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점검 · 조치결과

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3. 3 ~ 12월

점검대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등 총 158개 현장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대상공사 현황

구분	계	관공사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 수 도 사업본부	SH공사	농산물 공 사	서울시	자치구
계	158	36	4	44	1	3	70
당초	127	36	4	22	1	3	61	※ 현장시장실 후속조치로 SH공사는 년 2회 점검
추가	31	-	-	22	-	-	9

점 검 자

외부점검위원(분야별 전문가 40명), 품질지도과 직원 3명(2인 1조)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외부점검위원 2명, 직원 1~2명이 합동으로 공사 시공 및 품질상태 점검

2일차 : 품질관리팀 직원이 현장에 출장 점검 메뉴얼(건기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양식)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26개 항목 점검

점검수수료 : 1,340,27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 면제)

주요 점검내용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시공 실태

품질관리계획의 요건과 품질관련문서의 적정성 여부

품질관리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여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측정 장비의 검교정 실시여부 등

Ⅱ		점검결과

지적사항 : 품질관리계획수립 미흡 등 1,027건

주요 지적사항

품질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현장 품질목표가 일상적 활동 위주로 설정

- 건설공사 목적에 맞는 품질목표가 설정되지않고 일상적 활동 위주로 목표를 설정

하여 실적관리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측정 불가능

-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세부 추진계획이 서로 상이 함

최적의 품질활동을 고려한 업무조직의 편성·운영 미흡

- 시공, 품질, 공정, 안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중복배치하여 조직을 운영

- 전·출입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삭제 또는 추가) 누락

품질관리계획서 배포 및 활용도 부진

-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력업체에 배포하여 품질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품질관리대장상 배포내용에 대한 기록 미 등재

- 제·개정된 품질관리계획서의 감리자 검토의견 및 발주자 승인 누락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미 준수 및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 소홀

- 건기법령 및 공사설계도서가 정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상이하게 품질관리자 선임

(특급품질관리대상 : 특급1명, 중급2명 → 중급2명 배치 또는 특급1명, 중급1명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최소 공간, 장비, 안전시설 등 최소한의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반기초) 1회이상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침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 미실시

- 설계변경 사항을 공사참여 전 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

투입전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나 변경 도면만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작업

에 투입하므로서 당초 설계변경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형식적 교육훈련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원활한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직원(근로자 포함)에 대해

법적 정기교육(품질, 안전)을 포함한 당해 년도 공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

하여야 하나 형식적 교육계획만 수립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서 등도 누락 됨

기자재 및 지급자재 수급계획 및 관리 방법 개선

- 주요 자재에 대한 계획물량 대비 실적관리가 않되고 있어 투입예정 자재에 대한 소요량

파악이 어려워 양식 변경이 필요하며 보관자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재 관리도 소홀한 실정 임

- 주요 기자재는 공장점검를 실시할 경우 점검전 KS규정 및 시방규정을 사전 검토하여

점검 목록을 작성 공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일상적 점검항목을 기재 형식적인 점검

을 하고있어 자재별 공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도 필요 함

중점품질관리계획의 형식적 수립 및 이해 부족

- 중점품질관리계획 수립시 단순공종을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투입 장비 및 작업자에

대한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품질관리계획 수립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임

균열관리계획 수립 미흡 및 균열관리대장 관리 소홀

- 균열관리계획 수립시 점검주기, 측정장비, 점검 및 확인자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됨

- 진행성 균열이 종료되어 보수할 경우 균열관리대장상 보수업체, 보수일자, 보수방법, 보수

규모 등이 누락됨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소홀

- 검사·측정·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나 점검시기가 경과된 장비가 현장에 방치된 사례가 있고 반출된 장비

에 대한 사유가 대장관리상에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음

불일치 공사(자재) 관리 미흡

- 불일치한 자재·공정 등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고 문서화 함으로서 부적합

사항을 최소화하고 유형별 근본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부적합 보고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현장내에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임

※ 항목별 지적 현황(지적건수 1027건)

※ 15항 공사관리와 27항 기타는 외부점검위원의 시공실태에 대한 지적사항 임.

Ⅱ		조치결과

조치결과 : 지적사항 1,027건 조치 완료

즉시 시정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시정에 시일이 요구되는 사항은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발주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요구(2개월 이내)

※ 2013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점검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

구분		점검계획 (개소)	점검실적 (개소)	실적률 (%)	지적건수	조치건수	비고
계		127	158	124.4	1,027	1,027
관공사	소 계	40	40	100.0	236	236
	도시기반시설본부	36	36	100.0	211	211
	상수도사업본부	4	4	100.0	25	25
투자기관	소 계	23	45	195.6	311	311
	SH공사	22	44	200.0	307	307
	농수산물공사	1	1	100.0	4	4
민간공사	소 계	64	73	114.1	480	480
	서울시	3	3	100.0	21	21
	자치구	61	70	114.8	459	459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점검 수수료 수입 현황

점검대상	수 수 료 납부대상	건당 수수료	수입금액	비 고
158개소	129개소	1,340,270원	172,894,830원	수수료 면제 : 서울시 발주공사 29개 현장

※ 외부 점검위원 점검수당 지급 현황

- 점검수당 지급액(158개 현장 283명) : 67,920,000원

Ⅲ		향후 추진계획

품질관리 책자(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발간 배포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 알아야 할 관련법규, 자재 시험대장 및 방법, 공사

점검절차 및 방법, 기타 현장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등을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건설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건설공사 품질 확보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강화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술자에게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 수준 향상 및 업무능력 제고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관련 공무원, 서울시 투자기관 및 공단직원,

시공사 및 감리단 직원

건설공사 발주기관(인·허가 기관)에 주요지적사항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 발생 사전예방

해당 기관 및 부서 전 직원 공람 후 업무담당자는 현장 관계자에 대한 별도 교육실시

인·허가 기관에서는 사업 승인 업무담당자에게 공람을 실시하여 인·허가 승인 시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