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담 당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2013.12. 3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 사 목 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의 활성화 및 서울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관광도시 서울을 홍보하고 내․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새로운 IT 환경 변화와 스마트 정보화 환경에 맞춰 홈페이지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등 시민참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3. 11.12(화) ~ 11.25(월), <14일간>

※ 제250회 정례회 : 2013.11.11(월) ~ 12.20(금),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누리당	김 정 재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전문위원 : 김 경 욱 ․조사관 : 김 영 광 ․조사관 : 신 동 재 ․주무관 : 김 영 제 ․주무관 : 박 재 민 ․주무관 : 장 정 인 ․주무관 : 강 경 숙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민주당	김 기 만
부위원장	새누리당	최 호 정
위 원	민주당	김 태 희
〃	〃	문 상 모
〃	〃	임 형 균
〃	〃	장 정 숙
〃	〃	정 세 환
〃	〃	최 강 선
〃	새누리당	김 용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13.11.12 (화)	10:00	대 변 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4:00	시 민 소 통 기 획 관	〃
2013.11.13 (수)	10:00	정 보 기 획 단	〃
	14:00	서 울 관 광 마 케 팅 (주)	〃
2013.11.14 (목)	10:00	서 울 시 립 미 술 관	〃
2013.11.15 (금)	10: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2013.11.18 (월)	10:00	(재)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2013.11.19 (화)	10:0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2013.11.20 (수)	10:00	(재) 서 울 문 화 재 단	〃
2013.11.21 (목)	10:00	(재)세 종 문 화 회 관	〃
2013.11.22 (금)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
2013.11.25 (월)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소관종합감사	〃

6. 감사방법 및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대 변 인	◦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기획관	◦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홍보매체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 120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기획단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콘텐츠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디자인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정책 및 도시경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재)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관광 마케팅(주)	◦ 서울의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제고에 관한 사항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

증인 출석 요구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감사대상기관	증인출석 요구사항	비고
	월 일	시간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1.21 (목)	10:00	❍ 세종문화회관	❍ 김석만 이사장	출 석
				❍ 김 현 노조지부장	불출석
				❍ 박영춘 차장	“
				❍ 유현승 과장	참 석
				❍ 문경아 과장	“
“	11.25 (월)	14:00	❍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종합감사	❍ 김정헌 서울문화재단이사장	출 석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등)
계	373	150	97	126
대 변 인	20	10	2	8
시민소통기획관	39	25	3	11
정보화기획단	26	8	9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1	23	16	22
서울역사박물관	24	7	15	2
서울시립미술관	26	10	6	10
세 종 문 화 회 관	37	19	6	12
서 울 문 화 재 단	40	8	7	25
시 립 교 향 악 단	44	13	24	7
서울관광마케팅(주)	24	10	6	8
서울디자인재단	32	17	3	12

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 150건

<대변인> - 10건

1) 언론보도핸드북 51페이지 무료신문 파트 “매월 생활  정보 게재 실적으로 매체 협력도를 평가하여 광고  공고 게재시 우선 배정”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니 추가 인쇄 시 삭제 필요

2) 해명자료와 설명자료가 별 차이 없이 제시되고 있는데 해명자료와 설명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3) 12월에는 간담회 개최 건수가 아주 적음. 한해를 마감하는 달에 간담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미 집행했기 때문임. 균형적으로 간담회를 적절히 편성해야 함

4) 매일 시장단에서 169부의 신문구독은 과다함

5) 시정보도와 관련된 조찬 및 오찬 간담회 자료에서 집계 없이 나열만 해 놓았는데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6) 취재 지원 하에 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사제공이 능사는 아니므로 개선방안 필요

7) ‘사실이 궁금하세요’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시정이 필요함

8) 예산 안을 보면 시장의 언론 홍보가 우선되고 있으며, 시민소통은 예산이 매년 줄어 소홀한 것으로 보임

9) 시장 메이크업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회당 15만원×2회)

10) 기자설명회 진행에 대해 실국본부와 조율을 잘 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시민소통기획관> - 25건

1) 매년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사전에 보다 정확한 예산 책정이 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2) 시민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시민청을 통한 시민-관 사이의 쌍방향적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홍보에도 신경 써주기 바람

3) 행정용어 순화 및 공공언어 개선 추진 중임에도 각종 시 행사 명칭에서 여전히 외국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실국간 협조 필요

4)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시정홍보를 하는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음.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쇄매체에도 신경 써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5) 다산콜센터 장애인 고용률 증가는 장애인 고용 증가가 아니라 센터 인력 감소에 따른 결과이므로, 향후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 달성 위한 노력 필요

6) 다산콜센터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임

7) 욕설, 성적모욕 등의 악성 민원 등은 고용자의 판단이 아닌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종사자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함. 현재 업체 측 관리자가 악성민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문제 발생하므로 상담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개선할 필요

8) 청책토론회에 대해 서울시의 미온적 반응, 충분하지 못한 기회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 평가 있음

9)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등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시의회 “주요시책사업 평가보고서” 자료

10) 시민청 프로그램 중 51%가 관주도라고 볼 수 있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 필요

11) 시민청 홈페이지 내 한마음 살림장의 와우책시장 기간 오류 수정

12) 시민청 시설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시설개선은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

13) WOW서울 사이트 내 연결된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E-book 업데이트 관리 필요

14) 외부매체를 통한 광고·홍보가 많은 실정인데, 시 내부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15) 다산콜센터는 민간 위탁한 업체의 직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파업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시민소통기획관과 민간위탁업체, 노조와의 3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임

16) 다음 민간업체의 재 위탁시 파업을 일으킨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7) 서울시의 행사에서 행사의 타이틀이나 슬로건 등 외국어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8) 녹색장터 행사를 광화문 도로를 막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광장 안에서만 해도 되는 행사로 보이는데 굳이 도로를 막아 주말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해당부서에 교통통제 재검토하도록 전달바람

19) 상담사 힐링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안마사의 이직은 업무량 대비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원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20) 다산콜센터내 힐링프로그램에 관한 사업들이 실 상담사가 원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실행되기 바람

21) 심리상담사 경우 일반 상담사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심리상담비용이 지출되는데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다산콜상담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심리상담병원의 치료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바람

22) 다산콜센터 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지 않아 혼동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시점, 정확한 근무자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23) 다산콜센터 직원이 콜센터를 이탈하여 근무한 경우에 대한 제보가 있는바,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

24) 다산콜센터 직원이 퇴직을 해도 퇴직처리하지않고 임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는바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

25) 다산콜센터에서 콜을 직접 받지않는 팀장급에 관해서도 상담사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담사 부풀리기이니 일반상담사 외 모든 지원, 관리직을 스탭으로 표시하도록 할 것

<정보기획단> - 8건

1)  모바일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과 같이 추진이 중단되어 타 사업으로 예산이 활용된 경우 중단사유와 대책 등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13.6월과 10월 등 2회 실시했으나 U-어린이행복놀이터와 첨단복합가로등의 작동불능, 사용중지 실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행정조치 필요

3)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통신망을 민간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것임

4) 사업의 낙찰차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음

5) 사랑의 PC보급 사업에 있어서 PC보급 후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여 보다 좋은 PC를 보급하여 보급 후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함

6) 휴대폰 및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공중전화 수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유사시 외국인, 저소득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7) CCTV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있다고 판단되는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도 계획성있는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과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8) 유시티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실효성없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3건

1) 사진축제 업체가 사업도중 사업을 중도 포기했는데 확실한 마무리 필요

2) 강남구 안내정보센터에 서울시 로고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강남구는 서울시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시 안의 강남구이지 별개의 구역이 아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3) 3개 체육회의 조직, 급여, 출장, 근태 등 관련규정의 표준화 및 정비가 필요함

4)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독일 출장은 출장명령, 보고도 없는 부적정한 출장으로 3개 체육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

5)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서면결의 절차와 서면결의 관행 개선 필요

6) 장애인체육회의 렌터카 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사 및 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

7) 3개 체육회는 현재 임의단체의 형식으로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법인격 확보가 필요함

8) 장애인 시설도 없는데 구마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9) 시민등산학교, 명산트레킹등 문화성, 전시성, 복지성 행사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함

- 체육회 조직에서 운영되어야 할 사업도 있으나, 직접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변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10) 세종문화회관의 “연계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14년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있음. 예산 전면 재검토 바람

11) 삼청각 웨딩대행 업체관련 직원 조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바람

12) 소관기관의 후원금 관리 철저 요망

13) 사설박물관 지원사업은 회계의 공개, 자산적 가치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임

14) 유스단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관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고 일부 부정의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15) 자치구가 직영하는 관광안내센터와 시 운영 관광안내센터의 지역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안내센터의 운영방안 개선 필요

16) 서울시의 축제의 문제점은 소규모 축제가 난립하는 것이 문제인데, 엉뚱하게도 축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5억이상의 대규모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17) 산하재단의 회계 등 행정처리의 미숙, 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니 본부차원에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18) 스토리텔링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 및 부서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임

19) “거리 조성”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만화의 거리조성 사업”시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하지 말 것

20)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디셈버 계약관련 담당직원 조사 및 처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바람

21) 도시갤러리 작품의 유지보수에 관리를 철저히하고 오래되어 작품의 가치가 없는 도시갤러리 작품에 대해서는 철거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2) 소관 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미흡하고 규정도 지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사 포함 없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사규정상 채용 시 구비하여야하는 서류도 제출되지 않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 채용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지키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며 세종문화회관의 잘못된 인사에 관해서는 시정하도록 함

23) 세종문화회관의 “아트앤쿡” 교육 전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명확한 전시 필요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사람, 특정업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 면밀한 조사와 감사를 하도록 함

<서울역사박물관> - 7건

1) 기증 유물실 전시관람 등 동선 표시가 미흡한데 관람객입장에서 세심하게 개선해주기 바람

2) 박물관 광장 거울 연못 청결관리를 철저히 하여 박물관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게 해 주기 바람

3) 한성백제박물관 카페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이 잘못표기된 것 같으므로(허가권자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조치 후 결과 보고해 주기 바람

4) 조례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역사박물관은 10분, 한성백제 박물관은 20분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기준에 맞게 시정하기 바람

5) 청계천복원사업 당시 발견된 오간수문, 수표교 석재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방치되어 훼손우려가 있으니 보존 대책 마련 필요

6) 소장유물에 비해 전시유물의 비율이 낮으므로 현재보다 늘려야 함

7) 시정홍보관 방문자가 저조함. 전시행정이 아닌지?

<서울시립미술관> - 10건

1)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내용중 입찰 전 유의사항 마에 미술관 근무자에 대한 20%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런 특정사항을 입찰에 넣어서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닌지 검토 바람

2) 계약서 작성시 제목이 『유상허가 사용서, 유상허가계약서』로 서로 다르고,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미술관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제목이나 형식이 서로 다르므로 표준화된 양식 필요

3) 고갱전, 조사내용을 보니 담당자가 기획사에 끌려 다닌 것 아닌가? 작성 약정서에 60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전시는 54점임. 수정하여 약정해야 함. 법률자문을 얻어 기획사에 손해배상 청구 촉구

4) 작품대여에 있어서 올해 1건으로 저조한데 시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2013.3.18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의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음. 계약서는 민감한 사항이니 시정바람.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임

6) 채용에 있어서 면접관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시정 요구(심사위원 자격 명시필요)

7) 작품구입시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검증되고 가격이 형성된 그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현대작가의 그림을 구매하는데 슬라이드를 보고 이미지 슬라이드만 보고 구매하는 것음 타당하지 못함.

지금까지의 구매 절차는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음

8) 천경자는 기증자가 한사람일 뿐인데 서울시립미술관 즉 공공도서관과의 부당한 계약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부당계약에 대한 소송 등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9) 고갱전 약정서 책임사항에도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확실한 법적조치 할 것을 요구함

10) 관람료를 받는 특별전, 기획전의 경우 관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기획사 특혜와 졸속 운영의 위험성이 있으니 사전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제도장치를 마련할 것

<세종문화회관> - 19건

1) 유스단원 채용 절차 문제점

○ 단원채용시 공정성이 결여

- 채용된 고학년 단원의 심사점수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탈락함

-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유스운영자문위원이 심사에 참여한 것과 오디션 대상 학생들의 학교 교수가 심사에 참여한 점

- 타악기 심사에 한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

2) 악기 관련

○ 청국 “대 아쟁” 분실

- 규정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조치 및 변상 책임 필요함

○ 유스단 보유 악기 구입 및 악기대장 관리 부실

- 악기 관리 대장이 매우 부실함(악기 물품총액이 예전 자료와 틀림,    악기 케이스가 덮인채 사진을 찍는 등)

- 악기 반출 시, 반출대장 기재 누락 등

- 악기 구매의 적정성 여부(필요성, 가격, 구매방법 등)

- 유스단 악기를 무단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그에 관한 철저한 조사 필요

3) 직원(윤중강 전문위원) 채용 관련

○ 채용절차 하자

- 채용관련 서류 미비, 인사위원회 구성, 보수(활동비 및 수당 등)지급 등 부적정

- 학력 경력 사항 검증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채용함, 이후 학력 경력 증명서 제출필요가 있음(현재까지 미제출)

4) 직원(박승현 공연예술본부장) 겸임 관련

○ 겸임 절차 이행 여부

-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규정위반임

⇒ 공연예술본부장의 책임 요구(경영감사담당관에 확인할 것임)

5) 직원 동․하계 휴가 관련

○ 타 기관보다 사무직은 7일, 예술단은 20일이  많음

⇒ 서울시 기준에 맞게 시정 조치 요망

6) 고용세습 관련 규정 관련

○ 타 기관에는 없는 고용세습 관련조항은 적절치 않으니 규정 개정할 것

7) “아트앤쿡” 전시 사업 관련

○ 특정업체, 특정인과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의계약)

- 12. 6일 사업시작인데 계약도 안했음.

사업계획수립 및 진행이 너무 허술하고 졸속임  ⇒ 감사 사안임

8) 뮤지컬 “디셈버” 관련

○ 뮤지컬 정기공연에서 기획공연으로 변경된 점

- 뮤지컬단에 오디션 기회 없이 주·조연이 결정되어 뮤지컬단원의 전원 참여거부 사태가 발생함. 책임자 문책 요망

○ 디셈버 수입금(10억) 산출내역 적정성 여부

- 세종문화회관에 유리한 법률검토내용을 왜 반영 안했나?

기획사에 특혜를 준 이유는?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결과 보고 및 관련자 문책 요망

9) 삼청각 웨딩업체 선정과정 부적절한내용조사결과 조속 제출(세종 감사실)

○ 회관 감사실에서 조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끌고 있음

○ 시정질의내용이니 조사결과 제출바람

10) 공연관련 보도자료의 수위의 부적절성

○ “봉선화”의 경우 보도자료가 시즌과의 컨셉 불일치 및 내용이

사상이나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수위 조절이 안되고 있음.

⇒ 보도자료 제출 시,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할 것

11) 삼청각 운영관련

○ 웨딩업체 선정과정 제보 확인바람

○ 삼청각 구매담당의 동생이 근무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육류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음

○ 삼청각 웨딩 꽃장식 납품회사 직원의 부인이 삼청각에 근무하고 있음

12) 행감요구자료 p.655 자료가 맞지 않고,  2013년초 뮤지컬 태양왕 장기 대관 취소내역이 없음.  없는 이유가 계약이전에 취소되었기 때문이라면 계약이전에 계획을 잡는 게 합당하지 않음

13) 공연을 했던 오페라를 다시 공연하는게 적절치 못함.  공연장르를 다양화 해야 하며, 전문레퍼토리도 아니고, 단원 3명 가지고 매일 같은 것만 하면 그저 했던 거 다시 편하게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됨

14) December단원 전원 출연거부, 기타 다른 공연도 뮤지컬단 전원이 출연거부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음

15)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16) 제보자 신변보호가 소홀했고,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표적감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게 함. 또한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삼청각으로 인사발령하여 지속적인 사고발생을 야기 시킴

17) “힘내라 뮤지컬” 사업 뮤지컬 공모사업에 42개 단체가 신청 → 3개단체 선정.  선정시 뮤지컬 전문 단체가 아닌 연극단체를 포함 시킨 것은 적절치 못함

18) 체임버홀 대관 규정 미준수. 즉시 시정요망

19) 국악관련악단장의 단장 공고 내용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업무 총괄” 이었으나 공고와는 전혀 다르게 지휘 능력없는 사람이 채용됨. 공고에 맞는 채용이 이루어지지않은 것은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음

<서울문화재단> - 8건

1) 해외출장·연수 시 출장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데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출장을 가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음.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

2) 재단의 이사회가 서면결의로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사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운영바람.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정관․규정을 잘 준수하기 바람

3) 2009 하이서울페스티발 소송 관련 2011년 판결에 대해 이사회의 채권포기 의결이 있었어도 서울시 채권포기 여부 확인 및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조치를 잘 처리하기 바람

4)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비율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바람

5) B-BOY 공연료 기준표가 있지만 다르게 집행된 것도 있음.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사업의 대여료 책정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7) SNS(유튜브,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8) 직원 교육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고 실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하기 바람

<시립교향악단> - 13건

1) 경영조직의 인사관리의 기본사항인 정년제도가 없다는 점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조속히 제도개선 하길 바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내 12월 이사회에서 개정하길 바람

2) 악기대여 관리대장 완성은 했으나 세밀한 부분 보완 필요. 예를 들어 연번, 고유번호, 취득가액 등 정확도 높여야 함.  그리고 손실되거나 누락된 악기는 시정하여 보고필요

3) 악기가 무단 반출되어 5년간 방치된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자 문책

4) 예술감독 보수규정이 ‘이사회, 서울시장 승인’에서 ‘대표이사와 예술감독 협의 하’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환원 조치할 것

5) 예술고문, 상임작곡가 및 비상근 단원의 연봉 및 체류비 실비 정산 등 관련 근거 마련 바라며 연봉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6) 예술감독이하 예술고문, 상임작곡가, 비상근 직책단원 및 모든 시향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비행기표를 시향에서 직접 구입하여 집행할 것

7) 예술고문 연봉 및 체류비 실비 정산 등 관련 근거 마련 바람

8) 항공비, 항공마일리지 관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비상근 인사에게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내 마무리하기 바람

9) 201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불용사유가 누락되어 있음

10) 인사규정 확립 및 일관화 해야 하며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오케스트라 계획수립 필요

11) 도이치그라마폰 계약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손해가 가중되는 음반발매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며 음반작업 시 불필요하게 과다 낭비되는 예산(프로듀서 비용)은 면밀한 검토 후 지출되어야 함

12) 음반사업계약시 법률계약서 검토의 수정계약서 삭제하도록 한 "도이치그마라폰에서 서울시향에 22%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울시향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권리" "도이치그라마폰은 권리기간(계약기간 5년+10년)이 지난 후에도 제3자에게 동시녹음 권리, 편집된 음반 사용권, 샘플 사용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

13) 발전협력 T/F팀원(2명)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홍보마케팅 팀장과 팀원으로 승진,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는데 목적성 사업 직원과 기존 직원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직무를 원위치로 재배치  하여야 함

<서울관광마케팅(주)> - 10건

1) 도시민박업 사업이 일부 도심에 치우쳐 있음. 도시민박업의 해당지역을 다변화하여 확대 하기 바람

2)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 조속한 구축

3)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서울관광마케팅이 링크되도록 조치 바람

4) 자본금을 활용하여 단기투자한 상품내용과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제출 바람

5) 개산계약은 토목공사등에만 사용하는데, 왜 서울관광마케팅이 개산계약을 하는지? 개산계약시기,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6) 강남관광정보센터는 서울시가 76%를 투자한 곳으로 서울시 홍보에 활용되어야 함. 서울시 로고가 붙여지도록 조속한 조치 바람

7) 중소형 호텔, 민박 등 추가 숙박시설에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8) 마케팅 역량있는 직원을 더 충원하여 입찰 등 사업에 준비 요망

9) 서울관광마케팅 홈페이지를 타기관에 링크 확대 요망

10)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을 더욱 늘려 경영자립도 확립에 기여해야 함

<서울디자인재단> - 17건

1) DDP 운영인력에 대한 세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함

2) 현재 DDP 구축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1건임. 차년도 개관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됨

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설치된 공공작품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4) DDP 총감독 역할이 무엇인지? 경험이 많은 총감독을 활용하여 DDP 운영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아직도 DDP 구축사업 중 공고 중, 미공고 사업들이 있는데 개관에 문제가 없을지 우려됨

6) 불용예산액 23억인데 이중 인건비에서 6억 8천이 불용되었는데 인건비는 불용되기 어려운데 이유는?

7) GDCO,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서울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이들 기구들의 행사를 DDP에 유치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8) DDP 개관이 늦춰지는 이유는?

9) 개관이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시장과 사장이 바뀌더라도 기본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서울관광마케팅과 협력하여 MICE 계획 수립 필요

10) 예정 수탁사업은 DDP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의문시되며, 전시나 MICE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 자료제출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지 못하여 자료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자료준비 시정필요

12) 도심창조디사인 산업 프로젝트의 성수동 수제화 거리 사업에 초기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과 민간에서 진행하던 공모전에 끼워 넣기식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함.  정확한 계획의 수립과 진행이 이루어져야하며 앞으로 서울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3) 인건비 관련해서도 인재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DDP 전체 계획이 잘못된 것임.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재를 채용 못한 것으로  계획수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4) 법적으로 서면결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는지?

(공익법인 설립운영~~ 법 → 9조3항,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

15) 서울시가 100% 출자한 기관이 내년에 DDP 운영관련 인건비 110억으로 산출했는데 코엑스와 킨텍스 비교하여 적정한지? 현장참여 인력은 정규직은 안됨. 정규직은 3~4년 운영해 보고 결정해야 하며 정규인력 최소화해야 함

16) 기부기탁 모금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기부기탁 전문인력까지 채용해서 할 필요는 없음

17) 디자인 컨설턴트 / 희망의 다빈치 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임.  반드시 사업은 중단해야 함

다. 건의사항 - 97건

<대변인> - 2건

1)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 불용이 나면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야 함

2) 사진자료는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사진집을 편찬하는 것 고려

<시민소통기획관> - 3건

1) 120 전화 대기 중 안내멘트로 ‘욕설·성희롱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 검토와 함께 천편일률적인 멘트가 아니라 시민께 다가갈 수 있는 120 안내멘트로 변경되도록 검토 필요

2) 다산콜센터 상담원의 전문 심리상담병원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검토

3) 여론조사 외주계약 형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변경 검토 필요

<정보기획단> - 9건

1) 빅데이터 사업추진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악용될 소지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정보기획단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빅데이터가 활용 범위가 넒은 만큼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임

3) 인터넷 중독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기획단이 선행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공공앱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U-신문고, 120 영상상담 앱 등은 개발된 이후 다운로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바, 향후 각 실국의 공공앱 개발 및 관리는 정보기획단의 사전 검토 후 시행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시 및 산하기관 웹표준 준수와 관련하여 W3C 마크업 검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에러가 나오므로 메인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브페이지까지 웹표준이 준수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6)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기준이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 개선 등 소규모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7) 수치지도(1/1,000) 부분갱신사업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갱신속도가 너무 느리므로 자치구 협조를 통해 부분갱신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8) 인사동, 청계천 등 유비쿼터스 환경이 마련된 곳의 시설물들이 활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은 검토 후 과감한 정비 필요

9) 향후 CCTV 설치 계획에서 지역별 균형적 설치가 필요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16건

1) 이상화 선수가 서울시 선수로서 언론노출시 서울시 노출이 미흡함.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모든 권한이 대한체육회로 넘어가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2) (생활체육회) 향후 교육청과의 사업에서 교육청과 협의시 학교대 학교 대항전이 아닌 학교내 대항전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3) 청와대 사랑채 관련회의자료 및 결과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만일을 대비하여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3개 체육회는 사업 및 예산 규모도 많은데 향후 업무보고도 상세히 해주기 바람

5) 3개 체육회 국외출장등을 심사할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6) 서울시에서도 많은 국제스포츠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함. 국제대회의 범위,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7) 체육발전을 위해 서울시 체육조직의 재설계가 필요

8)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야 함

9)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시설 활용이 중요하며, 특히 대학교 시설의 활용이 중요함. 육사교정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0) 사회복지통합망과 같이 3개 체육회의 회계지출 등을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만들 것

11) 소관 산하재단의 외부 협찬 및 후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 줄 것

12)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이 필요

13) 퇴페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민간단체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안 모색할 것

14) SIBAC에서 발표한 MICE 마스터플랜(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잘 검토하여 진행하기 바람

15)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등을 활성화 하고 예술인들도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지원 바람

16) 기관평가와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과 대표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역사박물관> - 15건

1) 유물구입시 차별성도 좋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타케팅을 제대로 잡아야함. game pack 수집은 참 좋음. 오락실 기계류도 좋은데 잡다하게 구입하는 것 보다는 main 기계류를 사는 등 선별적으로 구입하기 바람

2) 일본의 에도나 중국의 북경수도가 기존의 네트워크 였는데 프라하 전시를 통하여 국제적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3) 한성백제박물관은 유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공주․부여박물관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내실 있는 전시를 추진해 주기 바람

4) 수유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 바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성 육아자가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5) 박물관이 동대문 등 지역중심의 전시를 주로 하는데  사람․직업이 중심이 된 전시도 추진해주기 바람

6) 청계천문화관이 청계천 복원사업 전시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서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청계천변 도시사적 변천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이 되어야함. 수계관련 성북천 등 청계천과 연계된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기 바람

7) 임대시설(카페·식당, 뮤지엄샵, 주차장) 계약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되어있는데 업체가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년으로 연장하면 어떨지

8) 북경의 도시계획박물관 전시관은 북경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었음. 박물관이 미래를 보고 꿈꿀 수 있는 장면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9) 청계천문화관을 전 시장의 청계천복원 치적을 홍보하는 등 시정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상설 및 기획전시가 필요

10)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앱 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했으나 접속자수가 많지 않은데 on-off라인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11) 불용예산액이 10억가량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불용예산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2) 청계천문화관을 전 시장의 청계천복원 치적을 홍보하는 등 시정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상설 및 기획전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13) 박물관 1층 구 문화정보센터 앞 모빌렉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바람

14) 수장고의 수집․보존하는 기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물수집시 수집의 다양성과 차별성 필요하며, 기존의 공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백제박물관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15) 유물 구입시 특정인에게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 유물 구입비를 소장품과 유물을 구분하여 자잘한 소장품 수입보다는 가치가 높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립미술관> - 6건

1) 천경자 전시 운영은 기증당시 작성된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부당한 계약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증자 측과의 갈등 해소로 원활한 전시운영이 요망됨

2) 중장기 기획전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하므로 시립미술관의 2030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및 마스터 플랜 용역(인쇄)비 예산 반영 필요

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시 개인전용 스튜디오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조치와 입주 작가 선정기준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 선정기준 및 약정서, 운영규정 등 개선 요망

5) 국립현대미술관은 규모가 크므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다른 전시 전이 필요하고, 시립미술관 직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 후 제도개선이나 새로 시각의 전시계획이 필요함

6) 세마희망투어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에서는 자치구 선정 기준도 없고 수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구청이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람

<세종문화회관> - 6건

1) 유스단원의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예술단장 관련

○ 예술단장의 기능 및 역할의 부적절함

- 예술단장이 실무가 가능해야 하는데 예술 감독처럼 행동함

예를 들면 국악관현악단장이 지휘를 못하고, 무용단장이 안무를 못함

-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을 가지고 구립 문예회관 공연

(연계공연)에 치중하고 있음. 매우 문제가 많음.

⇒ 부적절한 예술단장의 조치가 필요함

3) 대극장 수시대관 증가, 대관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은?

○ 수시대관의 증가는 공연수준이 낮아졌다는 실증임

공연장에 대한 이미지도 낮아지고 있음

4) 유스오케스트라단의 시향으로의 업무조정이 바람직해 보임.

○ 시향의 좋은 지휘자 밑에서 젊은 연주자들이 배울 수 있고, 악기구매 등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음

5) 협찬금 관련

○ 세종문화회관 전체 예산 대비 협찬금 수입이 미미함. 노력이 필요함

6) <해비치 출장 관련> 적절하지 못한 출장비 회수결과 내역서

<서울문화재단> - 7건

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서울시와 잘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바람.

2)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부진 건 관련, 가능하면 대표이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임

3) 자치구 문예회관 활성화 위해 적극 관심 바람. 각 자치구 문예회관으로 구성된 서문연과 매칭사업을 통해 자치구문예회관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문연과 함께하는 페스티발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4) 시민청은 전시공간의 효율성이 없이 산만함. 주관부서와 잘 협의하여 공간에 대한 적정한 운영이 필요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공간사용료 부담이 있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민청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과 잘 협의하여 내년 예산 확보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음

5) 재단에서 운용하는 고정자산(용두동 사옥)과 유동자산(기본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규정 등이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됨.

6)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 및 공간이 필요함.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바람

7) 축제지원센터가 서울의 5억이상 20개 축제에 대한 컨설팅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이 적정한가. 5억 이상 축제 평가보다 소소한 축제의 컨설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축제지원센터의 사업을 잘 검토해 보기 바람

<시립교향악단> - 24건

1) 특정감사 결과를 보았을 때 직원들의 역량 증진 및 제도개선 필요하며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비 필요

2) 최근 3년간 기부금 추세를 봤을 때 ‘13년 해외투어 부재로 금액 줄었는데 서울시향의 도전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아쉬운 사항이므로 분발이 필요함

3) 계약서 및 업무매뉴얼 등 내부 시스템상 안정 필요

4) 2013년 경영평가에서 서울시향의 성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업무개선 노력, 청렴시책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더욱 개선하길 바람

5) 업무보고, 행감자료의 수치 안맞는 부분 없도록 바람. 경영본부장 주관 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

6) 음반발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이기에 철저한 관리를 요함. 특히 제작비는 세밀한 정리가 필요함

7) 최근 여러 단체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향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탈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필요함

8) 시민음악회, 공익음악회은 공연의 정체성을 고려해서 명칭변경 필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익공연 더욱 확대 필요함

9) 시향의 정기공연 외 광복절음악회, 강변음악회 등은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기에 지속적인 확대 필요

10) 예산 중 시설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 수립 전 세종문화회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예산 도출이 아쉬움

11) 인사규정 정비 시 타 기관을 참고하되 혁신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바람

12) 한문철 본부장에게 서울시향 행정감사 결과 보고 바람

13) 콘서트홀의 건립을 위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향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함

14) 후원회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관리를 담당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직접 관리하길 바람

15)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데 비전문적인 진행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음. 한국의 클래식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울시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람

16) 지휘자 마스터클래스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강화 필요함

17) 특정감사 결과 중 음반발매 계약서 관련 개선사항은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설득하는 이의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발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8) ‘오병권의 재미있는 클래식’은 프로그램 명칭에 문제 있음. 직원은 이직 및 퇴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향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브랜드를 위해 명칭 수정해야 함

19) 인사관리 및 물품관리는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관련 예산을 검토하여 보고 바람

20)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 산하기관으로 있을 때 보다 재단으로 독립한 만큼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어야 함

21) 2004년 상임지휘자가 연간 근무일수 180일 미만으로 출근하여 해임된 사례가 있음. 이와 비교할 때 정명훈 예술감독의 출근일수는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

22) 현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및 인사제도를 시향에 적용시키지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바람, 공연의 수준은 높아진 거 같은데 내부시스템 정비 필요

2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 철저 바람

24) 우리은행의 기부금이 감소한 점은 아쉬움. 분발 바람

<서울관광마케팅(주)> - 6건

1) DDP를 MICE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 바람

2) DDP는 디자인, 패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MICE 시설로 검토 바라며, 필요시에는 운영부문에 대한 MOU 체결도 바람직함

3) 중소형 숙박시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중소형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방안 등 검토 바람

4) MICE 또는 면세점 사업 입찰등에 필요한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대비할 필요 있음

5) 북경무역관이나 대사관/문화원과 협력하여 MICE 유치등에 활용토록 검토 바람

6) 면세점 사업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하며, DDP시설을 활용 가능한지 검토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3건

1) DDP 정원 결원으로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효율성 고려 빠른 시간 내 추가 채용을 진행해야 할 것임.

2) 재단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시민디자인분야의 사업범위를 축소하고 DDP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서울디자인지원센터와 DDP의 공간 통합이 필요

라. 기타(자료제출 등) - 126건

<대변인> - 8건

1) 은평뉴타운 분양현황

2) 2011~2013년 대변인 트위터 운영현황 중 리트윗 등 현황 자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중 간담회 장소 내역

4) 예산집행내역 중 외신방송 출연시 시장님 메이크업 비용이 적정 가격수준인지 관련 자료

5) 박원순 시장 취임 간담회 내용 전문

6) 어느 언론이 바보병원, 바보시장으로 명했는지 자료

7) 헤럴드 외신 홍보 대행 관련 비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

8) 169부에 대해 시장단 어떤 부서에 어떤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가는지 자료

<시민소통기획관> - 11건

1) 25개 자치구 지역신문 광고현황 내역 제출

2) 광화문 나눔장터 주말행사로 인한 교통통제 관련 시민불편 민원 다수 존재하므로, 해당 부서에 교통통제 재검토하도록 전달바람

3) 2013년 7~9월 정무부시장의 시정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주요사업 간담회 등 기재시 구체적 사항 포함 자료제출

4) 2013. 9. KTCS 지급임금 내역 자료 제출

5) 다산콜센터 힐링코칭룸 예산지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6) 다산콜센터 실근무자 수, 급여명세서를 통해 분석한 근무자 수, 행정감사 자료의 근무자 수 간의 차이 분석 자료제출

7) 홍보영상, 영상뉴스 원본파일 자료 제출

8) 최근 5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서류 제출

9) 서울시 시정홍보계획 별도 보고

1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업체 부적격 사업비 집행금액 환수조치 세부내역 제출

11) 최근 3년간 계약직 채용내역(공고문, 채용방식, 기간, 응시한 사람, 채용이력서, 제출서류)

<정보기획단> - 9건

1) CCTV 영상정보를 국정원,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실적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

2)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13.10월)와 관련 첨단복합가로등(52대)의 음향시설이 어떠한 민원 발생으로 사용 중지되었는지 관련자료 제출

3) 가로변 버스 승차대 WiFi 설치시 이통사의 점용료, 전기료 등의 부담주체와 특혜여부에 대해 이통사와의 MOU를 포함하여 도시교통본부의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 보고하기 바람

4) 휴대전화 증가에 따라 긴급상황시 필요한 공중전화가 감소되고 있는바 현재  공중전화 설치수량을 자치구별로 파악해 보기 바람

5) 2013년도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사업의 예산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 요구

6) 모바일민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12년 1단계 구축시 예산액(3억5천)과 집행액(2억7천)에 차이가 나는 부분과 1~2단계 구축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 요구

7) 2013년도 ‘데이터 공유 활용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추진사업의 부시장 방침, 관련 공문, 지침 등 자료 제출

8)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과 관련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실적 자료 제출

9)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중구와 광진구의 유지보수비가 크게 차이나는 사유, 상기 2개구를 비교하여 설치 업체 현황, 설치업체 선정방식, CCTV 단가, 고장내역 등 자료 제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2건

1) 3개 체육회 조직도･직원･인건비 현황

2) 생활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예산 및 현황

4)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직원, 처무규정에는 근태관련 출근부 작성하게 되어있음.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 출근부 사본(2년간)

5) 마을북카페 조성지원금 집행지침

6) 장애인체육회의 지난 5년간 가맹단체 교부한 교부금 내역

7) 장애인체육회 렌트카 리베이트 의혹 관련 증거자료

8) 장애인체육회 이사현황

9) 2014년도 3개 체육회 예산편성 세부자료

10) 3개 체육회 업무추진비 현황(최근3년), 3개 체육회 예산현황(최근3년)

11) 서울체육회 2013년 업무추진 카드사용 내역

12) 3개 체육회의 '1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13)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공무상 출장 처리 자료

14) 서울시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

15)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활동비 내역

16) 축제지원센터 인력 신규채용자료 및 축제평가대상 축제리스트

17) ‘13년도 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30%이하인 사업현황

18) 의료관광설명회 및 교역전 집행내역(시/구비)

19)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의 역할 및 기능

20) 3개 체육회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

21) 서울시체육회 국제교류 사업중 도쿄 U-14 축구대회 및 ICG대회 참가자 이력 및 명단

22) 3개 체육회 2012,2013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서울역사박물관> - 2건

1) 카페·식당 면적이 2배로 감소했으나 임대료는 3배로 증가했는데 임대료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산정근거 및 관련서류

2) 남산 회현자락 발굴관련 자료

<서울시립미술관> - 10건

1) 행감 552P. 61번 자료. 남서울미술관 보수공사 지급명세서

2)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조건 자료

3)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시립미술관 건물 감정평가 연도별 자료, 전시되지 않은 6개 작품내역

4) 관람료 책정시 자료 제출요구

5) 북서울미술관 2억5천9백에 대한 집행내역서

6) 하늘에서 본 지구전 대관료 산출근거자료

7) 우리은행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협의로 11월4일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

8) P.32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SEMA 희망투어’ → 날짜별로 어떤 구에서 얼마나 왔는지 자료제출

9) 유상사용 허가세(시립미술관) 또는 계약서(남서울미술관)

10) 남서울미술관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자료 요구

<세종문화회관> - 12건

1) 아트앤쿡 Ⅰ˙Ⅱ 일자별, 전시관람일수, 체험프로그램 수익내역, 용역업체 지출내역, 아트앤쿡 Ⅲ 계획변경사항 내역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2) 증인 불참자 강북삼성병원 진단서(서울시의회 제출용 명시), CT복사파일. 두 번째 병원의 관련 X레이 사진 등 사본

3) 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회의내용 요약정리 자료

4) 근퇴현황 때문에 계약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미제출. 제출요망, 취업규정 자료

5) 이안웨딩 입찰조사 받은 결과물, 감사실 조사진행중인 직원들의 조사내용 일체 자료

6) 적절하지 못한 출장비 회수결과 내역서

7) 문화융성위원회 언제부터 전문위원으로 되었는지 자료, 자문위원 참여신청서 제출했는지 여부 제출(박승헌 본부장건)

8) December 관련자료 일체, 지난 5년간 공연명 세부내역 관객수

9) 박○○, 서○○ 2011년~현재까지 통화내역 명세서 제출 요구, 문자 수신내역 및 통화내역, 공문형식으로 제출

10) 세종문화회관 강의 or 출장갈 때 허가서 12, 13년도

11) 세종문화회관 웨딩사업 감사자료

12) 이전 예술총감독(정명훈이전) 출근일수 채우지 못해 해임된 건에 대한 자료

<서울문화재단> - 25건

1) 지원사업에 드는 인건비(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료

2) 인사위원회 위원구성규정 개정관련자료

3) 현재까지 누적출연금

4) 2012년도 선정된 작가, 작품명, 1,2회 전시장소, 대여료 자료

5)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소송 판결문 사본

6) 2011-13 성희롱/성매매방지교육, 청렴도교육현황

7) 홈페이지 관련 월별 방문자 현황, 카페 운영자 이력, 카페마다 방문자 현황

8) 이사회 의결중 서면결의가 대부분인데 최근 3년간의 서면결의 현황과 각각의 의결내용

9) B-BOY 대안학교 몇 개 학교에 요청하였는지 자료제출

10) B-BOY 사업 추진관련자료

11) 식사비가 왜 모두 같은지? 자료

12)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

13) 바람난 미술 1,2회 전시 대여약정서

14) 바람난 미술 한성백제박물관 수장고 무료사용 협조공문

15) 바람난 미술 2012,13년 선정작가 전시장소 및 대여료 지급액

16) 바람난 미술 전시장소 선정기준 설명자료

17)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카페 방문자 통계

18) 최근 3년간 이사회 서면결의내역

19) 최근 3년간 이사회 소집 일주일전 안내자료, 상정안건 인쇄본

20) 유튜브,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내역

21)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중 기획사업 세부내역

22) 직원교육 강사료

23) 예술지원사업 기타인건비 책정내역

24)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세부집행내역

25) 남산예술센터 무선마이크 전자수의계약건 보충설명

<시립교향악단> - 7건

1) 서울시와 북경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공연 시 추경 예산 관련 자료

2) 음반계약서 작성 진행과정 및 결과 자료

3) 이화여대 교수와 계약한 우리동네음악회 관련 학술용역 결과

4) 악기대장에 누락된 부분 자료

5) 정명훈감독 임용당시부터 급여지급내역

6) 3년간 모텔비 지출내역서 (비상근단원)

7) 항공 마일지 관련 자료

<서울관광마케팅(주)> - 8건

1) 계약 관련자료 확대하여 다시 제출(행감9번)

2) (대표이사 취임 후) 이사회 의결/부결된 사업 전부 제출

3) 영업외 수익관련 자료(단기상품, 이자수익 등)

4) 자본금 투자시 전결규정

5) 임원배상책임보험 자료

6) 개산계약 : 시기, 장단점, 개선방안

7) 단기금융사업 MMDA에 대한 이자수익 자료 요구

8) 대표이사 전결규정 사항 제출 요구-금리상품 투자에 대한 대표이사 전결 포함

<서울디자인재단> - 12건

1) 항공마일리지 세부 사용 현황

2) DDP 광장편의시설 공고문 및 사업설명회 참여기업 명단

3)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내역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디자인문화상품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 관련 문서

6) DDP 작품수집 관리 규정

7) DDP 주변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

8) 컨벤션 유사시설 면적/가동률 사례분석 자료(코엑스 등)

9)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내역자료 요구

10) P.352 최근 3년간 조직구성현황

11) 디자인문화상품산업 기반조성 결과 자료

12) DDP와 한국의 MICE 관련기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