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운  용   심   의   회

審  議  資  料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심의진행순서】

□ 보  고  사  항

□ 심  의  안  건

【 보  고  사  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3

1.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 3

2. ‘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 4

3. 시중은행협력자금 및 시설자금 변경방향 ... 5

1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기금 조성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총 1,048,36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2,600백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685,500백만원, 기금운용수익 -39,73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7.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출연금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1,048,369	402,600	685,500	-39,731
(100.0%)	(38.40%)	(65.39%)	(-3.79%)

□ 기금운용현황

◦ ‘13. 7. 31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액은 1,048,369백만원으로.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이 855,616백만원이고,

-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미대하자금 182,065백만원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 지원금 1,688백만원, 투자펀드 출자금 9,000백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1,048,369
대하자금	소 계	855,616
	경영안정자금	104,704
	시 설 자 금	750,912
자본적 지출		1,688	인쇄센터 임차보증금 (2002.7월)
투자펀드 출자금		9,000	바이오메디컬펀드 (`10.12월/25억, `12.3월/30억,‘13.1월/35억)
미대하자금		182,065	정기예금(182,016),보통예금(49)

2		‘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 지원규모 : 10,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억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4.0%, 업체당 100억원이내,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 재해영세자금

- 재해자금 : 연3.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영세자금 : 연3.5%,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 은행금리에 1.0~2.0% 이차보전, 업체당 5억원이내,

1년거치 2~4년 균등분할 상환 및 2년만기 일시상환

(특별자금 2.0~3.0% 이차보전)

□ 지원실적 : 25,897개 업체 7,598억원(계획대비 75.98%)

(단위 : 개 / 억원 / %)

구 분		자 금 계 획	지 원 실 적(’13.7.31현재)
			업 체 수	금 액	지원비율
합 계		10,000	25,897	7,598	75.98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777	1,107	44.28
	시설자금	2,000	266	996	49.80
	재해영세자금	500	511	111	22.20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	25,120	6,491	86.55

3		시중은행협력자금 및 시설자금 변경 방향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현황 및 향후 방향

구 분		자 금 계 획	지 원 실 적 (‘13. 7. 31 현재)
			업 체 수	금 액	지원비율
합 계		7,500	25,119	6,491	86.55
일반자금		7,290	25,063	6,454	88.53
	경제활성화 자금	5,990	22,316	5,703	95.21
	창업기업 자금	1,000	2,627	567	56.7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300	120	184	61.33
특별자금		210	56	37	17.62
	사회적 기업	20	5	2	10.00
	여성고용 우수기업	20	8	16	80.00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20	40	10	50.00
	개성공단 입주기업	150	3	9	6.00

○ ‘13. 4. 24일로부터 중소기업청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자금 연계 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자금 조기소진

○ 급격히 증가한 자금수요에 따른 민원발생 ⇨ 2,000억원 추가지원 필요

□ 시설자금 지원추이 및 향후 방향

○ 시설자금 지원현황

(‘13. 7. 31 기준 / 억원)

목 표 액	기 지원액	하반기 예상수요	예상 총지원액	감액조정 필요액
2,000	996	400 ☆	1,396	600

☆ G-코오롱 디지털타워 50억, 현대지식산업센터 200억, 기타 150억

○ 당초 예상된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입주시기 변경 및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자금수요 급감 ⇨ 600억 감액 필요

【 심  의  안  건 】

제1호 ‘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7

※ 별첨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 11

		‘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운용계획 변경사유

○ 국내외 경기침체 및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로 시중은행협력자금(경제활성화 자금)이 조기소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수요가 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은 규모를 축소 조정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현황(‘13. 7. 31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지원계획	지원실적	지원율	비 고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	6,491	86.5
	경제활성화자금	5,990	5,703	95.2
	기타자금	1,510	788	52.2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안)

구 분			당 초 계 획	계 획 변 경(안)	비 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0	11,400	1,400 □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1,900	600 □
		시설자금	2,000	1,400	600 □
		재해영세자금	500	500	-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	9,500	2,0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2,000억원 확대 및 기금 600억원 축소

□ ‘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당초 470,680백만원 → 변경 489,592백만원 (증 18,9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470,680	489,592	18,912	합 계	470,680	489,592	18,912
출 연 금	14,000	14,000	-	융자금	250,000	190,000	△60,000
녹색펀드출연	2,000	2,000		이차보전금	49,000	50,200	1,2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59,437	359,437	-	예수금원리금상환	142,594	142,594	0
예치금회수	92,243	111,155	18,912	바이오펀드출자금	8,500	8,500	0
이자수입	3,000	3,000	-	기본경비	1,174	1,017	△ 157
				시스템 유지보수비	122	122	0
				예치금	19,290	97,159	77,869

▷ 수 입	증 189억원

- 예치금 : ‘12년 결산결과 융자금 회수 증가          922억→1,111억(증 189억)

▷ 지 출	증 189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확대(7,500억→9,500억)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 (2,000억×1.8%×4/12)                    12억(490억→502억)

- 기본경비(위탁수수료) 감소                       △1.6억(11.7억→10.1억)

․ 평가수수료 6.55억, 사후관리수수료 3.58억, 심의수당 0.035억

- 시설자금 규모 축소(600억)에 따른 예치금 증가            779억(193억 → 972억)

※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활성화자금) 수요 급증 및 시설자금 수요감소로 조정

경제활성화자금 7,500억→9,500억(2,000억증), 시설자금 2,000억→1,400억(600억감)

□ 수입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 편성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안) (B)	증 감		비 고 (변경사유)
						(B-A)	%
합 계				470,679,924	489,591,880	18,911,956	4.0
세외수입				378,437,061	378,437,061	-
	경상적세외수입			30,658,830	30,658,830	-
		이자수입		30,658,830	30,658,830	-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0	3,000,000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7,658,830	27,658,830	-
	임시적세외수입			347,778,231	347,778,231	-
		전입금		16,000,000	16,000,000	-
			기타회계전입금	14,000,000	14,000,000	-
			녹색펀드전입금	2,000,000	2,000,000	-
		융자금원금수입		331,778,231	331,778,231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31,778,231	331,778,231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92,242,863	111,154,819	18,911,956	20.5
	예치금회수			92,242,863	111,154,819	18,911,956
		예치금회수		92,242,863	111,154,819	18,911,956
			예치금회수	92,242,863	111,154,819	18,911,956		예치금회수금증가

□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안)(B)	증 감		비 고 (변경사유)
								(B-A)	%
합 계						470,679,924	489,591,880	18,911,956	4.0
중소기업 금융지원						307,622,268	248,822,268	△58,800,000	-19.1
	중소기업융자(기금)					299,122,268	240,322,268	△58,800,000
		중소기업직접융자				250,000,000	190,000,000	△60,000,000
			융자금			250,000,000	190,000,000	△60,000,000
				민간융자금		250,000,000	190,000,000	△60,000,000
					-시설자금	200,000,000	140,000,000	△60,000,000		시설자금 수요감소 (2,000억→1,400억)
					-경영안정자금	50,000,000	50,000,000	0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49,000,000	50,200,000	1,200,000
			민간이전			49,000,000	50,200,000	1,200,000
				이차보전금		49,000,000	50,200,000	1,200,000		자금 2,000억 증액으로 이차보전금 증가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22,268	122,268	0
			민간이전			122,268	122,268	0
				민간위탁금 -유지보수		122,268	122,268	0
	중소기업출자					8,500,000	8,500,000	0
		투자펀드출자				8,500,000	8,500,000	0
			출자금			8,500,000	8,500,000	0
				출자금(바이오펀드)		6,500,000	6,500,000	0
				출자금(녹색펀드)		2,000,000	2,000,000	0
재무활동						161,884,256	239,753,112	77,868,856	48.1
	내부거래지출(기금)					142,594,125	142,594,125	0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 예수금상환				142,594,125	142,594,125	0
			예수금원리금상환			142,594,125	142,594,125	0
				예수금원금상환		135,000,000	135,000,000	0
				예수금이자상환		7,594,125	7,594,125	0
	보전지출(기금)					19,290,131	97,158,987	77,868,856
		여유자금 예치				19,290,131	97,158,987	77,868,856
			예치금			19,290,131	97,158,987	77,868,856
				예치금 - 여유자금 예치		19,290,131	97,158,987	77,868,856		예치금 증가
행정운영경비						1,173,400	1,016,500	△156,900	-13.4
	기본경비(기금)					1,173,400	1,016,500	△156,900
		일반운영비				1,173,400	1,016,500	△156,900
			일반운영비			1,173,400	1,016,500	△156,900
				사무관리비 -위탁수수료,심의회수당 등		1,173,400	1,016,500	△156,900		위탁수수료 감소

별첨1

‘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지 원 대 상
합 계		10,000	11,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1,900
시설 자금	일반 시설비	2,000	1,4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등 · 금리 4.0%, 100억원 이내,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재해 영세 자금	소 계	500	500
	재해중소기업지원	200	200	· 수해 등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3.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영세자영업 지원	300	300	· 생계형 영세업자 및 여성기업 등 · 금리 3.5%,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7,500	9,500
일반지원	소 계	7,290	9,290	· 이차보전(1.0～2.0%), 5억원 이내 · 1년거치 2~4년 균등분할 및 2년만기 일시
	경제활성화 자금	5,990	7,990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흥업소 등 제외기업은 제외)
	창업기업 자금	1,000	1,000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창업후 6개월 이내 · 1인창조, 청·장년 보육기업 및 졸업 2년이내 기업 ·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가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0	3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선정 기업, 전년도대비 상시종업원수 증가 기업,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등 · 5억원 이내 (1억원 이하는 매출액심사 제외) · 보증 혜택
특별자금지원	소 계	210	210	· 이차보전(2.0～3.0%),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사회적기업	20	20	·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시 인증 사회적 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20	20	· 산업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기준이상인 기업,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5억원 이내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20	20	·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영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150	150	· 서울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