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 도시안전실 소관

(시설안전정책관)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2. 11.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1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부일자 및 근거	∙∙∙	1
3. 상 정	∙∙∙	1
Ⅲ. 제안설명 요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2
2.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	9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13
Ⅳ. 검토보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15
2.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	49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99
Ⅴ. 심 사 결 과	∙∙∙	119
Ⅵ. 소수의견 요지	∙∙∙	119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119

붙임 1.  2013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붙임 2.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년 11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1133

안    건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7890

3.  상   정

상      정:  2012년 11월 23일, 11월 26일, 11월 27일

위원회 회의:  제242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

Ⅲ. 제안설명 요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송경섭)

가.  예산총괄

○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2,857억 3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9,019억 3천 9백만원 대비 3,837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24억 3천 3백만원,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조 2,833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285,733	100.0	901,939	383,794	42.6
일반회계	2,433	0.2	1,739	694	39.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283,300	99.8	900,200	383,100	42.6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136억 6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4,269억 8백만원 대비 1,867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15억 1천 6백만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697억 9천 8백만원,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423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13,665 (채50,000)	100.0	426,908	186,757 (채50,000)	43.7
일반회계	1,516	0.2	3,228	△1,712	△53.0
도시개발 특별회계	69,798	11.4	131,380	△61,582	△46.9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42,351 (채50,000)	88.4	292,300	250,051 (채50,000)	85.5

※ 채무부담행위 50,000백만원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 3천 3백만원이며,

▹ 편성내역은

-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6억 1천 3백만원

- 공사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7억 2천 5백만원

-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9천 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2,433	100.0	1,739	694	39.9
기타이자수입	725	29.8	684	41	6.0
불용품 매각대	21	0.9	83	△62	△74.7
변상금 및 위약금	56	2.3	44	12	27.3
기타잡수입	1,613	66.3	885	728	82.3
지난년도 수입	18	0.7	43	△25	△58.1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1천 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7억 1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 경상사업비가 6개 사업에 총 8억 6천 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5억 1백만원

- 통합사업관리시스템(One-PMIS)유지관리   2억 1천 5백만원

- 건설공사장 안전검검 등 1억 4천 9백만원이며,

▹ 일반예산(기본경비)은 총 6억 5천 1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1,516	100.0	3,228	△1,712	△53.0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비	865	57.1	2,436	△1,571	△64.5
	공공건축물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9	1.9	31	△2	△6.5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501	33.0	175	326	186.3
	청사 유지관리	-	0.0	2,166	△2,166	△100.0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7	3.1	37	10	27.0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27	1.8	27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One-PMIS)유지관리	215	14.2	-	215	100.0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S) 유지관리	46	3.0	-	46	100.0
	일 반 예 산	651	42.9	792	△141	△17.8
	기 본 경 비	651	42.9	792	△141	△17.8

다.  특별회계

1)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출예산

○ 세출예산 규모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 697억 9천 8백만원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9,798	100.0	72,200	△2,402	△1.8

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2,833억원이며, 항목별 편성내역은

-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                      6,200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838억 8천 4백만원

-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 등 국고보조금  2,179억 5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1,452억 1천 6백만원

-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05억 9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건설사업비 이자)    43억 3천 8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억 8백만원

- 시유재산 매각･대부 등 기타 잡수입  4억 9천 4백만원임.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283,300	100.0	900,200	383,100	29.9
	건설 사업비	663,300	51.7	447,223	216,077	32.6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8	0.3	2,287	2,051	47.3
	순세계잉여금	10,509	0.8	72,689	△62,180	△591.7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0.0	1,000	△1,000	△100.0
	예탁금 상환금	145,216	11.3	44,000	101,216	69.7
	예탁금 이자수입	908	0.1	8,262	△7,354	△809.9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개발특별회계)	283,884	22.1	-	283,884	100.0
	기타 잡수입	494	0.0	975	△481	△97.4
	국고보조금	217,951	17.0	130,587	87,364	40.1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0.0	187,423	△187,423	△100.0
	운영 사업비	620,000	48.3	452,977	167,023	26.9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620,000	48..3	452,977	167,023	26.9

나) 세출예산

○ 도시철도 7개 건설 사업에 총 3,400억 7천 2백만원(채무부담행위 500억원 별도)으로 그 내역은,

- 9호선 2단계 건설 1,100억 8천 5백만원(채무부담행위 200억원 별도)

- 9호선 3단계 건설      1,473억 9천만원(채무부담행위 300억원 별도)

- 9호선 1단계 건설	17억 7천 5백만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734억원

- 신림선 경전철 건설	50억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억원

- 면목선 경전철 건설         4억 2천 2백만원임.

○ 건설관리비는 2개 사업에 총 13억 1백만원으로

-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2억 9천 6백만원

- 시유재산 관리                           5백만원이며,

○ 재무활동 내역은 3건 총 1,874억 1천만원으로

- 지방채(도시철도 공채) 상환       1,047억 6천 4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억 5천 4백만원

-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       90억 9천 2백만원임.

(3호선 연장 및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 일반예산은 총 117억 9천 3백만원으로

- 인력운영비                .        110억 5천만원

- 기본경비                     7억 4천 3백만원이며,

- 예비비는 17억 7천 5백만원임.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542,351 (채50,000)	100.0	292,300	250,051 (채50,000)	85.5
	건 설 사 업 비	340,072 (채50,000)	62.7	265,662	74,410 (채50,000)	28.0
	9호선 2단계 건설	110,085 (채20,000)	20.3	83,498	26,587 (채20,000)	31.8
	9호선 3단계 건설	147,390 (채30,000)	27.2	75,015	72,375 (채30,000)	96.5
	9호선 1단계 건설	1,775	0.3	-	1,775	100.0
	7호선연장 건설	-	0.0	1,576	△1,576	△100.0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73,400	13.5	100,000	△26,600	△26.6
	신림선 경전철 건설	5,000	0.9	5,000	-	0.0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00	0.4	10	1,990	19900.0
	면목선 경전철 건설	422	0.1	422	-	0.0
	서부선 경전철 건설	-	0.0	141	△141	△100.0
	건 설 관 리 비	1,301	0.2	1,208	93	7.7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296	0.2	1,203	93	7.7
	시유재산 관리	5	0.0	5	-	0.0
	재무활동	187,410	34.6	12,794	174,616	1,364.8
	국고보조금 반납	9,092	1.7	12,554	△3,462	△27.6
	지방채상환	104,764	19.3	240	104,524	43,551.7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54	13.6	-	73,554	100.0
	일반예산	11,793	2.2	11,450	343	3.0
	인력운영비	11,050	2.1	10,731	319	3.0
	기본경비	743	0.1	719	24	3.3
예 비 비		1,775	0.3	1,186	589	49.7

2. 도시안전실 소관(도시안전실장 : 김병하)

가.  예산총괄

○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자연재난 ․ 인적재난에 대한 효과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시민에게 편리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최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 각종 보도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1) 세입예산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이며, 2012년 1,235억 9천 1백만원 대비 4.3%인 5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한 1,183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024억 4천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334억 2천 5백만원

- 도로사용료 602억 2천 9백만원

-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 75억 3천 6백만원 등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8억 1천 9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변상금및위약금 48억 7천 5백만원

- 과태료 20억 8천 4백만원

- 그외수입(기타잡수입) 71억 8천 5백만원 등임.

▹ 보조금 수입은 총 4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2) 세출예산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2년 7,265억 1천 5백만원 대비 20.6%인 1,495억 4백만원이 증가한 8,760억 1천 9백만으로 편성하였음.

○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 23조 5,490억원의 3.7%에 해당하며, 물관리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안전실 전체예산의 경우는 시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함.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2012년 2,992억 8백만원 대비 39.6%인 1,185억 7천 6백만원이 감소한 1,806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2년 788억 5천 3백만원 대비 38.6%인 304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1,092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2년 501억 5천 2백만원 대비 96.4%인 483억 4천만원이 증가한 984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2년 2,983억 2백만원 대비 63.5%인 1,893억 7백만원이 증가한 4,876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 ‘도시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35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억 6천만원

-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2억 9천만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0억원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10억원 등
11개 사업임.

▹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9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은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	1,600억원

-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 개설	721억 5천 2백만원

- 동부간선도로(월계1교~의정부시계) 확장	601억 8천 5백만원

- 신림~봉천터널 건설	200억원

-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170억 7천 5백만원 등
49개 사업.

▹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3,42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은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12억 7천만원

- 노후포장도로 정비	507억 8천 8백만원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20억원

- 도로조명 개선	91억 5천만원

- 제설대책 추진	64억 4천 8백만원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58억 3천만원 등
139개 사업임.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383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 행정운영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포함)	25억 7백만원

- 재무활동(지방채 상환, 국비잔액반납)	31억 7천만원

-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자치구지원)	326억 4천만원.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기술심사담당관 : 정만근)

가.  예산총괄

1) 세입예산

○ 201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4억7천8백만원으로 2012년 회계년도 세입예산 5억1천8백만원 대비 4천만원 감소하였음.

○ 세부내역으로는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천9백만원

․ 건설기술심의수수료등 잡수입              1천만원과

- 품질시험소 소관

․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 시험 증지수입                     4억1천4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4백5십만원

․ 불용품매각대금                              65만원임.

《 2013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3년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518.3	478.1	△40.2	△7.76
기술심사담당관	35.4	39.0	3.6	10.17
품질시험소	482.9	439.1	△43.8	△9.07

2) 세출예산

○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억7천1백만원으로 2012회계년도 세출예산 19억2천8백만원 대비 3억5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은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6천1백만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천4백만원

․서울특별시 토목상시상                      1천2백만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1억3천8백만원

․기본경비                               1억2백만원이며,

-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3천2백만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8천7백만원

․청사 유지관리                        1억6천2백만원

․기본경비                             3억3천3백만원임.

《 2013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3년예산(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928	1,571	△357	△18.52
기술심사담당관	1,053	657	△396	△37.61
품 질 시 험 소	875	914	39	△4.46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은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285,733	100.0	901,939	383,794	42.6
일반회계	2,433	0.2	1,739	694	39.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283,300	99.8	900,200	383,100	42.6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13,665 (채50,000)	100.0	426,908	186,757 (채50,000)	43.7
일반회계	1,516	0.2	3,228	△1,712	△53.0
도시개발 특별회계	69,798	11.4	131,380	△61,582	△46.9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42,351 (채50,000)	88.4	292,300	250,051 (채50,000)	85.5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2,433	100.0	1,739	694	39.9
기타이자수입	725	29.8	684	41	6.0
불용품 매각대	21	0.9	83	△62	△74.7
변상금 및 위약금	56	2.3	44	12	27.3
기타잡수입	1,613	66.3	885	728	82.3
지난년도 수입	18	0.7	43	△25	△58.1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283,300	100.0	900,200	383,100	42.6
	건설 사업비	663,300	51.7	447,223	216,077	48.3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8	0.3	2,287	2,051	89.7
	순세계잉여금	10,509	0.8	72,689	△62,180	△85.5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0.0	1,000	△1,000	△100.0
	예탁금 상환금	145,216	11.3	44,000	101,216	230.0
	예탁금 이자수입	908	0.1	8,262	△7,354	△89.0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개발특별회계)	283,884	22.1	-	283,884	100.0
	기타 잡수입	494	0.0	975	△481	△49.3
	국고보조금	217,951	17.0	130,587	87,364	66.9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0.0	187,423	△187,423	△100.0
	운영 사업비	620,000	48.3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620,000	48..3	452,977	167,023	36.9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1,516	100.0	3,228	△1,712	△53.0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비	865	57.1	2,436	△1,571	△64.5
	공공건축물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9	1.9	31	△2	△6.5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501	33.0	175	326	186.3
	청사 유지관리	-	0.0	2,166	△2,166	△100.0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7	3.1	37	10	27.0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27	1.8	27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One-PMIS)유지관리	215	14.2	-	215	100.0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S) 유지관리	46	3.0	-	46	100.0
	일 반 예 산	651	42.9	792	△141	△17.8
	기 본 경 비	651	42.9	792	△141	△17.8

(2)  도시개발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69,798	100.0	131,380	△61,582	△46.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9,798	100.0	72,200	△2,402	△1.8
	신청사 건립	-	-	59,180	△59,180	△100.0

(3)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542,351 (채50,000)	100.0	292,300	250,051 (채50,000)	85.5
	건 설 사 업 비	340,072 (채50,000)	62.7	265,662	74,410 (채50,000)	28.0
	9호선 2단계 건설	110,085 (채20,000)	20.3	83,498	26,587 (채20,000)	31.8
	9호선 3단계 건설	147,390 (채30,000)	27.2	75,015	72,375 (채30,000)	96.5
	9호선 1단계 건설	1,775	0.3	-	1,775	100.0
	7호선연장 건설	-	0.0	1,576	△1,576	△100.0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73,400	13.5	100,000	△26,600	△26.6
	신림선 경전철 건설	5,000	0.9	5,000	-	0.0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00	0.4	10	1,990	19900.0
	면목선 경전철 건설	422	0.1	422	-	0.0
	서부선 경전철 건설	-	0.0	141	△141	△100.0
	건 설 관 리 비	1,301	0.2	1,208	93	7.7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296	0.2	1,203	93	7.7
	시유재산 관리	5	0.0	5	-	0.0
	재무활동	187,410	34.6	12,794	174,616	1,364.8
	국고보조금 반납	9,092	1.7	12,554	△3,462	△27.6
	지방채상환	104,764	19.3	240	104,524	43,551.7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54	13.6	-	73,554	100.0
	일반예산	11,793	2.2	11,450	343	3.0
	인력운영비	11,050	2.1	10,731	319	3.0
	기본경비	743	0.1	719	24	3.3
예 비 비		1,775	0.3	1,186	589	49.7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일 반 회 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9.9%인 694백만원 증가한 24억 33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이자수입                               7억 25백만원

- 불용품매각대                                    21백만원

- 변상금 및 위약금                               56백만원

- 기타잡수입                                 16억 13백만원

- 지난년도 기타                                   18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2.6%인 3,831억원 증가한 1조 2,833억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2012년도 대비 48.3%인 2,161억원 증가한 6,633억원으로 그 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105억  9백만원

- 예탁금 상환금	1,452억 16백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2,838억 84백만원

- 국고보조금	2,179억 51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7억 4천만원

○ 도시철도 운영사업비로 2012년도 대비 36.9%인 1,670억원 증가한 6,200억원으로 그 내역은

- 도시철도공채매출금	6,200억임.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1조 2,833억 중 도시철도국 세출 예산 5,423억 51백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7,409억 49백만원은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일 반 회 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도 대비 53.0%인 17억 12백만원 감소한 15억 1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기반시설관리를 위해 2012년도 대비 64.5%인 15억 71백만원 감소한 8억 6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공공건축물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9백만원

-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5억 1백만원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7백만원

-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27백만원

- 통합사업관리시스템(One-PMIS)유지관리     2억 15백만원

-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S) 유지관리       46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12년도 대비 17.8%인 1억 41백만원 감소한 6억 5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기본경비                                        6억 51백만원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6.9%인 615억 82백만원 감소한 697억 98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97억 98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85.5%인 2,500억 51백만원 증가한 5,423억 51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2012년도 대비 28.0%인 744억 10백만원 증가한 3,400억 72백만원(채무부담행위 500억원)으로 그 내역은

- 9호선 2단계 건설	1,100억 85백만원(채무부담행위 200억원)

- 9호선 3단계 건설      1,473억 90백만원(채무부담행위 300억원)

- 9호선 1단계 건설                        17억 75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734억원

- 신림선 경전철 건설	50억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억원

- 면목선 경전철 건설	4억 22백만원

○ 도시철도 건설관리를 위해 2012년도 대비 7.7%인 93백만원 증가한 13억 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2억 96백만원

- 시유재산 관리                                5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납 및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상환은 2012년도 대비 1,364.8%인 1,746억 16백만원 증가한 1,874억 1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국고보조금 반납                       90억 92백만원

- 지방채 상환                         1,047억 64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억 54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12년도 대비 3.0%인 3억 43백만원 증가한 117억 9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력운영비                           110억 50백만원

- 기본경비                               7억 43백만원

○ 예비비는 2012년도 대비 49.7%인 5억 89백만원 증가한 17억 75백만원임.

라.  검 토 의 견

1)  총 괄 개 요

가)  일 반 회 계

(1) 세  입  :  전년대비 39.9% 증가한 24억 33백만원

(2) 세  출  :  전년대비 53.0% 감소한 15억 16백만원임.

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 세  입  :  전년대비 42.6% 증가한 1조 2,833억원

(2) 세  출  :  전년대비 85.5% 증가한 5,423억 51백만원임

(채무부담 500억원 별도)

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  입  :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2) 세  출  :  전년대비 46.9% 감소한 697억 98백만원임.

○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상기와 같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39백만원 대비 39.9% 증가한 24억 3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28백만원 대비 53.0%가 감소한 15억 16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002억원 대비 42.6% 증가한 1조 2,833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23억원 대비 85.5% 증가한 5,423억 51백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채무부담액 500억원이 추가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이 준공되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비용만 계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313억 8천만원 대비 46.9% 감소한 697억 98백만원임.

2)  분야별 검토결과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2,433	100.0	1,739	694	39.9
기타이자수입	725	29.8	684	41	6.0
불용품 매각대	21	0.9	83	△62	△74.7
변상금 및 위약금	56	2.3	44	12	27.3
기타잡수입	1,613	66.3	885	728	82.3
지난년도 수입	18	0.7	43	△25	△58.1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9%인 6억 94백만원이 증가한 24억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82.3%의 증가율을 보인 기타잡수입은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 입찰안내서 판매대금, 소송비용 환수금, 수당반납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으로 최근 4년간 평균액을 추계한 결과 2011년 기타잡수입(42억44백만원)이 예년(평균 약 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82.3%가 증가율을 보임.

한편, 기타잡수입 항목은 2012년도 예산안에는 ‘그 외 수입’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금회 예산안에는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하나로 통일하여 일관성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표] 세입항목별 세수추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산출근거
기타이자수입	725	최근5반기 평균잔액 × 위탁공사비 점유율(80%) × ’13년 정기예금(6개월) 예상이자율 3.67% : 24,693백만원 × 80% × 3.67% = 725백만원
불용품매각대	21	(2007년 84백만원 + 2008년 11백만원 + 2009년 0원 + 2010년 0원 + 2011년 8백만원) ÷ 5 = 21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56	(2007년 107백만원 + 2008년 2백만원 + 2009년 72백만원 + 2010년 25백만원 + 2011년 74백만원) ÷ 5 = 56백만원
기타잡수입	1,613	(2008년 497백만원 + 2009년 913백만원 + 2010년 798백만원 + 2011년 4,244백만원) ÷ 4 = 1,613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8	2012년체납액에 최근4년간 체납액 평균감소율(53.3%)을 적용하여 체납액을 추계 :{257백만원(2012체납액)-(257백만원×53.3%)}×15.0%(평균징수율) = 18백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구성비율 (%)	2012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283,300	100.0	900,200	383,100	42.6
	건설 사업비	663,300	51.7	447,223	216,077	48.3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8	0.3	2,287	2,051	89.7
	순세계잉여금	10,509	0.8	72,689	△62,180	△85.5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0.0	1,000	△1,000	△100.0
	예탁금 상환금	145,216	11.3	44,000	101,216	230.0
	예탁금 이자수입	908	0.1	8,262	△7,354	△89.0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개발특별회계)	283,884	22.1	-	283,884	100.0
	기타 잡수입	494	0.0	975	△481	△49.3
	국고보조금	217,951	17.0	130,587	87,364	66.9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0.0	187,423	△187,423	△100.0
	운영 사업비	620,000	48.3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620,000	48..3	452,977	167,023	36.9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2.6%인 3,831억원이 증가한 1조 2,83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2012년엔 없던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838억 84백만원의 추가계상, 예탁금상환금이 전년대비 230%인 1,012억 16백만원 증액,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7%인 873억 64백만원 증액 되는 등에 따른 것임.

○ 이 중 예탁금상환금이 전년도 440억원 대비 230%인 1,012억 16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2009년도에 공채 초과매출로 잉여재원이 발생한 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2,340억원)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자율이 기존 4.6%에서 1.1%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조기 상환하려는 것에 기인함.

○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726억 89백만원 대비 85.5%인 621억 8천만원 감소한 105억 9백만원만 편성한 것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31억 99백만원에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726억 9천만원을 공제한 수치로, 이는 2011회계연도에 예산대비 초과징수액이 적었고 불용액 또한 적어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임.

○ 그리고 2012년엔 없던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838억 84백만원의 신규 편성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79조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며,

현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재원부족에 따라 매년 대규모 공채발행이 이루어지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2,838억 84백만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특별회계 간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2013년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301)

○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사업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금회 예산은 안전자문위원들의 자문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3,100만원 대비 210만원 감소한 2,890만원을 편성함.

○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은 공공다중이용건축물 13개소([표] 참조)이며, 반기별로 1회(1~2일)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기여도가 높을 경우 현 점검대상 건축물 이외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기타 공공 및 민간시설물을 선별하여 점차 확대․변경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임.

○ 한편, 임기 2년인 자문단이 2009년에 위촉되어 지금까지 모두 재위촉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문단 위원의 실적이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현황

구 분	시 설 명
■ 공공다중이용 건축물(13개소)
체육시설(10)	잠실주경기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 잠실제1수영장, 잠실제2수영장, 장충체육관, 효창축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병원(3)	시립서북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나)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업별설명서 P302)

○ 동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3천9백만원이 감소한 5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청사가 서소문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18억원의 사무관리비가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수준향상”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청사사무관리비나 행정망 운영을 위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운영예산에 해당함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이를 목적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별설명서 P304)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도시기반시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외부전문가([표] 참조)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 건설안전자문단 구성현황

분야별 (계)	토질․기초	토목구조	철도․토목시공	건설안전	수자원	건축구조	건축시공
100	20	20	26	7	7	10	10

○ 금회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의 예산은 시공 중인 110개 공사장 중 61개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해 전년도 예산 3,750만원 대비 950만원이 증가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전체 110개 공사장 중 일반 공사장 49개 현장은 부서별로 공사담당부서에서 자체 안전관리

○ 금회 예산 증액분 950만원은 중점안전점검 대상 61개 현장에 대해 금년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실적([표] 참조)에 기초할 때, 특별점검 대상 현장 개소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분야별 특급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 중점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일반 공사장 49개소는 현재 공사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며, 건설안전자문단 위원에 특급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표] 2012년도 시기별 특별점검 실시현황

구 분	기간	점검대상	시정 및 개선	참여위원	위원수당 (천원)
해빙기 1차	'12.2.20~2.27	30개	125건	36명	7,200
해빙기 2차	'12.3.23~3.30	30개	132건	36명	7,200
우기대비	'12.5.14~5.23	47개	238건	48명	9,600
취약공사장	'12.7. 9~7.13	26개	115건	26명	5,200
태풍대비	'12.9. 3~9. 7	30개	124건	30명	6,000
동절기 대비	'12.11.15~11.22	32개	실시 중	32명	6,400
취약공사장	12월중	24개	실시예정	24명	4,800
계	7회	219개		232명	46,400

(라)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P306)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정보관리를 운영부서 및 사용자에 따라 제각기 운영하던 것([표] 참조)을 금회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2억 1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표] 통합 전 ․ 후 사업관리정보시스템 현황 비교

구 분		운영부서	사용자	업무내용	구축년도
통합전	PMIS	도시철도국 공무부	도시철도국 각 부서	지하철건설 공사 중심의 업무처리 -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위주의 업무기능	2000년 (C/S)
	CPMIS	시설국 토목부	시설국․시책사업 추진단 각 부서	도로․교량건설 공사 중심의 업무처리 - 표준서식에 의한 착공,공정,기성 등 업무 관리기능	'04년 (web)
	TPMIS	토목부	자치구․산하기관	구청․산하기관용 건설사업관리 정보시스템 - PMIS 및 CPMIS 미사용 기관	'07년 (web)
	건설 알림이	토목부	일반 시민	각 PMIS의 자료를 연계하여 서울시 전체 공사정보를 시민고객에게 제공	'07년 (web)
통합후	One- PMIS, 건설알림이, 흙은행	건설총괄부	위 사용자 전체	CPMIS(시설국), PMIS(도시철도국), TPMIS(자치구) 등 기관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한 개의 단일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One-PMIS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2011년 (web)

○ 동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단계부터 확정단계까지의 내역을 살펴보면([표] 참조), 당초 소요예산 산정금액은 3억 69백만원이었으나 정보화 심사와 예산과 심사를 거치면서 1억 54백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심사과정에서의 과다한 삭감도 원인이겠지만 당초 예산산정 자체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산정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소요예산안 산정부터 확정까지의 단계별 비교

구 분	당초 산정액	정보화 검토대상	정보화 심사 조정액	예산요구액	예산담당관 삭감	최종예산액
응용S/W 유지보수비	111,917,000	111,917,000	66,783,000	66,783,000	66,783,000	368,502천원 →242,940천원 (△28,043천원 삭감, 예산담당관 90%적용)→214,897천원
유지관리(운영지원) 인건비	232,949,000	232,949,000	155,299,000	155,299,000	127,256,000
상용S/W 유지보수비	19,470,000	19,470,000	16,691,800	16,691,800	16,691,800
직접경비 (정보화 검토제외)	4,165,920			4,165,920	4,165,920
합 계	368,502,000	364,336,000	238,773,800	242,939,720	214,896,720	214,897천원

(마)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S)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07)

○ 동 사업은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던 것을 원도급사와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1단계, 금년 10월에 2단계 구축을 완료한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금회 4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그동안 서울시가 구축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마다 각기 운영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나 현재로써는 건설업체의 기존 ERP시스템과는 호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각 업체들에게 자체부담으로 ERP 시스템을 서울시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서울시가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동 사업이 원도급업체에게는 또 다른 애로사항을 안겨주는 꼴이 되었으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 업체들의 ERP시스템과의 호환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호환문제 해결을 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 PMS와 업체들의 ERP 간에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업체들에게 ERP 교체를 권고하기 보다는 서울시가 구축한 PMS를 정비하여 호환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업체들이 일일이 각자의 ERP시스템을 교체하는 불편과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됨.

(2)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사업별설명서 P308)

○ 동 사업은 전년대비 24억 2백만원이 감소한 697억 9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10월 기준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44억 9천만원 대비 집행율은 92.7%로 대체로 원활한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액 722억원 중 65억 28백만원의 사고이월 전망치는 준공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공정 속도조절을 위해 전기공사비 23억원과 건설공사비 42억 28백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임.

[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2012년 사업비 집행현황 (2012.10.31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예산액 대비이월전망		불용전망		비고
			원인 행위	집행율 (%)	금액	%	금액	%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건설	72,200	94,490	87,624	92.7	6,528	6.9	165	0.2

○ 그동안 준공기한이 2회 연장됨에 따라 추가간접비 발생은 시공사 추계로 98억 72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표] 참조),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발주처 정책변동 및 예산부족 등에 기인하여 준공기한이 연기될 경우 그로인해 파생되는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추가간접비 발생이 가까운 장래에 더 큰 재정적 부담과 예산낭비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준공기한 연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참 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공사기간 연장 현황

○ 1회 공사기간 연장

- 연장기간 : 7개월, 2011.12.26 → 2012.07.31(218일)

○ 2회 공사기간 연장

- 연장기간 : 12개월, 2012.07.31 → 2013.07.31(365일)

[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추가예상 내역

구 분	간접비 추가 내역 (원)			비 고
	1차 연장	2차 연장	계
가. 간접노무비	2,438,332,258	3,147,504,974	5,585,837,232
1) 기본급․제수당․상여금	2,250,768,285	2,905,389,228	5,156,157,513
2) 퇴직급여충당금	187,563,973	242,115,746	429,679,719
나. 경 비	1,055,471,542	1,476,820,783	2,532,292,325
1) 직정계상비목	853,333,802	1,230,245,244	2,083,579,046
㉠ 전력․수도광열비	156,848,322	262,874,280	419,722,602
㉡ 여비교통비	10,019,213	16,791,972	26,811,185
㉢ 통신비	50,954,126	85,397,976	136,352,102
㉣ 지급수수료	365,098,884	611,897,568	976,996,452
㉤ 세금과공과	2,380,242	3,989,232	6,369,474
㉥ 지급임차료	261,199,245	237,840,972	499,040,217
㉦ 도서인쇄비	6,833,770	11,453,244	18,287,014
2) 승률계상비목	202,137,740	246,575,539	448,713,279
㉠ 복리후생비	66,883,453	69,748,710	136,632,163
㉡ 사무․소모품비	23,822,505	32,985,852	56,808,357
㉢ 산재보험료	82,903,296	107,015,169	189,918,465
㉣ 고용보험료	28,528,486	36,825,808	65,354,294
다. 순공사원가	3,493,803,800	4,624,325,757	8,118,129,557
라. 일반관리비	122,283,132	161,851,401	284,134,533
마. 이 윤	0	0	0
바. 공사손해보험료	167,796,100	280,839,900	448,636,000
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6,734,240	77,248,550	123,982,790
아. 공 급 가 액	3,830,617,272	5,144,265,608	8,974,882,880
자. 부가가치세	383,061,727	514,426,560	897,488,287
총 계	4,213,678,999	5,658,692,168	9,872,371,167

※ 2회에 걸친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측 산출내역임.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별설명서 P310)

○ 동 사업은 논현동 ~ 삼성동 COEX ~ 잠실종합운동장까지 (L= 4.5Km, 정거장 5개소)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기존 2호선 교통혼잡의 완화와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도 예산액 834억 37백만원 대비 265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100억 3천만원(국비 720억원, 시비 380억 3천만원)과 시책추진업무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00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을 추가편성 하였는데, 이중 국비 720억원은 가내시 금액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후 확정될 예정임.

[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예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2예산	2013예산(안)	투입비 계
국 비 (40%)	220,142	81,150	40,000	72,000	193,150(87.7%)
시 비 (60%)	353,400	161,477	43,437	38,030	242,944(68.7%)
계	573,542	242,627	83,437	110,030	436,094(76.0%)

※ 9호선1단계 차량 구매비 23,188백만원(2011년 구입)이 총사업비 573,542백만원에 포함됨.

○ 총사업비 5,735억 42백만원에는 9호선 1단계 증차에 필요한 전동차 구매비 231억 8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9호선 1단계 개통 후 혼잡도가 당초 기본계획 시 추정한 혼잡도를 훨씬 상회(일반 150%, 급행 231%)하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증차목적의 전동차 구매비를 9호선 2단계 사업비에 포함한 것임.

이는 당초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다면 소요 전동차에 대한 비용을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미 개통 후 추가 구매함에 따라 국비지원 기회를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단계 개통결과 당초 수요예측이 과소평가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진행 중인 2단계와 3단계 구간도 수요예측의 재검증을 통한 사전대책 및 보완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짐.

○ 한편, 9호선 2단계 구간은 2012년 예산 835억원 중에 87억 2천만원이 사고이월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회 전년대비 265억 9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내년 예산현액은 전년 예산액(835억원) 대비 약 43%인 355억 13백만원이나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원활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별설명서 P311)

○ 동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 석촌역 ~ 둔촌동(보훈병원)까지의 구간이며 (L= 9.64Km, 정거장 8개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송파, 강동 외곽지역까지 도시철도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750억원) 대비 723억 78백만원이 증가한 1,473억 78백만원(국비 1,200억원, 시비 273억 78백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7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3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비 1,200억원은 가내시 금액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후 확정될 예정임.

[표]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예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2예산	2013예산(안)	투입비 계
국 비 (40%)	449,171	35,330	30,000	120,000	185,330(41.3%)
시 비 (60%)	673,756	116,838	45,000	27,378	189,216(28.1%)
계	1,122,927	152,168	75,000	147,378	374,546(33.4%)

○ 동 사업도 2단계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요청한 국비 분담분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금회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전년 예산액(750억원) 대비 97%인 총 726억 78백만원이 증액된 만큼 계획공정 달성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말에 사고이월이나 불용 등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다)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별설명서 P312)

○ 동 사업은 김포공항 ~ 여의도 ~ 노량진 ~ 논현까지의 구간(L=25.5km)으로 이미 2009. 7월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과거 공사기간 중 미지급된 사업비를 금회 정산하기 위해 17억 75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메트로9호선 측이 당초 요구한 사업비 증액분 146억 26백만원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실시협약 제15조(총사업비의 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17억 75백만원만 심의 의결([표] 참조)하자 메트로9호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의 과정이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추가 증액분 발생의 주된 요인은 잦은 설계변경에 있는 만큼 2단계와 3단계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9호선 1단계 공사비 정산 요청 및 설계변경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분야	공종	요청 금액 (사업자)	심의 금액 (도기본)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결과
				서울시요구		하부부분변경		불가항력(법령)
				증	감	증	감	증	감
합 계		14,625.7	1,775.3	7,657.8	4,397.1	4907.0	6,589.1	196.7	0
토목	부대 토목	변경없음	-
	궤도	-1,314.7	-1314.7		1,314.7
건축	건축	3,629.5	-
설비	송변전	변경없음	-
	전차선	-232.5	-227.7		227.7
	시설 전기	3,626.1	2,123.2	410.5	415.6	2,143.3	145.7	130.7
	기계 설비	690.7	-301.1	4,050.6	592.0	2,657.7	6,417.4
	정보 통신	7,021.0	389.0	1,841.0	1,598.0	106.0	26.0	66.0
	신호	41.5	-47.0	202.1	249.1
	차량	1,164.1	1,153.6	1,153.6
	검수	변경없음	-
	소계	12,310.9	3,090.0	7,657.8	3,082.4	4,907.0	6,589.1	196.7

[참 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비 정산 관련 추진경위

○ 2009. 7. : 9호선 1단계(민간투자사업 구간) 개통

○ 2009. 8. : 메트로9호선(주) 측 사업비 증액 요청

○ 2009. 8. :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도시기반시설본부)

○ 2009. 9. : 메트로9호선(주) 측 설계변경 이의신청

○ 2009. 11. : 총사업비 변경 확정 (도시기반시설본부)

○ 2009.12 ~ 2010. 8 : 총 5회 협약변경 요청 및 독촉(도시기반시설본부 → 메트로9호선(주))

○ 2012. 4. : 실시협약변경 합의요청 및 변경금액 지급요청

(메트로9호선(주) 측 → 도시기반시설본부)

(라)  시유재산관리 (사업별설명서 P313)

○ 시유재산 관리는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 및 주변 잔여토지([표] 참조) 관리에 필요한 토지측량․감정평가․등기비용과 시유재산 현황 조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회 전년도와 동일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토지매수 요청 수요를 정확히 예측키 어려워 예년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음.

[표] 시유재산현황 : 총 403필지 305,757㎡

구 분	필지	면적(㎡)	비 고
행정재산	316	292,893	도시철도 건설 후 역사, 철로,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토지임.
일반재산	92	12,864	도시철도시설 주변의 비정형 자투리 토지이며, 서울시계 외(의정부, 성남 등) 40필지 6,511㎡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
합 계	408	305,757

(마)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사업별설명서 P314)

○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는 도시철도국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과 각종 행정장비 구매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12억 3백만원) 대비 9,200만원 증가한 12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임대료가 1억 2백만원 증가했기 때문임.

중구 서소문로 54 순화빌딩 소재

○ 앞 서 언급한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내역이 “도시철도의 품질향상관리”와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명칭을 “(가칭) 도시철도국 청사유지관리”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별설명서 P315)

○ 대중교통 취약지약인 우이동~신설동까지(L=11.4km)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9,298억 73백만원을 투입하는 지하경전철 민자사업으로 금회 전년도 예산 2,635억 92백만원 대비 211억 88백만원이 증가한 2,847억 8천만원(국비 256억원, 시비 478억원, 민자 2,113억 8천만원)을 편성함.

재정 40%(국비 30%, 시비 70%) : 민자 60% = 재정 428,762백만원(국비 112,587백만원, 시비 316,175백만원) : 민자 501,111백만원

○ 동 사업은 2012년 예산편성 이후 [표]에서와 같이 재원조달계획이 조정(‘12.4.13)되어 연내에 예산소진을 못하고 차년도로 342억원을 명시이월하는 한편, 건설보조금과 감리비 중 일부가 불용되어 27억 76백만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표] 재원조달계획 조정현황(‘12.4.13)

○ ‘11.6.1 실시계획 변경(계획공정률) 사항 반영 → 재원조달계획 조정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시협약공정률(‘09.4.9)(%)	7.71	29.42	63.10	89.27	99.90	100.00
실시계획변경(‘11.6.1)(%)	0.49	8.53	26.46	61.34	92.30	100.00

○ 건설출자자 자기자본 투입비율 조정(당초 10% → 변경 100%)

○ 재정 선투입에 따른 이자 감소분은 재협의 시 요금인하(50원)에 반영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표] 참조)을 보더라도 집행실적이 비교적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11.6.1일 실시계획변경에 따라 2012년 계획공정이 최초 89.7%에서 61.34%로 대폭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2012년 실제 누적공정율은 이보다 19.29%가 더 낮은 42.0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공정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

[표] 최근 3년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공사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율 (%)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율 (%)	예산 현액	지출액 (a)	지출 전망액(b)	a+b	집행율 (%)
131,967	74,198	56.2	83,909	60,967	72.7	122,736	57,350	26,366	83,716	68.2

공정만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금회 211억 88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2,847억 8천만원과 명시이월금 342억원을 회계연도 내에 소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민간자본의 원활한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

(사)  신림선ㆍ동북선ㆍ면목선 경전철(민자) (사업별설명서 P316~P318)

○ 신림선․동북선․면목선 경전철 사업의 금회 예산편성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신림선ㆍ동북선ㆍ면목선 경전철 예산편성 내역

구분	규모	예산액(백만원)			현 재 현 황
		2013	2012	증감액
신림선	연장 7.8km,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5,000	5,000	0	우선협상자(대림산업) 협상 중
동북선	연장 12.3km, 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2,000	10	1,990	우선협상자(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 협상 중
면목선	연장 9.1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422	422	0	제3자 제안 재공고 준비 중

○ 이들 3개 사업은 2012년에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되면서 극히 일부 사업비만 집행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표] 참조)을 제출한 상태이며,

[표] 2012년 경전철 건설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비 목	추경안	기정예산	감추경	비 고
우이-신설	시설비 외	97,223,016	100,000,000	△2,776,984	(명시이월: 34,200,000)
신 림 선	시설비	-	5,000,000	△5,000,000
동 북 선	사무관리비	-	10,000	△10,000
면 목 선	사무관리비	101,900	422,000	△320,100
서 부 선	사무관리비	8,000	141,000	△133,000
계		97,332,916	105,573,000	△8,240,084

○ 현재 서울시가 「도시철도법시행령」제1조의3에 의거 5년 단위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12.1~’13.1)”이 추진되고 있어, 경전철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할 때 2012년과 같은 불용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별설명서 P319)

○ 금회 국고보조금 반납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건설 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 사업’의 완료에 따라 국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특이 사항은 없음.

[표] 2013년 국고보조금 반납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국고보조금 반납	9,092	12,554	△3,462	∘9호선 1단계 건설 국비 반환금 4,161 - 원금 : 3,885 - 이자 : 276 ∘3호선 연장 건설 국비 반환금 4,931 - 원금 : 4,651 - 이자 : 280

※ 이자는 국비잔액을 시금고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것을 반환하는 것임(시금고 이율 2.0%)

(자)  지방채 상환 (사업별설명서 P320)

○ 금회 편성한 지방채 상환은 2006년도 도시철도 공채매출 3,919억원 중 도시철도건설 재원으로 사용한 886억 84백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금 886억 64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61억원을 합한 1,047억 64백만원(7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2.5%)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차)  지역개발기금 상환 (사업별설명서 P321)

○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재원부족으로 2007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500억원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해 이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재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1,500억원 중 1,000억원은 감채기금으로 이관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원과 이자 235억 54백만원을 합한 735억 54백만원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상환할 계획으로 금회에 신규 편성한 것임.

○ 여기서, 감채기금으로 이관하여 상환하는 1,000억원의 규모는 예산담당관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감채기금을 통해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려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정운영 실태를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감채기금

○ 설립목적 : 부채규모감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원리금 상환 ․ 지원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조성규모 : 2013년 135,000백만원

2.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3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12년 10월 23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2012년 10월 23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안은 201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12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738,805	744,305	5,500	0.7
일 반 회 계	133,671	122,805	△10,866	△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2,700	606,000	13,300	2.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34	15,500	3,066	24.7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1,654,985	1,768,069	113,084	6.8
일 반 회 계	622,544	451,182	△171,362	△27.5
교통사업특별회계	78,853	109,286	30,433	38.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152	98,492	48,340	96.4
도시개발특별회계	298,302	487,609	189,307	6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2,700	606,000	13,300	2.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34	15,500	3,066	24.7

2)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123,591	118,306	△5,285	△4.3
일 반 회 계	123,591	118,306	△5,285	△4.3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726,515	876,019	149,504	20.6
일 반 회 계	299,208	180,632	△118,576	△39.6
교통사업특별회계	78,853	109,286	30,433	38.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152	98,492	48,340	96.4
도시개발특별회계	298,302	487,609	189,307	63.5

3)  시설안전정책관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123,591	118,306	△5,285	△4.3
경상적세외수입	107,475	102,440	△5,035	△4.7
임시적세외수입	15,961	15,819	△142	△0.9
국고보조금	155	47	△108	△69.7

(2)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299,208	180,632	△118,576	△39.6
행정운영경비	3,090	2,507	△583	△18.9
사업비	293,834	175,932	△117,902	△40.1
재무활동	2,284	2,193	△91	△4.0

(2)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78,853	109,286	30,433	38.6
사 업 비	78,853	109,286	30,433	38.6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50,152	98,492	48,340	96.4
사 업 비	50,152	97,514	47,362	94.4
재 무 활 동	-	978	978	-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률 (%)
계	298,302	487,609	189,307	63.5
사 업 비	298,302	487,609	189,307	63.5

다.  시설안전정책관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불용품매각대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4.7%인 58억 34백만원이 감소한 총 1,183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		123,591	118,306	△5,284	△4.3
경상적세외수입		107,475	102,440	△5,106	△4.7
	공유재산임대료	33,418	33,425	7	0.02
	도로사용료	66,272	60,229	△6,043	△9.1
	기타사용료	700	1,217	517	73.9
	증지수입	15	33	18	120.0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	7,070	7,536	466	6.6
임시적세외수입		15,961	15,819	△142	△0.9
	자치단체간 부담금	92	77	△15	△16.3
	일반부담금	282	320	38	13.5
	불용품매각대	195	50	△145	△74.4
	변상금 및 위약금	2,815	4,875	2,060	73.2
	과태료	2,057	2,084	27	1.3
	그외수입	8,266	7,185	△1,081	△13.1
	지난년도 수입	2,254	1,228	△1,026	△45.5
보조금		155	47	△108	△69.7
	국고보조금	155	47	△108	△69.7

2)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안전관리 강화』등 3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개 167계속사업 및 41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12년도 7,265억 15백만원 대비 20.6%인 1,495억 4백만원이 증가한 8,760억 1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전 략 목 표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	726,515	876,019	149,504	20.6
도시안전관리 강화	4,541	3,546	-995	-21.9
도로인프라 확충	437,685	491,650	53,965	12.3
도로 최적 유지관리	247,358	342,505	95,147	38.5
일반예산	36,931	38,318	1,387	3.8

가)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1)  『도시안전관리 강화』 관련

○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11개 사업(계속10, 신규1)에 35억 4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4,540,496	3,545,652	-994,844
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65,000	659,900	-5,100	계속
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212,456	215,562	3,106
3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78,000	76,430	-1,570
4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186,000	74,900	-111,100
5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14,000	17,500	3,500
6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500,000	291,800	-208,200
7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운영	215,040	39,560	-175,480
8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000,000	1,000,000	-
9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150,500	115,000	-35,500
10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0,000	55,000	-5,000
11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	1,000,000	1,000,000	신규

(2)  『도로인프라 확충』 관련

○ 도시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도로계획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에 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8,000	18,200	200
1	도로계획 전문가 포럼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18,000	18,200	200	계속

○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도로편입 미불보상 등 10개 사업(계속7, 신규3)에 88억 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0,860,388	8,868,000	-1,992,388
1	도로편입 미불보상	6,000,000	6,000,000	-	계속
2	도로건설 사업 시설부대비(일반회계)	11,388	10,000	-1,388
3	관악은천길 도로확장	-	500,000	500,000
4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250,000	850,000	600,000
5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00,000	956,000	756,000
6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	90,000	90,000
7	도로부지(도로계획) 실태조사	20,000	20,000	20,000
8	독산로 도로개선(가각 정리)	-	100,000	100,000	신규
9	가마산길 도로확장사업	-	200,000	200,000
10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삼거리) 확장	-	142,000	142,000

○ 도시고속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을 위한 사업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등 2개 계속사업에 1,622억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62,800,000	162,200,000	-600,000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61,200,000	160,000,000	-1,200,000	계속
2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1,050,000	2,200,000	1,150,000

○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 월드컵대교 건설 등 22개 사업(계속19, 신규3)에 1,137억 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35,002,000	113,764,338	-21,237,662
1	월드컵 대교 건설	15,000,000	10,000,000	-5,000,000	계속
2	신림∼봉천터널 건설	30,000,000	20,000,000	-10,000,000
3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000,000	10,000,000	9,000,000
4	겸재교 건설	13,000,000	4,000,000	-9,000,000
5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500,000	3,000,000	2,500,000
6	응봉교 재설치	15,000,000	10,000,000	-5,000,000
7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10,000,000	8,000,000	-2,000,000
8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3,900,000	3,000,000	-900,000
9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5,400,000	5,000,000	-400,000
10	도림로 확장	100,000	300,000	200,000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14,000,000	7,682,000	-6,318,000
12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	1,000,000	4,258,000	3,258,000
13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2,850,000	3,170,000	320,000
14	안양교 확장	800,000	1,000,000	200,000
15	고척교 확장	900,000	8,000,000	7,100,000
16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0	10,484,000	10,484,000
17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250,000	1,000,000	750,000
18	월계2교외 1개소 확장공사	100,000	1,000,000	900,000
19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도시개발특별회계)	302,000	300,000	-2,000
20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3,000,000	3,000,000	신규
21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	-	220,338	220,338
22	제물포터널 지상도로부지 친환경 공간활용 기본계획 수립	-	350,000	350,000

○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을 위한 사업비로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등 6개 계속사업에 975억 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50,152,000 (채26,000,000)	97,514,000	47,362,000 (채△26,000,000)
1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6,152,000 (채26,000,000)	72,152,000	46,000,000 (채△26,000,000)	계속
2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3,000,000	1,791,000	-1,209,000
3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6,000,000	2,556,000	-3,444,000
4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8,000,000	18,000,000	10,000,000
5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7,000,000	3,000,000	-4,000,000
6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광역도로사업)	-	15,000	15,000

○ 간선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을 위한 사업비로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등 6개 계속사업에 68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78,653,000	68,401,000	-10,252,000
1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1,430,000	3,728,000	-17,702,000	계속
2	남부순환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5,000,000	25,563,000	10,563,000
3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교통개선분담금)	36,265,000	14,335,000	-21,930,000
4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남단 교차로 설치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00,000	4,200,000	4,000,000
5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	17,075,000	17,075,000
6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	3,500,000	3,500,000

○ 광역도로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을 위한 사업비로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등 2개 계속사업에 408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	40,885,000	40,885,000
1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	28,685,000	28,685,000	계속
2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선사～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교통개선분담)	-	12,200,000	12,200,000

(3)  『도로 최적 유지관리』 관련

○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총 2개 계속사업에 24억 4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2,019,816	2,443,842	424,026
1	운행제한차량 단속	1,990,816	2,424,842	434,026	계속
2	건설업관리 및 건설정보 제공	29,000	19,000	-10,000

○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개 계속 사업에 318억 2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33,711,943	31,821,000	-1,890,943
1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9,411,943	31,271,000	1,859,057	계속
2	지하도상가 개보수	4,300,000	550,000	-3,750,000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로편입 미불 보상 등 총 5개 계속사업에 81억 5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1,083,265	8,155,403	-2,927,862
1	도로편입 미불보상	6,000,000	6,000,000	-	계속
2	도로부지 실태조사	120,000	120,000	-
3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80,000	80,000	-
4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1,207,400	1,181,203	-26,197
5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551,000	774,200	223,200

○ 터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사업(계속)에 1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65,239	165,000	-239
1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165,239	165,000	-239	계속

○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가로등 통제소 운영 등 28사업(계속13 신규4, 주민참여 11)에 342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30,240,800	34,271,382	4,030,582
1	가로등 통제소 운영	90,000	90,000	-	계속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1,552,000	1,552,000	-
3	도로유지 일상관리	61,000	55,000	-6,000
4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240,000	240,000	-
5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100,000	1,597,000	-503,000
6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000,000	1,993,400	-6,600
7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2,000,000	1,000,000	-1,000,000
8	제설대책추진	6,289,000	6,447,770	158,770
9	도로조명 개선	9,153,000	9,150,000	-3,000
10	도로정보화시스템 유지운영	106,000	114,565	8,565
11	차량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2,400,000	1,800,000	-600,000
12	2013년 도로관리시스템 DB갱신 사업	126,000	238,000	112,000
13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00,000	3,787,000	-213,000
14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	167,000	167,000	신규
15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성능개선(기능추가 등) 사업	-	460,647	460,647
16	도로정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39,000	139,000
17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가로등 저용량 광원교체	-	1,000,000	1,000,000
18	소월길 급경사지(계단) 정비(용산구 주민참여)	-	1,480,000	1,480,000	주민참여
19	이면도로 노후계단 정비(강북구, 주민참여)	-	250,000	250,000
20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중구, 주민참여)	-	250,000	250,000
21	이면도로 노후계단 정비(관악구 청룡동, 주민참여)	-	200,000	200,000
22	급경사 이면도로 계단설치(성북구, 주민참여)	-	200,000	200,000
23	이면도로 노후계단 정비(관악구 신원동, 주민참여)	-	130,000	130,000
24	이면도로 노후계단 정비(관악구 청림동, 주민참여)	-	65,000	65,000
25	노후도로 정비(광진구, 주민참여)	-	500,000	500,000
26	안양천(금천구) 태양광 보안등 설치(주민참여)	-	930,000	930,000
27	방아다리 노후가로등 개량(동대문구, 주민참여)	-	400,000	400,000
28	주택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관악구, 주민참여)	-	35,000	35,000
29	스마트 제설현장관리 시스템 확대개발	113,800	-	-113,800	12년 완료
30	상용직 노사관리 위탁	10,000	-	-10,000

○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계속)에 508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32,540,000	50,825,000	18,285,000
1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도시개발특별회계)	32,500,000	50,788,000	18,288,000
2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	20,000	-
3	교량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	17,000	-3,000

○ 사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2개 계속사업에 35억 6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1예산	2012예산안	증감	비고
계		2,603,230	3,562,996	959,766
1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1,403,230	1,802,996	399,766	계속
2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1,200,000	1,760,000	560,000

○ 사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2개 계속사업에 37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1예산	2012예산안	증감	비고
계		3,540,000	3,779,000	239,000
1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서부)	3,040,000	2,779,000	-261,000	계속
2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500,000	1,000,000	500,000

○ 도로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업비(일반회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등 7개 사업(계속 5, 신규 2)에 46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안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40,711,567	46,370,842	5,659,275
1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위탁	19,961,700	22,000,000	2,038,300	계속
2	공동구 관리	7,102,008	7,536,000	433,992
3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1,100,043	12,510,000	1,409,957
4	운행제한차량 단속	1,990,816	2,424,842	434,026
5	자동차 전용도로(토공) 방음벽설치 보수보강	557,000	500,000	-57,000
6	마포~은평 연결지하통로 개선(주민참여)	-	400,000	400,000	신규
7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	-	1,000,000	1,000,000

○ 기전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업비(일반회계)로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등 2개사업(계속 2)에 51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안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4,276,129	5,172,402	896,273
1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110,890	5,007,402	896,512	계속
2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165,239	165,000	-239

○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두모교 보수보강 등 3개 사업(계속1, 신규2)에 47억 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안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5,100,000	4,768,293	-331,707
1	두모교 보수보강	900,000	627,000	-273,000	계속
2	서호교 보수공사	-	1,141,293	1,141,293	신규
3	내부순환로 교면포장개량	4,200,000	3,000,000	-1,200,000

○ 도로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10개 사업(계속8, 신규2)에 367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23,413,287	36,765,400	13,352,113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3,638,922	8,096,000	4,457,078	계속
2	감독위탁 공사관리	8,461,000	8,875,000	414,000
4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6,600,000	8,458,000	1,858,000
5	도로시설 안전자문단 운영	200,000	150,000	-50,000
6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100,365	56,400	-43,965
7	도로시설물(자치구 위탁관리) 긴급보수	1,400,000	500,000	-900,000
8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3,013,000	5,830,000	2,817,000
9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도로 정비공사	-	4,000,000	4,000,000	신규
10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	800,000	800,000

○ 터널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내곡터널 유지관리 등 5개 사업(계속2, 신규4)에 64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330,000	6,408,000	5,078,000
1	내곡터널 외 1개소 유지관리	620,000	722,000	102,000	계속
2	1종시설물(터널 및 지하차도)세척	710,000	848,000	138,000
3	북악터널 갱구부 사면보강	-	1,100,000	1,100,000	신규
4	북악터널 내부 보수보강	-	1,800,000	1,800,000
5	상도터널 보수공사	-	1,400,000	1,400,000
6	상청터널 보수공사	-	538,000	538,000

○ 하천복개구조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홍제천5복개 보수공사 등 6개 신규사업에 118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	11,879,634	11,879,634
1	석촌 지하보차도 복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	29,000	29,000	신규
2	홍제천 5복개 보수공사	-	630,234	630,234
3	녹번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	-	900,000	900,000
4	도림천4복개 외 2개소 보수공사	-	890,000	890,000
5	도림천좌안 복개 포장정비공사	-	1,200,000	1,200,000
6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	1,200,000	1,200,000

○ 지하차도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가마산지하차도 보수공사 5개 신규사업에 66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	6,630,400	6,630,400
1	공동구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400,000	400,000	신규
2	노들길지하차도 보수공사	-	649,000	649,000
3	잠두봉지하차도 보수공사	-	641,400	641,400
4	장지지하차도 철거	-	2,940,000	2,940,000
5	월계지하차도 등 4개지하차도 포장공사	-	2,000,000	2,000,000

○ 기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등 8개 사업(계속7, 신규1)에 66억 4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5,640,871	9,008,000	3,367,129
1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800,000	2,150,000	350,000	계속
2	한강교량 및 1종시설물 경관조명 유지관리	380,000	400,000	20,000
3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913,110	1,000,000	86,890
4	터널 및 지하차도 라디오 재방송 설비 유지관리	47,761	48,000	239
5	남산터널 노후방재시설 개량공사	1,200,000	2,120,000	920,000
6	구룡터널 외5개소 방재설비 보완공사	1,000,000	2,170,000	1,170,000
7	지하차도 노후기전시설 개량공사	300,000	300,000	-
8	동부간설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	820,000	820,000	신규

○ 자동차전용도로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내부순환로 소음감소기 정비 외 2개사업(신규 3)에 78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	7,850,000	7,850,000
1	내부순환로 소음감소기 정비	-	350,000	350,000	신규
2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교면포장 개량공사	-	5,000,000	5,000,000
3	수락고가 보수공사	-	2,500,000	2,500,000

○ 한강교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 등 13개 사업(계속6, 신규7)에 233억 5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1,795,226	23,356,450	11,561,224
1	한강교량 방호	15,000	7,000	-8,000	계속
2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131,226	186,450	55,224
3	동작대교 보수공사	2,490,000	3,500,000	1,010,000
4	한강대교 보수공사	1,500,000	1,900,000	400,000
5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7,100,000	7,925,000	825,000
6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 점검	559,000	553,000	-6,000
7	성산대교 보수공사	-	2,145,000	2,145,000	신규
8	가양대교 보수공사	-	2,000,000	2,000,000
9	올림픽대교 보수공사	-	6,00,000	6,00,000
10	잠실철교(도로교) 보수공사	-	860,000	860,000
11	청담대교 보수공사	-	600,000	600,000
12	동호대교 보수공사	-	1,230,000	1,230,000
13	성산대교 성능개선	-	1,850,000	1,850,000

○ 일반교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 개선 등 9개 사업(계속1, 신규8)에 50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91,770	5,071,707	4,979,937
1	2013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유지운영	91,770	31,707	-60,063	계속
2	홍제2교 보수공사	-	500,000	500,000	신규
3	성내교 보수공사	-	800,000	800,000
4	중랑교 보수보강공사	-	1,040,000	1,040,000
5	도봉교 보도정비공사	-	500,000	500,000
6	영동1교 보수공사	-	600,000	600,000
7	청계천교량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공사	-	200,000	200,000
8	전농교 보수보강공사	-	1,000,000	1,000,000
9	장안교 성능개선 및 실시설계용역	-	400,000	400,000

○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강남터미널고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계속5, 신규5)에 155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3,382,000	15,500,566	12,118,566
1	강남터미널고가 보수공사	265,000	616,000	351,000	계속
2	개봉고가 보수공사	900,000	950,000	50,000
3	한남1고가도로 보수공사	347,000	700,000	353,000
4	보라매고가도로 보수공사	1,670,000	700,000	-970,000
5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	200,000	4,000,000	3,800,000
6	염천교 보수보강 및 강구조구간 재설치공사	-	1,584,566	1,584,566	신규
7	이문고가 보수보강공사	-	2,400,000	2,400,000
8	광명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	-	600,000	600,000
9	화랑고가 성능개선공사	-	950,000	950,000
10	아현고가차도 철거	-	3,000,000	3,000,000

○ 교량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등 7개 사업(계속7)에 269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19,620,974	26,932,561	7,311,587
1	도로시설(교량관리) 일상유지보수	11,925,000	15,448,000	3,523,000	계속
2	교량시설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101,400	48,561	-52,839
3	도로시설물(교량) 안전점검 및 진단	5,571,000	4,783,000	-788,000
4	시설물(교량) 하자검사 진단	87,000	10,000	-77,000
5	도로시설물(교량) 내진성능 개선	836,574	5,143,000	4,306,426
6	강교용접결함부재 보수공사	600,000	800,000	200,000
7	한강교량 긴급복구 비축자재 정비	500,000	700,000	200,000

(4)  기타 일반예산 관련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과 산하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는 25억 7백만원, 재무활동경비 31억 71백만원 등 10개 사업으로 총 383억 1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12예산	2013예산안	증감	비고
계				36,931,390	38,317,776	1,386,38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3,089,945	2,507,132	-582,813
	1	기본경비(도시안전과)		727,560	398,180	-329,380
	2	기본경비(보도환경개선과)		49,319	51,698	2,379
	3	기본경비(도로계획과)		55,612	66,867	11,255
	4	기본경비(도로관리과)		54,361	66,677	12,316
	5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146,058	1,864,284	-281,774
	6	기본경비(도로시설과)		57,035	59,426	2,391
일반예산(재무활동)				2,283,845	3,170,718	886,873
	7	삼풍사고관련 지방채 상환		2,283,500	2,192,000	-91,500
	8	국비잔액반납		345	718	373
	9	광역도로사업 국고반환금		0	978,000	978,00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1,557,600	32,639,926	1,082,326
	10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1,557,600	32,639,926	1,082,326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었음.

라.  검 토 의 견

1)  시설안전정책관 예산 개요

가)  시설안전정책관 총 괄

(1)  세  입  :  전년대비 4.3% 감소한 1,183억 6백만원

(2)  세  출  :  전년대비 20.6% 증가한 8,760억 19백만원임.

나)  일 반 회 계

(1)  세  입  :  전년대비 4.3% 감소한 1,183억 6백만원

(2)  세  출  :  전년대비 39.6% 감소한 1,806억 32백만원임.

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  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2)  세  출  :  전년대비 38.6% 증가한 1,092억 86백만원임.

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  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2)  세  출  :  전년대비 96.4% 증가한 984억 92백만원임.

마)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  입  :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2)  세  출  :  전년대비 63.5% 증가한 4,876억 9백만원임.

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규모:

전년대비 7.0% 감소한 265억 84백만원임.

○ 2013년도의 도시안전실 예산안은 시설물 설치물량이 늘어나고 사용연수가 길어지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이 특징임.

2)  분야별 검토 결과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		123,591	118,306	△5,284	△4.3
경상적세외수입		107,475	102,440	△5,106	△4.7
	공유재산임대료	33,418	33,425	7	0.02
	도로사용료	66,272	60,229	△6,043	△9.1
	기타사용료	700	1,217	517	73.9
	증지수입	15	33	18	120.0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	7,070	7,536	466	6.6
임시적세외수입		15,961	15,819	△142	△0.9
	자치단체간 부담금	92	77	△15	△16.3
	일반부담금	282	320	38	13.5
	불용품매각대	195	50	△145	△74.4
	변상금및위약금	2,815	4,875	2,060	73.2
	과태료	2,057	2,084	27	1.3
	그외수입	8,266	7,185	△1,081	△13.1
	지난년도 수입	2,254	1,228	△1,026	△45.5
보조금		155	47	△108	△69.7
	국고보조금	155	47	△108	△69.7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3%인 52억 84백만원이 감소한 총 1,183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가 전년대비 73.9%인 5억 17백만이 증가한 반면 도로사용료가 전년대비 9.1%인 60억 43백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7%(51억 6백만원) 감소한 1,024억 4천만원이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및위약금 수입이 전년대비 73.2%인 20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불용품매각대가 전년대비 74.4%인 1억 45백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9%(1억 42백만원)가 감소한 158억 19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9.7%인 1억 8백만원이 감소한 47백만원임.

○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가 5억 17백만원 증가한 것은 2013년도 신규 수입원인 ‘가로가판대사용료’ 수입과 ‘연결통로사용료’ 수입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도로사용료가 60억 43백만원 감소한 것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30% 인상과 정률제 점용료 산정기준 개별공시지가 인정부과(100% → 80%)와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추가 감면 10%가 적용되었기 때문임.

○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변상금및위약금 수입이 20억원 증가한 것은 전년 수준의 부과액에 물가상승율(3%)과 보도점검 활동을 통한 무단점용 부지 적출, 변상금 부과 및 체납변상금 일제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 증가 추세 반영에 따른 것임

불용품매각대가 1억 45백만원 감소한 것은 ‘건설장비 대폐차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이 공용차량 관리규정 상 교체기준 강화(내구연한 6년 →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고 12만km이상 주행)로 ‘13년 건설장비 대폐차량 대상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른 것임.

나)  세출 예산안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1)  일반회계

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P27)

○ 생활이 어려운 재난취약가구 대상, 노후․불량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안전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수준의 6억 6천만원을 편성함.

○ 국비지원이 2012년으로 종료되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각 자치구별 지원을 1년에 2회(5월, 8월) 수요조사로만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실제 재난취약가구의 분포현황과 무관하게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각 자치구별 배정방법의 개선 필요가 있음.

②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별설명서 P35)

○ 이 사업은 노후한 시설로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옹벽, 축대,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재정부담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를 지원코자 작년에 이어 10억원을 편성함.

○ 저소득 밀집지역에 재난취약시설이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해석되는바 본 사업처럼 공모를 통한 방식보다는 이들 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방재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도 자치구에서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여 응모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개선대상으로 지원해나가는 방안도 병행 검토가 요망됨.

③  공중선 지중화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53)

○ 도로 위에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32억 5천만원을 편성 도봉구․관악구․광진구 등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그러나 도시미관의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충분한 계획 아래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 하나의 지장물로써 하수관 등 그 밖의 매설관 작업에 커다란 장애가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실제로 “관악은천길 도로확장” 사업은  통신케이블 등  지중 매설지장물이 많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또 다른 유사한 사례도 쉽게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당장의 가시적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보다는 현재 도시안전실에서 추진중인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하거나,  효과적인 공중선 지중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독산로 도로개선(가각정리) (사업별설명서 P61)

○ 이 사업은 시도인 독산로와  구도인 독산로50길이  예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버스 등 대형차량이 회전하면서 독산로50길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가각정리)하려는 사업임.

○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한 후 토지를 매입하여 교차로의 회전반경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의 대부분인 13억 6천만원이 보상비임에도 금회 예산에 보상비 1억원만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음.

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별설명서 P70)

○ 가마산길 도로확장은 8차선의 차도에 보도는 불과 2m 남짓만 편도로 조성된 전형적인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도가 없는 쪽에 도로확장을 통해 보도를 확보하려는 사업임.

○ 이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가 도로계획 및 관리 측면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총사업비 19억원 중 보상비가 16억 3천만원임에도 금년 예산에 보상비 2억원만 편성하여 소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①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시설물의 설치물량이 늘어나고 사용연수가 길어지면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을 개정중에 있음.

○ 서울시는 2012.8.8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9.3일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2.11.13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임.

○ 이에 서울시는 2013년 예산편성에서「도시개발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에도 투입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개발법」개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개정시점이 늦어질 경우  위법한 예산편성이 될 소지가 있는 상황임.

②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43)

○ 특별시도상 보도의 총연장 1,653㎞, 총면적 6.65㎢ 중 포장 후  10년 이상 된 낡은 보도의 정비가 시급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도 유지관리비를 자치구에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함.

○ 노후된 보도포장의  교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걷기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도포장을 교체하는 것보다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여유롭게 교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즉, “가마산길 도로확장”의 경우처럼  8차선의 도로가 오로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만을 위해 존재하고 보행자는 설자리가 없는 도로에 대해 보행시민을 위해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일 것임.

○ 또한 도로포장은 국지적으로 굴착할 경우 아무리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해도 충분한 다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굴착경계면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무리하게 완벽한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업추진에 참고하여야 할 것임.

③  정릉 주변 정비를 위한 진입로 정비 (사업별설명서 P44)

○ 정릉 아리랑시장  입구 삼각형 부지는  인근의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주변이 도로로 에워싸인 단절된 토지로서 정릉길과 아리랑길의 교통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17억원과 정비사업비 3억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이 금회 전액 편성됨.

[그림] 위치도                  [사진] 현장사진

○ 그러나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교통적  측면에서 사업시행 전후의 시행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상 구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④  능동로 구조개선 (사업별설명서 P45)

○ 능동로 중 건대역~신양초교  구간은 도로선형 불량 및 파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도의 횡단구배 불량으로 보행여건이 열악하고 차로 폭이 좁아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아 이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총사업비 19억원이 전액 편성됨.

○ 동 사업구간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부지의 일부를 보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하여 보도의 일부가 사유지 지하층 윗부분에 설치되었고,  사유지 지하층의 상부구조물로 인하여 보도에 급격한 경사가 만들어져, 관련 규정에 따라 보도의 횡단경사를 2% 이내로 조정하려는 사업임.

○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며, 미불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는 가능하나 영업권 및 이주비 등에 대한 보상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도로개설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사업계획은 보상에 대한 대책은 없어 향후 보상이 진행될 경우 도로정비가 또 다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이중공사도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보도 하부에 사유지 지하층 구조물이 위치하여 크레인 등 중량물이 보도에 놓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금회 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임.

⑤  안양교 확장 (사업별설명서 P104)

○ 서해안로의 개통 및 남부순환로의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남부순환로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안양교의 성능개선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 200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성능개선 및 많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2006년부터 동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수비용을 최소한도로 투입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럼에도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10억원만 편성하여 당초 사업기간인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전체 총사업비 738억 28백만원의  대부분을 차기 및 차차기 연도에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시됨.

○ 따라서,  사업의 순연은 불가피해 보이고  시민들은 계속 병목구간의 교통정체를 감수해야 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야 할 처지임.

⑥  고척교 확장 (사업별설명서 P106)

○ 2013. 12월 개장 예정인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돔야구장 주변 교통개선 및 보행자 통행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 당초 준공기한이 2014. 2월이었던 것은  돔야구장 개장시기에 맞춰 확장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예산투입이 지연되면서 금회 편성한 80억원 이외에 추가로 2014회계연도에 117억 71백만원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연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돔야구장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⑦  제물포터널 지상도로부지 친환경 공간활용 기본계획 (사업별설명서 P118)

○ 제물포길로 인한 지역단절 및 상습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물포터널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상도로를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본계획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제물포터널 개설은 지상의 제물포길을 지하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의 지상부 제물포길과는 별개로 신규 대심도 터널을 추가하는 사업임. 따라서  지상의 일정 차로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사전에 교통정체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⑧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별설명서 P203)

○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시도 상 포장 중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파손․균열발생 등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기상 악화(강우, 강설)로 소파(포트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위를 시민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억 88백만원 증액된 507억 88백만원을 편성함.

○ 최근 3년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예산의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최근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비 고
2010년	23,918	34,194	34,018	99.5%	전년도이월 : 1,002백만원 예 비 비 : 8,194백만원 예산변경 : 1,080백만원
2011년	24,638	32,638	32,108	98.4%	예 비 비 : 8,000백만원
2012년	32,500	32,394	23,303	71.9% (예정 99.8%)	예산변경 : -106백만원 (사업소 교량보수과 사무실 설치비로 확보(사무관리비))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포장도로의 파손저감과 효율적인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순환정비를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10년 주기로 정비시 매년 7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장 유지관리 예산 대비 SPI지수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아, 그동안 예산부족 및 실국별 편성한도액으로 인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소요예산 대비 SPI지수 변화 예상표

소요예산	소요예산에 따른 연도별 평균 포장상태(SPI 지수)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300억원	6.32	6.20	6.07	5.84	상태 악화
500억원	6.32	6.29	6.32	6.24	현 수 준
700억원	6.32	6.44	6.50	6.55	향 상

※ SPI : 서울시 포장도로 지수(포장도로 상태)로 1~10등급(높을수록 좋음)

6이하는 유지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태

○ 이번 2013년 예산에는 500억원 이상 편성되어 동일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SPI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예산조차 그동안 일반회계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3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그나마 반영하게 된 것임.

[표] 도로관리과 각 사업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전환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12년 예산		13년 예산(안)		증 ․ 감	비 고
	회 계 명	예 산 액	회 계 명	예 산 액
계		36,080,000		54,604,000	18,524,000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일반회계	32,5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50,788,000	18,288,000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일반회계	2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	-
교량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일반회계	2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7000	△3,000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서부)	일반회계	3,04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2,779,000	△261,000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남부)	도시개발특별회계	5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500,000

※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에 따른 증감 : 증 18,024,000천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12년 예산 500,000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제외)

○ 서울시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도시안전실의 예산이  상당부분  세입이 한정된 특별회계에서 편성될 경우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실국별 편성한도액 배분에서  도시안전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줄지 않도록 일반회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⑨  두모교 보수공사 (사업별설명서 P2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  시 조사된 콘크리트 균열 등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명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6억 27백만원이 편성됨.

○ 두모교는 상행선(구리방향),  하행선(일산방향)  모두 용비교 인근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가 교차하는 지점부터 반포대교 북단까지의 교량구간임.

○ 정밀점검은 2010.12.27일 완료되었음에도  2013년에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과 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반영이라 보임.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함.

○ 한편, 동일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사업별설명서 p225)에 84억 5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공사수행과 효과적인  감리감독을 위해  공동발주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즉 내진받침교체는 보수공사의 신축이음 교체 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다만 예산과목이 다르다는 점에서 집행내역은 명확하게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⑩  서호교 보수공사 (사업별설명서 P221)

○ 당산철교부터 한강철교 사이의 강변북로를 구성하고 있는 교량구간인 서호교에 대해 수중우물통 자체점검 결과 및 정밀점검용역 시 조사된 콘크리트 균열 등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41백만원을 편성함.

○ 서호교는 2009년의  수중우물통 점검결과에 따라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철근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우물통기초 31개  중  7개소에 대해서만 2011년에 보수를 시행하였음.

○ 정밀점검도 2010년에 진행되었으나 2013년에야 보수공사 예산이 편성됨. 즉 2009년의 수중우물통 점검결과와 2010년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가 2013년에야 추진되는 것임. 동 사업이 2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최초 발견된 하자가 길게는  무려 5년 뒤에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임. 긴급한 하자의 경우 우선 조치하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⑪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사업별설명서 P222)

○ 내부순환로 포장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 적기에 포장을 보수하여  평탄성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재포장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되어 금년에 이어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임.

○ 그러나 동일한 자동차전용도로의 1종시설물인 북부간선고가교 등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교 교면포장 개량공사”사업은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함.

○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는 ①보도, ②1종시설물, ③청소 및 녹지․가로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⑴차도, ⑵2종시설물 및 법정외시설물은 도로사업소장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소파보수 등 포장 일상유지관리”와 토공의 “포장유지관리”를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계약서”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교면포장 개량공사의 경우는 공사내용이 포장일상 유지관리 차원이 아닌 포장 하면의 방수층을 교체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의 1종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과 같이 운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⑫ 감독위탁 및 공사감리 (사업별설명서 P224)

○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200억원 미만의 시비사업과 자치구의 시비지원 사업의 감독업무를 전문지식을 갖고 다년간 소규모 공사감독을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한 공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14백만원이 증가한 88억 75백만원을 편성함.

○ 그러나 이러한 감독위탁 대상사업은 회계간 구분 없이 포괄예산 개념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진행중인 사업의 감독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개선되어야 함.

⑬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사업별설명서 P229)

○ 고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긴급복구나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으로 시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 30억 13백만원 대비 28억 17백만원 증가한 58억 3천만원을 편성함.

○ 이렇게 대폭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도시안전실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이 끝난 18개 시설물에 대해 보수를 위해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총 56억 6천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삭제한 후 신청금액의 50%를 포괄예산인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 반영해준 결과로,

○ 자칫 부실보수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바, 보수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다수의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 소요 보수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무리한 예산조정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에 의한 보수보강  점검 결과를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지양해야 하며, 설혹 구조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부위라 할지라도 보수시점에 따라 하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강의 효율도 높일 수 있어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표] 단위사업으로 신청 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전환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2013예산(안)
		요 구	조정
단위사업→일상유지보수사업 전환(18건)		5,660,000	0
1	청담1교 보수공사	1,044,000	0
2	반포대교 통과교 보수공사	160,000	0
3	염창교 보수공사	271,000	0
4	남산3호터널 용산측 옹벽 보강공사	350,000	0
5	봉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26,000	0
6	청개천 좌,우안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65,000	0
7	하천복개구조물 맨홀정비	300,000	0
8	도림천 3복개 구간 보수공사	260,000	0
9	대방지하보차도 보수공사	400,000	0
10	성산지하차도 보수공사	355,000	0
11	사평지하차도 보수공사	190,000	0
12	여의2지하차도 보수공사	106,000	0
13	정릉천고가교 보수공사	297,000	0
14	구일고가차도 보수공사	200,000	0
15	시흥 IC 보수공사	250,000	0
16	신월 IC 보수공사	470,000	0
17	개봉철도 고가교 보수공사	115,000	0
18	수락고가 보수공사	400,000	0

⑭ 북악터널 내부 보수․보강 (사업별설명서 P235)

○ 터널시설물이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물 노후로 타일층이 들떠 전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터널의 내부 마감을 보수하여 위험을 해소하고 차량통행의 안전을 기하려는 사업으로 18억원이 편성됨.

[사진] 현장사진

○ 북악터널은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평창동을 연결하는 쌍굴로 구터널은 1971년, 신터널은 1991년에 준공하였음. 2012.3.5일 23시에 구터널 내벽의 타일층이 박리되어 차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 달에 걸친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및 긴급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터널 내벽타일의 82%,  신터널의 경우 40%가 들떠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됨.

○ 이러한 위험한 시설은 신속한 예산편성 및 보수․보강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사고 전에 이루어졌던 각종 안전점검과 진단  등에서 문제가 사전에 적출되지 못한 점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의 적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여겨짐.

⑮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별설명서 P244)

○ 본 용역은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설치 타당성 및 노선검토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4억원이 편성됨.

○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현행법상 구시가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기존 시가지의 지하부분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사업 추진 시  복잡한 지장물로 인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즉, 도로의 확장, 하수관거의 개량 등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각종 지장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되고 지연 내지는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 형편임.

○ 그럼에도 통신선 추가, 공중선 지중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하 매설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늦기 전에 지중매설물의 정비차원에서  공동구 설치  가능성에 대한 금회 용역계획은 적절한 시도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의 기존 공동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유지관리 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점용기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점용기관들이 일반시민들에게 공동구 점용료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⑯ 성산대교 보수공사 (사업별설명서 P273)

○ 1980년에 공용 개시한 성산대교는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하고 망상균열이 발생되어 국부적인 파손이 우려되는 바닥판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1억 45백만원을 편성함.

○ 성산대교는 2등교(DB-18)로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설계하중이 32.4톤으로 다른 대부분의 한강교량이  1등교로써 42.3톤까지 통행이 허용되는데 반해 통과허용하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

○ 그러나 성산대교는 서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의 축상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과다하고 중차량들의 불법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1등교로 운영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지금의 2등교를 1등교로 성능개선하는 사업이 2013년에 별개로 추진될 예정이기는 하나 성능개선공사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꼭 편성하여 통행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 3년간 성산대교 보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비 고
2010년	1,200	1,162	96.8
2011년	1,800	1,760	97.8
2012년	-	-	-
2013년	2,145	0	0

⑰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별설명서 P279)

○ 설계하중 이상의 중차량이 통행하고 교통량 과다 등으로 노후가 심화되어 그동안의 지속적인 보수에도 구조적 손상이 심화되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슬래브의 전면 교체, 거더․트러스․브레이싱 등 구조물의 보강, 1,040m의 3차로 가교의 설치를 포함한 전면적인 보수를 통해 성능을 개선(2등교→1등교)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28억 6백만원 중 금회 설계비로 18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성산대교는 매우 혼잡한 교량으로 전면적인 성능개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교통량 부하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수많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성능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공사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포함된 3개의 북단 램프개선공사가 적기에 준공되면 평상시 성산대교의 교통량도 분담하고 성능개선 공사시 교통혼잡의 분담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월드컵대교가 예산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한정  지연되고 있어 동 사업 추진 시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됨.

○ ‘성산대교 보수공사’, ‘성산대교 성능개선’,  ‘월드컵대교 건설’ 각 사업이 일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가  추진되어야 시민 편의제공, 안전확보, 그리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①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사업별설명서 P124)

○ 서울시 동북부지역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확보로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광역도로사업으로,

○ 국비와 시비가 같은 비율로 투입되는데 2014.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2013년 예산에 25억 56백만원만 편성되어 총사업비 238억 82백만원 중 129억 26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계획된 준공기한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시 됨.

○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투입 지연으로 공사가 연기되면 주변지역 대규모개발에 대비하는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감수 및 행정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건설회사의 간접비 추가부담에 따른 민원발생 등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②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별설명서 P126, P144)

○ 동부간선도로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여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과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시 재정구간인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 확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중임.

[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2예산	2013예산(안)			2014이후
				계	광역교통	교통사업
계	271,422 (×49,100)	82,600 (×38,150)	8,000 (×4,000)	46,685 (×4,000)	18,000 (×4,000)	28,685	134,137 (×2,950)
설 계 비	7,915	6,385	-	-	-	-	1,530
토지매입비	11,880	-	-	5,000	1,930	3,070	6,880
공 사 비	244,051	72,840	7,200	40,585	15,645	24,940	123,426
감 리 비	7,278	3,290	795	1,000	386	614	2,193
시설부대비	298	85	5	100	39	61	108

(×   ) : 국비

○ 즉,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도로구간의  경우는  국비 40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0억원 등 180억원과, 교통시설특별회계 286억 85백만원이 함께 투입되어 금년 총  466억 8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 역시 사업기간이 2015.12월까지로 향후 2회계연도 안에 국비를 포함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모두 1,341억 37백만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상기간 내에 사업의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태임.

○ 이러한 적기 예산투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민원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재정투자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자 비중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4)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개선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대표적인 사업인 “강변북로(성산~반포대교) 확장사업”,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 “한강로~청파로간 연결도로 확장” 등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전면 중단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용산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도로개설은 장기계속공사이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개발사업자의 분담금 납부 현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휘둘리고 있어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외에도 SH공사, LH공사 등 개발사업자의 재원과 시비가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러한 분담금  납부자들도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1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18.3	478.1	-40.2	-7.76
기술심사담당관	35.4	39	3.6	10.17
품질시험소	482.9	439.1	-43.8	-9.07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928	1,571	-357	-18.52
기술심사담당관	1,053	657	-396	-37.61
품질시험소	875	914	39	4.46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18.3	478.1	-40.2	-7.76
기술심사담당관	계		35.4	39	3.6	10.17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7.0	29	2	7.4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8.4	10	1.6	19.05
품질시험소	계		482.9	439.1	-43.8	-9.07
	공유재산임대료		67.3	20.0	-47.3	-70.28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10.8	414.0	3.2	0.7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323.2	330.0	6.8	2.1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45.0	50.0	5	11.11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42.6	34.0	-8.6	-20.19
	주차요금 수입		4.0	4.5	0.5	12.50
	불용물품매각대		0.8	0.6	-0.2	-25.00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1,928	1,571	-357	-18.52
기술심사담당관	계					1,053	657	-396	-37.61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961	555	-406	-42.2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10	361	-49	-11.9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10	361	-49	-11.9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551	194	-357	-64.79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38	44	6	15.79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3	12	-1	-7.69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신규)		200	138	-62	-31.00
				기술용역 타당성조사(도림고가차도 지하화 등)		300	0	-300	-100.00
	일반예산	소 계				92	102	10	10.87
					기본경비	92	102	10	10.87
품질시험소	계					875	914	39	4.46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38	580	42	7.81
				건설자재 품질시험		233	231	-2	-0.86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37	187	50	36.50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168	162	-6	-3.57
	일반예산	소 계				337	334	-3	-0.89
			기본경비			337	334	-3	-0.89

다.  분야별 세부내용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임.

1) 세입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10.17%인 3백6십만원 증가한 3천9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천9백만원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천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9.07%인 4천3백8십만원 감소한 4억3천9백1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공유재산임대료로 2012년도 대비 70.28%인 4천7백3십만원 감소한 2천만원임.

○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2012년도 대비 0.78%인 3백2십만원 증가한 4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3억 3천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천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3천 4백만원

2) 세출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7.61%인 3억9천6백만원 감소한 6억5천7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2012년도 대비 11.95%인 4천9백만원 감소한 3억6천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6천1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으로 2012년도 대비 64.79%인 3억5천7백만원 감소한 1억9천4백만원으로 그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천4백만원

-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천2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1억3천8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12년도 대비 10.87%인 1천만원 증가한    1억2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46%인 3천9백만원 증가한 9억 1천4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해 2012년도 대비 7.81%인 4천2백만원 증가한  5억8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3천 1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8천 7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1억 6천 2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12년도 대비 0.89%인 3백만원 감소한 3억 3천 4백만원임.

라.  검 토 의 견

1) 개  요

(1)  총 괄

(가)  세  입  :  전년대비 7.76% 감소한 4억 78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8.52% 감소한 15억 71백만원임.

(2)  기술심사담당관

(가)  세  입  :  전년대비 10.17% 증가한 39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37.61% 감소한 6억 57백만원임.

(3)  품질시험소

(가)  세  입  :  전년대비 9.07% 감소한 4억 39백 1십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4.46% 증가한 9억 14백만원임.

○ 2013회계연도 품질시험소를 포함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8백 4십만원 대비 10.17% 증가한 3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53백만원 대비 37.61%가 감소한 6억 57백만원임.

○ 품질시험소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82백 9십만원 대비 9.07% 감소한 4억 39백 1십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5백만원 대비 4.46% 증가한 9억 14백만원임.

○ 편성사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4개 사업비 5억 55백만원과 일반관리예산으로 1억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계속3) 5억 8천만원,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3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검토결과

가)  세입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18.3	478.1	-40.2	-7.76
기술심사담당관	계		35.4	39	3.6	10.17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7.0	29	2	7.4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8.4	10	1.6	19.05
품질시험소	계		482.9	439.1	-43.8	-9.07
	공유재산임대료		67.3	20.0	-47.3	-70.28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10.8	414.0	3.2	0.7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323.2	330.0	6.8	2.1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45.0	50.0	5	11.11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42.6	34.0	-8.6	-20.19
	주차요금 수입		4.0	4.5	0.5	12.50
	불용물품매각대		0.8	0.6	-0.2	-25.00

○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5억 18백3십만원 대비 7.76%인 4천2십만원 감소한 4억 78백1십만원으로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에 해당함.

(1)  『기술심사담당관』

(가)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동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은 2007년~2011년까지의 평균 징수금액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2백만원 증가한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의 세수추계는 예측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의 과태료 대상업체 통보와 서울시의 자체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 등의 특성으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 건수의 예측이 불가하여 정확성 있는 추계에는 한계가 있어 예년에 준해 편성하였음.

[표] 연도별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 균
예산편성액	0	22,625	28,875	28,000	30,100	27,400
부과금액	29,625	28,512	25,042	21,694	41,644	29,303
징수금액	28,375	27,975	25,042	21,694	41,644	28,946
징 수 율	95.8%	98.1%	100%	100%	100%	98.8%

※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예산편성액에 대한 평균은 2008년~2011년

4년간에 대한 평균으로 산출함.

(나)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은 최근 4년간의 수수료 징수 현황과 최근 건설기술심의 의뢰 건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을 편성함.

𐌤  2013 세입추계	10,000천원

‘08년 ~ ‘11년 동안 4년 동안의 평균치 적용

(8,800천원 + 8,000천원 + 12,800천원 + 12,000천원)/4 = 10,400천원

[표]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
예산편성액	6,400	예산편성액	8,000	예산편성액	11,200	예산편성액	8,000
부 과	8,800	부 과	8,000	부 과	12,800	부 과	12,000
징 수	8,800	징 수	8,000	징 수	12,800	징 수	12,000

(2)  『품질시험소』

(가)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시 행정재산인 품질시험소 내 별관청사 1층 일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금회에는 전년 예산 6천730만원 대비 4천730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품질시험소 부지 내 고압송전탑에 대해 부과하던 고압 송전선 선하지 사용료를  지중화사업의 완료로 2012년 9월 21일부로 철거됨에 따라 고압송전탑에 대한 사용료 부과사유가 소멸함에 기인한 것임.

선하지(線下地) : 전기사업자가 35,000V를 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토지의 공중을 사용하는

경우로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측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 안의 직하 토지

○ 한편, 금회 편성한 임대료수입 2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아래 [참고]표와 같으며, 현재 별관청사 1층 일부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구 청소년여가선용지도협회)에 임대하고 있으나,

서울시 산하기관 중 일부가 고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주변 민간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에 임대하기 보다는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나 자치구 등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참고] 2013년도 공유재산임대료 예산 산출근거

※임대면적 : 전용면적 186.48㎡ + 공용면적 64.69㎡ = 251.17㎡

[251.17㎡×단위면적당평가액(184,800원;‘07년감정가의88%)+251.17㎡×2,091,000원(공시지가)×층별요율2/3]×대부요율(50/1000) = 19,827,360원

⇒ 년4회 분할납부 + 이자(법정이자율 연6%) = 20,050,400원

※ 건물감가상각율 -2%와 공시지가 +2% 적용

[표] 연도별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재산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청사사용료	18,512	18,478	20,470	18,188	19,500	14,393	20.000	19,295	20,876	14,789

(나)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0년  부터 품질시험 의뢰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건설경기 둔화와 수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하향조정의 여지는 있음.

[표] 연도별 수입증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0월말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예산	징수
합 계	476,727	382,176	477,484	493,253	381,880	402,454	404,000	380,460	410,821	385,535
건설공사 품질시험	248,823	297,390	286,360	335,267	294,000	316,307	322,500	301,864	323,171	263,755
택시미터 검정	163,850	44,439	170,700	136,156	46,880	46,265	50,500	50,082	45,000	72,088
각종계량기검정	64,054	40,347	20,424	21,830	41,000	39,882	31,000	28,514	42,650	49,692

(다)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대형저울 정기검사를 2012년도에 550대를 실시하여 1천9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는 세입증가 사유가 없어 전년대비 860만원을 감액하여 3천4백만원을 편성함.

나)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2012년도 예 산	201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1,928	1,571	-357	-18.52
기술심사담당관	계					1,053	657	-396	-37.61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961	555	-406	-42.2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10	361	-49	-11.9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10	361	-49	-11.9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551	194	-357	-64.79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38	44	6	15.79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3	12	-1	-7.69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신규)		200	138	-62	-31.00
				기술용역 타당성조사(도림고가차도 지하화 등)		300	0	-300	-100.00
	일반예산	소 계				92	102	10	10.87
					기본경비	92	102	10	10.87
품질시험소	계					875	914	39	4.46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38	580	42	7.81
				건설자재 품질시험		233	231	-2	-0.86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37	187	50	36.50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168	162	-6	-3.57
	일반예산	소 계				337	334	-3	-0.89
			기본경비			337	334	-3	-0.89

(단위:백만원)

(1)  『기술심사담당관』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신기술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업무로 전년대비 11.95%인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3억 61백만원을 편성함.

○ 건설기술심의 건수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예비비를 이용하여 건수 변동에 대처하는 방법 또는 심의 신청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2012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1~10.29		10.30~12.31 집행예정액	합계(1.1~12.31)
			집행액	집행율(%)
						집행액	집행율(%)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410,124	176,111	42.9	55,691	231,802	56.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4	4,578	86.1	736	5314	100.0
	사무관리비	352,106	139,517	39.6	47,000	186,517	52.9
	공공운영비	5,000	1,497	29.9	1,000	2,497	49.9
	국외업무여비	10,000	0	0	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8,770	73.1	3000	11,770	98.1
	특정업무경비	25,704	21,749	84.6	3,955	25,704	100.0

○ 2012년 동 사업예산의 저조한 집행현황을 참조하면 2013년 감액편성이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무리 건설관련 예산을 축소하여도 필수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2012년에 시행되지 못한 분량이 2013년에 발주되어 심의건수가 증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세입의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증가한 것에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봄.

[표] 연도별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2013년도 계획

(단위: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계획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소 계	239	266,400	346	438,272	234	314,160	202	188,322	90	108,535	200	292,860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11	107,000	245	129,860	168	131,167	154	122,255	71	73,165	150	142,000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14	152,000	24	248,312	17	158,783	4	46,957	3	21,370	6	113,960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1	400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9	5,000	72	57,600	24	13,230	26	8,950	6	3,950	20	12,900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4	2,000	5	2,500	25	10,980	18	10,150	10	10,050	24	24,000

※ 신기술활용심의회는 2008. 4월부터 운영,  2012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2. 7. 31일 기준임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운영실적(3건) : 기본설계적격심의 1건, 실시설계적격심의 2건

○ 따라서 예산부족에 따른 심의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수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추후 추경을 통한 증액이나 예비비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P16)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578만원이 증가한 4,403만원을 편성함.

○ 전년대비 증액 요인의 대부분이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과 건설기술정보제공에 있으며, 기술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첨단공법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 증액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다)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8)

○ 동 사업은 2011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모든 기술용역은 제도권 하에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자체시행이 가능한 단순 설계용역을 업무편리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외부용역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인 자체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으로 자체설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6천2백만원이 감소한 1억3천8백만원을 편성함.

○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결과들을 살펴보면([표] 참조) 부적정 판정의 절반 이상이 자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즉 사소한 용역까지 외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자체기술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바, 이 사업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여겨짐.

[표] 최근 5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단위:건수)

연도	총건수	적정			부적정			재심사
		소계	원안	조건부	소계	자체시행 요구	일반용역 등 심사대상 외
2008	1,194	1,164 (97.4%)	63	1,101	10 (0.9%)	5	5	20 (1.7%)
2009	816	787 (96.4%)	52	735	15 (1.9%)	11	4	14 (1.7%)
2010	403	396 (98.3%)	15	381	4 (1.0%)	1	3	3 (0.7%)
2011	500	465 (93.0%)	10	455	25 (5.0%)	21	4	10 (2.0%)
2012	782	689 (88.1%)	65	624	81 (10.4%)	75	6	12 (1.5%)
합계	3,695	3,501 (94.7%)	205	3,296	135 (3.7%)	113	22	59 (1.6%)

○ 다만,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자체설계 의지가 약화되었거나 발주부서에서의 호응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바, 설계를 자체 수행할 경우 그 공과(功過)를 명확히 하여 공헌이 큰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체용역 수행의 보조적인 제도로서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면 작성 단가계약 용역이 자칫 도면작성 이외에 설계 전 과정까지를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실질적인 자체 기술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2)  『품질시험소』

(가)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별설명서 P21)

○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자재 품질시험으로 불량자재 사용을 차단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엄정한 계량기 검사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546만원 감소한 2억 3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품질점검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410만원) 대비 1,850%인 7,73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험재료구입 및 시험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7천만원) 대비 14%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 사무관리비가 이처럼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관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전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되었던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 수당’ 예산을 금회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함(79백만원)에 따른 것이며, 시험재료구입비 등의 감액이 자칫 품질시험의 정확성․신속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됨.

(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사업별설명서 P22)

○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 시험능률 향상 및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고장이 잦은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잦은 수리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6%인 4,980만원이 증가한 1억 87백만원을 편성함.

○ 품질시험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는 만큼 노후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및 측정오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비의 경우 당초 설정된 내구연한을 가급적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금액 증액편성은 바람직하다 여겨짐.

Ⅴ.  심 사 결 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2.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1. 2013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붙임 2.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붙임 1】

2013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안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13년 편성액	수 정 액	증 감	비고
총 계			136,457,000	147,139,000	10,682,000
	일반회계		34,755,000	45,437,000	10,682,000
	도시안전과	도시시설물 통합 매뉴얼 개발	0	120,000	120,000
	보도환경개선과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종로구 한옥보전지구)	3,250,000	3,425,000	175,000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서초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6,000,000	6,800,000	800,000
	도로계획과	디지털3~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956,000	3,206,000	2,250,000
		독산로 도로개선(가각 정리)	100,000	1,500,000	1,400,000
		가마산길 도로확장사업	200,000	1,900,000	1,700,000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사거리) 확장	142,000	740,000	598,000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	0	400,000	400,000
		우정아파트~노량진로간 보행공간 조성	0	300,000	300,000
		한강상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올림픽대교남단램프실시설계비)	850,000	1,350,000	500,000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풍납극동아파트 및 잠실초등학교)	1,597,000	2,003,000	406,000
		도로조명개선 (강남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9,150,000	9,683,000	533,000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12,510,000	13,010,000	500,000
		자양동 853-3~645-5호간 강변북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0	1,000,000	1,0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29,550,000	56,592,000	27,042,000
	도로계획과	도림로 확장	300,000	4,000,000	3,700,000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1,000,000	4,000,000	3,000,000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0	200,000	200,000
		월드컵대교 건설	10,000,000	15,000,000	5,000,000
		시조사삼거리 교차로 개선 외 2개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0	200,000	200,000
		중랑천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0	500,000	500,000
		사천(모래내)고가차도~이대후문간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0	200,000	200,000
		월계2교외 1개소 확장공사	1,000,000	1,700,000	700,000
		성북역~월계로 도로개설	0	100,000	100,000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0	2,500,000	2,500,000
		신도림역~APT단지간 보도교 설치공사	0	50,000	50,000
		제물포터널 지상도로부지 친환경 공간활용 기본계획	350,000	1,350,000	1,000,000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3,000,000	2,000,000	△1,000,000	감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8,000,000	16,592,000	8,592,000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0	1,000,000	1,000,000
	도로시설과	한강대교 보수	1,900,000	2,400,000	500,000
		도로시설물(자치구위탁관리)긴급보수 (답십리 외 3곳 보도육교 철거공사)	500,000	800,000	300,000
		동작대교 보수공사	3,500,000	4,000,000	50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152,000	45,110,000	△27,042,000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72,152,000	45,110,000	△27,042,000	감

【붙임 2】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안

<일반회계>                                         (단위:천원)

No.	사 업 명	2013년 편성액	수 정 액	증 감	비 고
	증액사업 계	138,000	200,000	62,000
1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138,000	200,000	62,000	기술용역 자체설계 활성화 및 조기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