%)

※ 과목중점형 : 고 3교(대원여고, 송곡고, 송곡여고) 중복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운영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학교폭력예방 교육확대 및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지원을 신규사업(400교 × 5백만원 = 20억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검증․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임.

□ 교육복지사업 확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무상교육지원	계	802,646	440,569	362,077	82.2%
	누리과정지원	463,998	206,707	257,291	124.5%
	학교급식운영	228,267	138,302	89,965	65.0%
	교과서지원	65,009	51,776	13,233	25.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5,372	43,784	1,588	3.6%
저소득층 복지 지원	계	163,261	194,990	△31,729	-16.3%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8,259	79,810	△21,551	-27.0%
	교육복지우선지원	47,632	53,007	△5,375	-10.1%
	학기중급식비지원	42,746	46,834	△4,088	-8.7%
	정보화지원	7,775	8,459	△683	-8.1%
	토·공휴일중식지원	6,848	6,881	△32	-0.5%
합 계		965,907	635,559	330,348	52.0%

연도별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사업예산 현황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본예산	대비율
교육사업비	1,423,594		1,127,983		899,303		661,758		582,764
교육복지사업예산	965,907	67.8%	635,559	56.3%	450,473	50.1%	310,199	46.9%	289,089	49.6%

(단위 : 백만원)

○ 교육복지사업비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3,303억 4천 8백만원(52.0%)이 증가된 9,659억 7백만원이 편성됨.

○ 5년간 교육복지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2013년 교육복지사업비는 교육사업비 총액의 67.8%를 차지하게 되었는 바(전년도 56.3%), 교육복지사업은 대부분 시작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지출의 경상적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따라서 교육 관련 수요변화에 따른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재원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전년대비 898억 2천만원(65.1%)이 증액된 2,278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친환경무상급식 총 소요액의 4,557억 4천 4백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임.

○ 다만, 친환무상급식 총 소요액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의 분담율에 따른다면 서울특별시는 30%인 1,367억 2천 3백만원을, 자치구는 20%인 911억 4천 9백만원을 각각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나, 서울특별시의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1,185억 8천 7백만원만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담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 자치구 = 50 : 30 : 20

○ 그 주요원인은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분담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예산분담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에 맞추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재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유아교육예산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년대비 2,57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유아교육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09 (본예산)	2010 (본예산)	2011 (본예산)	2012 (본예산)	2013 (예산안)	담당 부서
교육보육통합운영 (2013-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7,530	8,538	10,086	6,907	7,051	미래인재교육과
유아교수학습활동지원 (2013-유아교육지원)	3,494	4,014	4,98	4,934	5,237
유아교육과정내실화 (2013-유아교육지원)	1,074	1,296	1,823	384	565
유아교육비지원	49,582	49,582	75,086	47,763	463,998	교육복지담당관
5세누리과정지원 (2013-누리과정지원)	-	-	-	160,281
사립교원인건비지원	6,389	15,480	15,232	21,936	27,463	학교 지원과
사립교재․교구비지원	2,108	2,069	2,115	2,115	2,115
수업료동결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	-	1,099	1,099	-
총 계	70,177	80,979	105,939	245,419	506,429

○ 누리과정 지원단가 상향 조정

(단위 : 원)

구 분	연령	2012			2013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5세	30,000	200,000	200,000	60,000	220,000	220,000
	만4세	59,000	177,000	-
	만3세	59,000	197,000	-
종일반비	만3∼5세	50,000	70,000	70,000	50,000	70,000	70,000

※ 2012년 공립유치원 만5세아 입학금․수업료 면제

※ 2013년 공립유치원 만3~5세아 전체 입학금․수업료 면제 예정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예산 부족 및 중복투자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전년대비 215억 5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동 사업이 실질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사업은 52억 3천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혁신교육지구운영 30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일반지원학교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75억원 감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53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된 476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형혁신학교 사업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궐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정책추진의 지속성 여부가 가변적인 바, 정책기조의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년대비 5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된 85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존에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 61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2013학년 서울형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의 신규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은 새 교육감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 유아, 특수교육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69,446	67,796	1,650	2.4%
사립유치원지원	29,578	28,445	1,133	4.0%
특수교육복지지원	10,649	12,204	△1,556	-12.7%
특수교육운영	9,039	8,502	537	6.3%
유아교육지원	8,023	7,399	623	8.4%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7,051	6,907	144	2.1%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등	5,106	4,337	769	17.7%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은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가 28명 증원됨으로써 전년대비 1억 4천 4백만원인 증액된 70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 중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소외계층 자녀의 보호‧교육 지원 확대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친서민 교육복지정책 구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개요

대응투자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 38 : 14 : 48

아침돌봄교실								기본과정 및 종일제 운영				저녁돌봄교실
등교		⇨		아침돌봄교실 참여 (조식 제공)		⇨		기본과정 참여 및 중식 종일제 참여		⇨		저녁돌봄교실 참여 (석식 제공)		⇨		귀가
↓				↓				↓				↓				↓
06:30∼		⇨		06:30∼09:00		⇨		09:00∼17:00		⇨		17:00∼22:00		⇨		22:00

□ 학력․학교 부적응학생 책임지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6,767	17,539	△10,773	-61.4%
대안교육운영지원	2,467	2,417	50	2.1%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172	2,184	△12	-0.5%
학력향상지원	2,127	12,938	△10,811	-83.6%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수 및 국제결혼 등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교육지원도 적정하게 수반되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학력향상지원은 201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 결과, 학습부진학생진단(3천 5백만원), 대학생보조교사제운영(1억 5천 8백만원) 및 학습부진학생캠프운영비 사업(7억 5천만원)이 폐지되었고, 학습부진학생지도비지원 사업(37억 2천 2백만원이)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108억 1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학력․정신건강」우수교육청 사업(2011.10~2013.12)” 대상으로 선정되어 40억원의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고 있고, 2012년 4월 6일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

대응투자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 65 : 35

○ 다만, 2013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자칫 사업위축으로 인한 기존의 성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예․체 및 수련활동 확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42,934	34,994	7,940	22.7%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9,780	9,428	10,352	109.8%
문화예술교육활성화	7,459	9,039	△1,580	-17.5%
학교도서관운영지원	6,315	6,502	△187	-2.9%
학생수련활동지원 등	9,380	10,025	△645	-6.4%

○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은 현재 전체 학생의 20%에 이르는 저체력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학생 건강체력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및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춘 합리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학생수련활동지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수학여행 모델 코스 개발 및 수련교육매뉴얼 개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인솔도우미 지원 체제 구축 등은 창의적 체험 중심의 수련교육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예산투입에 따른 정책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차별 실천계획

2011~2014 서율교육발전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준연도	연차별 실천계획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건강체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4～5등급학생 지도 시수)	-	연23회	연40회	연48회	연48회
	-	584	1,128	1,354	1,354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상시리그 운영 중점학교 수)	15교	15교	36교	47교	58교
	136	103	210	265	305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전면 배치 (초등학교＋특수학교)	129	169명	620명	620명	620명
	1,139	1,395	6,569	7,664	7,664
○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초, 중, 고, 특수)	-	30명	187명	489명	489명
	-	58	359	939	939
○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 교육 (수영교육 이수 학생 비율)	42%	46%	80%	90%	95%
	152	152	1,968	1,968	1,968
○ 다목적매트 설치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체조용)	-	-	100교	140교	142교	중학교 전체
	-	-	1,000	1,400	1,420
○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인솔도 우미 지원 등	-	-	110명	220명	440명
	-	-	188	276	419
○ 폐교 활용 수련시설확충	-	-	1곳	1～2곳	1곳
	-	-	1,300	2,600	1,300

□ 교수학습활동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126,632	124,933	1,699	1.4%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50,765	53,718	△2,952	-5.5%
교원인사관리	17,572	12,394	5,177	41.8%
특색교육과정운영	12,941	13,451	△510	-3.8%
외국어교육활동지원	8,268	8,048	220	2.7%
학력평가관리	4,931	4,674	257	5.5%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32,155	32,648	△493	-1.5%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은 원어민교사의 축소 배치(665명→527명) 등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507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원어민교사 감축에 따라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및 각종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거나, 온라인 영어학습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학습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업역량 확보 정도 및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원어민보조교사 인력배치 방안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체 정규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배치’(32.5%)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학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24.7%)과 3학년(40.8%)을 선택하였음(서울시교육청, 서울영어공교육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11).

5년간 외국어교육 관련 예산(주요 사업별)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 중국어)	26,955	37,450	35,936	29,192	25,271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	9,364	23,115	24,526	25,494
수준별이동수업 강사비	2,900	725	-	-	-
TEE 인증제	-	82	654	768	559
영어교사 국내외 연수	4,911	4,444	1,794	876	876
영어교육모델 (영어중점)학교 운영	-	-	-	360	300
IBT 시험장 구축	-	-	3,750	3,690	3,690
영어 온라인프로그램 운영	-	-	-	600	1,000
제2외국어교육 활동지원	50	108	70	86	68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10,010	3,056	-	-	-
기타 (외국어교육포탈운영, 교원및학생국제교류 등)	949	594	107	598	110
합계	45,775	55,823	65,426	60,696	57,368

TEE 인증 교사 현황(2009.9월 ~ 2012.7월)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명)
	TEE-A	TEE-M	소계	TEE-A	TEE-M	소계	TEE-A	TEE-M	소계	TEE-A
초	165	41	206	229	124	353	80	23	103	26	688
중	40	17	57	65	30	95	47	12	59	20	231
고	55	13	68	62	42	104	65	21	86	15	273
계	260	71	331	356	196	552	192	56	248	61	1,192

TEE 인증 과정 및 평가 절차

<초등>

교육경력 3년 연수학점 12학점 이상		TKT 연수			TPT 평가 (현장평가 및 동영상평가)		TEE-A 인증		자율연수
연수강사, 멘토, TEE 평가위원, 수업컨설팅 요원		TOT 연수		TEE-M 인증			인터뷰 및 포트폴리오평가		교육경력 7년 연수학점 28학점 이상자 중 희망자

<중등>

교육경력 1년 연수학점 4학점 이상		TKT 연수			TPT 평가 (현장평가 및 동영상평가)		TEE-A 인증		자율연수
연수강사, 멘토, TEE 평가위원, 수업컨설팅 요원		TOT 연수		TEE-M 인증			인터뷰 및 포트폴리오평가		교육경력 10년 연수학점 40학점 이상자 중 희망자

□ 방과후 학교 활성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40,730	49,316	△8,586	-17.4%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4,372	27,691	6,680	24.1%
방과후학교운영	6,358	21,624	△15,266	-70.6%

2012년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내실화지원	중학교방과후공부방운영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	자기주도학습실조성지원	방과후학교행정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합 계
지원 기관	교육청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규모	933교 (초554, 중379) 교당 5백만원	900교 (초544, 중356)	599교 (초275, 중175, 고149), 교당 1천만원	중 112교, 교당 3천만원	250교 (초150, 중75,고25), 교당 5백~1천만원	45교(중22,고23), 교당 5천만원 이내	150교, 교당 1천만원	초,중,고 94,912명
동부	340	1,482	580	300	115	236	108	1,452	4,613
서부	530	2,296	620	660	193	174	119	1,578	6,170
남부	480	1,612	570	360	175	152	65	1,401	4,815
북부	490	2,558	760	270	165	210	205	1,486	6,144
중부	305	999	310	210	158	128	54	539	2,703
강동	535	2,564	290	270	350	128	108	1,192	5,437
강서	525	2,482	600	360	195	102	205	1,626	6,095
강남	450	1,933	80	60	33	34	43	498	3,131
동작	365	1,304	510	360	163	70	108	1,066	3,946
성동	305	1,191	420	240	65	156	76	849	3,302
성북	340	1,752	520	270	128	216	86	1,251	4,563
본청	0		730	0	93	74	443	7,785	9,125
합계	4,665	20,173	5,990	3,360	1,833	1,680	1,620	20,723	60,044

○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임. 다만, 방과후학교사업지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148억 7천만원)하였고, 중학교방과후공부방운영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엄마품멘토링사업이 폐지되어 전년대비 152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 방과후학교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의 학생참여를 강제로 유도하는 행위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교과 진도 나가기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금지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업성과를 저해하거나 취지와 벗어나는 사업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은 학생출석 점검 등을 충실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방과후학교운영비가 43억 7천만원 불용되었던 만큼 계획적인 사업예측을 통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01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교육청	운영비 재원					돌 봄 학급수 (개)	이 용 학생수 (명)	운영지원비합계	시설지원비 합계 (재원 :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구 청	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구 청	구 청	계 (개)
동부	28	20	6	0	54	54	1,296	873	170
서부	20	22	21	0	63	63	1,652	1,148	420
남부	16	25	32	0	73	73	2,035	1,263	290
북부	56	20	4	0	80	80	1,983	1,267	390
중부	31	1	15	0	47	47	968	731	110
강동	49	0	13	0	62	62	1,518	1,182	360
강서	28	30	6	0	64	64	1,616	1,213	120
강남	38	1	0	13	52	52	1,266	1,099	230
동작	14	25	14	0	53	53	1,331	878	280
성동	16	27	4	0	47	47	1,155	778	250
성북	20	19	4	0	43	43	1,085	733	120
계	316	190	119	13	638	638	15,905	11,165	2,740

□ 진로·직업고교 강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 액	%
계	15,757	21,285	△5,528	-26.0%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8,201	12,549	△4,349	-34.7%
진로진학교육	2,084	2,295	△210	-9.2%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2,082	2,075	8	0.4%
마이스터고운영지원 등	3,390	4,366	△976	-22.4%

○ 특성화고교교육내실화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방법개선연수지원 및 직업윤리및노동인권교육연수, 실험실현대화, 멀티미디어실대체 등의 예산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43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82억 1백만원이 편성됨.

○ 진학 위주의 교육환경 및 학생․학부모의 취업 마인드 부족 등으로 진로․직업고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의 적성․능력 및 산업체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고, 지난 10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의류·패션분야 특성화고 인력 채용 활성화와 산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성화고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바, 예산의 감액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본래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 또한,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 취업처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기술분야별’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매칭 지원

정부‧지자체		기술분야별 산업단체		대표 특성화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병무청	↔	IT/통신: 정보통신산업협회, SW기술진흥협회	↔	송파공고
		관광/디자인: 한국관광협회, 한국패션쇼핑몰센터	↔	서울관광고
		기계/금속: 기계산업진흥회, 로봇산업협회	↔	휘경공고
		전자/전기: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성동공고
		사무/유아: 한국세무사협회	↔	성동글로벌고
		금융/의료: 은행연합회, 대한치과의사회	↔	서울여상고
		건축/기타: 신생에너지협회, 한국품질명장협회	↔	용산공고

□ 학교신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 교 수			예 산 액
	2013	2012	증 감	2013	2012	증 감
유	54	33	21	20,803	14,160	6,643
초	19	39	△20	126,044	91,639	34,405
중	14	10	4	55,297	66,739	△11,442
고	7	7	0	19,977	15,257	4,720
계	94	89	5	222,121	187,795	34,326

□ 학교기타시설증축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2013	2012	증 감	2013	2012	증 감
강 당 등 복 합 화 시설증축	초	6	30	△24	2,705	50,217	△47,512
	중	4	19	△15	1,563	27,012	△25,449
	고	0	2	△2	0	3,004	△3,004
	소계	10	51	△41	4,268	80,233	△75,965
기타증축	초	10	10	0	3,745	9,592	△5,847
	중	1	8	△7	320	5,981	△5,661
	고	3	4	△1	6,747	8,117	△1,370
	특수	0	0	0	0	0	0
	소계	14	22	△8	10,812	23,690	△12,878
계		24	73	△49	15,080	103,923	△88,843

본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항목	급별	사업별	예산액
학교신설	유치원	가칭)신삼유치원	4,220
	유치원	가칭)위례유치원	3,426
	고등학교	가칭)왕십리고	14,958
	초등학교	숭신초(이전)	21,788
교실증축	초등학교	송화초	975

○ 본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사업 중 서울송화초등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예산(17억 3천 8백만원)의 경우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면적 : 1,000㎡, 소요예산 : 22억 2천 8백만원)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7천만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감리비 3천만원과 시설비 18억 1천 6백만원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 4억 6천 9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부족한 특별교실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특별교실 증축 예산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특별교실 증축 부분이 포함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관리계획안의 통과를 당연히 예정하듯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A)	2012년 본예산(B)	증감(A-B)
			금액	%
화장실 개선	0	9,532	△9,532	△100.0%
전기시설개선	2,798	9,157	△6,359	△69.4%
냉.난방개선	0	9,412	△9,412	△100.0%
창호교체	0	11,882	△11,882	△100.0%
외벽보수	10,397	20,741	△10,344	△49.9%
소방시설개선	0	2,634	△2,634	△100.0%
방수공사	14,238	8,885	5,353	60.2%
바닥보수	0	12,560	△12,560	△100.0%
외부환경개선	0	15,788	△15,788	△100.0%
도장	0	1,934	△1,934	0.0%
탈의실	0	4,200	△4,200	0.0%
장애인편의시설	2,580	12,105	△9,525	△78.7%
기타	9,825	40,530	△30,705	△75.8%
계	39,838	159,360	△119,522	△75.0%

○ 전체적인 시설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학생용탈의실설치, 강당겸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사업, 노후교실 개축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 등이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되었는데 교육환경의 열악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가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305억 6천 8백만원을 2013년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비법정전입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임. 교육청은 매년 세입을 계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세부수정내역 붙임)

○ 사업변경

- “교육복지우선지원” 중, “혁신교육지구운영” 중, “다. 지역사회전문가(사회복지사) 배치” 중, “운영비지원(인건비)  6억원”을 “운영비지원(인건비) 4억 5천만원과 운영비지원(프로그램운영비) 1억 5천만원”으로 조정함.

9. 소수의견 요지

○ 혁신학교지정운영 예산에 대한 철저한 회계보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중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우유급식 선택 또는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연수운영과 관련하여 6급핵심인재양성과정에 대한 방만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