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관업무 관련 국정감사 요구목록

연번	의원명	요 구 자 료	담당 부서
1	강기윤 (새누리)	【663. MOU 체결현황】 ○ 최근 5년간(09~13.9) MOU체결 현황	건설총괄부
		【723. 방화대교 사고】 ○ 사고개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명단 ○ 피해자‧유족 보상내용, 담당공무원 조치사항 ○ 향후재발 방지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서울시 보상내용 및 향후 제공계획 ○ 현장공사 및 작업 메뉴얼	토목부
		【735. 상품권 구매 현황】 ○ 최근 5년간(2009~20103.9) 부서별 상품권 구매 현황 (구매사유 포함)	건설총괄부
2	김기선 (새누리)	【642. 안전점검】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공사별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내역 및 결과	방재안전 시설부
3	김민기 (민주)	【795. 공청회 실시 현황】 ○ 각종 사업관련 공청회 실시 현황(2011~현재)	건설총괄부
4	김영주 (새누리)	【874. MOU 체결현황】 ○ 최근 3년간 타 기관(또는 지자체)과의 MOU 체결현황	건설총괄부
		【916. 유지보수비】 ○ 최근 3년간 시설물 유지보수비 현황	건설총괄부
5	김 현 (민주)	【918. 보수‧보강현황】 ○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보수‧보강현황 - 공사명, 위치, 공사내용, 업체명, 준공연도, 준공업체	건설총괄부
6	박덕흠 (새누리)	【340. 위원회 권고사항, MOU체결】 ○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 권고, 시정사항 - 연번, 권고위원회, 권고일, 부서명, 권고사항, 조치결과 ○ MOU체결내역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 이행여부	건설총괄부
		【921.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 ○ 2009.6.11 올림픽 대로 입체화사업 공사입찰 공고문 사본 등	토목부
7	백재현 (민주)	【487. 위원회 권고 이첩민원, 민원‧하자발생 등】 ○ 최근 6년간 각종 건설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발생, 구조 변경, 건의사항 등 요청현황, 이와 관련 제도개선 및 검토결과 ○ 최근 6년간 각종 권익위, 인권위 및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와 관련하여 권고/건의/제안한 사항 ○ 최근 6년간 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와 정보공유 및 업무관련 협의 내용 ○ 최근 6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첩된 민원목록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등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건설총괄부
		【740. 방화대교 사고】 ○ 방화대교 당초 공사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집행예산 ○ 금번 방화대교 연결도로 상판붕괴사고 원인 및 책임과 조치 ○ 방화대교 공사시작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횟수 및 일자, 각 변경사유, 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승인여부 ○ 노량진, 방화대교 사고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	건설총괄부 토목부
		【74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서울시 구간의 지하차도확장공사 착공지연(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 완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토목부
8	윤재옥 (새누리)	【1043. 100억이상 사업】 ○ 오세훈 전임 시장 임기 중 시작한 총액 100억 이상 사업일체(완료사업, 민자사업 포함) - 계획 대비 현재 진행상황(변경내역 포함) ○ 오세훈 전임 시장 임기 중 서울시가 발표한 총액 100억 이상 사업 일체 및 해당 사업들의 현재진행 상황 - 발표 시점에서의 계획 및 계획대비 현재 진행상황	건설총괄부
		【1303. 감리원 배치기준 및 현황】 ○ 서울시가 발주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의 감리원 배치 현황 및 배치근거	건설총괄부
		【1336. 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 ○ 서울시가 조사 또는 보고받은 노량진, 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고 경위 ○ 사고 후 서울시의 피해보상 현황 ○ 사고발생 관련 서울시 공무원 문책 현황 ○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건설총괄부 토목부
9	이상규 (통진)	【868.924. 방화대교 사고조사보고서】 ○ 방화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 사고조사보고서 일체	토목부
10	진 영 (새누리)	【617. 위원회 권고, 인가‧지원 법인현황】 ○ '11년 1월부터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 서울시 인가‧지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현황 자료, 지원현황	건설총괄부

□ 안전행정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연번	의원명	요 구 자 료	담당 부서
1	강석호 (새누리)	【536. 방화대교 개요, 안전사고 현황, 재발방지대책】 ○ 방화대교 사건개요 ○ 서울시내 현재 지하철, 경전철 등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현황 ○ 대형 재난안전사고 대비 방안	건설총괄부 토목부
2	김관영 (민주)	【792. 방화대교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등】 ○ 노량진, 상수도 공사장, 방화대교 연결도로 공사장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건설총괄부
3	김무성 (새누리)	【503. 보수‧보강 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시 건축공사 및 도로, 교량, 터널공사 준공 후 3년 내에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보수 및 보강 현황	건설총괄부
4	김태원 (새누리)	【820. 신청사 외산자재】 ○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 시 외산자재 사용현황 - 자재별, 규모, 비용 등	건축부
		【820. 홍보관】 ○ 서울시 주요 홍보관 현황 - 홍보관별, 개관일, 총 공사비, 연간운영비, 연간 방문객	건설총괄부
		【859. 건설공사보험 가입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건설공사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인원별, 금액별, 세부 공사명, 보험금 지급현황	건설총괄부
		【859. 방화대교 사고현황 】 ○ 방화대교 사고현황	토목부
		【859. 안전점검】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합동특별안전점검 실시현황	방재안전 시설부
5	김태흠 (새누리)	【566. 안전점검 현황】 ○ 10년 이후 서울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 - 대형공사장 49곳 관련 상세내역(점검결과 보고 사본, 조치내역)	방재안전 시설부
		【566. 방화대교 사고현황, 결과보고, 재발방지대책 등】 ○ 방화대교 남단 증축공사 관련 현황 등 상세내역 ○ 방화대교 상판분리사고 사고처리 결과보고 - 재발방지 종합제도 개선대책 사본	토목부
		【566. 민원현황 】 ○ 10년 이후 서울시 민원현황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접수받은 민원현황	건설총괄부
6	문병호 (민주)	【596. 예비타당성 및 본 타당성 조사 】 ○ 서울메트로 9호선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내역 - 발주처,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비, 총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	경전철 추진반
		【677.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 ○ 발주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등 추가비용 현황 및 공사지연사유 ○ 발주공사 지연으로 인한 쟁송현황 및 쟁송사유 - 쟁송패소로 인한 부담액 현황 - 쟁송이 진행 중인 현황 및 쟁송사유	건설총괄부
		【682. 우면산 터널】 ○ 우면산터널 건설공사 공구별 도급 및 하도급 내역 - 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	토목부
		【683. 관련자, SPC사업내역, 도급‧하도급 내역 실시협약 등】 ○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정책 입안자, 책임자 명단 ○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관련 경쟁 SPC들의 사업제안 내용 및 평가결과 ○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서울시측 협상단 명단 - 직책, 성명, 출생년도, 현직, 재취업내역, 퇴직전 직책 ○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공구별 도급 및 하도급 내역 - 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 ○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사본	경전철 추진반
		【890. 우면산 터널】 ○ 우면산터널 건설공사 공구별 도급 및 하도급 내역	토목부
		【890. 우이경전철 사업개요, 협상단. 도급‧하도급 내역】 ○ 우이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측 협상단 명단 ○ 우이경전철 사업개요 ○ 우이경전철 건설공사 공구별 도급 및 하도급내역	경전철 추진반
		【890. 9호선 개요, 추진사유, 관련자, 도급‧하도급 내역 등】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추진한 이유, 경과 ○ 지하철 9호선 건설방안 검토보고서 사본 ○ 지하철 9호선 정책입안자, 책임자 명단 ○ 지하철 9호선 사업개요 ○ 지하철 9호선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기관, 담당자 ○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서울시측 협상단 명단 ○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공구별 도급 및 하도급 내역 ○ 지하철 9호선 자본금 및 주주별 지분 변동 내역	경전철 추진반
7	민홍철 (민주)	【786. 안전점검】 ○ 2010년 이후 각종 현장점검 및 조사실적 결과	방재안전 시설부
		【786. 경전철 사업현황, 협약서, 손실발생 및 향후계획】 ○ 사업자 선정까지 추진된 경전철 사업현황(경위, 상황 등) ○ 사업자와 서울시간의 협약서 사본 ○ 협약서에 따른 손실문제 발생 여부(매몰비용) 및 향후계획	경전철 추진반
		【1247. 대형공사장 합동안전점검】 ○ 13.7.31 실시한 대형공사장 합동안전점검 관련 공사중단 사유 있는 공사장 현황 및 그 구체적 사유	건설총괄부
8	박기춘 (민주)	【897. 신청사】 ○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소요 비용 총액(총액과 항목별 금액 구분 기재)	건축부
		【897. 노량진역 환승통로】 ○ 서울 내 환승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전철구간(노량진 등)에 대한 대책 및 현재 공사현황	도 철 토목부
9	박상은 (새누리)	【620. H빔 복공판 계약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서울시 발주공사의 H빔 복공판 계약현황(도급사 발주인 경우 발주업체명 표기)	건설총괄부
		【704. H빔 복공판 계약현황】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서울시가 발주한 5건의 공사에대한 복공판 계약 상세현황 -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사업 - 관악산 상류 도림천 저류조 설치공사 - 동부간선 2공구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총괄부
10	박수현 (민주)	【347.경전철 관련】 ○ 시행사(우이 트랜스)와 체결한 협약서 전문 ○ 시행사에서 제출하여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전문 ○ 문서로 작성된 해당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권한 ○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비 투입 총액과 세부 내역 ○ 투입된 국비 및 시비에 대한 정산 절차와 정산내역서	경전철 추진반
		【788. 사고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안전사고 현황	방재안전 시설부
		【788. 방화대교 원인‧피해보상, 감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등】 ○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안전사고 현황 ○ 방화대교 사고원인과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등 사후 조치현황 ○ 방화대교 사고 관련 서울시 및 국토부 감사결과 ○ 서울시의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개선 대책	건설총괄부 토목부
		【817. 사고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현황 및 대책 ○ 최근 5년간 중단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 연도별, 지자체별, 중단된 공사현장 현황	방재안전 시설부
11	신기남 (민주)	【781. 방화대교 사고 결과보고서】 ○ 방화대교 사고 결과 보고서	토목부
12	신장용 (민주)	【811.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 현재 부채대비 전임 시장의 양화대교 공사로 소요된 사업비 및 비율 그리고 예상 채무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된 양화대교 공사의 부당한 협약 지적이후 법적 행정적 검토사항과 변동사항 ○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방 재정법 위반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법위반 판단사항과 현재 진행 사항	토목부
13	심재철 (새누리)	【871. SOC 사업】 ○ 서울시 SOC사업 중 최근 3년간 연기되거나 변경된 사업내역	건설총괄부
		【871. 방화대교 사고개요, 원인 및 조치결과】 ○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개요, 원인 및 조치결과	토목부
14	안효대 (새누리)	【902. 안전사고 발생 등】 ○ 2009년 이후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 - 연도, 공사명, 사상현황, 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 보상금 ○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의 연도별 공정률 및 공사 지연내역	방재안전 시설부
15	오병윤 (통진)	【903. 대금e바로 】 ○ 서울시 노무비, 기계장비임대료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진행경과 설명자료	건설총괄부
16	윤후덕 (민주)	【413. 방화대교 사고 내용, 책임사항, 언론비판 내용 등】 ○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 책임사항, 사후 대처내용 및 서울시의 입장 ○ 사고 관련 새누리당 및 언론의 비판 내용 및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책임관리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건설안전관리 부서와 예산 축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토목부
17	이노근 (새누리)	【1026. 빗물저류시설】 ○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 공사 관련 6건 - 공사개요 : 공사명, 내용, 현장, 진행현황, 관련근거 등 포함 - 공문서일체 : 입찰공고문, 입찰취소문, 후속조치 관련 공문서 일체 - 재검토사유, 재검토 관련 보고서 등 - 발주금액 5% 적용시 설계비 보상금액 산정 결과 및 보상계획 - 설계비 보상 관련 향후계획 - 설계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신청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방재안전 시설부
		【1027.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 공사개요 : 공사명, 내용, 현장, 진행현황, 관련근거 등 포함 ○ 위 공사관련 공문서 일체 ○ 공기연장 배경, 공기연장 관련 보고서 ○ 공기연장 간접비 처리 관련 진행 추이 : 날짜별 주요 내용 및 현황 ○ 1심판결문 ○ 1심판결에 따라 청구금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예상 추계 ○ 간접비, 항소비 비용부담 현황 ○ 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신청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도철공무부
		【1119.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 공사개요 : 공사명, 내용, 현장, 관련근거 등 포함 ○ 공문서 일체 : 입찰공고문, 취소문 ○ 취소사유, 취소사유 관련 보고서 ○ 취소한 이후의 후속조치 ○ 설계비 규모, 설계비 보상금액 산정 결과 및 보상계획 여부 ○ 설계비 보상 관련 향후계획 ○ 참여사가 제출한 입찰신청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토목부
		【1119. 강변북로 확장공사】 ○ 공사개요 : 공사명, 내용, 현장, 관련근거 등 포함 ○ 공문서 일체 : 입찰공고문, 보류관련 통지문서 일체 ○ 보류사유, 보류결정 관련 보고서 ○ 보류한 이후의 후속조치 ○ 설계비 규모, 설계비 보상금액 산정 결과 및 보상계획 여부 ○ 설계비 보상 관련 향후계획 ○ 참여사가 제출한 입찰신청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토목부
18	이명수 (새누리)	【312. 개발사업 현황 】 ○ 최근 5년간 추진 중인 개발사업 현황자료 내역 일체 - 사업내용/건수/사업비/진행상황/문제점/향후계획 등	토목부
19	이미경 (민주)	【950. 서부선 경전철 사업추진】 ○ KDI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보고서(2011.9)	경전철 추진반
20	이이재 (새누리)	【494. 지하철 7호선 소송】 ○ 공사 구간 및 시공사별 소송 경위 ○ 각 구간별 소송 쟁점 및 1심 판결결과 등 ○ 소송비용 및 담당 변호사, 담당직원 프로필 ○ 소송 종결 후 서울시 후속 대책방안	도철공무부
		【579. 방화대교 사고 결과보고서】 ○ 방화대교 상판붕괴 결과보고서	토목부
		【76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현황 ○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현황	건설총괄부
		【793. 도로공사 현황】 ○ 서울시에서 현재 공사 진행중인 도로 현황(첨부파일 참조)	토목부
		【1111. 7호선 관련】 ○ 1심 판결문 ○ 항소이유서	도철공무부
21	이장우 (새누리)	【1238. 대형공사장 재발방지 대책】 ○ 10월 8일 발표된 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내용 및 보도내용	건설총괄부
22	이종진 (새누리)	【521. 방화대교 사고 개요, 보상내역, 건설사고조사위, 관련 공문서 등】 ○ 개요 및 피해내역, 보상내역, 조사내역 및 결과서 ○ 건설사고조사위 구성내역 및 활동내역,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사고이후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토목부
		【521. 9호선 연장공사 915공구】 ○ 사업개요, 안전진단 내역 및 결과, 건물손상 조사 및 조치내역, 시공사‧감리회사 공모 내역 및 절차, 평가서 등 ○ 상기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내역 및 방법. 공사 관련 민원제기 및 조치내역 ○ 상기공구 안전문제 관련 시공사, 감리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 상기공구 주변 안전문제 관련 향후대책	도철토목부
		【521. 국토부 위탁사업,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등】 ○ '12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서울시 위탁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 ○ '12년 이후 서울시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설총괄부
		【521. 중단사업‧계획, 위원회 지적사항】 ○ 현 시장 취임 후 중단된 시정계획 및 사업 ○ '10년 이후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건설총괄부
		【1024. 행사비 내역】 ○ 2010년 6월 ~ 2013년 9월말 현재 연도별 행사비 상세 집행내역	건설총괄부
23	이철우 (새누리)	【670. 사고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공사 사고발생 현황 - 각 사업명, 사고현황, 사고원인, 피해상황, 보상현황, 보상 관련 분쟁현황 - 영업정지 받은 업체의 공사참여 발생현황	방재안전 시설부
		【670. 방화대교 사고현황, 계약‧감리‧보상현황,직원징계 등】 ○ 사고발생현황 및 사고처리 현황 ○ 업체 계약 현황 및 사고피해자 보상현황 ○ 서울시의 감리현황 자료 사본 1부 ○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 현황 및 관리 체계 ○ 금번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토목부
		【670. 공통사항】 ○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 타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현황, 업무조정 현황 ○ 최근 4년간 부과근거별‧연도별 과징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사유, 조치내역 ○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실국별 민간단체 지원 관련 - 연구용역 발주 현황 - 각 단체 지원현황 및 선정사유 등 - 단체 행사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현황 ○ 2011년 10월 이후 기존 사업계획 수정, 사업철회 현황	건설총괄부
24	이헌승 (새누리)	【938. 방화대교 사고 현황, 현장과의 수발신 문서 일체】 ○ 방화대교 건설공사 사고 관련 현황 일체 ○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방화대교 건설공사 사고현장과의 사고 1달전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수발신 문서대장 일체	토목부
		【1180. 방화대교 사고, 책임감리제】 ○ 방화대교 상판붕괴 ○ 책임감리제 ※ 상기 2건에 관련하여 각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건설총괄부 토목부
		【1250. 책임감리 관련 교육】 ○ 최근 3년간 책임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감리 관련 재교육 내지 연수현황(공무원 대상)	건설총괄부
25	임내현 (민주)	【1163. 방화대교 관련 사업개요, 사고경위 및 조치, 전면책임감리제 시행 등】 ○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업개요 ○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조치사항 ○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한 근거 ○ 설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별 참석현황 ○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사본	토목부
26	주승용 (민주)	【935. 300억이상 건설공사 금액(물량) 추가】 ○ 2002년 이후 300억이상 건설 공사 관련 - 제안설명시 제시 금액(물량) 대비 준공시 준공 금액(물량) - 상기 문항 관련 차이 발생 사유 - 상기 문항 관련 추가 공사 금액 지급 여부 및 미지급시 사유 및 근거 - 건설 공사 관련 담당 직원 인센티브 지급 내역	건설총괄부
27	함진규 (새누리)	【951. 보수‧보강 내역】 ○ 지난 3년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보수 보강내역 ○ 지난 3년간 준공 된지 3년미만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현황	건설총괄부
		【954. 신청사 하자보수 내역】 ○ 신청사의 하자보수내역	건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