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2013. 09.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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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의 활성화 및 서울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IT 환경 변화와 스마트 정보화 환경에 맞춰 홈페이지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등 시민참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3. 11.12(화) ~ 11.25(월), <14일간>

※ 제249회 정례회 : 2013.11.11(월) ~ 12.20(금),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누리당	김 정 재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의사지원팀장 : 나 영 배 ․전문위원 : 김 경 욱 ․조사관 : 김 영 광 ․주무관 : 김 영 제 ․주무관 : 박 재 민 ․주무관 : 장 정 인 ․주무관 : 강 경 숙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민주당	김 기 만
부위원장	새누리당	최 호 정
위 원	민주당	김 태 희
〃	〃	문 상 모
〃	〃	임 형 균
〃	〃	장 정 숙
〃	〃	정 세 환
〃	〃	최 강 선
〃	새누리당	김 용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13.11.12 (화)	10:00	대 변 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4:00	시 민 소 통 기 획 관	〃
2013.11.13 (수)	10:00	정 보 기 획 단	〃
	14:00	서 울 관 광 마 케 팅 (주)	〃
2013.11.14 (목)	10:00	서 울 시 립 미 술 관	〃
2013.11.15 (금)	10: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2013.11.18 (월)	10:00	(재)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2013.11.19 (화)	10:0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2013.11.20 (수)	10:00	(재) 서 울 문 화 재 단	〃
2013.11.21 (목)	10:00	(재)세 종 문 화 회 관	〃
2013.11.22 (금)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
2013.11.25 (월)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소관종합감사	〃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대 변 인	◦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기획관	◦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홍보매체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 120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기획단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콘텐츠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디자인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정책 및 도시경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재)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관광 마케팅(주)	◦ 서울의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제고에 관한 사항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4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2.11월～2013.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3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3.10.18(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장 (부서장)으로 함.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의 범위로 함.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조례 제8조)

◦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3.12.10(화)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별첨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첨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2.11.1～2013.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2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2.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 3」

감 사 결 과 의 견 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