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평가기본계획

‘13. 4. 3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목 차
Ⅰ. 정책목표 1 Ⅱ. 평가개요 2 Ⅲ. 세부평가계획 3 1. 시정 핵심․주요사업 심층평가 3 2. BSC기반 성과관리 6 3. 시민접점의 정책현장 미스터리샤퍼 평가 8 4.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9 5. 시장 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관리 11 6.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를 통한 성과제고 12

2013년도 평가기본계획

'13년도 주요사업의 평가분야별 기본방향을 정하고 평가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책비전 실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정책목표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책비전 실현

전문성 있는 평가

➣ 평가자문단 운영

➣ 내․외부평가 병행

공감성 있는 평가

➣ 미스터리샤퍼 평가

➣  시민만족도 평가

내실 있는

평가제도 운영

➣ BSC기반 성과관리

➣ 시장 요청사항 관리

현장 중심의 고품격·참여형 평가체계 운영

Ⅱ. 평가개요

□ 기본방향

❍  현장 중심의 시민공감형 평가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추진 지원

❍  평가분야별 개선사항 적기추진으로 평가의 내실화 및 대상사업 효과 극대화 유도

□ 평가분야 및 평가주기

❍ 시정 핵심․주요사업 평가 : 분기/수시 집중평가, 상시 모니터링

❍ BSC기반 성과관리       : 기관평가 반기 1회, 개인평가 연 1회

❍ 정책현장 미스터리사퍼 평가 : 주 1회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 연 1회

❍ 시장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 : 분기/수시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연 1회

□ 주요내용

❍ 시정 핵심․주요사업 상시점검 및 집중관리 강화

-  시정 9대 중점과제 47개 중점사업(4개 핵심사업), 시장 발표사업, 사회적 이슈 및 현장 체감효과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성과관리계획을 통한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연간 시정운영계획에 따른 정책과 핵심사업, 대내외 협력성과 등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적극적 업무추진 유도

❍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개선 및 시장 요청사항 관리방안 강화

- 조사기간 확대, FGI 조사 전분야 확대 등을 통한 시민평가 내실화

- 지연으로 평가된 요청사항은 현장확인, 일정별 실적관리 등 특별관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체계적․적극적 대응으로 우수등급 확보

-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표창 확대, 교육 강화로 자치구 관심도 제고,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지표 개선 및 정성평가 확대 건의

Ⅲ. 세부평가계획

1		시정 핵심 ․ 주요사업 심층평가

정기·수시 평가를 통한 적기 환류로 공약 등 시정 핵심․주요사업의 이행력 강화 및 시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 핵심사업 정기평가

❍ 평가대상 : 시정 핵심사업 및 시장 직접 발표사업

- 9대 중점과제 47개 집중사업 및 이와 연계 된 분야별 주요사업

- 시장 직접 발표사업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

❍ 평가시기 : 분기별 1회 원칙

❍ 평가내용 :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에 초점

-  희망시정 2차년도 시기별 추진현황 및 연도말 목표 이행 가능성 여부

-  법령․제도, 추진 체계․과정, 역량․노력도, 거버넌스의 적절성 등

❍ 추진방법 : 보고회 개최 원칙

- 사업추진단계별로 시의성 있는 평가타깃 및 기준 설정

- 내부평가와 전문가･시의회･시민단체 등의 외부평가 병행

□ 주요사업 수시평가

❍ 평가대상

- 사회적 이슈화, 계절적 고려 등에 의해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사업

- 실국별 주요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으로 대안모색이 필요한 사업 등

❍ 평가시기 : 필요에 따라 수시

❍ 평가내용 : 사업별 추진상 애로, 이슈화 원인, 계절적 정책효과 등

❍ 사후조치 : 서면보고 후 즉시 실국본부에 피드백, 개선조치

〈붙임〉

2013 시정 집중‧핵심사업 선정‧관리방안

□ 3대 시정목표 — 9대 중점과제 — 47개 집중사업 — 4개 핵심사업

❍ 민생, 안전, 혁신을 시정목표로 9대 중점과제 추진

- 인간다운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좋은 일자리로 민생안정, 역사문화관광도시 서울

- 안전한 도시 서울,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람이 우선인 편리한 교통

- 100년 서울 도시계획, 에너지 생산도시 구현, 시민이 주인되는 혁신시정

❍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47개 집중사업 선정‧관리

- 복지, 안전, 도시, 주택, 경제, 환경 등 9대 분야별 47개 집중사업 선정

- 집중사업 중 4개 핵심사업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집중 관리 및 브랜딩

※ 서울형 기초보장제,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도블럭 10계명 정착, 공유도시 서울

□ 평가‧관리체계 : 집중사업과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평가

❍ 집중사업 : 부시장 주관 월단위 평가, 기조실 주관 부진사업 분기별 평가

- 매월 주관부서에서 사업추진상황을 작성･제출 ⇒ 기조실에서 바인더로 관리

- 부시장 주관으로 소관사업(행정1 : 29개, 행정2 : 18개) 매월 추진상황 점검

-  부진하거나 문제발생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기획조정실 내부평가를 통해 문제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촉진대책 마련 ⇒ 분기별 평가보고회 개최

❍ 핵심사업 : 시장주관 월단위 사업진행평가, 대시민 집중 홍보

- 사업별 추진 내용과 진행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시민소통전략 마련‧시행

- 매월 사업진행상황 등을 평가 하고 시장단 보고(정책특보실 점검회의와 연계)

※ 3대 시정목표 - 9대 중점과제 - 47개 집중사업 - 4대 핵심사업

`

	시정목표	민 생 안 전 혁 신
	중점과제	인간다운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좋은 일자리로 민생 안정 역사문화도시 서울	안전한 도시 서울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람이 우선인 편리한 교통	100년 서울 도시계획 에너지 생산도시 구현 시민이 주인되는 혁신시정
	집중사업 9대 분야 47개 사업
	핵심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도블럭 10계명 정착 공유도시 서울

제물포터널 상부 공원화

여름한강 프로젝트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경의･경춘선 공원화

재활용 도시

서울

꽃․나무 심기 프로젝트

여성안전 종합대책

2030 도시기본계획

역사도심관리계획

영동권 종합발전 계획

은평뉴타운 조기 활성화

임대주택 8만호 건설

태양광발전 보급

도시

주택

환경

교통

경제

문화

복지

북촌·서촌마을 보전 진흥

도심도로 Diet

뉴타운･재개발 대책

장수마을 재생사업

임대·공동주택 관리개선

서민 전월세대책

관광･MICE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공유 도시

열린시정2.0

청렴도 향상

마을공동체 회복

채무관리 강화

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프로젝트

평생학습 활성화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SSM대책

도심산업 중흥

안전

혁신시정

도시철도기본계획

택시･버스 교통대책

보행친화도시

한양도성 관리계획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박물관･도서관 확대

공공조달제도 종합혁신

지역맞춤형 수방대책

도시안전 마스터 플랜

보도블럭 10계명 정착

서울형 기초보장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

우수정책 해외수출 활성화

2		BSC기반 성과관리

실국별 기관평가와 개인평가(MBO)를 성과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정량적 기준에 정성요소를 가미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 제고

4급 이상 목표관리제

1

□ 평가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 평가방법 : BSC의 성과지표 달성도로 실적평가

□ 평 가 자 : 1~3급 - 시장, 4급 - 소관 부시장

□ 대상기간 : 매년 1.1~12.31 (연1회 평가)

□ 평가항목

∘ 3급이상 : 사전평가(10%)+달성도(40%)+정성평가(20%)+평가자점수(20%)+가․감점(±10%)

∘ 4급상당 : 사전평가(10%)+달성도(40%)+정성평가(20%)+평가자점수(20%)+가․감점(±10%)

< 가감점 항목 >

가 점 항 목	감 점 항 목
∘ 핵심사업 추진여부 ∘ 대외기관 평가결과 우수사업 인정 ∘ 법령개정 건의 채택･반영 ∘ 소송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승소 ∘ 서울창의상(창의실행부문) 수상 ∘ 예산절감 성과금 수상 부서 ∘ 학술용역 직접 수행 등	∘ 내･외부 감사결과 징계된 사례 ∘ 상급기관 감사에서 부진 지적 사례 ∘ 소송수행 해태로 인한 패소 ∘ 부조리, 근태위반 등에 의한 징계조치 ∘ 민원처리 관련 신분상 조치 ∘ 핵심사업 평가결과 부진사업 등

□ 등급배분 : S - 20%, A - 30%, B - 40%, C - 10%

□ 결과활용 : 매년 성과연봉 결정에 반영

	BSC (Balanced Scorecard)란?
□ 전통적인 경영관리기법이 재무관점 위주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내부프로세스’ 등 비재무적 관점도 고려하여 조직의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과관리 기법

실·본부·국 기관 성과평가

2

□ 평가대상 : 37개 실‧국‧본부 및 3급 사업소

※ 독립기관(시의회, 시립대) 및 책임운영기관(교통방송, 박물관, 미술관) 포함

□ 평가체계

❍ 평가주기 : 상·하반기 (연 2회)

❍ 평가내용 : 3개 부문 평가후 합산

- 주요사업 평가(50%) : BSC 지표특성․달성도, 기관핵심사업, 기관특성

- 대내외 협력 평가(40%) : 부서간 협력, 업무혁신, 협치․소통

- 정성평가(10%)      : 기관별 추진성과의 총괄적 평가(시장단)

□ 평가방법

❍ 기관성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관특성을 평가에 반영

- 본청 사업부서, 본청 지원부서, 사업소·독립․책임운영기관

❍ 민선5기 중점 추진사업을 평가지표로 활용, 성과제고 수단으로 활용

- 예) 재무국(세외수입 발굴), 복지건강실(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실적 ) 등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상·하반기 기관별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연 10억원)

- 포상금은 우수직원·팀 포상, 워크숍, 자체 소통시간 운영경비로 집행

《 BSC 기반 평가 주요 개선사항》
□ 평가지표 선정의 합리성 제고 - 시정운영계획상의 정책지표 및 희망서울 생활지표 등 시민 공감형 지표 보강 -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평가시 난이도와 중요도 차등평가 □ 성과평가의 타당성 제고 - BSC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외 핵심사업에 대한 정성평가결과 반영

3		시민접점의 정책현장 미스터리샤퍼 평가

□ 추진방향

❍  전담 평가시스템 구축,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정책효과를 평가

❍ 가감 없는 평가․보고를 통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시의성 확보

□ 평가대상

❍ 사회적 이슈사업 및 현장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

❍ 언론을 통한 시장 직접 발표사업 (대시민 약속사항 위주)

❍ 각종 시정성과 발표분야

❍ 시장 또는 서울시 트위터 민원 관련사항

❍ 시 및 산하기관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업무 운영실태

❍ 공원･각종센터･복지시설･신규준공시설 등 시민이용시설 운영실태

□ 운영방법

❍ 전담팀 중심으로 상시평가 하되, 대상에 따라 부서 전직원 평가

❍ 평가대상은 중요도･시의성 등을 기준으로 월단위 계획 수립 후 실시

❍ 주1회 이상 평가‧보고 원칙, 필요에 따라 일보 또는 주보 체계로 운영

□ 결과활용

❍ 평가결과 개선필요사항을 담당 실·국에 환류, 조기개선 토록 조치

❍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관리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의 대내외 공개로 의견수렴 등 정책 실효성 제고(하반기)

4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평가분야 : 시 및 자치구 주요 행정서비스 분야(10개 내외)

❍ 평가대상 : 행정서비스 이용시민 18,000여명

❍ 사업기간 : ‘13. 5 ~ 12월

❍ 평가방법 : 전문여론조사기관 위탁(방문조사,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주관 : 시민평가단(교수․시민단체 등 14명)

- 평가분야 및 방법․조사설계안 검토, 결과발표 등 평가 전반 주관

❍ 결과활용

- 조사결과 대시민 발표 및 실․본부‧국별 개선대책 마련

- 우수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시상․격려

❍ 소요예산 : 566백만원

□ ‘12년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1

조사결과

구 분	시 분야(8)								자치구 분야(2)
평가분야	노인요양 서비스	어린이집	민 원 행 정	상수도	공 공 도서관	한강공원	체 육 시 설	도 로	청 소	주민센터
종합만족도 ('11년)	83.7 -	80.7 -	79.2 (81.0)	74.4 (74.9)	69.5 (67.1)	68.5 (63.7)	64.3 (56.6)	63.4 (57.7)	73.8 (73.0)	79.3 -
증 감			▽1.8	▽0.5	▴2.4	▴4.8	▴7.7	▴5.7	▴0.8

❍ ‘12년 총10개 분야 종합만족도는 평균 73.7점이며, 신규 조사한 노인요양서비스, 어린이집, 주민센터는 우수한 수준, 도로, 체육시설은 다소 낮은 수준

- 체육시설(64.3점) : ‘부대/편의시설’ 항목이 60.9점으로 저조

-  도    로(63.4점)  :  ‘도로교통 안전성’ 항목이 62.9점, ‘보행자 안전성’

항목이 61.1점으로 저조

❍ 매년 조사하고 있는 민원행정, 상수도 분야 다소 하락

- 민원행정 분야는 ´06년부터 6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12년도 1.8점 하락

▸ 운영주체별 : 복지건강실의 만족도 크게 하락(↓4.0)

▸ 항   목   별 :□업무처리과정의 확인가능성□크게 하락(↓4.0)

- 상수도 분야는 ‘11년도에 이어 ’12년에도 0.5점 하락

▸ 운영주체별 : 북부수도사업소의 만족도 크게 하락(↓5.3)

▸ 항   목   별 :□수질 관리제도 홍보□만족도 다소 하락(↓0.7)

2

후속조치

❍ 대시민 결과발표 : 기자설명회 개최('13.3.27)

- 조사를 주관한 최병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장(한양대 교수)

❍ 실‧본부‧국별 개선대책 보고회 개최 : '13. 4월 예정

- 소관부서의 개선대책 이행 여부 지속 점검(상․하반기)

□ ‘13년 조사계획

❍「2013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개선계획 수립 : ‘13.5월

【 주요개선사항 】

현 재		개 선
◦시행기간 : 하반기 4개월(9~12월) - 동절기 실시로 체육시설, 공원 등 야외활동 분야의 만족도 조사에 애로		◦6개월(7~12월)로 확대 - 분야별 이용시민이 많은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대상 및 규모 - 신규분야대상 조사(3~4개 분야 80여명)		◦FGI 조사 전분야로 확대 - 10개분야 200여명으로 확대하여, 전분야에 걸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해당 실국 공무원 참여로 시민소통 강화
◦조사결과 활용 - 개선대책 보고회 개최, 우수기관 표창 (실․국․본부의 관심도 저조)		◦ 조사결과 정책피드백 강화 - 개선대책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핵심사업 평가보고회시 발표․토론

❍ ‘13년 조사기관 선정 및 분야별 설계안 검토  : ´13. 5 ～ 6월

❍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재위촉(2년 임기 완료) : ´13. 7월

❍ ‘13년 시민만족도 조사 시행	: ´13. 7 ～ 12월

5		시장 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관리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정기평가와 지속적인 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시장 요청사항

❍ 관리체계 : 수명․전파(기획담당관)⇨ 추진(추진부서)⇨ 평가(평가담당관)

❍ 관리방법 : 업무관리시스템內 ｢요청사항 시스템｣을 통해 운영

❍ 평가주기 : 월별 평가 및 분기 단위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추진부서에서 매월「요청사항 시스템」에 이행실적 등록

- 비서관 협업으로 추진계획 수립․실행․사후관리 적정성 등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 후 후속조치 마련 실․본부․국에 환류

< 시장 요청사항 이행 현황 >

(’13. 3월 말 기준)

계	완 료	정상 추진중			지 연	평 가 진행중
		본격추진	착 수	검토 및 계획수립
615건	304건 (49.4%)	110건 (17.9%)	30건 (4.9%)	114건 (18.5%)	12건 (2.0%)	45건 (7.3%)

□ 지연사항 조치 등 사후관리

❍ 이행실태 평가결과 ‘지연’으로 평가된 요청사항의 정상추진을 위해 현장 확인, 일정별 실적관리 등 특별 관리대책을 강구

❍ 매월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로 평가된 경우 관리 종결

❍ 요청사항이 요청대로 이행되었으나 이행 후 상당기간(1년 이내)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완료’로 평가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진상황 평가․관리

6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

행정안전부 주관 ｢’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분야별 우수등급을 확보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

□ 합동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평가기간 : ’13. 3. 4 ~ 7.31(평가기준일 : ’12.12.31)

❍ 평가분야 : 일반행정,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9개 분야

❍ 평가방법 : 온라인평가(VPS),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대응방안

❍ 평가지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구 관심도 제고 노력 강화

-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시상 확대, 지표담당자 교육 강화 등

❍ 평가시기별 중간점검을 통한 연중 실적관리 강화(5월, 10월, '14.1월)

※ 5월 : 지표 초안 확정, 10월 : 평가결과 통보, 14.1월 : '13년말 실적 기준

❍ 우리시에 불리한 평가지표 발굴․변경 및 정성평가 확대 요청

※ 2012년도 42개 지표 개선 건의 → 9개 지표 변경ㆍ삭제 등

❍ 부진분야(다등급)는 행안부에 행정컨설팅 의뢰하여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최근 2년간 합동평가 결과 >

	<2011년(’10년실적)>				<2012년(’11년실적)>
▸(가 등급, 1) 중점과제 ▸(나 등급, 4)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다 등급, 4)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가 등급, 1) 일반행정 ▸(나 등급, 6)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 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중점과제 ▸(다 등급, 2) 사회복지,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