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업기간

2013.1.1.~12.31.

사업장소

서울시 일원

사 업 비

총1,936백만원

기    금

1,355백만원(70%)

지 방 비

581백만원(30%)

기    타

0백만원(0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사    업

추진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의 유·청소년(만5세~만19세)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동일 연령대) 까지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 체육강좌 수강시 1인1강좌,

월7만원이내 연단위 지원, 최소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지원

추진실적

- 대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

구분 연도	대상자	수 혜 자						비고
		신청자	실수혜자	연인원 (누적)	신청율 (대상/신청)	수혜율1 (대상/실수)	수혜율2 (신청/실수)
2013	33,592	6,103	4,029	28,946	18.17	11.99	66

※ 실적산출기준 : 자치구 정산서 제출 및 기금지원시스템(2014.2.28.기준)

사업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의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됨

-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 개발 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산

-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효과 거양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및 사업 홍보 강화로 스포        츠 강좌이용권 인지도 상승

- 지속적인 사업홍보 독려와 적정한 시기 예산교부 등으로 집행률 상승

(‘12년 : 95% → ’13년 : 97%)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자치구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계	1,935,633,000	1,354,752,000	580,881,000		1,880,243,490	1,316,121,497	564,121,993		55,389,510	38,630,503	16,759,007
종 로 구	25,173,000	17,623,000	7,550,000		22,081,200	15,456,840	6,624,360		3,091,800	2,166,160	925,640
중 구	26,571,000	18,603,000	7,968,000		26,361,500	18,453,050	7,908,450		209,500	149,950	59,550
용 산 구	28,189,000	19,995,000	8,194,000		23,467,500	16,427,260	7,040,240		4,721,500	3,567,740	1,153,760
성 동 구	64,295,000	45,007,000	19,288,000		59,533,300	41,673,310	17,859,990		4,761,700	3,333,690	1,428,010
광 진 구	55,778,000	39,105,000	16,673,000		55,228,000	38,659,600	16,568,400		550,000	445,400	104,600
동대문구	75,981,000	53,187,000	22,794,000		75,981,000	53,187,000	22,794,000		0	0	0
중 랑 구	98,745,000	68,425,000	30,320,000		95,962,900	67,174,030	28,788,870		2,782,100	1,250,970	1,531,130
성 북 구	92,077,000	64,455,000	27,622,000		86,364,430	60,455,120	25,909,310		5,712,570	3,999,880	1,712,690
강 북 구	115,549,000	81,556,000	33,993,000		108,763,500	76,134,450	32,629,050		6,785,500	5,421,550	1,363,950
도 봉 구	57,433,000	39,699,000	17,734,000		56,797,400	39,699,000	17,098,400		635,600	0	635,600
노 원 구	203,560,000	142,492,000	61,068,000		203,560,000	142,492,000	61,068,000		0	0	0
은 평 구	116,072,000	81,250,000	34,822,000		115,887,600	81,121,320	34,766,280		184,400	128,680	55,720
서대문구	45,552,000	31,886,000	13,666,000		45,552,000	31,886,000	13,666,000		0	0	0
마 포 구	65,550,000	45,884,000	19,666,000		64,730,500	45,311,350	19,419,150		819,500	572,650	246,850
양 천 구	79,952,000	55,966,000	23,986,000		79,831,000	55,881,700	23,949,300		121,000	84,300	36,700
강 서 구	160,403,000	112,281,000	48,122,000		153,337,500	107,336,250	46,001,250		7,065,500	4,944,750	2,120,750
구 로 구	65,253,000	45,677,000	19,576,000		65,253,000	45,677,000	19,576,000		0	0	0
금 천 구	83,354,000	58,359,000	24,995,000		83,354,000	58,359,000	24,995,000		0	0	0
영등포구	69,464,000	48,624,000	20,840,000		68,492,960	47,945,072	20,547,888		971,040	678,928	292,112
동 작 구	57,876,000	40,514,000	17,362,000		43,930,850	30,751,595	13,179,255		13,945,150	9,762,405	4,182,745
관 악 구	104,684,000	73,278,000	31,406,000		104,684,000	73,278,000	31,406,000		0	0	0
서 초 구	23,025,000	16,119,000	6,906,000		22,973,250	16,081,280	6,891,970		51,750	37,720	14,030
강 남 구	76,754,000	53,728,000	23,026,000		75,302,500	52,711,750	22,590,750		1,451,500	1,016,250	435,250
송 파 구	74,966,000	52,476,000	22,490,000		74,577,100	52,203,970	22,373,130		388,900	272,030	116,870
강 동 구	69,377,000	48,563,000	20,814,000		68,236,500	47,765,550	20,470,950		1,140,500	797,450	343,050

□ 지방비 내역

(단위 : 원)

자치구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광역시․도	시군구	계	광역시․도	시군구	계	광역시․도	시군구
계	580,881,000	290,304,000	290,577,000	564,121,993	282,026,326	282,095,667	16,759,007	8,277,674	8,481,333
종 로 구	7,550,000	3,775,000	3,775,000	6,624,360	3,312,180	3,312,180	925,640	462,820	462,820
중 구	7,968,000	3,987,000	3,981,000	7,908,450	3,954,225	3,954,225	59,550	32,775	26,775
용 산 구	8,194,000	4,284,000	3,910,000	7,040,240	3,520,120	3,520,120	1,153,760	763,880	389,880
성 동 구	19,288,000	9,644,000	9,644,000	17,859,990	8,929,995	8,929,995	1,428,010	714,005	714,005
광 진 구	16,673,000	8,380,000	8,293,000	16,568,400	8,284,200	8,284,200	104,600	95,800	8,800
동대문구	22,794,000	11,397,000	11,397,000	22,794,000	11,397,000	11,397,000	0	0	0
중 랑 구	30,320,000	14,662,000	15,658,000	28,788,870	14,394,460	14,394,410	1,531,130	267,540	1,263,590
성 북 구	27,622,000	13,811,000	13,811,000	25,909,310	12,954,655	12,954,655	1,712,690	856,345	856,345
강 북 구	33,993,000	17,477,000	16,516,000	32,629,050	16,314,525	16,314,525	1,363,950	1,162,475	201,475
도 봉 구	17,734,000	8,507,000	9,227,000	17,098,400	8,507,000	8,591,400	635,600	0	635,600
노 원 구	61,068,000	30,534,000	30,534,000	61,068,000	30,534,000	30,534,000	0	0	0
은 평 구	34,822,000	17,411,000	17,411,000	34,766,280	17,383,140	17,383,140	55,720	27,860	27,860
서대문구	13,666,000	6,833,000	6,833,000	13,666,000	6,833,000	6,833,000	0	0	0
마 포 구	19,666,000	9,833,000	9,833,000	19,419,150	9,709,580	9,709,570	246,850	123,420	123,430
양 천 구	23,986,000	11,993,000	11,993,000	23,949,300	11,974,650	11,974,650	36,700	18,350	18,350
강 서 구	48,122,000	24,061,000	24,061,000	46,001,250	23,000,625	23,000,625	2,120,750	1,060,375	1,060,375
구 로 구	19,576,000	9,788,000	9,788,000	19,576,000	9,788,000	9,788,000	0	0	0
금 천 구	24,995,000	12,505,000	12,490,000	24,995,000	12,505,000	12,490,000	0	0	0
영등포구	20,840,000	10,420,000	10,420,000	20,547,888	10,273,944	10,273,944	292,112	146,056	146,056
동 작 구	17,362,000	8,681,000	8,681,000	13,179,255	6,589,627	6,589,628	4,182,745	2,091,373	2,091,372
관 악 구	31,406,000	15,703,000	15,703,000	31,406,000	15,703,000	15,703,000	0	0	0
서 초 구	6,906,000	3,453,000	3,453,000	6,891,970	3,445,985	3,445,985	14,030	7,015	7,015
강 남 구	23,026,000	11,513,000	11,513,000	22,590,750	11,295,375	11,295,375	435,250	217,625	217,625
송 파 구	22,490,000	11,245,000	11,245,000	22,373,130	11,186,565	11,186,565	116,870	58,435	58,435
강 동 구	20,814,000	10,407,000	10,407,000	20,470,950	10,235,475	10,235,475	343,050	171,525	171,525

※ 정산서 상세내역 : 별지 참조

Ⅲ. 재원별 집행세부내역

1. 기금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 액	내 역
스포츠강좌이용권		▪ 생활체육육성	1,316,121,49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70%)
		․ 시도생활체육육성	1,316,121,49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70%)
		․ 체육바우처 지원	1,316,121,49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70%)

※ 문체부 예산 승인시 보조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있을 시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2. 광역시․도비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 액	내 역
스포츠강좌이용권		▪ 자치단체이전	282,026,32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 자치단체경상보조	282,026,32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 스포츠바우처 지원	282,026,32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3. 시․군․구비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 액	내 역
스포츠강좌이용권		▪ 일반보상금	282,095,66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 사회보장적수혜금	282,095,66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 스포츠바우처 사업	282,095,66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5%)

3. 기타 자금 집행내역(내역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해 당 없 음
		․ ㅇㅇㅇㅇ (세목)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세부내역(ex. 찬조금, 후원금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해 당	없 음

○ 수익금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해 당 없 음
		․ ㅇㅇㅇㅇ (세목)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스포츠강좌 이용권		▪ 생활체육육성	1,354,752,000	1,316,121,497	38,630,503	지급사유 미발생
		․ 시도생활체육육성	1,354,752,000	1,316,121,497	38,630,503	지급사유 미발생
		․ 체육바우처 지원	1,354,752,000	1,316,121,497	38,630,503	지급사유 미발생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기금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해 당 없 음
		․ ㅇㅇㅇㅇ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기금 이자 산출내역

기금이자 금액(원)	산 출 내 역	비고
	해 당 없 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체평가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업기간

2013.1.1. ~ 12.31.

사업장소

서울시 일원

사 업 비

총1,936백만원

기    금

1,355백만원(70%)

지 방 비

581백만원(30%)

기    타

0백만원(0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사    업

추진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의 유·청소년(만5세~만19세)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동일 연령대) 까지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 체육강좌 수강시 1인1강좌,

월7만원이내 연단위 지원, 최소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지원

추진실적

- 대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

구분 연도	대상자	수 혜 자						비고
		신청자	실수혜자	연인원 (누적)	신청율 (대상/신청)	수혜율1 (대상/실수)	수혜율2 (신청/실수)
2013	33,592	6,103	4,029	28,946	18.17	11.99	66

※ 실적산출기준 : 자치구 정산서 제출 및 기금지원시스템(2014.2.28.기준)

사업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의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됨

-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 개발 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산

-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효과 거양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및 사업 홍보 강화로 스포      츠 강좌이용권 인지도 상승

- 지속적인 사업홍보 독려와 적정한 시기 예산교부 등으로 집행률 상승

(‘12년 : 95% → ’13년 : 97%)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1월	2013년 스포츠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1월	2013년 스포츠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2013.1.16.)
2월 ~ 10월	보조금 교부계획 ▸시비 : 년 1회 ▸국비 : 년 4회 교부	2월 ~ 10월	보조금 교부(총1,645,056천원) ▸02.08 : 1차 보조금 교부(290,304천원) ▸03.11 : 2차 보조금 교부(338,692천원) ▸04.24 : 3차 보조금 교부(338,692천원) ▸07.08 : 4차 보조금 교부(338,692천원) ▸10.11 : 5차 보조금 교부(338,676천원)
9월 ~ 10월	자치구간 예산 재배분을 통한 집행률 제고	9월 ~ 10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구별 예산 재배분을 위한 자치구 수요 조사 실시(9.30) → 재배분 요청 자치구 없음.
1월 ~ 12월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1월 ~ 12월	자치구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의견 수렴하여 건의사항(결재시스템 개선, 강좌지원 개선, 기금 교부 시기 조정, 지원기간 조정, 홍보방법 개선, 가맹체육관 관리)으로 제출(10.4)

Ⅲ. 사업추진성과

‣ 스포츠바우처 이용시설 현판 설치로 시설 홍보 및 책임성 강화(종로구)

‣ 연1회 자체 설문조사 실시로 스포츠강좌이용사업 만족도 제고(종로구)

‣ 1개월간의 재신청기간을 두어 신청 시기를 일실한 신청자에 대한 기회 제공(성동구)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홍보 및 신청자 공개 모집 통한 스포츠바우처       인지도 상승(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강서구)

‣ 방문 및 유선 통화로 사업 안내를 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민원 사전 예방(금천구)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리플릿 및 안내문 우편발송, 신청안내 및 이용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구 소식지 게재,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자 편의 도모(영등포구)

‣ 서울신문 등 주요지방 일간지에 참여 안내 홍보(관악구)

스포츠강좌이용권 현판 시안(종로구)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종로구)
홈페이지 게재(광진구)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광진구)

중랑구 소식지 : 스포츠 바우처 대상자 모집 홍보(중랑구)
은평구 소식지 게재(2013.1.25.)	은평구청 모바일 게시
스포츠바우처 hello tv 방송 (양천구)	스포츠바우처 블로그 게재(영등포구)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이용자 및 미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에 대한 현판 제작(종로구)

‣ 기초생활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한 지원 중단하고       이용율이 높은 법정 차상위 계층을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광진구)

‣ 유아 대상자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만족도 향상 및 시설의 폐업 여부의       실시간 확인으로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막음(은평구)

‣ 매월 결제 안내문자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집행률 100% 달성(서대문구)

‣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이 건강증진은 물론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양천구)

‣ 지원기간의 적정한 조정으로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하는 수급자에게 수강료       할인 조치(금천구)

‣ 대상자 가구에 리플릿과 안내문 우편발송, 신청안내 및 이용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구 소식지 게재,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여러        경로로 홍보하여 신청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음(영등포구)

○ 설문조사 결과

‣ 이용회원 : 만족도(69.4%), 참여프로그램 남녀 모두 수영과 태권도 많이         이용, 스포츠바우처 재참여 의사(100%), 시설의 직원 불친절 및 프로그램       불일치 등 이용 불편 의견 다수 있었음(종로구)

‣ 미이용회원 : 불참 사유(스포츠바우처사업 “몰라서”가 58.6%), 참여시 남녀        모두 수영프로그램을 원함(종로구)

‣ 대부분 만족, 장기적인 혜택을 원함(성동구)

‣ 지원기간 1년 선호하여 운동을 계속 원하는 수급자에게 수강료 할인을 통한      지원지간 조정(금천구)

‣ 저소득층 자녀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전체적으로 만족(영등포구)

‣ 대부분 시설이용에 만족하고 있으나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는 시설 요구(관악구)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기선정된 회원 개인사유(외국어, 피아노 학원 참여 및 방과 후 수업, 학업)로         중도 포기자 발생(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 개인별  및 시기별 바우처 사용률을 짐작하기 어려워 예산 대비 신청인원 선정이 어려움(성동구)

‣ 지침서상 체육강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광진구)

‣ 스포츠강좌이용권 웹가맹점의 80%는 태권도 종목이고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가 부족함(중랑구)

‣ 수혜대상자 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음(도봉구)

‣ 컴퓨터가 없는 가정과 어르신뿐인 가정에는 웹 결재가 사실상 힘듦으로 단말기        결재가 가능토록 시스템 보완 필요(노원구, 강동구)

‣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가입으로 인한 일반가정 대상자의 승인 제한(은평구)

‣ 예산부족으로 차상위 계층은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양천구,강동구)

‣ 장기간 운동을 요하는 태권도,합기도,검도 등에 편중되어 기간이 종료되거나        선정이 안되었을 때 불만 제기(금천구)

‣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으로 수급자 여부 확인시 시일 많이 걸리며 수급자 자격확인        지연으로 민원 발생 시스템 개선 필요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원활한 참여를 위해 스포츠 용품구입비 지원(종로구)

‣ 기금지원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필요(성동구)

‣ 체육강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혼란 방지(광진구)

‣ 1인 1강좌 제한 폐지하고 월7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러 강좌를 이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랑구)

‣ 구민들이 알기 쉬운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시스템 매뉴얼 마련(강북구)

‣ 국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이용권사업처럼 자치구 부담이 없는 국비        100%사업으로 전환 필요(노원구)

‣ 대상자의 공평한 선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원의 자동 추첨 시스템 개발 필요(은평구)

‣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 확대(은평구)

‣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기초수급자 여부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이 용이한        시스템 도입 필요(마포구)

‣ 신청한 차상위 계층도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필요(양천구, 강남구)

‣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필요(강서구)

‣ 선정시 기수혜자는 1년차〉2년차〉3년차 등으로 우선순위를 둠(금천구)

‣ 강좌종목이 태권도에 편중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종목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필요(영등포구)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수급자 등의 체육시설 월별 이용현황(전국 공통 운영일지)을        기초자치단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 필요(영등포구)

‣ 기금지원시스템 불안정 개선 필요(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