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2013.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근거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중점사항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5
Ⅱ. 감사 수감기관	∙∙∙	6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총괄	∙∙∙	7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8
나. 건의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	34
다. 기타(자료 제출 등) ❍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35

2013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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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

2.  감사기간 : 2013. 11. 12(화) ～ 11. 25(월), ＜14일간＞

※ 제250회 정례회 기간 : 2013. 11. 11(월) ～ 12. 20(금), ＜40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재난복구 ․ 수습대책의 수립 ․ 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 ․ 감독

◯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정비 확충 중 ․ 장기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술업무의 지도 ․ 감독

◯ 도로시설,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조명사업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외)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사업소 풍수해 대책 계획 및 시행 총괄

◯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및 한강교량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및 한강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량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1)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공사도급․ 용역 ․물품구매 ․제조 ․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 토지취득,수용,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 ․ 조정

◯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차로 입체시설 등 도로구조물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 ․ 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친환경설비 및 물재생센터 관련 시공에 관한 사항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공원 및 조경공사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등.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

◯ 도시철도국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공사의 공사계획 및 진도관리 총괄업무

◯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 도시철도건설공사의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 도시철도건설공사 궤도 시공 및 감리업무

◯ 도시철도 정거장 마스터 디자인 계획 및 실시설계

◯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 정거장 전기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 기계설비(냉방,환기,공기정화,스크린도어,소방설비,승강설비)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등

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 ․ 연구

◯ 건설공사의 설계 ․ 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 토목 ․ 건축 ․ 설비 ․ 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 ․ 보급

◯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 ․ 지도

◯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란 타부서 협조      사항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 토목 ․ 건축 ․ 설비 ․ 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 시험기준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 ․ 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새누리당	김 춘 수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의사지원팀장 편용득 ․전문위원 이상근 ․지방행정주사 송기영 ․입법조사관 한기백 ․입법조사관 진현우 ․지방행정주사보 강영수 ․지방행정서기 김금옥 ․기능 8급 김수진 ※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김용자, 장재희 마이크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민주당 새누리당	정 용 림 박 태 규
위 원	민주당 ″ ″ ″ ″ 새누리당 ″	김 기 덕 오 봉 수 이 명 영 인 택 환 정 희 석 김 진 영 주 찬 식

Ⅱ.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월12일(화) 10:00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포함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13일(수) 10:00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포함	동부도로사업소 회 의 실
11월14일(목) 10:00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포함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15일(금)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6개 도로사업소 포함	건설위원회	자료조사 및 검토
11월18일(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19일(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현장감사
11월20일(수)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21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위원회	자료조사 및 검토
11월22일(금) 10:00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25일(월)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건설위원회	자료조사 및 검토

Ⅲ.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179	136	2	41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정책관)	86	63	-	23
도시기반시설 본 부	68	55	2	11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25	18	-	7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137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  64건

1.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도 반영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법정계획으로 전환할 것.

2. 성암로 도로확장은 착수한지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상비 등 적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3. 철거대상 고가의 선정기준에 대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철거계획이 없는 고가(특히 성산고가)의 철거 가능여부를 서울시에서 직접 명확히 밝힐 것.

4.  중동초 옆 육교철거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확인하여 통학 안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재검토할 것.

5. 서울시 감사관의 보도블록공사 감사결과 많은 지적을 받았음.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전인 2012년의 사업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10계명 발표 전에는 부실하게 공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6. 마포대교 자살건수가 많은 점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7. 사설표지판의 경우 표지판 규격이 너무 작아 시민불편이 있으므로 사설표지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사천교~연대앞 상습정체 구간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4차선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할 것.

9. 잠실대교 남단, 천호대교 남단 접속램프가 상습정체되어 민원이 많으므로 차선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

10. 잠실지하보도는 지하철 9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이 예상되는 바, 지하철 개통시기와 맞춰 개․보수하는 것   을 검토할 것.

11. 야간 운행제한차량 단속현황을 조사한바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작성한 검차현황도 상당수가 허위임이 밝혀졌음.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하고 시행할 것.

12. 민간에서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받기로 한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보도시설은 투자금액(470억)과 감정평가금액(228억)의 차이가   크므로 협약 시 무상 사용기간을 평가금액에 맞게 조정하여 협   약을 체결할 것. 또한 협약체결 전 사전보고할 것.

13. 마포대교에서 자살방지사업은 의미가 크며, 자살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를 마포대교에 시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14. 한강교량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예산이 뒤따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15. 한강교량 보수․보강 시 교량별 부분적으로 조금씩 장기간 시행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

16. 내진보강은 실제 성능 향상에 대한 검증이 없어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후 검증을 할 것.

17. 북악터널 타일 탈락사고 관련 사고직전 이루어진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시행자의 부실점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조치하고 보고할 것.

18. 도로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최초 성능유지를 위한 적기 보수․보강 예산이 부족한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은 적기에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두모교는 콘크리트 파손, 빗물침투로 인한 램프 침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히 보수․보강할 것.

20. 포트홀의 집중적인 발생은 무엇보다도 공사 관리 소홀에 있음. 요란한 대책 발표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공사의 철저한 감리 방안 마련과 감독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완벿한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1. 터널 관리에 있어 포장․운영은 시설관리공단, 보수․보강은 도로사업소로 되어있는데 일원화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고속도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책임관리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롯데백화점 앞 차로조정 관련 주변 상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23. 아스팔트 노면파손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24. 겨울철 원활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치 자체에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도 많은 녹이 발생함을 확인한바 비수기에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

25.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관련 현재의 정보사 이전 등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6. 포트홀 발생은 KS제품 사용여부 등 시공 및 관리부실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규격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조치하고 향후 공사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7. 반포대교 남단 지하보도공사 관련 우선 청소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

28.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례반영과 관련 모두 완료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2013년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 2009년 상위법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내용 그리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출할 것.

29. 서울제물포터널 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

30. 서울제물포터널 관련 이펜하우스 1단지 민원 및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정고가에서 U턴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

31.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련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32. 강남순환고속도로 3구간 종점부 고가도로 방음터널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

33.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관련 독산역~중앙하이츠 구간 소음공해 차단 등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

34. GPR를 이용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구, 통신구 등 매설도면을 바탕으로 싱크홀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싱크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35. 도로시설물 물청소에 사용하는 친환경세척제의 경우 1회성의 경제성 실험 등을 통해 속단하지 말고 충분한 재실험을 통해 시설물 세척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 청결도도 향상시킬 것.

36.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부적합 업체들의 경우 향후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7. 공사 전 진단 용역결과가 잘못된 경우 교량 내진성능 확보 공사 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것.

38. 시설물 도장공사, 한강교량 보수․보강 시 부적합한 회사가 계속 수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9. 아스팔트 10계명 추진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향후 강설․강우 이후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40. 도로사업소 공사는 매년 연초에 공사발주해야 하는데 8월 이후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41.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낭비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결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42.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MRG, 후순위 채권, 통행료 통제권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등 우면산터널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

43.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 표면처리 PMS 시범사업 시 장마가 오기전인 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검토하여 반영할 것.

44. 하자담보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 상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5. 교량 온라인감시시스템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바 고비용의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

46. 금천교 용역관련 문제를 일으킨 용역사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7. 아스팔트 10계명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사 낙찰업체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조건을 넣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48. 보도블록 10계명의 Closing11을 운영함에 있어 일용근로자 피해 등 일부 부작용이 있으므로 겨울철 기간이라도 날씨가 좋으면 허용하는 등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

49. 도로 포트홀 예방을 위해 아스콘의 압축강도 등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무원의 공사감독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0. 성동도로사업소의 경우 직원들 민원처리가 미흡한바, 향후 민원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1. 대형공사 낙찰시 이전 공사에서 두드러지는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52. 생명의 다리 설치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접근이므로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검토할 것.

53. 도로시설물 물청소는 반드시 필요하나 정도를 지나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횟수, 기준 등을 검토하여 균형 있게 할 것. 특히 의주로지하차도는 남산터널과 동일한 횟수로 시행되는 것은 방침서와 다르고, 타일이 없음에도 타일단가로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은 후 보고할 것.

54. 겸재교 개통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전농동로타리 전까지만이라도 시행하여 교통체증에 대비하고 공사를 벌이지만 말고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

55. 지하도상가 불법전대관련 내부고발자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56. 사가정길 배봉4거리 교통민원해결을 위한 교통신호 등 개선공사를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금년 대 도로굴착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것.

57.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대안을 올해 안에 제시할 것.

58. 지하상가 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9. 서울제물포터널공사 관련 여의도주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

60. 재난위험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소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

61. 보도블록의 98.6%가 불투수블록으로 저지대 홍수피해, 물고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투수블록 교체사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62.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설치로 인한 대중의 관심증가로 투신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밀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63.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각종 건설부조리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철도국〕 ―   55건

1.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의 설계도에서 기존 슬래브 두께가 현장 상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설계도는 공사비 산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사방법 및 공정관리에도 근간이 되는 도면이므로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현장 상황과 부합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 할 것.

2.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의 공사 진행이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바, 강변북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3. 2011년 이후 발주한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의 설계감리자 현황을 보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설계감리를 선정하지 않아 설계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감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공사는 규정에 의거 설계감리를 반드시 선정할 것.

4. 우이~신설 경전철 및 9호선 2‧3단계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구매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 활성화와

향후 운영과정에서의 정비 문제 등을 반영하여 가능하면 국내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 민원이 많음.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시안전실과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6.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중전철보다 규모도 작고 같은 제원의 무인시스템 방식을 장착한 지하철 5~9호선의 차량가격보다 한 량당 6억원이나 비싼 것은 차량가격이 부풀려졌을 의혹이 있으므로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고할 것.

7. 신월 지하차도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반드시 내년 6월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지하차도 공사 중 차량통제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부천시와의 협조를 통해 부천지역과 연계되는 도로의 개통시기와 지하차도의 완공을 맞춰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8.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함에 있어 특허침해 소지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고도화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

9. 약수고가 철거 용역 입찰자격과 관련하여 실적 제한을 9억원으로 하였는데 법령상의 재량권 범위 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 제한을 낮춰 주기 바람. 아울러, 철거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찰자격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한 대형공사의 턴키발주공사 중 저가계약(낙찰율 70% 미만) 현장이 상당수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8항에 의하면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늘려 배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1. 하도급 비율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계약 건수 93건 중 36건이 50%미만이고, 10%대인 공사도 매우 많아 저가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

12.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완료 후 착수가 되지 않고 있음. 주변 상인 및 학원 등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3.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관계자 교육 및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대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바, 현장관계자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향후 발주처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책이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

14. 약수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입찰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여야 의혹이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5.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음. 앞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는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 및 구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약수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면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17. 방화대교 접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변경설계와 감리 용역을 동일한 업체로 발주하여 설계오류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려웠던 점도 일부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은 이런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봄. 앞으로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등을 포함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8.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잘 마련하였으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19. 대금e바로 시스템이 국정감사에서도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와 SH공사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메트로 등의 기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금년 중에 반드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0.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흘러가는 등 일부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부장이 간부회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제안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힘써줄 것.

2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시장표창을 하나도 받지 못한 부서가 있음. 표창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좋은 수단이므로 표창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DDP현장의 감리단 업무지시서의 양식에 시행 일자가 누락되어 있어 지시일자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전 현장에 시행일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양식에 시행일자를 기입하도록 현장에 지시할 것.

23. DDP현장의 감리단 업무지시를 1년이 넘도록 시공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DDP현장뿐만 아니라 타 현장에 대해서도 감리단의 지시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리단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24. DDP현장의 감리단 업무지시서를 보면 외장판넬 시공상태 또는 외장판넬 제작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불량, 타공불량, 판넬표면 굴곡, 판넬 용접부위 이색, 판넬 형상 불량, 판넬 자체의 심한 굴곡, 판넬 손상 등 기술적인 면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금년도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았던 걸 볼 수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외장판넬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하여 준공 후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5.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보상이 4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미보상 현황을 보고하고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할 것.

26.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사업자가 주장하는 공사기간 26.5개월 연장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산정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체 산정근거를 마련할 것.

27.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26.5개월)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예정인 바,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귀책사유와 관련한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28.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자본 인출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연된 공정 만회에 만전을 기해 조속한 완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할 것.

29.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설계변경 건별 세부내역 제출요구에 대해 명백히 설계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항은 없음.”이라는 답변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해당되는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0.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연장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혈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및 소송에 철저히 대비할 것.

31.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대주단 중 KB 자산운용이 탈퇴의사를 표하였음에도 이를 규제하거나 탈퇴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주단에서 자유롭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32. 서남권 돔 야구장 공사 중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공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바, 공사 마무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훌륭한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3. 서남권 돔 야구장 주변 일대는 현재도 교통 혼잡이 상당히 심한 곳이므로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문제에 대비한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34.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공연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음향장비 설치 시 설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5.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에서 현장 텍스 설치 시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닥트시설을 최대한 높게 설치할 수 있도록 층간 높이를 높게 할 것.

36.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의 CIP 시공 시 지하층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차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중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7.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가격이 초기개발비용으로 인해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개발비나 금형 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3~4억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동차 가격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 공사의 안전관리 시설이 보여주기 식으로 보이는 바, 안전관리가 일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9.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가 당초의 사업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고, 아마츄어 야구협회나 프로야구 협회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3,17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야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당초의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는 등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체육진흥과>

40.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은 사업비가 대규모로 증액이 되어 시공사는 1,800억원 정도의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것과 같은 특혜를 얻는 등 서울시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됨. 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비용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하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진흥과>

41. 서남권 돔 야구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하는데 돔 야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운영 중 효율성 측면에서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주무부서에서의 수익시설이나 문화공연장 활용 등 돔 야구장과 병행한 수익시설을 세분화하여 검토할 것.  <체육진흥과>

42.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임의로 제외함으로써 B/C가 1차 조사에서 0.93이였던 것이 2차에서는 2.2로 높아진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게 된 경위를 보고하고 가급적 향후 서울시 산하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지양할 것.  <체육진흥과>

43. 고가차도 철거 공사비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아현 고가차도와 약수 고가차도의 예산 편성액이 연장 대비 크게 차이가 남.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44. 서남권 돔 야구장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토지매입비를 빼고 조사한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체육진흥과>

45. 서남권 돔 야구장 공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시민들에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인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체육진흥과>

46. 업무기강 해이가 축적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상기하고 조직을 바로 잡고 기강을 확립할 것.

47. 사가정길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 폭주가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8. 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부 승인 및 제3자 공고 등 제반 절차이행을 신속히 처리하고, 아울러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반대 의견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요금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 할 것.

49. 서남권 돔 야구장 공사의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짐으로 인해 골조 공사 후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진행 되는 등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될 수 없음. 앞으로는 계획부서에서 설계변경 시 시공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체육진흥과>

50. 지하철 915공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파출소 건물파손 등 건물 균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바, 민원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51. 최근 3년간 공기연장으로 인한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4건의 소송제기 금액이 약 172억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큼. 대부분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의 귀책사유인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당초 시민과 약속한 공사기간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할 것.

52. 강북시립미술관 공사 부지에 많은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활 폐기물은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관계부서 및 해당구청과 협의하여 원인분석 및 정밀조사 후 보고할 것.

5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변경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도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54.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의 운영성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내역 및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하였는바, 현재 진행 중인 기능고도화 사업도 마무리를 잘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5. 서남권돔야구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4차례, 계획변경을 5차례 하면서 총공사비가 4배 이상 불어나는 등 예산을 크게 낭비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에 특혜를 주었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   18건

1.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의 대부분인 단순 반복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감리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2. 노량진 배수지공사 현장,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 등의 대형 인명사고 원인인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검토수당 등 대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3. 기술용역을 시행한 후 보고서 제작으로만 끝나고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와 필요치 않은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

4.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시 긴급한 경우 또는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가 아닌 일상 점검을 불시에 할 경우 업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상점검 시에도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

5. 직접설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 참석율을 점검하고 교육종료 후 시험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6. 설계변경 순회반 인력보강을 조직담당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나 업무 과부하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할 것.

7. 건설공사 부실벌점부과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2013년 상반기 중에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벌점부과 대상이 줄어서 라기 보다는 벌점을 부과할 사안에 대해서도 관대히 조치를 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벌점부과의 적정성 여부 확인 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을 통해 벌점 부과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설계변경 순회반 최근 운영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 검토할 것.

9. 설계변경 순회반의 지적사항 중 상당부분이 제비율 임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0.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은 건수가 다수 확인되는바, 지적만 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검효과가 반감되므로 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1. 금년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기 일제검정 첫날 많은 택시가 일시에 몰려 혼잡이 발생했던바, 관련 업무추진 시 수요조사를 통한 예측과 지정일자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검사원의 사전교육을 통한 업무미숙 방지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2. 택시요금이 차이가 나는 등 요금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으므로 택시미터기 조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

13. KS자재의 불합격율이 높아 신뢰도가 의심되는데 불시점검, 순회점검 등을 품질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법령개정 등 제도개선)하여 업무영역도 확대하고 KS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시험, 과제부과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15. 서울시 토목상 심사 시 후보자의 공적 제출건수가 달라 제출량 등 선입견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제출 건수 등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 수상 경력이 있는 자가 재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수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누구나 받고 싶고 자부심을 가지는 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지하철 920공구의 경우 품질시험소에 시험의뢰를 단 한건도 서울시에 의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고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품질시험소에 시험의뢰를 많이 하도록 이용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7. 서남권 돔 야구장은 총 4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4배나 증가했음에도 설계변경심의는 1회(′11.10.6)만 득하였음. 설계변경심의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은 현황을 조사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보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 미 이행에 따른 제재 등의 법령을 찾아 보고할 것.

18. 방화대교 사고의 원인은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변경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을 동일한 회사에서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상호 견제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시 설계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설계보완 전까지 공사 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귀속력을 갖추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할 것.

나. 건의사항	……………………………………………………………	2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철도국〕 ―  2건

1.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동북권의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단계 및 3단계 공사를 통해 많은 유휴부지가 마련되므로 그 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41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  23건

1. 재난위험시설물(D, E급) 해소계획

2. 북악터널 2011년 안전진단 용역결과

3. 도봉로 공중선 지중화 공사 관련 자료

4. 2013년 사업시행계획 188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5. 지하차도․터널 물세척 관련 예산, 물청소실시 횟수

6.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원인분석 및 대책

7. 예방적 아스팔트 표면(코팅) 시공관련

- 시공물량, 시공구간(장소), 계약금액, 계약방식, 제품특성

8.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점검일지

9. 두모교, 홍제천고가, 광명고가 내진성능개선사업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교량공사 업체 리스트

(연락처 포함)

11. 친환경 세정제 사용한 지하차도 청소결과

12.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현황

- 주요업무보고(6개도로사업소) : p.34 참조

13. 보도블록 관련 감사기관과 수감부서 간 공문일체

14. 의주로지하차도 물청소 단가, 남산터널 물청소 단가, 전후 사진

15. 아연 및 약수 고가차도 공사계약 등 세부내역 및 관련자료

- 약수고가도로 환기구 이설 1개당 가격 등

16. 터미널 고가도로 보수공사비12억에 대한 세부내역

17. 정보사 이전 관련 자료 제출

18. 과적단속 시 발급하는 결의서, 고지서 샘플 제출

19. 보도환경에 대한 대책과 견해(서면질의)

- 서울시 보도전체 차도의 12.1%에 불과

- 송파구 보도율 22.9% 보행환경 가장우수

- 강서구 보도율 7.7% 송파구 1/3 수준

20. 2005년부터 연도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비 총괄내역(사업별 분류)

21. 서울시와 공단간의 사업별 위수탁 계약 및 협약서 사본

22. 공단과 민간수탁사간의 사업별 위수탁 계약 및 협약서 사본

23. 다음의 위탁사업별 세부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 공동구 관리 위탁

- 감독위탁 및 공사관리 위탁

- 지하도상가 민간위탁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철도국〕 ―  11건

1. 2013년도 사업시행계획 책자의 목록에 있는 공사들의 다음 현황 제출 [공사명/시공사/공사비/공사기간/발주일/설계변경 사항/공정율/지연사유/민원사항]

2. 경전철 차량가격이 중전철 차량가격보다 비싼 이유 원인조사 자료

3. 방화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의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사본

4.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설계변경 건별 세부내역 자료

(공구별, 연번, 일자, 변경사항(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증감, 비고)

5. 5억 이상 업체별 하도급 계약 현황자료를 공사 전체금액, 직영금액, 직영비율,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원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자료 재작성 제출

6.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터널 내 자전거 도로 설치 설계도

7. 아현고가차도 철거공사에 변경공고문에 대한 결재 서류 사본

8.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9. 서남권 돔 야구장 지붕 흡음재 자재 선정 내역

10.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흡연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 제출

11.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한 최초 설계 시 흡연실, 지하주차장 등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 ―   7건

1.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 제출

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0월31일 기준으로 심사건수, 요청금액 제출

3. 기술용역 자체시행 교육 참석률 및 사용예산

4.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개선계획 방침서

5. 품질시험 민간기관 업체 자료 품질시험소 기피 사유 현황(해당 시험장비 미보유, 서비스 제공차이 등)

6. 품질시험소에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현황 및 소요예산 자료 제출

7. 설계변경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심의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 현황 및 법령 위반 사항 조치할 수 있는 조항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