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2013.  1.

서 울 특 별 시

(주택정책실)

작성자	과명: 주택정책과	담당: 김원철 (☎2133-7016)	팀장: 박희균 (☎2133-7012)	과장: 서성만 (☎2133-7010)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일    자 : ‘13. 1. 23 ~ 1. 25

□ 심의위원 : 15명(당연직4, 위촉직11)

○ 서울시장,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강희용, 김규정, 김근용, 김수현, 김승배, 김정태, 변창흠, 서종균, 서채란, 송한수, 하성규

□ 심의안건

심의요청기관	사업담당부서	안건내용	심의사항
성동구청장	주거재생과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인가시기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 심의결과 : 15명 중 14명 의결

○ 주변지역 영향 및 이주수요 등 고려하여 인가시기 조정없이 사업추진

□ 개별위원 의견

○ 심의신청시 구청장으로부터 원데이터(구역, 지번 등)을 제출받아 주거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필요함.

○ 이주가구 특성 및 구체적 이주계획 자료 제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주택수급변화에 따른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평면적․총괄적 검토를 지양하면서 향후 심의신청시에는 입체적․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거주민의 구체적 이주계획 자료 제출 및 검증 등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