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3. 12. 5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실시 개요	2

5. 주요감사사항	4

6. 감사결과	24

가. 총   괄	24

나. 시정요구사항	25

다. 건의사항	36

라. 기    타	4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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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3. 11. 12(화) ～ 11. 25(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5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교육협력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위원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인 호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김남중 한영대 강상원 주우철 박태헌 한봉기 신명근 이연희 이미라 (2명) (1명)
부위원장	민주당 새누리당	김 용 석 이 진 화
위 원	민주당 〃 〃 〃 〃 〃 〃 〃 〃 새누리당	김 동 승 김 명 신 박 양 숙 박 운 기 유 청 이 상 호 이 행 자 전 철 수 최 웅 식 강 신 표

나. 행정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13.11.12(화) 10 : 00	○ 서울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시립대학교
2013.11.13(수) 10 : 00	○ 기획조정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4(목) 10 : 00	○ 교육협력국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5(금)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6(토)~ 11.17(일)	휴 회
2013.11.18(월)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19(화)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0(수) 10 : 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2013.11.21(목) 10 : 00	○ 국제금융센터 사업 관련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2(금) 10 : 00	○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3.11.23(토)~ 11.24(일)	휴 회
2013.11.25(월) 10 : 00	감사결과 분석 및 정리	대회의실

다. 출석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교육협력국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이상

○ 서울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1급이상 직원

○ 기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현황

성명	당시 소속	당시 역할	증인채택 사유	現 직위 등	참석여부
정순구	서울시 (산업지원과장)	MOU체결시 결재라인	최초 양해각서 체결시 주무과장으로 참여	시립대 초빙교수	참석
여장권	서울시 (금융도시팀장)	개별임대계약(PLA) 수정체결시 협조자	AIG와의 계약지연 후 수정계약 체결시 담당팀장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장	참석
정동수	일신회계 법무법인	SIFC 자문단	SIFC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자문에 응한 자문단 구성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참석
권기봉	AIG	AIG Asset Management	현재 SIFC 사업의 서울시 협상 파트너로 한국인 최고 의사 결정권자	AIG 부사장	참석
송경순	LECG Korea	SIFC 자문단	SIFC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자문에 응한 자문단 구성원	KECG 대표	불참
최 령	서울시 (산업국장)	MOU체결시 결재라인	주요 계약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	수감 중	불참
전성수	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개별임대계약(PLA) 체결시 결재라인	개별임대계약등 세부사항을 담은 개별임대계약 체결시 담당과정	태국 주재관 총영사	불참
J. Whitaker	SIFC	5개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	현재 5개 SIFC건물의 운영관리 책임자	미국 거주	불참
김문덕	Land Lease Korea	SIFC 자문단	SIFC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자문에 응한 자문단 구성원	Savills Korea 퇴직	불참
양봉진	세종대학교	SIFC 자문단	SIFC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자문에 응한 자문단 구성원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	불참
박기태	김신&유 법무법인	SIFC 자문단	SIFC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자문에 응한 자문단 구성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불참

○ 출석일시 : ‘13.11.21(목) 10:00

○ 출석사유 : 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

5. 주요 감사사항

○ 감사범위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의 사무

○ 중점감사사항

- 2012.11월 ～ 2013.10월까지의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대응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부서(기관)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조사 및 국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국제관계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 사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사항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 경영평가 등 투자· 출연기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류협력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우수 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 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해외시책 도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지시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실태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민생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 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창업취업 분야 】 ○ 창업 및 취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직 및 창업 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 관리제 운영
서울시농업 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센터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실태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학과 개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에 대한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사항 ○ 기술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지원 분야 】 ○ 교육지원 업무계획 수립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학교용지 매입 부담 및 공공도서관 지원 ○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실무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중등학교 디자인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행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주말행복투어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관리 ○ 과학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육격차 해소 분야 】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 사업추진계획 ○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보안관제 운영 지원 ○ 학교보안관실 설치 지원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지원 ○ 학생공감상담실 설치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운영 ○ 친환경무상급식비 및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울 동행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동행봉사단 운영 【 평생교육 분야 】 ○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추진 ○ 평생교육 관계자 연찬회 운영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지원 ○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참가지원 ○ 서울영어마을 기능보강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추진사업 ○ 시민다중이용시설의 평생학습장화추진사업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사항 ○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사항 ○ 학생 현원 관리 사항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사항 ○ 학적․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사항 ○ 논문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편입생 선발 및 주요 입학전형 확정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사항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 관리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해외연수,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사항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사항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사항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경리 분야 】 ○ 세출예산, 기성회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불용품 처리 사항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목 및 환경관리 사항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사항 ○ 통신시설 관리 사항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사항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사항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사항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항 ○ 부속기관·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사항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사항 【 교학 분야 】 ○ 대학 및 대학원의 수강신청․교과과정 및 시간표 작성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강강사 위촉관리 및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관리 및 졸업사정, 학생정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자퇴, 휴·복학처리 및 증명발급 【 서울시민대학 분야 】 ○ 서울시민대학 장·단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 ○ 서울시민대학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홍보, 자료수집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시민대학 학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구 및 교육 기자재의 수급·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진행 제반사항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전산정보원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항 ○ 전산정보원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육원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의 선발과 지도에 관한 사항 ○ 생활관생 납부금 책정 및 수납사항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3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개선, 거래질서 유지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산학연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중소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사항 ○ 중소기업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사항 ○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SETEC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및 북경서울무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학연사업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시 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사항 ○ 각 지점별 운영실태,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6.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52	114	130	110
기획조정실	42	13	14	15
경제진흥실	57	19	23	17
교육협력국	32	19	7	6
서울시립대학교	32	8	19	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52	19	13	20
서울연구원	36	8	10	1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6	8	11	7
서울신용보증재단	41	12	21	8
기술교육원	34	8	12	14

□ 시정･처리요구 사항 - 114건

< 기획조정실 >

1.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금집행률 저조 문제는 이미 중장기적인 대안이 나와 현재 “추진완료”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기획조정실이 500억원 예산의 단일사업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시 재정규모로 볼 때 큰 편은 아니지만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원센터없이 운영되는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도한 경쟁문제, 성과측정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가 일정부분 필요함. 이제 사업초기이나,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실행계획을 세우기 바람.

- 시구 고유사업과 주민참여사업을 구분

- 주민참여예산의 최고액이 30억원인데 이 정도 규모이면 주민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하향 조정해야 함.

(2014년 사례는 18억이 최고금액)

- 사업접수를 며칠간 받고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접수기간을 2~3개월 여유를 두고 응모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여 제출하기 바람.

3.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를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의견을 말하도록 향후 제도를 마련할 것.

4. 2011년부터 지적된 연구기관간의 협업 실적이 저조함. 2011년부터 시장, 행정부시장, 이사회 등에서 지적되던 문제이나 만2년이 지나도록 2~3인에 불과하며 제자리 걸음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

5. 하급직 직원들의 언로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특히 하위직의 경우 전문직과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권한상 한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강구할 것.

6.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갖고 무임수송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그간의 서울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공식 의견을 정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7.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상당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주기 바람.

8. 신설위원회에 일몰제 적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9. 동일 위원의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 장기간 연임, 전문가 위촉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장애인 비율과 여성위원이 없는 4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주기 바람.

10.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되었음에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11. 시의원이 부서에 법률자문 결과를 요구할 때 제3자 제공금지 등 법무담당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제출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문결과 공문에 “본 자료는 우리시 입장에서 작성한 것임”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12. 주민참여예산 위원투표 30%미만 득표사업도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였는데 당초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람.

13. 3회이상 위촉으로 진입장벽 발생 등 우려가 있으니 장기위촉 중인 법률고문의 재위촉을 지양하기 바람.

< 경제진흥실 >

1. IFC 계약서 국문번역본을 조속한 시일내 작성할 것.

2. 생계로 인해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기술교육원 훈련수당을 법개정 등을 통해 현실화 할 것.

3. 농협 창동유통센터의 우리시 토지지분 30%(약10,000㎡)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22억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국제경제자문단에 서울시와 이해 관계에 있는  AIG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로비현장이 될 우려가 크므로 시정조치할 것.

5. 시장 지시사항이 사업편의성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

6. 다누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세금낭비가 없도록 할 것.

7. 산학연 협력사업(창조전문인력 양성 포함) 과제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IFC사업이 당초 서울시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변경 등 대책을 제출할 것.

9.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에서 상환기간과 금리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소셜하우징 융자시 건축비도 70%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IFC의 수익배분 임대료 산정에 대해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할 것.

11. 기술교육원 훈련수당이 저소득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인상을 추진해주기 바람.

12.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을 조기정상화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13. 교육청, 외국인학교 측과 부정입학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 바람.

14. IFC의 오피스 매각시 서울시, 시의회 승인 절차 마련 등 IFC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5. IFC임대료 산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출바람.

16.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1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8. 마을기업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의구심이 들며, 특정 정당가입자가 채용된 것은 시정조치 할 것.

19.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 실적이 예산지원이나 운영규모에 비교해서 저조한 바, 제품의 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홍보 강화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 교육협력국 >

1. 학습준비물 지원은 학생의 선택권과 취향을 제한하고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구입단가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2. 학교내 냉난방 시설확충과 관련 태양광, 지열설치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료와 관리책임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학교보안관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화가 필요하며, 교육청 ‘배움터지킴이’와 업무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보안관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채용이 필요.

4. 학교보안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즉시 실시할 것.

5.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기금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6. 별빛마을 캠핑장 사이트의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성과 주중 이용 권장을 위해 주중과 주말 이용료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전문성 가진 캠핑장지기를 채용하거나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7. 무상급식지원 외에 학교밖 결식아동의 저녁 및 공휴일･방학기간 중 급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협력국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8. 현재 중학교만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까지 지원 필요.

9. 2009년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개최건수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 자료(765페이지)와 관련 장학사업 중복지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11.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의 사업수요를 면밀히 세워 불필요하게 변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변경시 교육지원심의회 심사와 별도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12.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조례의 예산과 일반예산의 용도를 재조정 하기 바람.

13. 학교보안관을 동네주민으로 채용할 것을 2012년도에도 본 의원이 시정요구 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재차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

14. 학교보안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역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5. 하나고 장학금 지원 관련 임대차 계약이 잘못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16. 장학금 중복 수혜 관련 이중수혜 제한에 대한 안내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17.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대부분 100%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8. 2013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결과, 학습준비물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교육협력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상황임에도 부적정 집행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2013년도 대학원분야 예산집행률이 34.1%로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휴학, 조기수료 등의 사유로 결격대상자가 수시로 발생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수요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BK21 플러스사업에 신청한 17개 사업팀 중 단 1개 팀만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기존 12개 사업팀에 참여하였던 대학원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 시립대가 국제화, 재정, 교수연구, 교육여건 분야에서 성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시립대 전형 중 입학사정관제에서 실시하는 논술시험이 성적화, 등급화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

4. 행감자료 438페이지, 571페이지에 자료가 중복되고 있으며, ‘장애우’로 잘못 표기하는 등 행감자료 제출시 오류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할 것.

5. 교내학술연구비 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수논문지원비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수 연구성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높으므로 충원할 것.

7. 타 대학 대비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적은 반면, 교내연구비가 많은 현상에 대해 조치할 것.

8. 2011년부터 교직원, 학생의 범죄로 인한 징계내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 정산회사 설립과 관련 출자에 대해 절차상,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법률검토를 받고 추진할 것.

2. 자본금 500만원 미납부시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발송과 관련 분쟁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정산회사의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우리은행으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

4. 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공사의 자구노력 보다는 시장사용료 요율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평가 기관성과급과 별도로 예산 성과금 지급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5.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 하여주기 바람.

6.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상시 부적격자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7.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중도매인 양측에 피해가 없도록 현실가능한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예비비로 포상금을 집행한 것은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됐더라도 부적정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9.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조달 및 배송 방식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으므로 사업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계약범위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기 바람. 또한 외부에서 지적하는 책임소재 불분명, 가격이 높다는 불만, 전처리 과다, 수수료 부분 등과 지방계약법으로 인한 계약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10. 정산회사의 사전 위험관리 등 세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11. 학교급식센터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2. 수산물 간이 방사능 검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13.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다시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4. 3센터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있으니 교육청, 교육협력국과 협의하여 대응책 마련.

15. 시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친환경유통센터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음. 교육청, 교육협력국, 광역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친환경유통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6. 당초 특수품목중도매인 도입목적인 상장경매 거래 정착, 거래 활성화의 목적이 현재 달성되었다고 봄. 일반중도매인과 특수품목 중도매인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7. 취약계층아동 과일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원물에 비해 가공･배송비용이 과다한데 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자체감사결과 공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지참 및 사무실 보안 같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이사회 회의 시간이 대체로 짧고, 수정 의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것 아닌지,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1. 연구원의 정책목표와 비젼변경 시 이에 걸맞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운용이 필요함.

2. 해외출장보고서와 같이 분량이 많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인쇄물이 아닌 CD로 제출하여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주기 바람.

3. 금년 연구원에서 추진한 “숲속강의”를 향후 교통방송 등 공익매체와 협업을 통해 개최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5. 매년 수탁사업 예산편성을 초과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안일하고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적정한 규모를 예측하여 목표설정을 과학적･능동적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6. 최근 3년간 사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정보화기획 및 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 부문의 예산집행률이 10~30%대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원인분석을 통해 시정할 것.

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공공투자사업 판단기준 중 경제성, 재무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완료된 사업도 사후 추진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8. 연구원 홈페이지에 영문도 추가하는 등 홈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관 고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기관성격에 맞지 않는 수탁중단 사업을 선별하여 업무 재설계를 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작성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3.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SBA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1,300만원  이라는 불필요한 비용도 지출되었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람.

4. 부당해고 건과 관련 직위해제 기간중 기본급의 50%만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50%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아 주기 바람.

5. 청년창업센터 입주선정시 보다 경쟁력있는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안해보기 바람.

6. 2011~2013 예산집행률을 보면 사회적경제 부문이 60~70%로 대체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진단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 바람.

7. 2011년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북경무역관이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본 의원이 방문해보니 서울시 중소기업이 중국진출을 대표하는 무역관이라기 보다는 개인 사무실 느낌이 들었음. 존치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람.

8. 이사회에 빈번하게 불참하는 선임직 이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여 이사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12년 560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바, 市 재정축소와 고객과의 금리분담 형평성 고려하여 대출금리 입찰 등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방안 검토할 것.

2. 재단의 보증공급 증가에 따른 사고 및 대위변제의 증가로 재단 성장여건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며 재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방안을 강구할 것.

3. 계약직으로 준법감시인을 채용하였는데,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확인할 것.

4.  지난 2011년부터 경력직(1급 2명, 3급 1명)을 선발했는데 향후 경력직 선발을 엄정하게 하여 낙하산 인사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5. 청년창업과 관련 신용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음.

6. 경영평가 결과 청렴도향상 지표의 득점이 낮은데 재단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부패방지시책 등 다양한 청렴도향상 시책을 마련할 것.

7. 급식비, 광고선전비, 전산, 회의비 등 예산집행률이 크게 낮은 항목이 많은데 예산을 철저히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8. 여유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설정할 것.

9.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관련 자문위원, 정책조사역 채용시 이력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향후 반드시 이력서 확인하여 적격자 선별할 것.

10. 임직원 국외출장시 외유성 출장이 아닌 제대로 된 연수를 추진할 것.

11. 시민만족도 평가 및 내부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비율이 낮은 것으로 경영평가결과에 언급되고 있는데 개인별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승진 등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시행하기 바람.

12. 영업점 자체감사 결과 기본적인 업무처리 미흡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숙련도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기술교육원 >

1. 중부･북부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는 중도포기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밖에 없음. 일례로 북부기술교육원의 LED전자 과정은 지속적으로 30%의 중도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폐과하지 않는 등 학과운영에 있어서 긴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중부기술교육원의 부동산공매사과정과 요양보호사과정 등 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강좌에 대해 운영타당성 검토

3. 서울시내 4개의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기관이 각각 달라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내실화가 미흡한 바 근본적인 대책을 제출할 것.

4. 공간구성 등을 포함한 개조계획 등은  지금처럼 공간구성부터 서두르는 것은 실패 할 우려가 크므로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포함한 콘텐츠 정비 후 시도할 것.

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은 민간 중복사업으로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

6.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의 데이터가 산만하니 향후에는 사업계획과 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7. 기술교육원 홍보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남부기술교육원 인문학 교육강좌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대학교에서 제시한대로 실시되었는데 향후에는 기술교육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강좌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130건

< 기획조정실 >

1.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추계를 잘못하여 서울시의 경우 815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분담비율 협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에 대정부, 대국회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될 필요성 있음.

2. 이번 정례회에서 시장의 시정연설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2015년 예산안 제출관련 시정연설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기를 바람.

3. 25개 자치구의 미정산 반환금 1,194억원에 대해 25개 구청장과 시장 정책협의시 정식의제로 하여 정책적 결단을 내려 매듭지어 주기 바람.

4. 현장시장실을 통해 주민 제안사업이 308개 사업 약7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도 서울시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5. 시대정신에 적합한 서울시 시민대학을 위해 시립대 시민대학과 시민청 시민대학의 대통합을 포함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기 바람.

6. 민간위탁사업 382건중 10년이상 장기계약은 38년 9개월의 ○○기관을 비롯해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종사자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음.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끝나면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바람.

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복지, 교통 등 분야별 상세한 재정정보 및 실국별 예산자료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8. 주민예산낭비신고센터에 71건에 대한 건당 10만원씩 총 79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상금보다는 신고한 시민들을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조실장의 의견은?

9.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청소년 휴카페 담당자는 올해 4번이나 바뀌어 민간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10. 시민대학,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지원사업,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등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음.

11.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및 서울시 3자간 교류협력을 위한 시정연구협의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있음.

12. 공정무역제품을 공무원 조직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3. 자치구의 보조금 요율 조정, 위임사무에 따른 비용 지원, 조정교부금 상향 등 자치구 재정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람.

1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58%로 저조하니 참석률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경제진흥실 >

1. 골목상권 슈퍼,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주문 및 배송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중소유통 물류센터 등과 연계한 구축)

2. 전통시장 배송써비스를 골목상권까지 확대 배송 시스템을 구축 할 것.

3. 중소유통 물류센터 명칭을 서울형~ 등으로 변경 및 센터 회원사도 명칭을 서울형 등으로 변경 검토 할 것

4.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로 고통받는 24시간 편의점의 고통경감을 위해 자체 편의점 브랜드 개발과 이들 자체 브랜드와 중소유통물류센터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볼 것.

5.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리에 따른 차등 보전방안 및 시금고 선정시 대출이자를 낮게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우리시에서 외국인학교를 유치·운영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있으나 조례는 없으므로 제주, 부산과 같이 이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7. UN 협동조합의 날이 매년 7월 첫 토요일이므로, 내년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등 적극 홍보가 필요함.

8.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람.

9. 협동조합 지원시 창립단계뿐 아니라 육성과 발전지원에도 힘써 주기 바람.

10.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입법청원해 주기 바람. 특히, 학교매점의 경우 상위법에 걸림돌이 있으므로 입법청원 할 것.

11. 외국인학교에 대한 무형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원봉사연계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12. 전통시장한마당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바람.

13. 전통시장 박람회 및 종합 계획 등 수립에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14.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조직내에서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15.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농수산식품공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며, 경제진흥실도 감독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6. 마을기업 씨앗기에 교육프로그램을 둔 것은 잘 된 부분이나, 현장에서 팀워크샵 및 인큐베이터 지원이 보다 일찍, 많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함.

1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서비스의 질 개선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1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19.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중단시 많은 기업이 도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 시장닥터사업과 같은 시민호응이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시장매니저는 향후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추진할지 검토하기 바람.

21. 전통시장의 물건을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토록 하는 시스템 지원을 경제진흥실과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하여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함.

22. 공무원, 상인 등이 해외 선진 시장모델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교육협력국 >

1.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급식비 지원 포함),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마을학교 등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부모교육사업, 혁신교육 특구사업 등을 2014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 바람.(아동청소년돌봄, 복지, 문화, 진로, 인적자원결합)

2. 친환경농산물 수의계약금액이 하향조정 되는 것에 대한 교육협력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람.

3. 교육복지네트워크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서울형종합교육복지모델설계 용역사업 결과가 정책화 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해 주기 바람.

4. 저소득층 대학진학(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시민청 시민대학과 시립대 시민대학의 통합을 포함한 의제를 조속히 결론 맺기 바람.

6. 하나고 장학금 수혜율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7. 영어마을 만족도 조사결과 직원 친절도와 학업 분위기가 낮게 나타났는데 영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열정이 큰 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면학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시민개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

3. 우수한 교원 충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4.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5. 교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도에 불법주차가 많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차공간 확보 대책 필요.

6. 입학제도 개선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7. 청소노동자 단체협상과 관련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8. 현재 79명의 입학사정관이 619명을 선발하고 예산은 8억9천만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을 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

9. 시립대 존재의미를 잘 연구하여 또 다른 SKY대가 아닌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인재산실이 되도록 교육과정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세우기 바람.

10. 시민대학의 개편을 위한 서울시 집행부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

11. US포텐셜, 학교장 추천 전형 등으로 선발 후 논술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12. 시민대학 조례를 개정하여 시립대에서 분리하는 방안제의,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13.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좋으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제도의 운영문제, 입학사정관의 자질 등 인력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14. 우수논문지원비 편차가 많이 나고 있으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편차를 줄여나가기 바람.

15. 친환경녹색캠퍼스 추진내용 중 사전계획과 다른 내용은 재설정이 필요함.

16. 시립대 청소노동자 단체협상과 관련 노무법인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추후 상의하기 바람.

17. 기숙사 증축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 주기 바람.

18. 최근 부산대 성추행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숙사 방범시스템 점검 등 치안문제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19.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대형마트, SSM에서 물품 구매비율이 높으니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 바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 방사능 검출과 관련 서울시, 공사, 교육청과 TFT 구성하여 국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유통센터 설립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야할 필요성 있음.

3. 신사업추진단은 계약재배 문제와 가공식품회사를 설립운영하여 농산물 사용확대에 주력하기 바람.

4. 개설자 평가의 중앙정부 일원화의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대책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5.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시점시 가락시장 종사자의 체력단련을 위해직원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6. 자회사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편법운영이나 공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7. 친환경급식한마당 행사는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8. 영양교사 만족도도 높고, 그동안 문제되었던 급식 비리도 근절되는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성과가 있으나, 제도적 정비 미비 등으로 센터의 역할 수행 자체를 비판받고 있으니 사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9. 학교급식 축산물의 경우 지난 8월에 산지 연계 원료육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면 추진을 서둘러 주기 바람.

10. 아직도 비허가 상태인 수산 중판상인 147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함.

11.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2. 공사의 역할로 볼 때 비용대비 수익이 과도한건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주차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도록 하기 바람.

13. 상자텃밭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연구원 >

1. “숲속강의 서울이야기”의 수혜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한곳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4대권역 또는 강북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서울시 수탁과제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예로, 교육복지 분야)수탁과제가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서울시와 연구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교류직원 1~2명만으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함. 두자리 수의 인사교류가 효과적일 것임.

4.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종단연구를 해주기 바람.

5. 3년간 수탁연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수탁과제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체연구 비율을 높여 수탁과제와 자체연구 비율을 7:3 정도로 적정히 유지해 주기 바람.

6. 정책연구, 기초연구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현안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서울연구원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서울연구원이 새로운 위상과 자기중심을 갖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독립적 영역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및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으로 조사･분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8.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와 관련 내년도 경영성과평가를 예측하여 성과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초빙선임연구원 직위가 일부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기바람.

10. 서울연구원 기금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부터 독자성･독립적인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전환이 필요.

2. 하이서울 브랜드기업, 사회적기업 등 시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일정 수준의 안정 단계에 이른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환원 시스템을 연구하기 바람. (기금형태 등)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고유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사업 부문인 기업투자센터의 기업투자사업의 주식투자방식이 청년창업 지원투자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5.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기술교육원,일자리정책과, 신용보증재단, SBA 등)협의를 정기적으로 지속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기 바람.

6. SCL은 아카데믹한 것을 벗어나 청년일자리허브 등 현장과 밀접한 접목을 통해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함.

7.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에 가족까지 보상범위가 되어 있는데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8. 정부에서 누리예산 시행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게 이중지급이 아닌지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 바람.

9. 2011년 청년창업 부문 예산 집행률이 96% 인데 반해  2012~2013년 예산 집행률이 73~75%로 저조한데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기 바람.

10. SETEC 비수기 동안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선구매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해볼 것.

11. 청렴도 조사결과가 들쭉날쭉 하고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수준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준법감시인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경력자를 특별채용 하였다고는 하나, 정년을 앞둔 내부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것은 부적정함. 이에 대해 향후 재논의 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신보의 설립목적상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잘못된 제도와 법규의 개선을 위해 상급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3. 출연금 확보 노력을 위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4. 재단에서 직접 관리할 실익이 없는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와 업무 재조정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5. 예산집행 내역 중 급식비, 인쇄비, 회의비 등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6. 서울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공탁금 미회수, 미환급 보증료 과다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7.  최근 정부특례 보증금액이 증가하면서 사업의 위험부담이 높아지므로 채권관리와 추심활동에 한층 더 노력할 것.

8. 젊은이를 포함해 민간기업의 대출 용이성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울형 공익 금융기관으로 사업부문을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람.

9. 서민성공을 돕는 재단에서 시민성공을 돕는 재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바람.

10. 경력직･계약직 외부 인사 충원시 내부직원의 승진을 고려하고, 채용과정상 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람.

11. 사단법인 서울기업경제인협회가 발족되었는데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권한과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잘 이끌어 줄 것.

12. 시민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직원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

13. 재단의 보증목표와 시정목표가 일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제안함.

14. 공정무역 제품을 재단의 직원 회의시 활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해주기 바람.

15. 향후 고졸신입직원의 운영계획을 보면, 동일직군으로 운영하고, 사이버대학 진학지원 등의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건의함.

16. 서울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과소계상, 본점 매입 관련 절차상 하자, 성과급 및 수당의 부당지급 등  여러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져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7. 올해 17명의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기존 대졸직원과 융합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원 관리를 해주기 바람.

18. 퇴직 또는 이직한 직원들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재단이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는 직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19. 재단의 공사, 용역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20. 경영평가결과와 관련 재단의 일자리창출노력 부문에 대해서 저조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

21. 창업자금지원 건수 진도율이 77%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기술교육원 >

1. 기술원별로 교사자질 향상과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원별로 천차만별인 교수시간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현실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더불어 교수능력에 따른 교사평가시스템을 서면평가 방식보다는 온라인평가로 해주기 바람.

2. 용역결과에 대해 심층 협의한 후 2014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각 기술교육원은 학교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해 볼 것.

4. 기술교육원의 유휴공간을 평일과 방학, 주말에 공유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교육훈련비의 자기부담이나 기업부담을 늘려나가는 등 경영효율화를 시도해 보기 바람.

6. 인문학과정 개설시 추상적인 과목보다 직업소양교육, 기업가 정신 등 전인적 교육이 될 수 있게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7. 교육생들이 수료 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기여도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8. 2011~2013년 기술교육원별 접수된 민원자료 일체를 자료요구 했으나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제출하였는데 진짜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9. 기술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공간, 기술적인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10. 기술교육원 발전 방안에 대해 기술교육원 원장들이 지속적･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1. 내년초 업무보고에는 기술원별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원장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원별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12.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장기간 교체되지 않고 있는 위원이 있는 등 전 기술교육원에서는 운영위원회 내실화에 힘써 주길 당부.

□ 기타(자료제출 등) - 110건

< 기획조정실 >

1. 2014년 SH공사 채무감축 전망 내역

2.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연도별 만기도래 지방채 등 현황

3. 25개 자치구 미정산 반환금 내역

4.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5. 2014년 17개 시도의 행정운영경비 감액 비율

6. 최근 3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내역 및 향후대책

7. 2014년 주민참여예산 5억원 이상 25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8. 맥킨지 컨설팅 대상기관별 자체 혁신방안

9. 201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서

10.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내역

11. 최근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내역

12. 최근 5년간 30%이상 과대과소 계상한 세입․세출예산 내역

13. 201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4. 컨설팅 용역에 입찰한 각 업체의 제안서

15. 201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경제진흥실 >

1.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17개 광역시도 일자리 플러스센터 설치 근거조례

2.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법원 판결내용 및 서울시 대책

3. 청년고용 특별법 관련 대책마련 현황

4. 폴리텍 학교 관련 그간 갱신한 협약서

5. 기술교육원 아웃소싱 관련 제보가 들어온 민원내역

6.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교육청 자체 실태점검 결과 자료

7.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고졸 채용현황 자료

8. 창동 하나로마트 2012년 운영내역

9. 25개 자치구 백화점, 대형마트 현황

1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금 상세내역

11. 경제정책과 산학협력 개선방안 제출

12. 기술교육원 혁신 TFT 명단 및 회의록

13.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추진현황 자료

14. 국제경제자문단 초대회장 취임일시 등

15. 사회적기업 지원관련 부정적발 건수, 금액 및 유형

16.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지원 현황, 고용창출 효과 등

17.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자료

< 교육협력국 >

1. 학교보안관 대상 일반범죄 및 성범죄 조회 현황

2. 장학재단의 연도별 출연금액 및 집행금액(출연주체별 집행상황)

3. 2013년 국정감사시 안민석 의원이 요구했던 방과후학교 사설학원 강사 참여현황

4. 교육지원경비로 학교밖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상위법 근거 및 유권해석 자료

5. 학교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된 사례 및 금액 통계

6.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관련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들의 미신청 원인 파악 및 지원중단 사례에 관한 자료 제출

< 서울시립대학교 >

1. 입학사정관제 학생 중 서울거주 학생과 타지방 거주 학생의 심층 면접자료 및 경기도 거주 학생이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자료

2. 우수논문지원비 지원기준 자료

3.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비율

4. 친환경녹색캠퍼스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질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제출

5. 석박사 대학원생 연구비 지원방안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진행경과(설계변경,총사업비 변경 등)

2. 직원별 성과금 지급내역, 서울시와 협의된 자료

3.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최근 3년간 신원조회 내역, 검증방법 및 향후대책

4. 자문변호사 위촉일자, 최근 소송실적, 계약내용 등

5.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내역

6. 시설현대화 사업 4차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 건별로 상세내역

7. 중앙정부 또는 농안기금으로 연말까지 확보할 수 국가보조금과 기금내역

8.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8단계 세부내역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9.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총괄 상세내역

10. 2013년 친환경급식 산지선정된 9개소 생산자 명단, 업종 등

11. 올본사업 현황 및 계약재배 현황

12.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2014 대책을 제출할 것.

13. 정산회사설립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철저한 관리 및 사전예고제 계획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14.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이후 급식차량관제 시스템 운영현황, 공고서류, 실시간 모니터링현황, 배송정보현황,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명단 등 관련서류 일체

15. 주차장 수입내역

16.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 용도에 따른 구체적 사용계획

17.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예산현황 등

18.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관련 현황(지원현황, 소요예산 등)

19. 내년 신규채용 예정인 약 20명에 대한 업무현황

20. 청소,교통, 주차 등 10개 용역에 대한 인력충원계획, 산출근거, 한국노동연구원 용역결과, 과업지시서

< 서울연구원 >

1.  최근 3년간 연구원 이직 및 인력충원 현황

2.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비율현황

3. 연구직 개인별 연구수행실적 현황

4. 외부출장 관련 복무지침

5. 기간제 연구원 운영계획 및 예산전용 등 예산경정 여부

6. ‘작은연구, 좋은서울’ 선정결과 리스트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연구진행 현황

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방안

9. 최근 3년간 연구직 연구과제 수행현황 (수탁과제 및 자체과제 유형별)

10.  최근 3년간 연구직 대상 연구연수(안식년) 현황

11. 최근 3년간 연구직 대외활동 현황 (지급수당내역 포함)

12. 서울시와 종교계 협력구축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1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주년 세미나 자료제출(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중심으로)

14.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수탁과제에서 서울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15.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 현황을 서울시와 서울시 이외 기관으로 분류하여  제출할 것.

16. 연구원 이직과 관련 대학교 등 타 기관과의 연봉 및 급여수준 비교자료

17. 연구원 인력충원 계획서

18. “작은연구, 좋은서울”연구지원사업 관련 연구모임 18개에 대한       연구협정서 및 활동보고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2010년이후 인력운영 현황 (정규직/전문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구분하여 제출)

2. 성수IT종합센터와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추진경위 및 임대차 현황

3. SBA를 통해 해외진출한 기업수, 성과, 향후 전망 등

4. 직장인 단체보험 분석자료(본인,자녀포함)

5. 자문 노무법인과 계약기간, 계약서

6. SETEC 가동률과 타 전시장과 가동률 비교

7.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매한 내역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중소기업청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2. 2012년도 서울시 종합감사결과 미조치 내역 및 사유

3. 예산이용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4. 구상채권 회수관련 위탁업체 선정내역, 회수실적

5.  지난 2011년부터 경력직(1급 2명, 3급 1명)을 선발관련 공모절차, 선정결과와 기준 등 제출.

6. 재단설립 이후 경제성과 분석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7. 2012~2013년 ㈜매트릭스커퍼레이션에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

8. 최근 3년간 이사장과 이사 해외출장 내역

< 기술교육원 >

1. 최근 3년간 장비 보유현황 및 폐기･매각 장비현황

2. 2011년 이후 입출금 통장 사본

3. 장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

4. 남부기술교육원내 임대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납부현황 등

5. 대학재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유, 채용방식, 채용결과 등 서류일체

6. 원장, 교사, 직원의 금년 9월분 급여내역(남부는 법인전입금까지 포함 작성)

7.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물품매각 수의계약 업체현황

8. 남부기술교육원 공유재산사용료 납부･징수내역, 계약서

9. 북부기술교육원 기업전담 맞춤훈련 관련 105개 업체 협약체결 상세내역

10. 중부기술교육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현황

11. 2011~2013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12.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TFT 회의록 일체

13. 실습자재 등 소모용품 교육생 개인부담 현황

14. 인문학 강좌 개설 계획서, 평가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