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12. 11.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133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 제출일자 : 2012. 11. 1.

◦ 회부일자 : 2012. 11. 5.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Ⅱ.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4,086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3,867억 2,500만원)대비 219억 4,400만원(5.7%)이 증가하였음

<표 1> 2013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408,669	386,725	21,944	5.7%
일반회계	139,369	144,825	△5,456	△3.8%
특별회계	269,300	241,900	27,400	11.3%

세 출 예 산 안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5,34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5,052억 4,700만원)대비 297억 4,700만원(5.9%)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2,656억 9,4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93억원임

<표 2> 2013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34,994	505,247	29,747	5.9
일반회계	265,694	262,637	3,057	1.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69,300	241,900	27,400	11.3
도시개발 특별회계	-	710	△710	△100

2.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① 효율적 에너지 이용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31억 3,600만원
②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76억 1,600만원
③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2,887억 2,500만원
④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106억 9,300만원
⑤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733억 3,100만원
⑥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795억 1,300만원
⑦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53억 1,500만원
⑧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27억 1,000만원
⑨ 일반예산(운영비, 기금출연금 등)	639억 5,600만원
계	5,349억 9,400만원

◦ 전략목표별 예산사업

◦ 성과목표별 예산사업

①-1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효과적 추진	31억 3,600만원
②-1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76억 1,600만원
③-1 신재생에너지 보급	95억 1,400만원
③-2 에너지이용 합리화	102억 1,100만원
③-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확대	2,690억원
④-1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47억 6,600만원
④-2 질소산화물 저감추진 및 대기오염측정 기능강화	59억 2,800만원

⑤-1 친환경차량 보급 및 기반구축	255억 6,200만원
⑤-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477억 6,900만원
⑥-1 고성능 처리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702억 3,800만원
⑥-2 체계적인 폐기물관리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92억 7,500만원
⑦-1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가꾸기	53억 1,500만원
⑧-1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27억 1,000만원
⑨-1 일반예산(운영비, 기금출연금 등)	639억 5,600만원
계	5,349억 9,400만원

3. 세출예산의 부서별 총괄

<표 3> 201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구성비 (%)
				증감액	비율(%)
합 계		534,994	505,247	29,747	5.9	100
환경정책과		29,430	24,690	4,740	19.2	5.5
녹색에너지과		289,082	254,786	34,296	13.5	54.0
	일반회계	19,782	12,176	7,606	62.5	3.7
	특별회계	269,300	242,610	26,690	11.0	50.3
기후대기과		10,845	9,259	1,586	17.1	2.0
친환경교통과		75,735	113,835	△38,100	△33.5	14.2
자원순환과		121,578	94,382	27,196	28.8	22.7
생활환경과		5,354	5,448	△94	△1.7	1.0
차량정비센터		2,970	2,847	123	4.3	0.6

<그림 > 기후환경본부 부서별 예산현황

4. 부서별 사업예산

<표 4> 환경정책과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일반회계		29,430	24,690	4,739
1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15	25	△10	계속
2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지원	781	1,524	△743	계속
3	에너지 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300	273	27	계속
4	녹색기업 창업 펀드(3호) 조성·운용	2,040	2,010	30	계속
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490	941	△451	계속
6	서울의제21 실천	1,818	966	852	계속
7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57	57	-	계속
8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413	380	33	계속
9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27	30	△3	계속
10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420	270	150	계속
11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37	37	100	계속
12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1,230	-	1,230	신규
13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201	-	201	신규
14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769	-	1,769	신규
15	조기환경교육 활성화지원	506	-	506	신규
16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137	139	△2	계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17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40	23	17	계속
18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주민참여)	370	-	370	신규
19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272	17,078	1,194	계속
20	반환금 및 기타	10	-	10	재무활동비
21	기본경비	395	379	16	기본경비
22	녹색기술전문인력양성	-	500	△500	‘13년 기후변화기금 6억에 포함
23	맑은서울 환경정보 제공	-	60	△60

<표 5> 녹색에너지과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		289,082	254,786	34,296
일반회계		19,782	12,176	7,606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115	3,429	4,687	계속
2	임대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497	1,000	△503	계속
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596	920	△324	계속
4	태양광설비 A/S지원센터 운영	75	-	75	신규
5	성북구의회청사 옥상태양광 나눔발전소 설치(주민참여)	230	-	230	신규
6	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효율화	3,386	3,755	△369	계속
7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181	83	99	계속
8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20	20	-	계속
9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6,000	2,485	3,515	계속
10	에너지절감사업단운영	300	300	-	계속
11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124	-	124	신규 (‘12년 기금5억)
12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200	-	200	신규
13	반환금및기타	3		3	재무활동비
14	기본경비	54	10	44	기본경비
15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25	△125	사업종료
16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자치구 국고보조(LED)		50	△50	사업종료

<표 6> (녹색에너지과 사업예산 계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특별회계		269,300	242,610	26,69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69,300	241,900	27,400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41,849	220,824	21,025	계속
2	긴급복구	600	600	-	계속
3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9,783	9,783	-	계속
4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5,500	2,084	3,416	계속
5	예비비	8,489	4,902	3,587	계속
6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2,779	-	2,779	신규
7	반환금 및 기타	300	500	△200	재무활동비
8	기본경비	-	3	△3	기본경비
9	질소산화물배출량 감축시설설치	-	3,091	△3,091	사업종료
10	노원지역 지역냉난방 공급확대	-	113	△113	“
도시개발특별회계		-	710	△710	“
1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	710	△710	“

<표 7> 기후대기과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일반회계		10,845	9,259	1,586
1	에코마일리지 사업	3,656	2,123	1,534	계속
2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172	234	△62	계속
3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30	30	0	계속
4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추진	150	122	28	계속
5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9	215	△6	계속
6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 운영	7	7	-	계속
7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42	46	△4	계속
8	ICLEI 동아시아지역 사무국 유치	500	500	-	계속
9	저녹스(低NOx)버너 보급	4,309	4,309	-	계속
10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1,477	1,580	△104	계속
11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142	-	142	신규
12	보전지출(반환금 및 기타)	91	19	72	재무활동비
13	기본경비	61	53	8	기본경비
14	중유사용시설의 저유황연료 전환추진	-	20	△20	사업종료

<표 8> 친환경교통과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일반회계		75,736	113,835	△38,099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4,432	20,871	△6,439	계속
2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21	238	△17	계속
3	그린카보급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등)	8,131	15,239	△7,108	계속
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778	5,391	△2,614	계속
5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5,823	67,697	△21,873	계속
6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경유(80%)에 식물성 오일을 20% 혼합한 디젤연료를 말한다. 공동이용주유소 운영	54	57	△3	계속
7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421	1,106	△685	계속
8	친환경경제운전 문화 확산	152	125	27	계속
9	친환경기동반 운영	90	100	△9	계속
10	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	180	180	-	계속
1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51	566	△16	계속
12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397	461	△64	계속
13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100	250	△150	계속
14	반환금 및 기타	2,317	1,451	866	재무활동비
15	기본 경비	88	87	1	기본경비
16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	16	△16	위원회폐지

<표 9> 생활환경과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일반회계		5,354	5,448	△95
1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368	588	△221	계속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371	322	49	계속
3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1,463	1,089	374	계속
4	석면 피해구제 급여	150	150	-	계속
5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1,250	1,450	△200	계속
6	도로물청소 자치구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 강화	15	15	-	계속
7	서울클린데이 운영	61	62	△1	계속
8	청소차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27	128	-	계속
9	도로 분진흡입차량 도입확대 추진	400	400	-	계속
10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600	554	46	계속
11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19	31	△12	계속
12	소음 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54	420	△366	계속
13	이동형 악취자동포집차량유지 및 분석시스템 구매	29	200	△171	계속
14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추진	100	-	100	신규
15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100	-	100	신규
16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138	-	138	신규
17	유해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	70	-	70	신규
18	기본 경비	36	25	11	기본경비
19	반환금 및 기타	3	15	△12	재무활동비

<표 10> 차량정비센터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비고
일반회계		2,971	2,847	124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56	2,352	4	계속
2	차량정비센터 시설유지보수	253	240	13	계속
3	차량정비센터 정비고 시설개선계획	100	-	-	신규
4	기본경비	261	254	7	기본경비

5. 신규사업예산 (22건, 143억 5,000만원)

<표 11> 2013년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안	비 고
1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1,230	환경정책과
2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운영	201	"
3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1,769	"
4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506	"
5	금천 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주민참여예산)	370	"
6	태양광설비 A/S 지원센터 운영	75	녹색에너지과
7	성북구의회청사 옥상태양광 나눔발전소 설치(주민참여예산)	230	"
8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124	"
9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200	"
10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2,779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
11	대기환경정보 종합시스템 운영	142
12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20	자원순환과
13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416	"
14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실천 강화	100	"
15	서울재사용 플라자 조성	5,000	"
16	자원순환센터 재활용견학장 조성(주민참여)	300	"
17	재활용센터 활성화	80	"
18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추진	100	"
19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100	"
20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138	"
21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70	"
22	차량정비센터 정비고 시설개선	100	차량정비센터
계		14,350

6. 종료사업 현황 (14건, 55억 300만원)

<표 12> 종료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2년도 예산	비 고
1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500	기후변화기금 사업으로 전환
2	맑은서울 환경정보 제공	60	사업종료
3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125	미집행
4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자치구 국고보조	50	국고보조사업중단
5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시설 설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3,091	사업종료
6	노원지역 지역냉난방 공급확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113	사업종료
7	기본경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3	-
8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710	사업종료
9	중유사용시설의 저유황 연료전환	20	사업종료
10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16	위원회 폐지
1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100	사업명칭변경
12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양천, 강남)	200	사업종료
13	농약빈병 회수부담금 지원	1
14	반환금 및 기타	514
계		5,503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안 석 수)

가. 세입예산안

◦ 2013년도 총세입예산안은 4,086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19억 4,400만원(5.7%)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1,393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4억 5,600만원(△3.8%)이 감소되었는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그린카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임.

<표 13> 2013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총 계		408,669	386,725	21,944	5.7
일반회계	소 계	139,369	144,825	△5,456	△3.8
	세외수입	91,309	83,620	7,689	9.2
	국고보조금	48,060	61,135	△13,075	△21.4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소 계	269,300	241,900	27,400	11.3
	경 상 적 세외수입	269,117	241,198	27,918	11.6
	임 시 적 세외수입	183	701	△518	△73.9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693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74억원(11.3%)이 증가되었는데 지역 냉난방열 판매수입과 전력생산에 따른 전기판매 수입증대 등에 의한 것임.

나. 세출예산안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5,349억 9,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97억 4,700만원(5.9%)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656억 9,400만원으로 총액은 금년도에 비해 30억 5,700만원(1.2%)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 계정」전출금(200억원)의 신규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7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693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74억원(11.3%) 증가하였는데, 이는 열요금 인상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수익증대로 인한 것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음.

<표 14> 2013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34,994	505,247	29,747	5.9
일반회계	265,694	262,637	3,057	1.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69,300	241,900	27,400	11.3
도시개발 특별회계	-	710	△710	△100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설명서 p.36~40)

◦ 서울시에서는「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 대비 20%저감,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40%삭감, 203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20%"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주요예산은 171억 4,200만원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중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위주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1억 1,500만원
․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4억 9,700만원
․ 성북구의회 옥상태양광 나눔발전소 설치(주민참여)	2억 3,000만원
․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기후변화기금)	63억원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기금)	20억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 49, p.53)

◦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예산사업이외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태양광, 소수력(小水力)(1,250kW), 수소연료전지(230MW)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시행에 따라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임.

2012년도의 경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5MW (OCI, 에너지나눔과평화), 강서농산물시장에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은 총 6,490억원이며, 포스코(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63Gcal/h)에서 361억원, 한화쏠라(주), OCI(주) 2개사에서(태양광 각각100MW) 총 6,000억원, 난지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3.1MW) 129억원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부실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등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전력생산 원가가 급속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기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LED조명보급(※사업설명서 p.44)

◦ 서울시에서는「21세기 새빛 서울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공공부문은 2014년까지 50%,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민간부문은 2030년까지 80%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60억원으로 금년도(24억 8,500만원)에 비해 35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LED 조명은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1년도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 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 결과 전력사용량이 60%이상 감소하는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실적 에너지 절약 효과

(단위 : 개)

년 도	보급실적			절약효과 (Mwh/년)
	소 계	실내조명	실외조명
총 계	27,209	24,015	1,858	3,820
2010년	7,312	5,941	1,371	882
2011년	7,561	7,074	487	1,602
2012년	12,336	11,000	-	1,336

구 분		기존 조명	LED조명
설치 현황	설치개수(개)	7,794	7,564
	총 용량(kW)	614	243
전력사용량(kWh/년) ( 총용량 × 12h × 30일 × 12월)		2,652,480	1,049,760
절 감 효 과		▶ 전력절감 : 1,602,720 kWh/년 ▶ TOE량 : 139 tCO2/년

60%이상 감축

◦ 2013년도 LED 조명보급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국비보조금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가격이 저렴한 실내등은 물론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과 같은 실외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3년 예산서, p.739 참조

◦ 실외등의 경우는 LED조명의 기술수준이 무전극램프와 비교할 때 가격 대비 효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가로등의 경우 도로관련 부서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운영중인 LED Test BED 에서의 실증시험 등을 통한 사전 기술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사업설명서 p.65)

◦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0년 CNG 시내버스의 보급 이후 2012년 9월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를 포함하여 9,936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였음.

<표 1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09까지	'10	'11	'12
계	9,936	7,904	1,167	590	275
시내버스 (경유교체)	7,464	6,694	725	45	0
시내버스 (CNG교체)	968	116	319	351	182
마을버스	957	701	85	100	71
청소차	501	393	38	48	22
관광버스	46			46

◦ 2012년 현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CNG버스 1대당 차량구입보조(대형버스 기준) 1,85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 1,100만원,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하여 주는 등 총 3,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히,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1999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된 이후, 총 4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시행중이고, 현재는 2012년 12월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연료품질 향상으로 디젤버스도 대기오염 배출, 환경비용 면에서 CNG 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해 기존 CNG차량 위주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자칫하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재정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CNG버스 보급사업은 Euro-6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버스가 출시될 경우 환경성, 경제성, 환경오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차에 대한 오염물질 규제기준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사업설명서 p.69)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중 정밀검사기준을 초과하거나,「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 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DOC, p-DPF)부착 및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9월말까지 241,723대의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실시하였음.

<표 17>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07이전	’08	’09	’10	’11	’12.9
추진목표		245,380	84,754	49,671	28,155	31,800	28,000	23,000
저공해참 여 차 량 (대)	LPG개조	67,499	26,398	16,452	14,027	7,922	2,074	626
	DPF부착	33,029	18,930	4,067	2,844	1,854	3,021	2,313
	p-DPF부착	44,416	6,619	2,499	7,180	15,544	11,940	634
	DOC부착	53,054	48,076	3,230	1,685	63	-	-
	조기폐차	43,725	6,451	9,851	9,130	5,442	7,079	5,772
추진실적		241,723	106,474	36,099	34,866	30,825	24,114	9,345

◦ 2012년 9월 현재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9,300여대, 예산집행은 223억 5,200만원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p-DPF부착과 LPG엔진개조 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5.3%, 30.2%에 불과하여,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0억원을 감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

DPF, p-DPF는 모두 매연저감장치로 DPF는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에 부착하며 매연저감효율이 80%이상, p-DPF는 3.5t 미만 중소형 차량에 부착하며 매연저감 효율이 5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p.120 참조

◦ 2013년도 예산안은 458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676억 9,700만원)에 비해 218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감추경분을 고려할 때는 적정한 규모라 할 수 있음.

□ 그린카 보급 관련(※사업설명서 p.67)

◦ 전기차 보급 관련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2010.9)」,「그린카 산업발전 대책(2010.12)」과 서울시 보급계획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요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 그린카 보급사업은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집행도 실적이 부진하여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차량보급 예산 40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p. 117~119

◦ 2013년도 사업예산은 109억 900만원으로 금년대비(206억 3,000만원) 47.1% 감소되어 편성되었음

<표 18> 그린카 보급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0,909	20,630	△9,721	△47.1
그린카보급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등)	8,131	15,239	△7,108	△46.6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778	5,391	△2,613	△48.5

◦ 전기버스 보급사업(5대)은 현재 운행중인 남산순환버스(9대)와 같이 순환노선이나 단거리 시내노선이 아닌 공원내부의 순환버스용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그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음.

◦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지금까지 107대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기차 쉐어링(sharing)사업용 90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7대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자치구나 공공기관의 실제 구매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0cc급 휘발유 오토바이를 대신하여 순찰용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2012년도의 경우 사업소나 자치구에 22대를 보급하였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실적은 전무함.

2012년도 기후변화기금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표 19> 전기오토바이 보급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2010	2011	2012
합계	356	160	174	22
시․사업소	35	0	20	15
자 치 구	135	128	-	7
민 간	186	32	154	-

◦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50cc급 오토바이는 지난 2009년부터 4행정 오토바이가 양산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적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전기오토바이가 경쟁이  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기오토바이는 대당 가격이 385만원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가격 130만원에 비해 약 250만원정도 비싸 가격경쟁력이 없음

◦ 서울시의 그린카 보급사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클린디젤차 등의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발전을 고려한 차량별로 탄력성 있는 보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설명서 p.54)

◦ 서울시의 온실가스(CO2)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4,500만톤 가운데, 가정․상업분야가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 서울시에너지 사용량('06)

(b) 서울시온실가스 배출원('06)

<그림 2>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원

◦ 에코마일리지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한 가정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 2012년 10월말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가정은   649,359가구, 학교 1,407개소, 아파트단지 1,705개소, 건물 31,543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실적은 100,715 TOE(전년도 대비 2.9% 절감)로 요금으로 환산하면 694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부문「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률 4.8%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에코마일리지제도 예산은 2012년 21억 2,200만원임.

<표 20>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효과

(단위 : TOE/년)

구 분		대상 (개소)	사업비 (백만원)	융자지원 (백만원)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에너지 절감률 (%)
소계		3,541	227,477	15,835	936,953	44,579	4.8
2010년	건 물	101	35,576	6,687	86,701	8,033	9.3
2011년	건 물	215	71,228	4,211	308,749	13,360	4.3
2012년 (10월 현재)	건 물	405	116,301	4,458	536,528	22,800	4.3
	주 택	2,820	4,372	479	4,975	386	7.8

◦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하나 줄이기 관련 신규사업(※사업설명서 p.28~30)

◦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한 2013년도 신규사업은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등이 있으며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12억 3,000만원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2억 100만원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17억 6,900만원

◦ 이 중「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사업」은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의제 21 실천」사업의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20개단체),「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공모사업, 행정국에서 추진하는「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음.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_민간경상보조비	14억 5,000만원
․ 서울의제21 실천_민간경상보조비	6억원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_민간경상보조	5,700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_민간단체지원사업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p.143 (행정국)	22억 5,300만원

<참고자료 1> 에코마일리지제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2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이전사용량(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가 정

- 10% 이상 감축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5만원 상당의 LED램프･절수샤워기･멀티탭 등 친환경제품, 교통카드 충전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 제공, 아파트 관리비 차감 또는 카드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적립

단 체

- 5% 이상 감축시 감축사례 등을 평가하여 감축실적 상위순으로 건물 또는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각 5백～1천만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비용 지원

▸ 초․중․고교 : 학교당 각 1천만원

▸ 아파트단지 : 500세대 이상 단지 각 1천만원, 500세대 미만 단지 각 5백만원

▸ 일반건물 :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1,000TOE 이상인 경우 각 1천만원, 200～1,000TOE 미만인 경우 각 5백만원(나머지 건물은 가정회원에 준하여 지원)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564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12. 11. 1.

◦ 회부일자 : 2012. 11. 5.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 제2항(지방의회 의결)

Ⅱ.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후변화기금

2013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63-76 참조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금액은 총 343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97억 3,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가 10억 9,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예치금회수가 108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음. 지출에서는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가 42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예치금은 144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1>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수입액(A)	2012년도 수입액(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34,358	44,095	△9,737	△22.1
융자금회수	5,793	4,702	1,091	23.2
예치금회수	23,021	33,914	△10,893	△32.1
이자수입	2,631	2,077	554	26.7
기타수입	2,914	3,401	△487	△14.3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융자금회수 (도시가스 및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BRP) 융자금)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금예금․민간융자금․예탁금 이자) • 기타수입(한국가스공사 등 주식배당금)	57억 9,300만원 230억 2,100만원 26억 3,100만원 29억 1,400만원

<표 2>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지출액(A)	2012년도 지출액(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34,358	44,095	△9,737	△22.1
비융자성 사업비	5,872	4,444	1,428	32.2
융자성 사업비	26,800	24,000	2,800	11.7
예 치 금	1,229	15,648	△14,419	△92.1
기본경비	457	3	454	15,133.3

◦ 2013년도 지출내역 :

• 비융자성 사업비(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 융자성 사업비(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 기본경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 • 예치금(우리은행)	58억 7,200만원 268억원 4억 5,700만원 12억 2,900만원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을 포함한 6개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 이미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

<표 3>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계획안(a)	2012년도 계획안(b)	2012년도 변경계획안 2012년도 1차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2012. 5.10), 2012년 행정사무사무감사 자료집 p.1052	증감
					증감액 (a-b)	비율(%)
합 계		34,358	44,095	52,310	△9,736	△22.1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20,000	22,500	22,500	△2,500	△11.1
2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6,300	-	2,700	6,300	100.0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500	500	500	-	-
4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179	1,090	1,090	89	8.2
5	녹색산업 인력양성 (녹색기능인력 양성)	600	-	300	600	100.0
6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520	-	109	520	100.0
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57	-	50	257	100.0
8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00	1,780	2,910	220	12.4
9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200	200	200	-	-
1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00	-	200	300	100.0
11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870	974	974	△104	△10.7
12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400	-	600	400	100.0
13	여유자금 예치	1,229	15,648	18,274	△14,419	△92.1
14	기본경비	4	3	3	1	33.3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		-	1,000	1,000	△1,000	△100.0
온실가스저감 시민참여제도 연구		-	100	100	△100	△100.0
전기이륜차 확대보급사업		-	300	300	△300	△100.0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	-	500	-	-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2013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11-121

◦ 본 계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4>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23,983	22,916	22,328	588	24,481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액은 총 289억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3,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전입금, 예치금회수가 17억 4,600만원 감소하였음.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223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치금은 38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수입액	2012년도 수입액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8,949	30,583	△1,635	△5.3
전입금	22,008	22,849	△841	△3.7
예치금회수	6,033	6,938	△905	△13.0
이자수입	908	797	111	13.9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220억 800만원 60억 3,300만원 9억 800만원

◦ 2013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난방비 지원(양천, 강남, 노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마포,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관리비/임대료)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 예탁금(시 재정투융자기금)	87억 1,500만원 6억 7,200만원 51억 1,600만원 78억 2,500만원 6억 2,100만원 60억원

<표 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지출액	2012년도 지출액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8,949	30,584	△1,635	△5.3
비융자성 사업비	22,328	21,145	1,183	5.6
예 탁 금	6,000	5,000	1,000	20.0
예 치 금	621	4,439	△3,818	△86.0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13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25-130 참조

◦ 본 계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한 매립지 및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7>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	20,000	20,000	-	-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표 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수입액	2012년도 수입액	증감액
합 계	20,000	-	20,000
전입금	20,000	-	20,000
예치금회수	-	-	-
이자수입	-	-	-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일부)	200억원

◦ 2013년도 지출 세부내역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저감	100억원 100억원

<표 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지출액	2012년도 지출액	증감액
합 계	20,000	-	20,0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	-	20,000
예 탁 금	-	-	-
예 치 금	-	-	-

Ⅲ.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 안 석 수)

가. 기금총괄

◦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기금운용 규모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83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746억 7,900만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8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0>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도 계획안	2012년도 계획안	증감
			증감액	증감율(%)
소 계	83,307	74,679	8,628	11.6
기후변화기금	34,358	44,095	△9,737	△22.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8,949	30,584	△1,635	△5.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000	-	20,000	100

◦「기후변화기금」과「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의 운용 규모는 각각 97억 3,700만원, 16억 3,500만원 감소하였으나,「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사업비 200억원이 새로 편성되어 증가한 데 따른 사항임.

나. 기후변화기금

◦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2010년 100억원 → 2011년 27억원 → 2012년, 2013년 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2013년도말 잔액이 211억 2,900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11> 2013년도 기후변화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42,921	11,337	33,130	△21,792	21,129
※ 수입：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그림 3> 기후변화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 기후변화기금의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와 2013년도의 경우는 조성액보다도 집행액이 많아 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이는 2012년, 2013년도 모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액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기후변화기금 주요사업 검토의견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기금운용게획안 설명서 p.53)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민간부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력판매를 위해서는 생산된 전력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전용량이 30kW이상인 경우에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지원대상 규모를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2013년도 예산안 분석자료, p.61,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기금운용게획안 p.69)

◦ 본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동․하절기)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학교간, 아파트단지간, 일반건물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우수건물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상자에 대한 선정은 에코마일리지제도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_에코마일리지제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2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이전사용량(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축시 감축사례 등을 평가하여 감축실적 상위순으로 건물 또는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각 5백만원~1천만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비용 지원함.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사업의 우수활동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의 우수점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기타 보상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55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56

․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_민간경상보조	2억원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_민간경상보조	1억 2,000만원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사업의 시민모니터단 양성 및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에너지절감사업단」에서 가게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p.45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라. 종합의견

◦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금의 설치목적과는 관계 없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의 당초안과 다음년도 계획안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금을 심의할 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중 기후변화기금은 2011년 이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액이 늘어나 기금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