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고서는 수정･보완하여 예결위 심사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1. 재정운용 방향	1

2. 재정운용 총규모	3

3. 예산안 개요	4

⑴ 2013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4

⑵ 세입예산	5

⑶ 세출예산	8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8

2) 부문별 재원 배분	10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2

⑴ 기금개요	12

⑵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14

⑶ 기금 운용규모	15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1.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	16

2. 예산총칙의 적정성	18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21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37

⑴ 주요 쟁점별 검토	37

1) 주민참여예산	37

2) 성인지예산	45

3) 마을공동체 관련사업 검토	49

4) 임대주택 8만호 공급정책 관련	55

5) 사회복지부문 예산증가 관련	61

⑵ 실･국별 검토사항	64

1) 서울혁신기획관	64

2) 시민소통기획관	68

3) 기획조정실	69

4) 여성가족정책실	71

5) 경제진흥실	74

6) 복지건강실	76

7) 도시교통본부	85

8) 기후환경본부	91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5

10) 행정국	101

11) 재무국	108

12) 교육협력국	110

13) 기술심사담당관	111

14) 도시안전실	112

15) 주택정책실	119

16) 도시계획국	123

17) 푸른도시국	124

18) 상수도사업본부	126

19) 교통방송	129

⑶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130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34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34

2. 기금별 검토의견	135

⑴ 총괄검토	135

⑵ 재정투융자기금	137

⑶ 중소기업육성기금	140

⑷ 식품진흥기금	144

⑸ 기후변화기금	148

⑹ 사회투자기금	151

⑺ 도로굴착복구기금	153

⑻ 여성발전기금	155

⑼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57

⑽ 사회복지기금	159

⑾ 체육진흥기금	163

⑿ 재난관리기금	165

⒀ 대외협력기금	168

Ⅰ.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재정운용 방향

❏ 서울시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직면하는 것으로 사료됨

❍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서울시는

-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거래가 급감하여 전년대비 △19.5% 감소(△6,618억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부 과표 현실화 추진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4.6% 증가(899억원)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경기 변동과 관련이 높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국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세목임에 따라 국세 예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4.4% 증가(5,879억원)할 것으로 예측하며

- 세외수입은 DMC랜드마크 재매각추진, 잠실야구장 광고권 신규계약 추진등으로 전년대비 26.9%(2,6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3~4세 누리과정 지원확대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대폭 증가(2,264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조 6,306억원으로 ’12년 기정예산 152,833억원 보다 2.3% (3,479억원)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3년도에 편성요청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부문의 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및 서울 경제활성화 지원과 재해예방 등 도시안전 확충 등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세수입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타기관 전출금의 증액편성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여전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는 2013년도 재정지출의 방향을

❍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립

❍ 사회복지･사회적경제 육성･도시안전･역사문화도시 조성･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

❍ 시민참여예산제 도입등 재정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행정수요와 욕구를 예산에 반영

❍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전출금의 증액등을 제시하고 있음

2. 재정운용 총규모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13년 서울시의 재정 총규모는 25조 8,672억원이며 예산 23조 5,490억원, 기금 2조 3,182억원으로 2012년 대비 5.6% (1조 3,787억원) 증가한 규모임

<표 1-1> 2013년도 재정규모(안)(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안)	2012년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재 정 합 계		258,672	244,885	13,787	5.6%
예 산		235,490	219,277	16,212	7.4%
	일반회계	156,306	152,834	3,472	2.3%
	특별회계(11개)	79,184	66,444	12,740	19.2%
기 금(14개)		23,182	25,608	△2,426	△9.5%

3. 예산안 개요

(1) 2013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5,490억원이며 일반회계 15조 6,306억원, 특별회계(11개) 7조 9,184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7.4%(1조 6,212억원) 증가한 것임

<표 1-2> 2013년도 예산 총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3(안)	%	2012(기정)	%	증 감	%
계		235,490	100.0	219,277	100.0	16,212	7.4
일 반 회 계		156,306	66.4	152,833	69.7	3,472	2.3
특 별 회 계 (11)		79,184	33.6	66,444	30.3	12,740	19.2
	도시철도	12,833	5.4	9,002	4.1	3,831	42.6
	교통사업	11,590	4.9	10,240	4.7	1,350	13.2
	광역교통	1,170	0.5	1,450	0.7	△280	△19.3
	주택사업	14,944	6.3	12,221	5.6	2,722	22.3
	도시개발	12,565	5.3	9,980	4.6	2,585	25.9
	하수도	6,060	2.6	5,927	2.7	133	2.2
	집단에너지공급	2,693	1.1	2,419	1.1	274	11.3
	의료급여기금	7,266	3.1	6,906	3.1	360	5.2
	한강수질	155	0.1	124	0.1	31	25.0
	지역개발기금	1,768	0.7	11	0.01	1,757	15,973
	수도사업	8,140	3.5	8,162	3.7	△22	△0.3

(2)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조 6,306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음

❍ 항목별로 시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수입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3%(△400억원)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은 DMC랜드마크 재매각 추진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6.9% 2,6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각 중앙부처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12년도 대비 8.1%, 1,24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
계		15,630,600	15,283,364	347,236	2.3
시세(10개 세목)		12,599,728	12,639,724	△39,996	△0.3
보통세(8개세목)		11,108,351	11,077,358	30,993	0.3
	지방소득세	4,198,306	3,622,031	576,275	15.9
	취득세	2,731,952	3,393,789	△661,837	△19.5
	재산세	1,843,113	1,768,985	74,128	4.2
	자동차세	1,070,658	1,024,169	46,489	4.5
	담배소비세	542,257	564,402	△22,145	△3.9
	지방소비세	480,918	469,260	11,658	2.5%
	레저세	177,356	173,498	3,858	2.2%
	주민세	63,791	61,224	2,567	4.2
목적세(2개 세목)		1,326,392	1,375,884	△49,492	△3.6%
	지방교육세	1,145,895	1,211,167	△65,272	△5.4%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64,717	15,780	9.6%
과년도시세		164,985	186,482	△21,497	△11.5%
세외수입		1,246,710	982,198	264,512	26.9%
지방교부세		120,000	121,510	△1,510	△1.24%
국고보조금		1,664,162	1,539,933	124,230	8.1%

❏ 특별회계

❍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7조 9,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 1조 3,372억원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3조 5,625억원으로 금년대비 31.2%(8,467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재투차입금은 금년대비 △95.6%(△6,596억원)감소한 300억원 규모임

- 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58.1%, 1조 650억원 증가한  2조 8,983억원이며,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1,109억원 증가한 7,895억원임

- 공채 및 차입금은 금년대비 △258억원 감소한 6,381억원 규모임

<표 1-4>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3(안)		2012 (당초)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
계		79,184	100.0	65,812	100.0	13,372	20.3
	자체수입	35,625	45.0	27,158	41.3	8,467	31.2
	재투차입금	300	0.4	6,896	10.5	△6,596	△95.6
	타회계전입금	28,983	36.6	18,333	27.9	10,650	58.1
	국고보조금등	7,895	10.0	6,786	10.3	1,109	16.3
	공채및차입금	6,381	8.1	6,639	10.1	△258	△3.9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3조 5,490억원으로

- 일반회계  15조 6,306억원

- 특별회계   7조 9,184억원으로

2012 대비 8.1% (1조 7,661억원) 증가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2조 8,983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조 9,641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342억원 전출 되며,

❍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은 6조 3,410억원으로

- 자치구 지원으로 3조 1,563억원

- 교육청 지원에   2조 3,230억원

- 채무상환에 5,019억원

- 기금 및 공사전출금 등으로 3,596억원이 지원･상환 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14조 3,098억원으로

- 일반회계가      7조 8,321억원

- 특별회계가      6조 4,777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6,321억원) 증가한 규모임

<표 1-5> 2013년도 예산 규모(안) - 23조 5,49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당초)	증 감
			금 액	%
총계규모	235,490	217,829	17,661	8.1
일반회계	156,306	152,017	4,289	2.8
특별회계	79,184	65,812	13,372	20.3
회계간 전출입 : 28,983억원 일반 → 특별 19,641억원 특별 → 특별 9,342억원
순계규모	206,507	199,496	7,011	3.5
일반회계	136,665	133,866	2,799	2.1
특별회계	69,842	65,630	4,212	6.4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63,410억원 자치구 31,563 시 교육청 23,230 채무상환 5,019 기금·공사전출 등 3,596
실집행규모	143,098	136,777	6,321	4.6
일반회계	78,321	73,041	5,280	7.2
특별회계	64,777	63,736	1,041	1.6

2)부문별 재원 배분

❍ 2013년 예산안 총계규모 23조 5,490억원 중 회계간 전출금 2조 8,983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은 20조 6,507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는 17조 8,052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음

❍ 사업비의 각 부문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6조 1,292억원(29.7%)으로 가장 많고,

❍ 공원･환경부문 1조 7,660억원(8.6%), 도로교통부문 1조 7,546억원(8.5%), 도시안전부문 8,780억원(4.3%), 산업경제부문 5,229억원(2.5%), 문화관광부문 4,654억원(2.3%)

❍ 자치구지원 3조 1,945억원(15.5%), 교육청지원 2조 3,230억원 (11.2%) 등임

❍ 행정운영경비는 1조 3,468억원으로 전년대비 6.52% 증가하였으며

❍ 재무활동은 1조 4,987억원으로 전년대비 △23.7%, △4,655억원 감소하였음

<표 1-6> 2013년도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2(당초)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순 계		206,507	100.0	199,496	100.0	7,011	100.0
사업비		178,052	86.2	167,088	83.8	10,964	6.6
	사회복지	61,292	29.7	51,802	26.0	9,490	18.3
	자치구지원	31,945	15.5	30,445	15.3	1,500	4.9
	교육지원	23,230	11.2	24,205	12.1	△975	△4.0
	공원･환경	17,660	8.6	17,875	9.0	△215	△1.2
	도로교통	17,546	8.5	16,681	8.4	864	5.2
	도시안전	8,780	4.3	7,965	4.0	815	10.2
	산업경제	5,229	2.5	4,781	2.4	448	9.4
	문화관광	4,654	2.3	4,629	2.3	25	0.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676	1.3	3,483	1.7	△807	△23.2
	일반행정	3,027	1.5	3,003	1.5	24	0.8
	예비비	2,014	1.0	2,219	1.1	△205	△9.2
행정운영경비		13,468	6.5	12,767	6.4	702	5.5
재무활동		14,987	7.3	19,642	9.8	△4,655	△23.7

<표 1-7> 2013년도 예산안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2(당초)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계	235,490	100.00	219,277	100.00	16,212	100.00
인건비	10,507	4.46	10,006	4.56	501	5.01
물건비	8,926	3.79	8,558	3.90	368	4.30
경상이전	108,964	46.27	98,687	45.01	10,276	10.41
자본지출	39,138	16.62	39,740	18.12	△602	△1.52
융자 및 출자	5,430	2.31	3,797	1.73	1,633	43.02
보전재원	3,228	1.37	4,036	1.84	△808	△20.03
내부거래	56,397	23.95	51,958	23.70	4,439	8.54
예비비 및 기타	2,899	1.23	2,494	1.14	405	16.25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13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투자기금이 신설되어 포함되었으며,

- 계정별로는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포함되고,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7조(청소년복지계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금 청소년계정은 폐지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2012년 10월 23일 시의회 제출

<표 1-8> 서울시 기금현황(14개 기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및 기금, 공사에 융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제진흥실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건강실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실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안전실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1조, 22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주택정책실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도시안전실 복지건강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3개 기금(사회투자기금 제외)의 2012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6,259억원이고, 2013년도의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한 14개 기금(사회투자기금 포함)의 2013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1,778억원(△4,481억원 감)으로 전망됨

<표 1-9> 2013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금명		2012년도말조성현재액	2013년도		2013년도말조성현재액	증 감
			조성액	집행액
합 계		4,625,905	1,331,473	1,779,616	4,177,761	△448,143
재정투융자기금		3,647,100	701,439	947,165	3,401,373	△245,726
중소기업육성기금		92,243	378,437	451,390	19,290	△72,953
식품진흥기금		57,264	7,359	7,273	57,350	86
기후변화기금		42,921	11,337	33,130	21,129	△21,792
사회투자기금		-	50,175	40,000	10,175	10,175
도로굴착복구기금		12,338	14,247	17,296	9,289	△3,049
여성발전기금		24,203	974	950	24,227	24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3,893	42,916	42,328	24,481	588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3,893	22,916	22,328	24,481	58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	20,000	20,000	-	0
사회복지기금		91,696	8,791	26,395	74,092	△17,604
	노인복지계정	16,409	814	1,413	15,810	△599
	장애인복지계정	16,795	4,065	6,115	14,745	△2,050
	청소년복지계정	19,860	655	-	20,515	655
	자활계정	10,817	640	1,463	9,994	△823
	주거지원계정	27,816	2,617	17,404	13,029	△14,787
체육진흥기금		57,355	2,287	2,323	57,318	△36
감채기금		125,118	9,897	125,634	9,382	△115,737
재난관리기금		420,368	101,628	75,880	446,116	25,747
	재난계정	169,048	92,336	75,280	186,103	17,056
	구호계정	251,321	9,292	600	260,012	8,692
남북교류협력기금		18,745	577	5,000	14,322	△4,423
대외협력기금		12,661	1,410	4,854	9,217	△3,444
	국내협력계정	5,222	148	2,307	3,063	△2,159
	국제협력계정	7,439	1,262	2,547	6,155	△1,285

(3) 기금 운용규모

❏ 2013년에는 14개 기금 총 2조 3,18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2년 대비 △9.5%(△2,42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여성발전기금 △58.1%(△18억원), 식품진흥기금 △43.6%(△11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22.7%(△3,456억원), 기후변화기금 △22.0%(△97억원) 등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0>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액	증감률 (%)
계		23,182	25,608	△2,426	△9.5%
사업 + 융자 (5)	재정투융자기금	11,681	15,137	△3,456	△22.7%
	중소기업육성기금	4,707	5,167	△460	△8.9%
	기후변화기금	344	441	△97	△22.0%
	식품진흥기금	146	259	△113	△43.6%
	사회투자기금	502	-	502	100.00%
사업 (9)	재난관리기금	2,826	2,485	341	13.7%
	감채기금	1,350	654	696	106.4%
	사회복지기금	641	622	19	3.1%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489	306	183	59.8%
	도로굴착복구기금	266	286	△20	△7.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101	-	0.0
	대외협력기금	79	79	-	0.0
	체육진흥기금	37	40	△3	△7.5%
	여성발전기금	13	31	△18	△58.1%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

❍ 서울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한 것이라 하나 KDI가 지난 9월 발표한 3.4%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1월23일 3.0%로 수정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도의 경우에도 KDI는 경제성장률을 당초 4.2%에서 2.5%로 수정하였고, 한국은행도 4.6%에서 3.0%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어 경기동향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도 연중 경제성장률을 수시로 하향수정할 가능성이 있음

<표 2-1> 2012~13년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시점		정 부	한국은행	KDI
2012년	당초	4.0%	4.6%	4.2%
	수정	3.3%	2.4%	2.5%
2013년	(예상)	4.3%	3.2%	3.4%
※ 서울특별시, 「2013 희망서울 살림살이」, p.13 등에서 발췌

❍ 세입예산의 경우,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 침체로 구매력 저하, 미래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2013년도에도 취득세 세입여건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시세 수입중 취득세 수입이 2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618억원 감액편성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미발행함으로써 세입예산의 여건은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의 경우, 총계기준으로 2012년도 대비 7.4%, 1조 6,242억원 증가한 23조 5,490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향후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세출규모를 확대 편성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2013년도에 편성요청한 23조 5,490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2013년도 일시차입한도는 일반회계 5,00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 900억원으로 설정한 바, 금년과 동일한 규모임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자금부족이 생길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써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2013년도의 경우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시차입금 운용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이자비용까지도 줄여야 할 것임

2012년도의 경우, 일시 차입한도액은 5,900억원이나 11월 현재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았고, 2011년도의 경우, 일시 차입한도액은 7,000억원이나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에는 일시차입금 차입한도총액은 1조원으로 총 20회에 걸쳐 차입하여, 32회에 걸쳐 상환하였으며 총누계는 2조2,200억원이며 그 이자비용으로 64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을 활용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2011년도까지는 예산총칙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총 6개의 이용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이용승인을 얻어왔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에 열거된 이용사유가 포괄적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2012년도부터 예산총칙을 통한 이용의 사전승인 범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3개 사유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된 것으로 사료됨

<표 2-2> 예산총칙 제8조(이용) 변경내용

2011년도 이전	2012년도 이후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재무활동 경비 (3)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재해대책 및 복구비 (6)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1)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재무활동 경비 (3)재해대책 및 복구비

- 그동안 예산의 이용사례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였으나 2012년도부터 재무국에 인력운영비가 통합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사례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3> 이용 발생 현황(2011~2009)

※ 각 회계연도 결산자료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1	합 계	(17)	113,612	△113,612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특별회계	-	-	-
2010	합 계	(118)	79,141	△79,141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충당
2009	합 계	(184)	10,983	△10,983
	•일반회계	(181)	10,564	△10,564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3)	419	△419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아울러 국가예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이용･이체･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체･변경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의 전용과 변경 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의 당초 편성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가재정법」제46조(예산의 전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조 6,306억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15조 2,833억원에 비하여 2.3%, 3,472억원 증가하였음

<표 2-4>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기정)	증감	증감률
총규모				15,630,600	15,283,364	347,236	2.27%
시세(10개 세목)				12,599,728	12,639,724	△39,996	△0.32%
	보통세			11,108,351	11,077,358	30,993	0.28%
		지방소득세		4,198,306	3,622,031	576,275	15.91%
		취득세		2,731,952	3,393,789	△661,837	△19.50%
		재산세		1,843,113	1,768,985	74,128	4.19%
			특별시분	853,200	830,375	22,825	2.75%
			과세특례분	989,913	938,610	51,303	5.47%
		자동차세		1,070,658	1,024,169	46,489	4.54%
		담배소비세		542,257	564,402	△22,145	△3.92%
		지방소비세		480,918	469,260	11,658	2.48%
		레저세		177,356	173,498	3,858	2.22%
		주민세		63,791	61,224	2,567	4.19%
	목적세			1,326,392	1,375,884	△49,492	△3.60%
		지방교육세		1,145,895	1,211,167	△65,272	△5.39%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64,717	15,780	9.58%
	과년도시세			164,985	186,482	△21,497	△11.53%
세외수입				1,246,710	982,198	264,512	26.93%
	경상적세외수입			558,724	524,553	34,171	6.51%
		사업수입		305,154	273,582	31,572	11.54%
		사용료･수수료수입		114,765	108,854	5,911	5.43%
		재산임대수입		89,109	92,440	△3,331	△3.60%
		이자수입 등		49,696	49,677	19	0.04%
	임시적세외수입			687,986	457,645	230,341	50.33%
		재산매각수입		126,364	155,949	△29,585	△18.97%
		기타수입		171,712	120,296	51,416	42.74%
		전입금		317,498	89,997	227,501	252.79%
		부담금		38,591	56,693	△18,102	△31.9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3,821	34,710	△889	△2.56%
국고보조금				1,664,162	1,539,933	124,230	8.1%
지방교부세				120,000	12,510	△1,510	△1.24%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시세(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0.3%, △399억원 감소한 12조 5,99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6.9%, 2,645억원 증가한 1조 2,467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2%, △15억원 감소한 1,200억원, 국고보조금은 8.1% 증가한 1조 6,64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시세(지방세) 예산액은 12조 5,997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12조 6,397억원)보다 △0.3%, △399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013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성됨

국세인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

- 동 세목은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발생되어 2013년도에는 금년도(3조 6,220억 3,100만원)보다 15.9%, 5,763억원 증액된 4조 1,983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분은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되고, 종업원분은 취업자수 증가, 임금상승 등이 동반될 경우 세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침체전망에 따라 취득세 수입까지 금년도보다 △6,618억원 감액 편성한 바

- 지방소득세만 금년보다 15.9%, 5,763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수년간 경기침체 추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동 세목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될 가능성도 있음

❍ 취득세는 2013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21.7%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 침체로 세수가 금년도보다 6,618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취득세 세입예산을 2조 7,31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2012년도에는 시세 수입의 26.9%(세입예산기준)임

- 서울시가 내년도에 발생가능한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취득세 세입예산액을 △6,618억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라 하나,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추가인하조치(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 1%)가 사실상 2%로 환원되어 실수요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연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취득세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감액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재산세는 2013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201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특별시분과 과세특례분으로 구성되는 바 매년 건축물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과표가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세목으로 2013년도에는 금년도(1조 7,689억 8,500만원)보다 4.2%, 741억 2,800만원 증액된 1조 8,431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재산세가 과표의 자연상승분에 따라 매년 세입이 증대되는 세목이라 하여도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당초 징수결정액(1조 7,975억원)중 392억원이 미수납된 바 경기가 현재보다 더욱 위축될 경우 동 세목에 대한 미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결정된 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자동차세는 2013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8.5%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세목의 특성상 매년도 일정 규모의 세입이 징수되어 금년도보다 464억 8,900만원 증액된 1조 706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다만,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될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가 당초 추계보다 낮게 징수될 수도 있고, 주행분의 경우에도 유가변동폭에 따라 세수가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납세의식이 낮아 지난 2011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650억원)중 567억원이 미수납되었고, 2010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6,432억원)중 570억원이 미수납된 바 최근 경기동향을 고려할 때 세입결과 예측이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2013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서울시에는 안분비율 15.49%가 배정되는 세목임

- 2013년도의 경우, 금년도보다 116억 5,800만원 증액된 4,80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이 당초(4,224억 8,600만원)보다 423억 8,100만원 증가된 4,648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결산결과 세입이 당초(3,893억 5,000만원)보다 383억 2,700만원 증가된 4,276억 7,700만원이 수납된 바

- 동 세목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연평균 신장률이 7% 이상이라는 점에서 편성안보다 실제 세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건의(세제과-1220, 2012. 1.31)

- 다만, 지방소비세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키고자 도입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입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할 수 밖에 없고, 2013년도의 경우에도 1,427억 6,500만원의 서울시 출연분을 편성한 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을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4년까지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을 2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미 서울시도 지난 1월 중앙정부에 현행 안분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동 세목에서 세입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2013년도 경기전망을 국내･외 기관중 전망치가 가장 낮은 한국은행 전망치(3.2%)보다도 낮은 3.0%를 적용함으로써 금년도보다 시세 세입을 △399억원 9,600만원 적은 12조 5,99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103)에도 △4,999억 6,800만원이 적게 징수될 것(일반회계 결산율 96.7%)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이 당초 징수결정액(12조 7,970억 3,500만원)의 91.4%인 11조 6,989억 3,500만원이 수납된 바

최근 5년간 시세세입 결산 현황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p.1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예산현액	11,200,566	11,595,724	11,216,511	10,797,539	8,944,322
징수결정액 (A)	12,797,035	11,988,317	11,775,671	12,363,636	11,340,130
실수납액 (B)	11,698,959	10,953,331	10,826,303	11,295,077	10,310,205
징수율 (B/A, %)	91.4	91.4	91.9	91.4	90.9

-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와 2012년도 세입전망에서도 나타나듯 2013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시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수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013년도 세입예산안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편성된 것이라 하나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2013년도의 시세 세입예산은 편성안보다 보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1조 2,467억 900만원으로 금년도(9,821억 9,700만원)보다 2,645억 1,100만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 DMC랜드마크용지의 매매계약이 해지(’12. 6. 1)됨에 따라 동 용지를 재매각하는 등 매각사업수입이 235억 1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수입도 금년도보다 61억 6,8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341억 700만원 증액한 5,58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금년도보다 2,264억 1,900만원 증가된 3,043억 2,000만원이 전입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2,303억 4,100만원 증액된 6,879억 8,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3,032억 2,300만원, 방과후아동 보육료 지원 9억 3,600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 1억 6,000만원 등 총 3,043억 2,000만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전입됨

-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하여 세입원이 마련되는 바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되어 건설경기 또한 연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연내 매각 가능성 또한 유동적일 수 있어 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적게 수납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9,18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6조 5,812억원)보다 20.3%, 1조 3,372억원 증가한 것임

❍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타회계전입금이 금년대비 58.1%, 1조 650억원 증가(특별회계간 중복계산분 9,342억원 포함)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자체수입도 금년도보다 31.2%, 8,467억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금년도보다 16.3%, 1,109억원 증가함으로써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임

<표 2-5>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3(안)		2012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79,184	100.0	65,812	100.0	13,372	20.3
	자체수입		35,625	45.0	27,158	41.3	8,467	31.2
	재투차입금		300	0.4	6,896	10.5	△6,596	△95.6
	타회계전입금		28,983	36.6	18,333	27.9	10,650	58.1
		일반→특별	1,964	-	1,815	-	1,489	-
		특별→특별	9,342	-	181	-	9,160	-
	국고보조금등		7,895	10.0	6,786	10.3	1,109	16.3
	공채및차입금		6,381	8.1	6,639	10.1	△258	△3.9

❍ 금년도보다 1조 650억원 증가한 타회계전입금의 경우,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은 금년도보다 1,489억 6,500만원 증가한 1조 9,640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 법정전입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재산세(과세특례분), 자동차세(주행분) 등의 세입예산 증액편성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의 규모가 증가한 것임

<표 2-6> 회계간 전출･입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당초)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6개)		1,964,059	1,815,094	148,965
일반회계	교통사업	710,320	587,770	122,550
		98,991	93,860	5,131	주차장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과세특례분 10%)
		306,060	240,510	65,550	자동차세(주행분) 법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278,869	227,500	51,369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26,400	25,900	5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택사업	197,982	187,722	10,260
		98,991	93,861	5,1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산세과세특례분 10%)
		98,991	93,861	5,130	재정비촉진사업(재산세과세특례분 10%)
	도시개발	692,939	657,027	35,912	도시개발 법정 지원 (재산세과세특례분 70%)
	상수도	292	-	292	재정인센티브 사업
	하수도사업	-	38,000	△38,000
	의료급여기금	362,525	344,575	17,950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의 경우, 임대주택 8만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부터 3,456억 3,9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456억 3,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이 금년도보다 9,160억 4,800만원 증가된 9,342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2013년도에 특별회계간 전･출입 규모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함으로써 채무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2년도의 특별회계간 전･출입금 규모가 182억원이었고, 2011년도 186억원 규모였다는 점에서 회계간 전·출입액이 많을 경우,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재산세의 10%~70%를 일반회계에서 각 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동 회계의 경우, 매년 여유재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경우,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어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하지 못한 특별회계의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입재원 부족현상은 매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도시개발법시행령」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표 2-7> 회계간 전출･입 현황(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당초)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6개)		934,221	18,173	916,048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78,000	-	78,000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345,639	-	345,639	임대주택 8만호사업 추진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24,896	-	124,896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283,884	-	283,884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77,000	-	77,000	광역도로, 광역철도건설 지원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20,913	15,396	5,517
		20,000	14,400	5,6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4.1%)
		913	996	△83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강수질	수도사업	3,889	2,777	1,112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5%

❍ 자체수입의 경우 금년도보다 8,467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20억 5,1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4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계정은 차고지 충전시설 추가반영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을 111억 1,200만원 편성(’12년도 대비 3억 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이자수입”을 ’12년도 대비 3억 2,500만원 증액시킨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계정은 139개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12년도 대비 64억 3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여 “주차장사용료수입”을 243억 8,200만원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임대료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금년도보다 363억 5,400만원 증액한 2,18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비구역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을 61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주관부서가 운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추계에 대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계와는 달리 특별회계중 자체수입전망을 낙관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특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비롯한 수 개의 특별회계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질경제성장률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난 7월 3.0%로 고시한 금리가 10월에 2.75%로 인하된 바 있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을 615억 7,700만원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고, 주택건축시장 또한 침체기에 있어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의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국․공유지의 매각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의 경우, 금년도보다 1,109억원 증액된 7,895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도시철도건설 874억원, 주택사업 57억원, 의료급여기금 179억원 등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임

❍ 공채 및 차임금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매출전망을 6,200억원(금년도대비 204억원 감액편성)으로 하였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도 금년도보다 54억원 감액한 181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중 공채 및 차임금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58억원 감액된 6,381억원을 편성한 것임

❏ 그동안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재정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의회의 예산 감시･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 향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외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하는 도시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과근거를 검토한바,

-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계정의 기타회계전입금

-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계정의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계정의 기타사업수입

- 수도사업특별회계중 분담금수입 등의 경우,

- 특별회계 세입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개정된 세목 및 법률명칭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각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실･국이 특별회계의 세입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부과근거와 관련된 법률명칭의 변경, 관련조항의 삭제․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 첫째, 교통관리계정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입의 근거로 ⓛ “일반회계 운수업계보조 지방주행세 세입 전입금(법정전입금)”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10년「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현재는 주행세라는 세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세입에 대한 법적 근거로 ②「지방세법」제196조의 17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은 제154조(환급)가 마지막 조항이며 ③「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 15를 세입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은 제141조가 마지막 조항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음

- 둘째, 교통관리계정중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를 수입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1년 7월 25일자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았음

- 셋째, 교통방송계정중 기타사업수입은「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을 부과근거로 기재하고 있으나 동 조례중 제11조의2, 제11조의3은 삭제된 조항으로 해당 세입의 부과근거로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중 분담금수입은 ⓛ「수도법」제138조를 부과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87조가 동 법의 마지막 조문이며 ②「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8조를 조례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8조는 이미 ’10년 7월15일 삭제된 바

❍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각 실․국은 세입예산의 부과근거를 단순히 정정하기에 앞서 동 사안을 예산편성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세입의 부과근거와 관련된 법률의 제명변경, 관련 조항의 수정 및 삭제 상태 등을 수시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1) 주요 쟁점별 검토

1) 주민참여예산

❏ 2011년 8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서울시의회도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총 132개 사업, 499억 4,200만원을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였음

<표 2-8> 2013 주민참여예산 분야(분과)별 선정내역

(단위 : 백만원,건)

분과	계	경제산업	환경공원	문화체육	여성보육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주택
사업비	49,942	1,360	13,249	9,513	7,376	5,129	12,120	1,195
사업수	132	7	35	23	19	18	26	4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요구를 예산편성안에 반영시킬 수 있어 정책의 상향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주민참여절차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사료되어 향후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의민주주의 원칙하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특성상 해당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이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편성대상과 총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범위 또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 2013 주민참여예산 지역별 선정내역

(단위 : 백만원, 건)

자치구	사업수	사업비	자치구	사업수	사업비
계	132	49,942
종로구	5	2,058	마포구	6	3,535
중구	4	1,256	양천구	-	-
용산구	2	2,372	강서구	2	2,969
성동구	4	290	구로구	2	2,600
광진구	2	1,600	금천구	8	2,576
동대문구	7	2,195	영등포구	4	930
중랑구	5	1,980	동작구	2	428
성북구	8	3,200	관악구	13	1,780
강북구	11	3,055	서초구	-	-
도봉구	8	2,637	강남구	-	-
노원구	8	2,760	송파구	4	910
은평구	6	4,072	강동구	4	1,124
서대문구	3	2,400	서울시	14	3,215

<표 2-10> 2013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132개 사업		총 계		49,942
1	건설교통	가로공원길 보행환경 개선 - 문화의 거리 조성	강서구	2,520
2	보건복지	장애인목욕탕 설치･운영	구로구	2,000
3	여성보육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서대문구	2,000
4	문화체육	더불어 만들어 가는 책마을 조성	은평구	1,900
5	문화체육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구	1,500
6	건설교통	‘전통시장 활성화’ 가로환경(진입로) 개선사업	강북구	1,500
7	건설교통	용산구 소월길 급경사지(계단) 정비	용산구	1,480
8	문화체육	작은 도서관의 지역 거점화	노원구	1,353
9	여성보육	청소년 전용클럽(힐링캠프)	은평구	1,100
10	건설교통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광진구	1,100
11	건설교통	“학교가기가무서워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지켜주세요	성북구	1,000
12	문화체육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도서관 참 좋아요!	마포구	1,000
13	환경공원	“어둠을 쫒는 태양과 안양천의 하모니“ 태양광 보안등	금천구	930
14	환경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송계, 면목, 상봉, 갓바위)	중랑구	900
15	환경공원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 형성	마포구	900
16	환경공원	용산구 하수도 확관 공사	용산구	892
17	환경공원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	종로구	700
18	문화체육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	동대문구	700
19	여성보육	다사랑 지원사업	구로구	600
20	도시주택	뉴타운지역으로 슬럼화가 되고 있는 장위동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북구	600
21	보건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 사업	서울시	600
22	환경공원	군사시설로 폐쇄된 곳을 주민과 함께 소통의 길로 조성	마포구	600
23	여성보육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通’하는 어울마당	마포구	600
24	환경공원	공원내 안심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중구	524
25	여성보육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주세요	서울시	500
26	문화체육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	은평구	500
27	환경공원	하수관 개량 공사	중랑구	500
28	여성보육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금천구	500
29	환경공원	생태공원 조성	관악구	500
30	여성보육	청소년 누리터 만들기	강동구	500
31	환경공원	삼청동 맑은물길 조성사업	종로구	500
32	환경공원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중랑구	500
33	문화체육	서울내 고적･문화재에 대한 스토리텔링	서울시	500
34	건설교통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 사업	광진구	500
35	보건복지	내촌경로당 재건축	강서구	449
36	환경공원	공원 우범화방지 CCTV 설치	중구	440
37	환경공원	도봉산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도봉구	400
38	환경공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성북구	400
39	건설교통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아다리길 노후 가로등 개량	동대문구	400
40	문화체육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 투어	서울시	400
41	건설교통	마포구와 은평구를 연결하는 소통의 지하통로	마포구	400
42	환경공원	시민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금천 에코센터	금천구	370
43	환경공원	울퉁불퉁하고 좁은 구간이 있는 성북천 산책로를 걷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350
44	건설교통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정릉천 진･출입 시설 설치	동대문구	350
45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강동구	345
46	문화체육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성북구	340
47	환경공원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서대문구	300
48	여성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	은평구	300
49	여성보육	학생왕따, 학교폭력, 자살 이제그만! [학생생명 사랑을 위한 힐링학교 운영]	노원구	300
50	환경공원	남강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개보수	관악구	300
51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영등포구	300
52	환경공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	영등포구	300
53	환경공원	북악팔각정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종로구	300
54	건설교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 역사내에 턱이나 계단주변에 경사로 설치	서울시	300
55	경제산업	사회적기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북적북적~별난공방]	노원구	300
56	보건복지	장애인드림 플러스 사업	영등포구	300
57	환경공원	걷고싶은 길 안전로프 및 표지판 정비	도봉구	300
58	환경공원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 도시텃밭 조성	동대문구	300
59	환경공원	탄천주차장 화장실 설치	송파구	300
60	도시주택	전통한옥보존시설 구축	종로구	295
61	문화체육	아빠! 4·19가 뭐에요? 민주화의 횃불, 4·19문화제	강북구	290
62	환경공원	공원 등 LED교체사업	강북구	280
63	경제산업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동대문구	275
64	환경공원	인왕산 등산로 친환경조성공사	종로구	263
65	보건복지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송파구	260
66	건설교통	보행약자를 위한 걷기편한 계단만들기	강북구	250
67	건설교통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	중구	250
68	문화체육	문화교실운영	서울시	250
69	보건복지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임터 고치기	강북구	235
70	보건복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기업 카페 개업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빵’ - “공.피.빵”	노원구	231
71	경제산업	경로당에서 생산한 꼬부랑콩나물 마을공동체식당 운영	은평구	230
72	환경공원	원전 하나줄이기를 위한 공공청사 옥상을 활용한 나눔발전소 운동사업을 전개해 주세요.	성북구	230
73	건설교통	방범용 cctv카메라설치	동작구	225
74	건설교통	CCTV 설치	관악구	225
75	건설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동작구	203
76	환경공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금천구	200
77	도시주택	“걸어다니가가 힘들어요” 급경사 도로에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200
78	환경공원	‘공원내 범죄 ZERO’ CCTV 설치	강북구	200
79	여성보육	가족. 주민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 대안학교]	노원구	200
80	건설교통	노후 계단정비	관악구	200
81	보건복지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 “스쿨 오브 樂”	서울시	200
82	여성보육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설치	송파구	200
83	환경공원	햇볕은 쨍쨍,모래알은 반짝 [클린 놀이터 만들기]	노원구	200
84	여성보육	왕따,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제안	금천구	185
85	건설교통	난우초등학교~ 난곡동617-3 통학로 확보	관악구	180
86	보건복지	자동심실 제세동기(AED) 설치	강동구	179
87	경제산업	금천구 독산동 명품 우시장마을 만들기	금천구	165
88	경제산업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금천구	160
89	문화체육	유명관광지에서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무상으로 대여	서울시	150
90	경제산업	도심형 도시농업 조성사업	송파구	150
91	여성보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교육	서울시	130
92	건설교통	계단정비(4개소)	관악구	130
93	보건복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강북구	124
94	보건복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운영 ‘마을에서함께살아요’	노원구	116
95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12
96	보건복지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동대문구	110
97	보건복지	하천변 해충퇴치기 설치	서대문구	100
98	환경공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강동구	100
99	문화체육	초안산, 쌍문근린공원내 숲속도서관 설치	도봉구	100
100	도시주택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성동구	100
101	문화체육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 시설확충	도봉구	95
102	환경공원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도봉구	90
103	환경공원	북악로 산책로의 조명등이 어두우니 밝은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성북구	80
104	문화체육	성수동 샘터마을 만들기	성동구	80
105	경제산업	서울살이-상자텃밭가게	관악구	80
106	문화체육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성동구	70
107	여성보육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 -“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하다.”	금천구	66
108	건설교통	골목길 노후계단 보수공사	관악구	65
109	보건복지	놀자!! 같이놀자!! (장애, 비장애청소년 문화나누기)	노원구	60
110	여성보육	지역아동센터내 상자텃밭가꾸기 사업	서울시	60
111	보건복지	응급 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동대문구	60
112	여성보육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실시	서울시	58
113	보건복지	톱니바퀴(장애인식개선사업)	서울시	50
114	문화체육	강북구 장난감도서관	강북구	50
115	문화체육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강북구	50
116	환경공원	오동근린공원 가로등 설치	강북구	50
117	보건복지	재활보조기구 대여확충	중랑구	45
118	문화체육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중구	42
119	문화체육	아씨방과 일곱동무(바느질공방)	은평구	42
120	문화체육	도봉 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봉구	40
121	환경공원	노후마을마당 정비	성동구	40
122	문화체육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마을	마포구	35
123	여성보육	중랑패밀리 행복 체험학습	중랑구	35
124	건설교통	주택가골목 가로등 추가 설치	관악구	35
125	여성보육	결식아동 음식점 한눈에 보여요	영등포구	30
126	건설교통	남강중･고등학교진입로 방범용CCTV설치	관악구	30
127	문화체육	마을 문화공동체를 위한 청년문화학교	강북구	26
128	건설교통	방범 CCTV 추가설치	관악구	15
129	여성보육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 이중 언어 ｢세계궁궐 지킴이･해설사｣ - 다문화인･외국인	서울시	12
130	보건복지	폐지수집어르신께 안전용구 지급	관악구	10
131	환경공원	신림초등학교담장 갤러리 조성	관악구	10
132	건설교통	버스정류장에 안내스티커 부착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길찾기 도모	서울시	5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로 예산서 부속서류임

❍ 중앙정부의 경우 ’10년도 예산･결산서부터 작성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3년도부터 성인지(性認知)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표 2-11>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업	최근 3년간(’09～’11) 시행한 사업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포함 통보
선택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표 2-12> 2013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업수	2013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60	271,291	302,372	△31,081	△10.28%
일반회계	60	271,291	302,372	△31,081	△10.28%
특별회계	-	-	-	-	-

<표 2-13> 2013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국	사업수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액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총계	60	271,291	100	302,372	100	△31,081	△10.28
여성가족정책실	33	153,394	56.54	172,072	56.91	△18,678	△10.85
비상기획관	1	304	0.11	308	0.10	△3	△1.02
정보화기획단	1	493	0.18	350	0.12	143	40.95
경제진흥실	6	84,059	30.98	88,016	29.11	△3,957	△4.50
복지건강실	9	24,433	9.01	30,879	10.21	△6,446	△20.88
기후환경본부	2	763	0.28	727	0.24	36	4.9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	400	0.15	474	0.16	△74	△15.61
행정국	2	928	0.34	1,413	0.47	△484	△34.28
교육협력국	2	2,983	1.10	3,267	1.08	△284	△8.70
푸른도시국	1	1,539	0.57	2,302	0.76	△764	△33.17
소방재난본부	2	1,995	0.74	2,564	0.85	△569	△22.21

※ 성인지예산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다만, 2013년도에 편성요청된 성인지 예산은 총 60개 사업, 2,7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서울시는 금년도 예산중 3,023억 7,200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성인지 예산서에 보다 많은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

❍ 실제로 2013년도에 편성된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전체 성인지 예산의 56.54%(1,533억 9,400만원)로 편중되어 있어 성인지 예산이 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이 실･국별 사업에 배분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성인지 예산은 사업주관부서나 예산총괄부서의 의지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p.142)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단 한건도 없음

❍ 물론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사업별 총괄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단체장의 공약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3) 마을공동체 관련사업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12년도(724억 8,200만원) 대비 △64.4%, △466억 6,000만원 감소한 258억 2,200만원을 25개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12년도에 추진된 35개 사업중 45.7%, 16개 사업만이 계속사업으로 ’13년도에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정･통합됨으로써 ’12년도 예산편성시 의도한 사업목적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미 ’12년도 예산심사시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조례의 제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예산을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한바 있음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3.15)

-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 계획변경･통합을 최소화하여 감추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2년도에 이어 ’13년도에 계속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은 16개 사업, 194억 8,600만원임

<표 2-14>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계속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별설명서)	2013	20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부모커뮤니티 지원	(6권, p.34)	1,000	1,000
	출산육아담당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6권, p.91)	750	500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휴카페 설치운영	(6권, p.140)	500	500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3권, p.188)	6,722	6,800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건강마을 만들기	(6권, p.424)	106	92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지원 ※ 기금사업	(기금사업별설명서, p.54)	300	100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	(5권, p.149)	2,587	4,980
	서울도서관	마을 북카페 조성지원	(5권, p.393)	2,500	2,000
	서울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공사립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은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예산(’13년 7억 5,000만원)중 1억원 활용예정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5권, p.381)	100	600
	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5권, p.166)	1,115	500
	한양도성도감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5권, p.248)	73	100
행정국	행정과	마을공동체 농어촌마을 결연지원 마을공동체 농어촌마을 결연지원은 “자치회관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예산(’13년 16억 1,700만원)중 9,600만원 활용예정 ※ 자치회관운영비지원 및 활성화	(2권, p.133)	96	18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7권, p.38)	1,000	40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8권, p.54)	989	1,26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권, p.29)	1,353	880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교육․컨설팅	(2권, p.27)	307	1,470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은 자율적인 돌봄공동체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5억원) 보다 2억 5,000만원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당초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 추진계획(’12. 6.14)”에 따라 기존의 ‘공모방식 및 돌봄센터 설치’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돌봄지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구비와 매칭편성되는 사업을 시비 100%로 지원하게 된바

- 내년도에도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나 최근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진흥실 소관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공동체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68억원) 보다 △7,800만원 감액된 67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12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기존 공모방식의 사업비지원에서 컨설팅위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68억원)대비 △42억 5,000만원에 대하여 감추경을 요청한 바 있고, ’12년 11월 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이 기편성예산의 9.5%인 6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결산심사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기업과 유사한 행안부의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10월 현재 서울시도 86개의 기업이 “마을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등 성격이 유사한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12년도와 같이 감추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의 경우,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금년(49억 8,000만원)보다 △23억 9,300만원 감액한 25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12년 1월 ‘동네예술창작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2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49억 8,000만원중 △30억 3,900만원을 감추경 요청하였음

- 동 사업은 도봉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12.4월~9월)을 진행하였으며,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자치구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은 3개소, 주민자율형은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인바

-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는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시설비 및 운영비의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중 신규사업은 9개, 59억 5,200만원임

<표 2-15>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신규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사업별설명서)		201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6권, p.110)	10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권, p.109)	300
	일자리정책과	청년 마을활동가 일자리 지원 청년 마을활동가 일자리지원은 “공공근로사업” 예산(’13년도 388억 5,300만원)중 13억 700만원 활용예정 ※ 공공근로사업	(3권, p.161)	1,30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동네박물관 조성 지원	(5권, p.222)	50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2권, p.20)	1,250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2권, p.21)	1,889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2권, p.28)	110
		마을박람회 개최 마을박람회 개최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예산(’13년도 18억 8,900만원)중 1억 7,900만원 활용예정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권, p.22)	179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2권, p.25)	317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의 경우, 주민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8억 8,9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자치구별로 6건(건당 1천만원) 총 158건의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 16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지원대상을 획일적으로 할당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민의 생활여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치단체경상보조 1,680백만원(공동체 활동지원 1,580백만원, 마을발표회 개최지원 100백만원)

- 또한 생계에 바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일정 수준이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바 현재 서울시의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객관화･계량화시키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기･물량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의 직접적인 지원은 장기적 측면에서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구분하여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임대주택 8만호 공급정책 관련

❍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6,141억 9,700만원)보다 2,558억 2,100만원 증액한 8,700억원을 편성요청하였음

<표 2-16>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관련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별설명서)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계(국비포함)		(×117,553) 870,018	(×146,801) 614,197	255,821
시비		752,465	467,396	285,069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8권, p.46)	(×38,500) 299,282	(×30,051) 151,793	147,489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8권, p.52)	15,286	19,445	△4,15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8권, p.47)	7,867	8,814	△947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8권, p.24)	(×12,185) 228,577	(×56,000) 191,367	37,210
기존주택 매입 임대	(8권, p.20)	(×60,750) 136,947	(×60,750) 118,398	18,549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추가2만호)	(8권, p.50)	(×6,118)) 62,250	0	62,250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8권, p.48)	29,150	29,680	△530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8권, p.49)	37,160	43,700	△6,540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8권, p.45)	53,137	51,000	2,137
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건설지원	(8권, p.51)	365	0	365

❍ 서울시가 2014년까지 공급할 임대아파트 79,360호중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 공공기숙사 등을 확충한 결과 ’12년 9월말 현재 41,734호(52.6%)를 공급하였음

<표 2-17> 임대주택 8만호 공급실적

(단위 : 호, %)

구 분	계	2010. 7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공 급 계 획(A)	79,360	15,160	18,516	22,795	22,889
실 적(B)	41,734	26,023	15,711	-	-
비 율(B/A)	52.6	171.7	84.9	-	-

주)임대주택과-15665호(2012.10.16.)

- 그러나 총사업비 11조 8,800억원중 서울시가 4조 6,000억원, SH공사가 1조 5,00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하나, 지난 7월 진행된 문정 및 은평지구 13개 지구 61개 필지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단 4개의 필지만이 매각되는 등 토지매각이 부진한 상황에서 재원확보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8> 임대주택 8만호 재원구조

(단위 : 억원)

주)임대주택과-15665호(2012.10.16.)

구 분	8만호 재원 구조						임대 보증금 (시)
	계	시 비	S H	임대보증금 (SH)	국고	기금
계	118,800	46,000	14,800	29,600	6,400	22,000	19,400
6만호	95,400	39,000	12,000	23,400	5,000	16,000	16,600
2만호	23,400	7,000	2,800	6,200	1,400	6,000	2,800

❍ 서울시는 시장방침으로(’11.11.23)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공급계획에 장기안심주택 및 임대주택의 평형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2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12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재건축소형주택매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매입, 재개발임대주택매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등에서 공정지연, 국비감액 등으로 감추경을 요청한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됨

❍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은 항동지구, 마곡지구 등에서 임대주택을 ’12년도(5,083호)보다 5,947호를 증가시킨 11,030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1,517억 9,300만원)보다 1,474억 8,900만원 증액한 2,992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함

사업별설명서 제8권, p.46

- 동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준공후 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13년도 사업중 항동지구의 경우에는 보상비 381억원 등 선투자 비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함

- 동 사업의 재원중 국고보조금이 총 투자재원의 30%(호당 3,2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실지원율은 19%에 불과하므로 국고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외부자금을 제외한 건설사업비 부족분의 1/2을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 (주기58510호 / 2001. 9.20.) 중 “소요예산확보방안”

구분	국가재정지원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시비		도시개발공사 (현 sh공사)
				특별회계	일반회계
공공임대주택	30%	40%	20%	-	5%	5%

<표 2-19>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국․시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계 (%)		299,283 (100)	151,793 (100)	142,920 (100)	117,623 (100)	64,496 (100)
	국 비 (%)	38,500 (12.9)	30,051 (19.8)	44,670 (31.3)	18,888 (16.1)	27,810 (43.1)
	시 비 (%)	260,783 (87.1)	121,742 (80.2)	98,250 (68.7)	98,735 (83.9)	36,686 (56.9)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사업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위한 재건축소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금년(194억 4,500만원)보다 △41억 6,000만원 감액한 152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음

사업별설명서 제8권, p.52

- 동 사업의 경우, ’1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소송,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2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기정예산(194억 4,500만원) 대비 △68.1%, △132억 5,000만원을 감액요청한 사례가 있음

- 향후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 중단 및 지연되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바 편성액과 집행액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입지한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금년(88억 1,4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 감액한 78억 6,700만원을 편성요청함

사업별설명서 제8권, p.47

- 동 사업의 경우 ’12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공정지연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기정예산(88억 1,400만원) 중 △49억 7,100만원을 감액요청한 사례가 있음

- 특히, ’12년도의 동 사업중 “중랑구 면목동 371-134” 구역의 경우, 주민제안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결국 편성예산 전액이 감추경된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기안심주택 공급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510억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1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음

사업별설명서 제8권, p.45

- 동 사업의 산출내역 중 “사무관리비”에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사례확산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8만호공급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침도 없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은 시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296억 8,000만원) 대비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29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음

사업별설명서 제8권, p.48

- ’12년도 동 사업은 시유지 확보의 어려움 및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11월 현재  전체예산의 29.4%, 87억 1,8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음

- 따라서 금년도의 집행액을 고려할 경우, ’13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실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사회복지부문 예산증가 관련

❍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26.0%에 해당하는 6조 1,292억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5조 2,529억원  대비 16.7%, 8,763억원이 증가된 규모임

※ 201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년도 당초예산

5조 1,801억원 보다 18.3% 9,490억원 증가된 규모임

❍ 서울시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6조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17조 8,052억원중 가장 큰 비중(34.4%)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16.7%)

❍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저소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건강실이 가장 많은 3조 2,706억원(5348%), 여성복지, 보육, 아동･청소년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이 1조 5,652억원(25.5%), 주거복지사업을 맡고 있는 주택정책실이 9,803억원(16.0%)의 사업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표 2-20>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기정예산 대비)

(단위:억원,%)

부문			2013예산안		2012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중감률
총계			235,490		219,278		16,212	7.39%
사업비			178,052	100.00%	168,533	100.00%	9,522	5.65%
	사회복지 (교육복지포함)		61,292	34.42%	52,529	31.17%	8,763	16.68%
		사회복지	58,679	32.96%	50,321	29.86%	8,358	16.61%
		교육복지	2,614	1.47%	2,208	1.31%	405	18.35%
	공원·환경		17,660	9.92%	17,949	10.65%	△289	-1.61%
	도로·교통		17,546	9.85%	16,746	9.94%	800	4.78%
	도시안전관리		8,780	4.93%	8,086	4.80%	694	8.59%
	산업경제		5,232	2.94%	4,783	2.84%	448	9.37%
	문화관광진흥		4,654	2.61%	4,880	2.90%	△226	-4.64%
	도시계획및주택정비		2,676	1.50%	3,683	2.19%	△1,007	-27.34%
	자치구지원		31,945	17.94%	30,445	18.06%	1,500	4.93%
	교육청지원		23,230	13.05%	24,205	14.36%	△975	-4.03%
	일반행정		3,027	1.70%	3,008	1.79%	18	0.61%
	예비비		2,014	1.13%	2,219	1.32%	△204	-9.21%
행정운영경비			13,468		12,770		699	5.47%
재무활동			43,967		37,975		5,992	15.78%

❍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부서인 복지건강실의 경우 ’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245억원이 증액된 3조 2,706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은 3,449억원  증액된 1조 5,65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으며, 주택정책실의 경우 전년 기정예산 대비 2,594억원이 증액된 9,803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서울시의 2013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7.4% 증액 편성 되었으나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주택정책실(사회복지부문)의 예산안 규모를 합할 경우, 전년대비 8,288억원이 많은 4조 9,873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6.6%가 증가된 것으로 사업비 예산중 사회복지부문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1> 사회복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억원,%)

조직	2013예산안			2012 기정예산		증감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524	61,292	100.00%	52,529	100.00%	8,763	16.68%
복지건강실	325	32,706	53.36%	30,461	57.99%	2,245	7.37%
여성가족정책실	153	15,652	25.54%	12,203	23.23%	3,449	28.26%
주택정책실	17	9,803	15.99%	7,209	13.72%	2,594	35.98%
도시교통본부	2	539	0.88%	470	0.89%	69	14.70%
교육협력국	25	2,443	3.99%	2,034	3.87%	409	20.10%
정보화기획단	1	1	0.00%	4	0.01%	△3	△66.68%
서울시립대학교	1	149	0.24%	148	0.28%	1	0.46%

❍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실국별 편성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대비 시자체사업의 비율이 75:25대 비율로 시자체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율이 크게 낮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매칭으로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시자체 사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계급여(국비 3,808억원, 시비 1,857억원)와 의료급여사업(국비 3,625억원, 시비 3,641억원)등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외에 최근 이른바 무상보육(영유아보육료)에 시비 3,077억원을 매칭해야 하는 등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대응편성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는 이미 서울시와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음

(2) 실･국별 검토사항

1) 서울혁신기획관

❏ 공유도시 서울 기반조성(사업별설명서 2권, p.11)

❍ 동 사업은 사회 각 영역에서 공유를 통한 과잉소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공유도시 박람회 개최비 1억원과 공유촉진위원회 운영비(1,38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사회혁신담당관-8662 (’12.10.30)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편성요청된 예산액 전액을 승인해도 무관할 것이나 동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중 민간경상보조 4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여 향후 조례제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근거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물론 동법 제39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제정권까지 과도하게 침범한 사례로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사업별설명서 2권, p.13)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은 은평구 소재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건물활용 및 공간배치 아이디어 공모심사 등을 통하여 사회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소액사업에 해당하고, 사업효과가 사회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2013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11월 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후 각 세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예산안”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사･의결받는 절차가 관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나 방침서 등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예산심의권 보다는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강조한 사례로 판단되어 편성요청된 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예산액 960만원, 사업별설명서 2권, p.34)을 비롯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예산액 18억 8,900만원, 사업별설명서 2권, p.34) 사업 등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9개 사업이 예산안 제출시까지 동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42회 정례회가「서울시의회기본조례」에 따라 평년보다 일찍 개회되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제출시한까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이나 방침서 등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전제로 제출된 예산안은 편성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先방침수립, 後예산편성”이라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례를 역행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들까지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경시한 행태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표 2-22> 세부 실행계획 방침 현황(사회혁신담당관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방침번호 및 일자	사업별 설명서(2권)
1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226,920	사회혁신담당관-9080 (’12.11. 9)	p.13
2	서울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최	50,000	사회혁신담당관-9011 (’12.11. 8)	p.16
3	희망서울 창의상 운영	312,000	사회혁신담당관-8858 (’12.11. 5)	p.18
4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1,250,000	마을공동체담당관-8841 (’12.11. 9)	p.20
5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1,889,005	마을공동체담당관-8842 (’12.11. 9)	p.21
6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	382,000	마을공동체담당관-8845 (’12.11. 9)	p.23
7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192,000	마을공동체담당관-8845 (’12.11. 9)	p.24
8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317,800	마을공동체담당관-8910 (’12.11.13)	p.25
9	마을공동체 교육	307,400	마을공동체담당관-8843 (’12.11. 9)	p.27
10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110,000	마을공동체담당관-8845 (’12.11. 9)	p.28
1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353,420	마을공동체담당관-8845 (’12.11. 9)	p.29
12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69,820	갈등조정담당관-7679 (’12.11. 2)	p.32
13	갈등영향분석 실시	80,000	갈등조정담당관-7682 (’12.11. 2)	p.33
1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600	갈등조정담당관-7686 (’12.11. 2)	p.34
15	갈등관리 역량강화	16,500	갈등조정담당관-7684 (’12.11. 2)	p.35
16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24,320	갈등조정담당관-7681 (’12.11. 2)	p.36
17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26,350	인권담당관-1145 (’12.11. 9)	p.39
18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인권조형물 설치	90,775	인권담당관-1146 (’12.11. 9)	p.41
19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45,000	인권담당관-1217 (’12.11.13)	p.43

2) 시민소통기획관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사업별설명서 5권 p.31)

❍ 동 사업은 시민에게 익숙한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0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업효과 및 정책적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2013년도에 편성요청한 예산액이 ’09년도나 ’10년도보다 사실상 축소편성된 것으로 이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표 2-23> 연도별 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2013	3,037	2,007
2012	1,030	△30
2011	1,000	△3,414
2010	4,414	△514
2009	4,928	-

❍ 서울시가 2013년도 세입여건을 위기로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도한 상황에서 무형의 효과를 기대하며 금년도보다도 20억원 이상 증액편성한 것은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세출의 증액편성이 필요한 상황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TV 및 라디오 방송협력 20억 2,000만원중 10억원을 감액조정하고,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될 경우, 소요재원을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획조정실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사업별설명서 3권 p.37)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세입의 35%를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부담할 서울시출연분 1,427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동 기금의 조성 취지는 공감하나 2013년도의 경우,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5억원 감액된 1,2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금년도(1조 5,399억 3,200만원)보다 1,242억원 증액된 1조 6,641억 6,200만원이 교부예정인 바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동 기금이 서울시의 사회환경적 특수성이나 세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서울특별시에 대한 역차별적 재정정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중 서울시 출연분을 축소조정하거나 출연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사업별설명서 3권 p.63)

❍ 동 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가 수립되지 않아 예산안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함

❍ 다만, 동 사업이 외부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시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컨설팅비용을 편성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출된 소요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취지를 공감하여 동 소요예산이 승인될 경우, 동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 변경 집행할 우려도 제기되는 바 타 사업으로의 전용, 변경이 불가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을 경우, 조기에 전액 감추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여성가족정책실

❏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별설명서 6권 p.80)

❍  영유아 보육료(보조)사업은 이른바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만5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편성요청한 예산액은 6,590억원 규모이며 서울시 전체세부사업중 의료급여사업(7,26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비가 큰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 2011년 소득하위 70% 가구의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만5세아동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바 있음

❍  2013년도의 경우

- 0~2세의 경우 소득수준 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하여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소득상위 30%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 3~4세의 경우 전년도에는 소득하위 70%에 한하여 지원되어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의 경우 소득상위 30% 가구 3~4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 이라는 명칭으로 신규 지원하게 됨

- 5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됨

<표 2-24> 서울시 영유아보육료(보조) 편성현황

(※2013년도 당초 제출된 예산서 기준임)                                                 (단위 : 백만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3세	4세	5세	취학아동
계	658,984(국비 184,649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6,597 / 시비 307,738)
	411,695			244,810			2,479
				165,861		78,949
전계층	･내역 : 0~2세 보육료 ･재원 : 국비 + 시비 ･편성액 : 370,410 (국139,260 시231,149)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청 → 시) ･편성액 : 78,949
상위 30%				･내역 : 3~4세 누리과정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편성액 : 86,712
하위 70%	･내역 : 양육보조금 - 12개월 미만(0세) : 20만원 - 24개월 미만(1세) : 15만원 - 36개월 미만(2세) : 10만원 ･재원 : 국비 + 시비 ･편성액 : 41,285 (국15,574 시25,711)			･내역 : 3~4세 보육료 ･재원 : 국비+시비 ･편성액 : 79,149 (국비 29,814, 시비 49,334)
차상위 (120%)							･방과후 보육료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시비 ･편성액 : 2,479 (교 937, 1,542)

❍  동 사업의 경우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국비, 시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그 재원 또한 다양하게 혼재 되어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2012년도의 경우에도 지방비 소요액을 정부상환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의 경우에도 과다한 지방비부담에 대하여 자치구와 서울시, 중앙정부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임

❍ 보편적복지 향상이라는 대전제하에 추진되는 동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떠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서울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및 재원마련 대책을 촉구하여 동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 조정 필요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 중 3~5세아 담임수당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와 실제 예산을 전출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편성액간의 차이가 있는바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편성내역(예산서 제1권 p.40~41 / 사업별설명서 제6권 p.80 및 p.85)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과목	2013	내역		세부사업 편성 중 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04,320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등 지원	303,224	영유아보육료 (보조)사업 중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5,661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 중 3~5세아 담임수당	137,563
		방과 후 아동 보육료 지원	936	영유아보육료 (보조)사업 중 방과후 아동 보육료	2,479 (시비1,543포함)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160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 중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160

- 이는 교과부의 확정통보가 지연되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아 교육청전출금과 서울시 전입금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세입세출 예산서 상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입과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의 담임수당 세출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표 2-25>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

(단위:천원)

교육청 편성내역 통보 (11.8.)		서울시 제출안 (11.1.)				조 정	세입･세출 수정
누리과정 지원	249,394,912	소 계			303,223,912	△53,829,000	249,394,912
			영유아보육료(보조)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5,660,912	-	165,660,912
			어린이집지원(보조)
				3~5세아 담임수당	137,563,000	△53,829,000	83,734,000

5) 경제진흥실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사업별설명서 3권 p.76)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3년도의 경우, 기금전출금 500억원과 민간위탁금 25억원 등 소요예산 525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직면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서울시가 내년도 시세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400억원 축소편성하고 있어 동 기금조성을 위하여 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일시에 편성하여 전출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라 할지라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②가 정하고 있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자의적으로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동 소요예산의 기금전출금 중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민간의 실제 매칭규모를 파악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추가재원을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별설명서 3권 p.109)

❍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안 제출시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이 상가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복지건강실

❏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 관련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수준등 서울의 경제･사회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 자체의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시민등을 보호하고자 2013년도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에 75개 사업 1조 6,31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26> 시민복지기준선 관련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연번		시민복지기준사업명	세부사업명	분류	2013년 예산안	비 고
계			2013년 편성 75개사업		1,631,470
소득		12개 사업			233,294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신규	41,040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존	비예산	기존 수급자 지원예산활용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 근로사업 추진	서울희망근로사업	신규	8,384
	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중소기업인턴쉽 등 37개사업	기존	68,253
	5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행	어르신일자리사업	기존	46,304
	6	여성 맞춤형 좋은일자리사업 시행	여성 일자리 창출	기존	49,487
	7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신규		14년 시행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신규	비예산
	9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 (서울형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리본프로젝트	신규	7,646
	10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신규		14년 시행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동복지공동체조성)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 운영	신규	300
	12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서울시장애수당)	기존	11,880
주거		20개 사업			901,791
	1	주택 재고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 재고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존	870,924
	2	주거비지원 확대 시행	주거비지원 확대 시행	기존	3,816
	3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기존	1,200
	4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주거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기존	500
	5	공공임대주택 무장애사업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추진	신규		14년 시행
	6	노인,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노인, 장애인 독립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신규		14년 시행
	7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기존	1,270
	8	주택편의 지원사업 확충	저소득장애인주거개선(집수리) 사업	기존	500
	9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체계구축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이미지개선	신규	100
	10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기존	1,016
	11	민간운영기관체계를 활용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활성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기존	403
	12	고시원, 쪽방지역 주거지원을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고시원, 쪽방지역 주거지원	기존	3,403
	13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거리노숙인보호 -종합지원센터 운영 -거리상담활동강화 -일시보호시설운영	기존	4,400
	14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긴급복지지원	기존	10,641
	1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기존	비예산
	16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신규		14년 시행
	17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신규	-	14년 시행
	18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신규		15년 시행
	19	소형 저렴 주택 공급 확대	소형 저렴주택공급 확대	기존	3,618
	20	소형 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 내집미련 기회 제공		신규		14년 시행
돌봄		21개 사업			171,070
	1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 와 돌봄사각지대해소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신규	966
	2	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존	1,260
	3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존	1,762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기존	2,548
	5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 보험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신규	842
	6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	126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신규	360
	8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신규	비예산
	9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존	69,000
	10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기존	5,792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규	3,287
	12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기존	13,292
	13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	기존	782
	14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일가족양립 지원 체계 구축	신규	비예산
	15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		신규		14년 시행
	16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기존	760
	17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아동 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 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일반아동 입양양육 수당지원,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기존	62,931
	18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 체계 구축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 체계 구축	기존	99
	19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 사업 확대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기존	6,221
	20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기존	763
	21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기존	279
건강		23개 사업			85,397
	1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	기존	13,666
	2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존	2,500
	3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신규		14년 시행
	4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아동건강발달 종합프로젝트 실시	신규	280
	5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기존	1,505
	6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 건강 포인트 도입	시민 건강 포인트 도입	신규	510
	7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구축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구축	신규		14년 시행
	8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기존	7,281
	9	서울건강콜 운영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기존	1,149
	10	환자안심 병원 운영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신규	3,600
	11	환자복지 희망센터	환자복지 희망센터 설립운영	신규		14년 시행
	12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환자관리옴부즈만 설치운영	신규	200
	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신규	380
	14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존	10,985
	15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건강친화마을 조성	기존	106
	16	취약집단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금연도시 만들기	기존	100
	17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기존	3,000
	18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기존	36,981
	19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기존	295
	20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기존	679
	21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기존	380
	22	응급외상재난 거점병원 구축		신규		14년 이후
	23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기존	1,800
교육		26개사업			239,918
	1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어르신문화 활성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고령자능력활용강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기존	538
	2	대안학교 지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기존	1,640
	3	징검다리프로젝트 교육지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기존	210
	4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기존	300
	5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두드림존 운영)	기존	546
	6	청소년쉼터 운영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기존	2,978
	7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청소년 통합지원 쳬계 구축 지원	기존	2,539
	8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청소년진로정보제공	기존	1,597
	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기), 저소득층무상급식지원(기), 우수농축산물식재료지원(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신),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신)	기존	142,751
	10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보안관 배치	기존	19,721
	1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기존	1,611
	12	학교시설 개선	학교시설 개선	기존	30,567
	1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지원 사업	기존	4,584
	14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 지역공동체 구현	혁신교육 지역공동체 지원	기존	610
	15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학습준비물비 지원	기존	7,350
	16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존	1,100
	17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교육청･중앙정부와 중장기적으로 추진	신규		14년 이후 (교육청연계)
	18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사업	신규		교육청 예산
	1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교육청 사업	기존		교육청사업
	20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교육청 사업	기존		교육청사업
	2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교육청 사업	신규		교육청사업
	2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교육청 사업	기존		교육청사업
	23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교육청,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	신규		14년이후 (교육청사업)
	2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교육청 사업	신규		14년이후 (교육청사업)
	25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 격차 해소	교육청 사업	기존		교육청사업
	26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운영지원)	기존	21,276

❍ 이중 복지건강실 소관 관련 사업은 41개 사업 2,395억원으로 신규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14개 사업 671억원이며, 기존 사업은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보건지소 확충지원,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등 27개 사업에 1,725억원 규모임

<표 2-27> 복지건강실 소관 시민복지기준선 관련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연번		시민복지기준사업명	세부사업명	분류	2013년 예산안	비 고
계			41개 사업		238,045
소득		7개 사업			115,554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신규	41,040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존	비예산	기존 수급자 지원예산활용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 근로사업 추진	서울희망근로사업	신규	8,384
	5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행	어르신일자리사업	기존	46,304
	9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 (서울형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리본프로젝트	신규	7,646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동 복지공동체조성)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 운영	신규	300
	12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서울시장애수당)	기존	11,880
주거		7개 사업			18,330
	7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기존	1,270
	8	주택편의 지원사업 확충	저소득장애인주거개선(집수리) 사업	기존	500
	9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체계구축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이미지개선	신규	100
	10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기존	1,016
	11	민간운영기관체계를 활용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활성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기존	403
	13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거리노숙인보호 -종합지원센터 운영 -거리상담활동강화 -일시보호시설운영	기존	4,400
	14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긴급복지지원	기존	10,641
돌봄		8개 사업			19,731
	5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 보험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신규	842
	6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	126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신규	360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규	3,287
	12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기존	13,292
	13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	기존	782
	20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기존	763
	21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기존	279
건강		18개 사업			83,892
	1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	기존	13,666
	2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존	2,500
	4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아동건강발달 종합프로젝트 실시	신규	280
	6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 건강 포인트 도입	시민 건강 포인트 도입	신규	510
	8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기존	7,281
	9	서울건강콜 운영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기존	1,149
	10	환자안심 병원 운영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신규	3,600
	12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환자관리옴부즈만 설치운영	신규	200
	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신규	380
	14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존	10,985
	15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건강친화마을 조성	기존	106
	16	취약집단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금연도시 만들기	기존	100
	17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기존	3,000
	18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기존	36,981
	19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 사업	기존	295
	20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기존	679
	21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기존	380
	23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기존	1,800
교육		1개 사업			538
	1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어르신문화 활성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고령자능력활용강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기존	538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등 법정기준에 의해 생계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중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요양등급 1등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5년까지 1~3등급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임

❍ 동 사업의 경우 2014년도 2등급까지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액이 40억원, 2015년도 3등급까지 확대할 경우 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저소득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비스대상 확대에 따라 연차별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복지사업간의 중복성 검토나 재원 조정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안의 경우 서울시에 한정한 문제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공통적 복지수요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사업별설명서 6권, p.283)

❍ 동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하정광리 하조대 해수욕장인근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923㎡규모의 장애인전용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미 2010년에서 2011년으로 35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한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시설비로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 인근 주민들의 설립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6억 8,300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음

❍ 장애인 전용수련원 건립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게 여가활동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행정소송등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실력행사로 인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의 경우 시설 건립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를 활용하고 완공된 후 시설운영에 소요될 운영비 8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동사업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해변캠프등 여가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공사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3년도에 운영비는 최소한으로만 우선 편성하고 이후 공사진행 상황등에 따라 예비비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사업별설명서 6권, p.336)

❍ 장애인목욕탕 설치 사업은 2013년도 편성예산중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제안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접근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기존 목욕탕에 단순히 접근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인 목욕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설의 설비와 보조인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기본적인 욕구조사등을 거쳐 장애인 목욕탕에 필수적인 장비 및 구조 등에 대한 연구를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건립 및 운영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사업별설명서 6권, p.417)

❍ 동 사업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장애인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직업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10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2013년도 편성예산중 민간위탁금으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예산이 확보된 후 2013년 2월에 수립하여 하반기에 시설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선예산확보 후사업계획 수립이라는 앞뒤가 뒤바뀐 예산편성사례라할 것으로 편성을 요청한 1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도시교통본부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설명서 9권, p.45)

❍ 동 사업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적자 보존을 통해 버스업체 경영 건전화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68억 9,840만원이 증액된 2,350억 1,44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2013년도 예산안이 금년대비 증액편성된 사유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2012년도 2,281억원에서 2013년도 2,340억원으로 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용역비로 10억원이 추가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동 사업은 2012년도 추경안에서 버스운송적자 보존을 위해 500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요청하였고, 재정지원 부족분도 버스조합명의의 대출로 충당하여 연간 66억원 이상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어 소요예산의 편성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연구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준공영제 시행(2004년) 이후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시립대 산학협력단. 2008)등의 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기존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또다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 계획한 것이나, 기존 용역과 특별히 다른 차원의 연구용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금번 연구용역비 책정은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따른 재정부족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 Green Parking 사업(사업별설명서 9권, p.62)

❍ 동 사업은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통해 내집 주차장 마련과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 조성 등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88억 7,71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대비 사업집행 실적을 검토하면,

- 금천구 14.2%, 광진구 19.2%, 강동구 24.1% 등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25개구 전체 사업집행률도 52.6%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낮고,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하나, 금년도에 지원중인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비(87억 7,000만원)’를 2012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실제 예산집행액을 고려치 않은 계획중심의 예산편성 사례라고 사료됨

<표 2-28>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2012. 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합계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5,377,333	8,086,135	52.6
종로구	104,500	75,916	72.6
중구	40,000	14,975	37.4
용산구	280,000	200,000	71.4
성동구	222,192	126,192	56.8
광진구	762,000	146,000	19.2
동대문구	118,000	139,058	117.8
중랑구	939,000	771,003	82.1
성북구	189,000	66,211	35.0
강북구	1,199,000	657,000	54.8
도봉구	1,051,000	630,000	59.9
노원구	398,571	268,321	67.3
은평구	1,159,160	1,125,400	97.1
서대문구	446,160	191,772	43.0
마포구	432,400	208,670	48.3
양천구	814,000	166,000	20.4
강서구	568,400	504,969	88.8
구로구	953,000	274,169	28.8
금천구	551,000	78,000	14.2
영등포구	394,500	347,000	88.0
동작구	590,750	230,278	39.0
관악구	1,176,000	685,000	58.2
서초구	339,000	218,000	64.3
강남구	437,700	421,307	96.3
송파구	769,000	193,000	25.1
강동구	1,443,000	347,894	24.1

❏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별설명서 9권, p.9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복지건강실 소관, 사업별설명서 6권, p.280)

❍ 상기 2개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지원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은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급 휠체어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현재 36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중으로 30분내 탑승률이 67%대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50대 증차와 대폐차 21대 및 운전원 인건비 등에 324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142대의 차량을 운행중이며 탑승률이 44.8%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2013년도에는 1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운전원 40명을 증원하는 등 71억원을 편성요구하는 것임

❍ 두 사업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차량의 충분한 증차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운행가능한 차량이 휴무없이 계속적으로 장애인이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전원을 증원하여 운전원의 휴무로 인하여 차량운행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차량 증차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경우 30억5,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으나, 차량증차를 위해 예산을 점증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사회투자기금이나 소셜임팩트 펀드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활용하거나, 운수업계와 사회적협약 체결등을 통하여 차량을 증차할 수 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소관 부서는 차량 증차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사업별설명서 9권, p.125)

❍ 동 사업은 안정적인 버스 운행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5억 2,570만원이 증액된 45억 4,27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 도착시간 정보가 정확하다는 응답이 90%로 나타나는 등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버스정보시스템 고장빈도가 2012년도에는 월평균 420회(10월말 기준), 2011년도 400회, 2010년도 262회 등 매년 고장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버스정보시스템의 잦은 고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9> 연도별 버스정보시스템 고장빈도수

(2012. 10월 기준)                                                                      (단위: 건)

연도별	고장빈도수
	합계	평균
2010	3,149	262
2011	4,795	400
2012	4,202	420

❍ 아울러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중 고장수리 및 보수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1억 9,600만원, 단말기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58%를 차지하는 등 많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바, 예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장방지 대책과 수리비용절감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기후환경본부

❏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별설명서 4권 p.18)

❍ 동 사업은 서울형 4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린카, LED조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5개 내외의 R&D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6억 2,500만원을 포함한 7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첨단 녹색기술을 적기에 개발·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개발분야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나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80.0%(6억 2,500만원)를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에 연구개발비(20억 7,600만원)중 4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고, 11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례가 있고, 2010회계연도에도 연구개발비(49억 7,000만원중 14억 2,500만원이 불용되고, 26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고, 금년 9월말 현재 연구개발비의 예산집행률도 20% 이하로 제출된 바

예산담당관-11252 (’12.11. 6)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 8,000만원(’12년도 본예산 15억 2,300만원포함)으로 11.21현재 10억 9,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6억 6,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0>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액	비율	집행잔액	사고이월
2011 회계연도	계	2,113	100.0	503	1,156
	연구개발비	2,076	98.2	483	1,156
2010 회계연도	계	5,010	100.0	1,453	2,604
	연구개발비	4,970	99.2	1,425	2,604

❍ 2013년도에 편성요청된 연구개발비가 금년도보다도 8억 7,500만원 감액편성되어 과거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불용 및 사고이월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도 동 사업의 핵심부문이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의 집행률이 매년 낮다는 것은 편성된 예산대비 사업수요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목적성경비 즉, 연구용역비의 낮은 집행률과는 달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부대경비성 예산의 집행률만 높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산출기초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금년보다 소요예산을 감액편성하여 제출된 것이나 매년 연구용역비의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연구용역비 6억 2,500만원중 실제로 집행 가능한 부문만 우선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임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사업별설명서 4권 p.30)

❍ 동 사업은 금년 5월「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17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시장방침-제143호 ('12. 5. 8)

❍ 동 사업이 민간부문의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유도하려는 사업목적은 이해되나 서울시가 범국가적인 에너지 문제를 국비지원없이 100%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것임

❍ 특히, 동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으로 자치구를 지원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일부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대응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4권 p.55)

❍ 동 사업은 2015년 시행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금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금년도보다 감액편성한 것은 사업주관 부서가 환경부에 2013년도 국고보조금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동이행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동 사업에 국고보조금(2013년도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통보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제외된 시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기후대기과-9130(’12. 7.16)

2012년 5월14일 제정

<표 2-31>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71,700	(×50,000) 234,000	(×△50,000) △62,300
사무관리비	138,000	111,000	27,000	∘폐기물분야 명세서 검증 등	138,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3,000	△300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업무추진	2,700
공공운영비	-	20,000	△20,000
기타보상금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업체 표창 및 부상	10,000
포상금	21,000	(×40,000) 80,000	(×△40,000) △59,000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기관 표창 및 부상	21,000

❍ 동 사업이 상위법 제･개정 등의 상황변화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국고 지원없이 시비로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나 국고가 지원되던 사업에 시비만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내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됨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별설명서 5권 p.166)

❍ 동 사업은 마을 단위 활동 공간에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금년도보다 6억 1,500만원 증액된 11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 산출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할 경우, 실제 수요와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량을 축소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내 동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되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패션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별설명서 5권 p.190)

❍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 패션업체 및 우수 패션 디자이너의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21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소재 중소 패션업체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보장될 필요성은 있으나 서울시의 세입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 지난 2011년도와 2010년도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요예산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2>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

구분		2013		2012		2011		2010
예산액		2,130	(100.0)	2,450	(100.0)	2,800	(100.0)	2,600	(100.0)
	국비	-	-	-	-	1,120	(40.0)	1,040	(40.0)
	시비	2,130	(100.0)	2,450	(100.0)	1,680	(60.0)	1,560	(60.0)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별설명서 5권 p.197)

❍ 동 사업은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일원(중구 남산동)에 금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총 12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만화․애니메이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내년도에 소요될 32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 5월 시장요청사항에 따른 “서울애니메이션타운 조성 검토”를 사업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동 사업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 금년 10월 실시된 투자심사에서 국비 및 민자유치를 조건으로 “조건부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5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을 금번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하지 않은 바

❍ 예산안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관례화되어 있음에도 사업계획, 투자심사, 민간위탁동의 등 선행절차중 어떠한 것도 완결시키지 않은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사례로써 소요예산 32억 1,500만원 전액을 감액조정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업
･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사업	(사업별설명서 5권 p.150)
･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구축	(사업별설명서 5권 p.200)
･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5권 p.222)
･ 재미있는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별설명서 5권 p.308)

❍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사업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자문기구인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민간단체 등에 임대비, 보수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5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소요예산중 미래유산 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2억원(민간자본보조)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바 동 사업을 위한 사업별설명서에도 내년 2월 “미래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예산중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감액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구축(3억원),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5억원), 재미있는 도시 조형물 설치(5억원)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11월 현재까지도 방침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바

-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전액을 감액조정하고, 방치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소요재원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업사이클디자인 프로젝트(사업별설명서 5권 p.303)

❍ 동 사업은 (구)국립보건원 건물중 일부를 활용하여 재활용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판매․교육하는 자원은행을 운영하고자 자원은행 운영비(민간위탁금) 4억 2,700만원을 포함한 4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그러나 동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업사이클디자인 프로젝트 자원은행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검토중인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4억 3,500만원)중 98.1%가 민간위탁금(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완결된 후 편성요청된 예산안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사업별설명서 5권 p.325)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사업별설명서 5권 p.326)

❍ 관광의 개념이 단순하게 명승지를 관람하고, 특산물을 쇼핑하는 개념에서 생활공간을 방문하고 체험하여 서울시의 삶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에 따라 유명 관광지의 단순 홍보에서 더 발전된 이야기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사업(30억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사업(5억원)은 사업제안과 편성 절차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사료됨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편성취지를 존중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은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글로벌 매체 활용 서울 마케팅(사업별설명서 5권 p.340)

❍ 동 사업은 서울홍보 영상제작 및 글로벌 매체 광고에 소요될 15억 800만원과 서울특집 방송 제작 지원을 위한 12억원을 포함한 27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것 으로 사업효과 및 정책적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예산이 ’12년도 보다 16억 9,2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경기침체로 시세의 세입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공감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 세출재원의 한정성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홍보 영상제작 및 글로벌 매체광고”를 위하여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10억원을 감액조정하고, 향후 세입여건에 따라 소요재원을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사업별설명서 5권 p.350)

❍ 동 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 모바일 인프라를 통해 서울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12년 9월말 현재 금년도 예산액(6억 9,700만원)중 3억 1,300만원이 지출원인되어 금년말까지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 동 사업이 10억원 이하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편성요청한 7억원중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금년도에 기 운용중인 소요예산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으로 부족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행정국

❏ 업무택시제 운영(사업별설명서 2권, p.92)

❍ 동 사업은 공무원 출장시 대중교통이용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2억 1,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액(2억 7,000만원)중 4,5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11월 현재 집행잔액은 5,500만원으로 예상되나 후불정산방식으로 소요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불용액 발생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사업이 금번 제248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당초취지와 달리 업무외 이용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 규모와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예산중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필요시 추가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정교부금(사업별설명서 2권, p.131)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12년 6월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라 서울시도「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수반될 조정교부금 1조 8,530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2년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1조 6,972억 900만원임

❍ 서울시의 “2012년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계획(’12. 9.13)”에 의하면, 2011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11년도 단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결과에 근거하여 보통세 세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최소한 최근 10년간(’02~’1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평균을 산정하는 등 산출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정교부금의 10%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수해 등 긴급한 재난예방에 사용되기 보다는 청사 신축, 도로확장사업 등 일반적인 사업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과-27937 (2012.11.12)

❍ 관련조례가 정한 특별교부금의 당초 취지가 긴급한 재해․재난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2013년도에 편성하여 교부할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조례를 준수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표 2-33> 최근 3년간(’12~’10)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2012년도(10.31기준)		2011년도		2010년도
계	75,360	(100.0)	153,935	(100.0)	160,479	(100.0)
종로구	2,251	(3.0)	5,439	(3.5)	7,942	(4.9)
중구	883	(1.2)	2,244	(1.5)	3,398	(2.1)
용산구	3,251	(4.3)	5,087	(3.3)	5,656	(3.5)
성동구	2,641	(3.5)	6,162	(4.0)	7,330	(4.6)
광진구	4,156	(5.5)	7,496	(4.9)	7,218	(4.5)
동대문	3,850	(5.1)	5,621	(3.7)	6,740	(4.2)
중랑구	4,808	(6.4)	7,079	(4.6)	8,448	(5.3)
성북구	1,885	(2.5)	8,142	(5.3)	7,725	(4.8)
강북구	4,457	(5.9)	7,495	(4.9)	6,800	(4.2)
도봉구	4,072	(5.4)	7,769	(5.0)	6,477	(4.0)
노원구	3,780	(5.0)	7,952	(5.2)	8,162	(5.1)
은평구	3,577	(4.7)	7,890	(5.1)	7,956	(5.0)
서대문	3,866	(5.1)	6,381	(4.1)	6,262	(3.9)
마포구	3,748	(5.0)	6,603	(4.3)	6,242	(3.9)
양천구	3,057	(4.1)	6,132	(4.0)	6,206	(3.9)
강서구	3,860	(5.1)	6,166	(4.0)	7,040	(4.4)
구로구	4,682	(6.2)	7,191	(4.7)	7,199	(4.5)
금천구	2,287	(3.0)	6,557	(4.3)	6,696	(4.2)
영등포	3,315	(4.4)	5,683	(3.7)	5,960	(3.7)
동작구	3,563	(4.7)	5,798	(3.8)	7,015	(4.4)
관악구	3,559	(4.7)	7,531	(4.9)	7,282	(4.5)
서초구	40	(0.1)	3,600	(2.3)	1,968	(1.2)
강남구	31	(0.0)	1,439	(0.9)	2,043	(1.3)
송파구	56	(0.1)	5,377	(3.5)	5,736	(3.6)
강동구	3,689	(4.9)	7,102	(4.6)	6,980	(4.3)
※ 자료근거 : 행정과-27937(2012.11.12)

❏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별설명서 2권, p.148)

❍ 동 사업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민참여지원센터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4억 2,800만원을 포함한 6억 9,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에 대한 방침이 지난 11월 7일 수립되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동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지원센터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의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금년 3월 29일 이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완결되어야 할 것인 바 편성요청된 예산안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보유 시정기록물 수집(사업별설명서 2권, p.168)

❍ 동 사업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정 관련 중요기록물 및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지방기록물로서 보존․활용하고자 기록물 기증사례비(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서울시의 세출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고, 기타보상금도 1천만원에 불과하여 편성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해당함

❍ 또한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중 기타보상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이 가능함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09

•기타보상금 ①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②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목적에 “민간기록물”을 기재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예산안을 승인한다고 하여도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민간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민간기록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하여 기타보상금이 제한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정책･의사 결정용 기본정보 구축(사업별설명서 2권, p.170)

❍ 동 사업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책․의사결정 정보자료 조사, 수집, 분석 등을 위한 소요예산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 동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세부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별설명서만 제출하고, 관련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미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은 선방침, 후편성이라는 사전절차가 준수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액이 비록 소액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요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11) 재무국

❏ 물품구매관리 효율화(사업별설명서 2권, p.181)

❍ 동 사업은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장비구입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사무기기의 구매를 비롯한 노후집기의 교체 등이 사업의 주된 내용임에도 동 사업과 무관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을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포함하고 있음

❍ 물론 해당과에서 필요한 국외여비를 주요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한 측면은 이해되나 사업내용과 국외여비는 이질적일 수 밖에 없고, 국외여비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제3자가 동 사업비로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목적과 무관한 산출내역을 소요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계약심사 업무 추진(사업별설명서 2권, p.194)

❍ 동 사업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수당 4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소요예산의 75%인 1,8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개별 사업이나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어 대표적인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 계약심사 업무 추진이 앞에서 검토된 사전계약심사 업무 추진 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별사업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산출내역으로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정책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집행률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향후 동 사업과 같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일 경우, 관련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계약심사 업무 추진(사업별설명서 2권, p.195)

❍ 동 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후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2013년도부터 실시설계중 주요공정, 공법 등을 심사함으로써 실시설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설계내용을 수정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는 달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점까지도 관련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예산안편성 및 심사를 위한 사전절차에 문제가 있어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는 보다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12) 교육협력국

❏ 서울동행프로젝트(사업별설명서 3권 p.243)

❍ 동 사업은 대학생들이 초‧중‧고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기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금 21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효과 및 정책적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될 사안으로써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절차로 한정하여 검토하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가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사업추진이 낙관적으로 전망된다하여도 예산안 편성시 사전절차를 완료치않은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사업별설명서 3권 p.251)

❍ 동 사업은 시민청내 시민교양대학 운영하고, 구 은평소방서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교양대학 운영하고자 시설비 4억 900만원을 포함한 7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안 제출후 방침이 수립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하나 이미 사업계획단계부터 시의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 6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16회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평생교육과-9228 (’12.11.27)

❍ 다만,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시 각 자치구의 유사 교양강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1997년부터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낭비요인이 있음이 검토된 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3)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사업별설명서 7권 p.15)

❍ 동 사업은「건설기술관리법」및「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3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신기술 활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 금년도의 경우, 11월 현재 기편성된 예산(4억 1000만원)중 2억 200만원만 집행되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여도 사무관리비중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편성된 사무관리비(5억 1,600만원)중 3억 2,700만원을 불용시킨 바 있고, 직무수행경비로 일부(5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금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6,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 하여도 사무관리비중 불용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도시안전실

❏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사업별설명서 7권 p.68)

❍ 동 사업은 ’12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571억원을 투입하여 한강교량중 한남·성수대교 북단, 동호·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로 4개소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2013년도에 소요될 기본설계비 8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금년 9월 실시된 투자심사에서 교통영향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 되었으며 재정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도  “동호대교 남단 연결램프는 연결램프 설치로 새로이 유입되는 교통량이 올림픽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중이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후 동호대교 남단 연결램프에 대해 투자심사를 재상정할 예정으로 확인되나

재정담당관-12681, ’12.11.10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완료”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안편성에 앞서 집행부 스스로 재원의 한정성과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투자심사의 필요성을 사업주관부서가 의례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동호대교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기본설계비중 동호대교 관련 예산을 감액조정할 경우, 한강교량(한남,성수대교 북단, 올림픽대로 남단) 연결로 3개소를 분리발주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지연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 동호대교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조건이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요청된 예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사업별설명서 10권, p.114~138)

❍ 동 사업은 균열, 침하, 경사불량, 통수능 부족 등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배수분구 단위로 정비하여 침수피해 해소, 배수체계 및 시민생활을 개선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3년도에 가회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하여 1,201억 5,1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09. 6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이후 하수관거 총 연장 10,297㎞ 중 통수능 부족, 노후불량 하수관거에 대하여 2012년(10월말 기준)까지 426㎞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2년 이후 3,279㎞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정밀한 비용추계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 6월 기준 하수관거 조사결과, 하수관거중 통수능 부족 하수관거 618㎞, 노후․불량 하수관거 3,087㎞로 하수관거 총연장(10,297㎞)의 36%(3,705㎞)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도까지 노후불량관거 1,227㎞ 및 통수능 부족관거 267㎞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나, 이는 노후불량, 통수능 부족 하수관거 연장(3,705㎞)의 40.3%에 해당하는 길이에 불과하여,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대규모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노후화된 하수관거 교체시기의 기준인 내구연한(20년)을 감안하다면, 하수관거 총연장의 57.9%에 해당하는 하수관거 내구연한 도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체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34> 하수관거 내구연한

(2012. 10월말 기준)

총연장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10,297㎞	2,181㎞ (21.1%)	2,157㎞ (21.0%)	4,020㎞ (39.1%)	1,939㎞ (18.8%)

❍ 연도별 하수관거 투자계획에 따른 비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2013년도의 경우, 일반정비 사업비로 1,206억원, 침수지역 사업비로 1,328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2-35> 연도별 하수관거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정비	1,388	1,206	1,183	2,034	2,234	2,154	2,380	2,751	2,777	3,444	21,551
침수	1,262	1,328	1,114	1,406	878	589	471	451	453	0	7,952

주) 상기표의 수치는 계획에 따른 추정예산임(출처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 2012)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2012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49%) 제고 등을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확충하고,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배정하거나 치밀한 예산추계로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별설명서 10권, p.191)

❍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에 대하여 옥내역지변 및 물막이판 설치와 수중모터펌프를 지급하여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금년도의 경우 동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지원계획 가구수 14,814호 대비 신청접수된 가구수는 14,391호이며, 1차 (8,323호), 2차 (3,498호), 3차 (613호)에 거쳐 12,434호에 대해 지원(2012. 10월초 기준)하였으며, 현장조사중이거나 작업중인 곳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그러나 동 사업이 자치구에서 접수한 신청현황을 토대로 특별한 심사없이 100%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종로구의 경우 당초 지원계획은 85가구였으나, 실지원가구수는 170가구로 2배에 이르렀으며, 중랑구의 경우, 당초 지원계획은 336가구임에도 실지원 가구수는 127가구로 2배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업계획대비 지원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 자치구간 지원격차가 큰 것으로 판단됨

<표 2-36> 2012년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현황

(2012. 10월초 기준)                                                                    (단위: 가구)

구분	계획	지원실적
	지원계획 (합계)	접수현황 (합계)	현장 조사중	작업중	설치완료
합 계	14,814	14,391	1,289	668	12,434
종로구	85	170	0	0	170
중 구	22	19	14	0	5
용산구	80	91	0	0	91
성동구	300	75	0	0	75
광진구	422	360	0	0	360
동대문구	332	178	0	0	178
중랑구	336	127	0	0	127
성북구	259	192	5	7	180
강북구	320	251	2	18	231
도봉구	106	180	4	0	176
노원구	27	16	2	0	14
은평구	552	473	150	6	317
서대문구	357	550	50	25	475
마포구	966	1,357	209	20	1,128
양천구	971	489	0	0	489
강서구	612	720	120	0	600
구로구	1,054	1,335	0	335	1,000
금천구	483	385	23	0	362
영등포구	410	397	0	38	359
동작구	1,004	650	70	0	580
관악구	1,670	1,349	587	0	762
서초구	986	1,045	0	141	904
강남구	970	1,187	26	28	1,133
송파구	1,165	1,145	27	0	1,118
강동구	1,325	1,650	0	50	1,600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경우, 2012년도 당초 8,624가구에 대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신청증가에 따라 6,190호에 대한 2차, 3차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7억 5,100만원을 추가편성함

- 예산의 추가증액으로 인해 동 사업은 이중 회계(일반회계, 기금)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바, 2013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타회계에서 추가예산 편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별설명서 10권, p.166)

❍ 동 사업은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주민친화적 시설로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3년도에 369억 8,7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월말 기준 360억원 중 114억 9,500만원만 집행(집행률 31.9%)하였을 뿐 고도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포함)과 관련된 예산을 ’13년 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검토됨

하수도 고도처리시설은 강화된 총질소(T-N)와 총인(T-P)의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총인(T-P)과 총질소(T-N)의 처리를 강화하는 시설이며, 총인처리시설은 고도처리시설중 총인(T-P)의 수치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을 검토한 후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착수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나,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2. 1월 이후 총인수치를 0.5㎎/ℓ이하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표 2-37>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ℓ)

구 분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유물질)	T-N (총질소)	T-P (총인)
2008.1월 이후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2012.1월 이후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주) 2010.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한 규정수치임

- 2012. 6월말에 실시된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중랑물재생센터 방류수 유입시 총인(T-P)수치는 4.4㎎/ℓ이며, 방류시 총인수치는 1.1㎎/ℓ를 나타내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을 늦춰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표 2-38> 방류수 수질점검 현황

(단위: ㎎/ℓ)

구 분		평 균
		BOD	COD	SS	T-N	T-P
중랑	유입	165.1	78.8	94.8	37.9	4.4
	방류	7.8	11.2	4.0	14.3	1.1
난지	유입	153.9	70.2	91.5	36.6	2.8
	방류	7.8	9.3	3.5	15.9	0.9
탄천	유입	137.4	64.8	116.6	35.7	3.8
	방류	5.4	10.3	2.0	11.8	0.9
서남	유입	136.1	65.5	114.0	31.6	3.6
	방류	7.9	11.8	4.2	14.9	1.7

주) 2012. 6월말 기준(출처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2012)

❍ 아울러 동 사업이 총인수질 수치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다고 하나, 강화된 총인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2013년도 예산안이 계획성 있게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는 고도처리사업 시행중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사중 수질유예를 적용받아  공사기간 동안 총인기준 2.0㎎/L이하를 적용중임

15) 주택정책실

❏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8권, p.45)

❍ 동 사업은 수요자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여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21억 3,741만원이 증액된 531억 3,741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사무관리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동 사업의 취지와 이질적인 예산이 편성요청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이 계약체결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시한을 6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전세기한이 만료된 입주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단기적인 주택문제를 완화시키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2012~2014년까지 공급물량 목표를 총 4,050호로 계획하고 있어 매년 500억이상 소요되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동 사업이 1억 5,000만원 이하 전세계약자 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함

<표 2-39> 2012년도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계약현황

(단위: 호수)

구분	계획	입주신청	경쟁률	계약체결
상반기	1,000	5,752	5.7:1	700
하반기	350	4,650	13.3:1	650

주) 2012. 상반기 미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 2012년도 상반기 입주경쟁률이 5.7:1, 하반기 입주경쟁률이 13.3:1을 나타내는 등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2012. 상반기 계획대비 입주신청자의30%(300호)가 조건 미달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주조건도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

❏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별설명서 8권, p.68)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별설명서 8권,  p.83)

❍ 동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후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의 한 가지로 일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예산안으로 24억 5,000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예산안으로 14억 5,000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동의서, 해산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가 신설(’12. 7월)되어,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27조의3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2. 9월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제60조제3항(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지원을 기정사실화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짐

제60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법 제82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공사비 지원

3.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4.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보조

<표 2-40> 일반 및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2012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이후
계	11,140,000	0	7,800,000	3,340,000	0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140,000	0	7,800,000	3,340,000	0	0	0

❍ 아울러 ‘일반 및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78억원을 편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은 39억원 편성에 머물렀으며, 추진위원회의 해산도 20%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실제 매년 편성되는 예산규모로는 2014년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사용비용 보조비율, 분담기준, 보조범위 등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보조규모가 불명확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제60조제3항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2013년도에 맞춰 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실태조사, 조례개정, 예산마련 등에 대한 충분한 기준마련이 선행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6) 도시계획국

❏ 권역별 생활권 계획수립(사업별설명서 8권, p.97)

❍ 동 사업은 정교하고 선도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단위 공간계획을 보강하고 공동체 유지·복원,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틀을 마련하고자 1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도시정책·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활밀착형 도시계획하에 권역별 특화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 동 사업이 중심지･지역산업 육성, 주거지정비, 문화·복지, 공원·녹지, 교통, 경관분야 등 분야별로 육성·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권역별 계획에 맞춰 새롭게 생활권을 재정립하는 데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생활권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2-41> 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항목	세부 내용
계획목표	․ 권역 비전 및 계획목표 설정
기본구상	․ 도시골격구상 - 공간구조(중심지체계) 및 지역발전축 설정 등 ․ 분야별 육성․관리구상 - 중심지 육성, 지역산업, 주거지정비, 문화․복지, 공원․녹지, 교통, 경관분야 등 ․ 생활권 구분 (자치구생활권 및 지역생활권 등)
부문계획	․ 중심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경관 등 분야별 계획 수립 - 기존 계획내용을 종합 검토․반영하되, 토지이용․밀도․높이(경관)관리 등 도시계획 측면의 주요사항을 중점 수립 ※ 관련계획 : 중심지육성발전계획, 역세권유형별관리계획,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교통 부문계획, 밀도관리방안, 경관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GB관리), 역사․문화․복지계획 등 ․ 부분별 계획 내용을 생활권 차원에서 구체화
실행계획	․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시민참여, 공론화 방안 ․ 계획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현전략 ․ 계획의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17) 푸른도시국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별설명서 4권 p.191)

❍ 동 사업은 2013년도에 11개 아파트에 대한 담장철거, 녹지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15억 3,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45개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장철거 및 녹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계속사업에 해당되나 최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를 폐쇄형 구조로 전환시키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2-42> 아파트 열린녹지 신청대비 조성현황(2013~2010)

(단위 : 개소, %)

구 분	2013	2012	2011	2010
신청 아파트 수	13	31	18	74
선정(조성) 아파트 수	11	12	10	25
선정(조성)비율	84.6	38.7	55.6	33.8

❍ 또한 금년도의 경우, 12개소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23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을 편성하였으나 중랑구, 강서구, 송파구의 경우, 매칭되는 자치구비를 미확보하여 사업대상지가 취소되었고, 영등포구의 경우, 대상지 1개소를 취소함으로써 기편성된 예산중 4억 3,400만원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편성 요청하였음

❍ 따라서 2013년도에 편성요청된 동 사업의 소요예산 15억 3,400만원의 경우에도 자치구의 구비 대응편성 여부 및 참여의지에 따라 사업량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요청된 예산을 일시에 승인하기 보다는 일부 감액조정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도시개발) (사업별설명서 4권 p.210)

❍ 동 사업은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전면부에 무허가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경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23조 5,490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승인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금년 10월 실시된 투자심사결과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사업이 “조건부승인”되어 현재 사업주관부서가 국비확보방안을 검토중이나 행정안전부가 이미 김대중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어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당분간 불가하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4,600만원의 승인여부 보다는 내년도 이후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야할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68억원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마련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8) 상수도사업본부

❏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78)

❍ 동 사업은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을 통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우수한 수도기술을 전파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금년(5,900만원) 대비 2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아리수 국제교류센터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학술용역심의에서 “적정” 이외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는 바

❍ 동 사업은 학술용역심의를 위한 안건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편성요청된 연구용역비는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리수 인식개선(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82)

❍ 동 사업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음용률을 높이고자 금년(22억 9,100만원)대비 4억 4,500만원 감소한 18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3> 아리수 인식개선사업비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46	2,291	△445
사무관리비	1,556	1,552	4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 371,840천원 아리수 시민생활정보 안내: 115,000천원
연구용역비	50	0	50	수도박물관 용역
공공운영비	185	185	-	수돗물홍보협의회 분담금 등
시책업무추진비	15	10	5	아리수인식개선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	35	△5	각종 공모전 시상금
기타보상금	10	5	5	수도박물관 안내봉사자 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0	504	△504	-

❍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에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2년도말 집행액이 1억 9,000만원(예산액 2억 6,000만원)이고, 시민생활정보안내에 1억 1,5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12년도말 집행액이 2,600만원(예산액 2억 7,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동 사업중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과 아리수 시민생활정보 안내는 ’12년도 집행액을 고려할 때 소요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통계목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85)

❍ 동 사업은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아리수의 인식을 개선하고 음용률을 제고하고자 수질검사 등 주요사업 참여활동비 4억 8,300만원을 포함한 7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내역중 “수질검사 등 주요사업 참여활동비”의 경우,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수도사업소 점검직원과 동행하여 대형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려는 것으로 금년(2억 3,7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대형저수조의 위생상태 점검은 일반수도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수돗물시민평가단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향후 시민의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추진하는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추진하는 대형저수조 점검에 대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근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세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돗물 시민평가단이 추진하는 동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교통방송

❏ TV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9권 p.138)

❍ 동 사업은 금년도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편성된 79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효과 및 정책적 접근은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될 사안인 바 예산 및 결산결과로 한정하여 검토하면 11월 현재 동 사업은 기편성된 소요예산(80억 9,300만원)중 실제 예산집행액은 59억 9,100만원(지출원인행위액 65억 7,800만원)으로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지난 2011회계연도의 경우, 사무관리비 예산액 30억 1,500만원중 6억 4,3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사무관리비중 2011회계연도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2013년도에 편성요청된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보다 5,700만원 감액편성되어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전례에 비추어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심사과정에서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연중 부족예산이 발생될 경우,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  2013년도의 경우, 347개사업에 국비 2조 4,537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바 시비 2조 6,343억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43억원을 대응 편성하여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실제 수령된 2조 338억원의 예산중 97.4%인 1조 9,812억원을 집행한 바 있어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국고보조 지원사업도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부족수령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지연이나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국비가 지연교부 되거나 부족 지원되면 예정된 공기를 적기에 추진할 수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받아 매칭으로 조성되는 시비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44>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1	계	2,070,242	2,033,876	36,366 (1.8)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35,160 (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1,206 (0.2)	574,032 (95.8)
2010	계	2,083,749	2,044,286	39,463 (1.9)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28,575 (2.0)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10,888 (1.7)	512,721 (82.5)
2009	계	2,285,482	2,214,163	71,319 (3.1)	2,114,325 (95.5)
	일반회계	1,570,262	1,517,447	52,815 (3.4)	1,481,888 (97.7)
	특별회계	715,220	696,716	18,504 (2.6)	632,437 (90.8)

❍  또한 최근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복지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확보를 위한 보편적복지 정책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기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는 정책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45> 2013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부문 / 실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사회복지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658,984	184,649	474,335 (교특회계전입금 165,661 포함)
		어린이집 지원(보조)	160,354	8,459	151,895 (교특회계전입금 137,563 포함)
		보육돌봄서비스	118,302	42,822	75,479
		가정양육수당 지원	65,421	53,450	11,97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150	6,023	16,12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721	5,361	5,361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0,525	4,493	6,032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081	5,041	5,041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	726,600	362,525	364,07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586	380,835	185,751
		기초노령연금 지급	509,523	413,826	95,69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06,769	50,500	56,269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	67,662	45,200	22,462
		중증장애인연금	62,072	36,385	25,688
		어르신 일자리사업	46,305	20,185	26,120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82	12,695	24,287
		장애수당	35,101	11,501	23,6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1,383	5,865	25,518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15,352	9,153	6,19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893	9,399	5,494
		보건지소 확충 지원	13,666	43	13,62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3,292	6,646	6,64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3,292	6,646	6,646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12,971	9,909	3,062
		정부양곡 할인 지원	11,738	11,123	615
		모성아동 건강지원	11,333	5,250	6,084
		긴급복지지원사업	10,641	7,094	3,547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299,283	38,500	260,783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8,578	12,186	216,392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36,947	60,750	76,197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62,251	6,118	56,133
도시교통본부		장애인콜택시 운영	32,455	420	32,035
		저상버스 도입	21,400	8,560	12,840
공원･환경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5,823	22,822	23,00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4,432	5,922	8,510
도로･교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47,390	120,000	27,390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10,085	72,000	38,085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73,400	25,600	47,800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72,152	23,000	49,152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8,000	4,000	14,000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10,121	5,060	5,060
산업경제
경제진흥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45,243	13,575	31,668
		서울 과학관 건립	10,858	9,000	1,858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4,290	11,432	2,85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948	9,700	3,248
문화관광진흥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풍납토성 복원	32,487	21,000	11,487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3,326	2,000	11,326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2,202	2,662	9,540
재무활동	도시교통본부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37,939	19,800	18,139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3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조 3,181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 13개 기금의 운용규모 2조 5,607억 6,700만원 대비 △9.47%, △2,425억 8,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 2013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율
총운용규모	2,318,184	2,560,767	△242,583	△9.47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559,493	518,114	41,379	7.98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655,264	2,038,496	△383,232	△18.79
기본경비	3,327	4,058	△731	△18.01
기타지출	100,100	100	100,000	100,000

❏ 서울시 기금운용규모는 2011년(3조 7,977억원)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 예산안도 1개 기금(사회투자기금)과 1개 계정(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이 추가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나, 금년도 대비 운용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감소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3,455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62억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60억 3,600만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임

❍ 아울러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융자･비융자를 포함한 기금사업은 2012년도 대비 413억 7,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상환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 내역은 2012년도 대비 △3,832억 3,200만원이 감소됨

❍ 특히 2013년도 기타지출 내역은 2012년도 대비 1,000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감채기금의 지출내역에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기금별 검토의견

(1) 총괄검토

❍ 2013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규모가 2012년도 대비 감소한 바, 이는 기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운용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2012년도 대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5,632억원, 이자수입 △1,18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61억원, 감채기금 전입금 △320억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예탁금원금회수 △253억원, 예치금회수 △214억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 아울러 서울시 전체 기금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말 조성현재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1,778억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현재액 4조 6,259억원 보다 △4,4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말 조성현재액으로 전체 기금재정규모의 증감추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증감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치금과 예탁금 항목을 제외한 당해연도 조성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바

<표 3-2>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당해연도 조성액	2,741,050	2,612,097	2,033,348	1,331,473

- 당해연도 조성액은 2010년 2조 7,411억원, 2011년 2조 6,121억원, 2012년 2조 333억원, 2013년 1조 3,315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목적 달성과 기금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 기금재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당해연도 기금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기금재원을 예탁, 예치함으로써 재원규모를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기금사업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회계는 단순할수록 투명성이 제고되는 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 행정안전부에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고,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32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권고함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1개 사업(공모사업 추진)만을 추진하고 있고,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도 매년 재원이 감소하고, 계획대비 낮은 사업집행실적을 보이는 바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소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성격을 갖음

- 2013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2조 3,182억원)의 50%에 달하는 1조 1,681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나 2012년도 대비 △3,455억 3,44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3> 2013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천원)

항목	2013 수입액	2012 수입액	증감
합계	1,168,115,637	1,513,650,034	△345,534,39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15,051,686	476,876,393	38,175,293
예탁금원금회수	173,192,037	137,020,000	36,172,037
예치금회수	293,484,567	31,945,134	261,539,433
예수금	143,300,000	706,461,497	△563,161,497
이자수입	43,087,347	161,347,010	△118,259,663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의 경우, 2013년도에는 타기금 및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인 예수금이 2012년 보다 △5,631억 6,150만원 감소한 바, 예수금은 일정기간 자금활용후 추후에 돌려줄 금액임을 감안한다면, 동 기금에서의 예수금 감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반면 동 기금의 2013년도 이자수입 규모는 2012년도 보다 △1,182억 5,966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저축성 예금 및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자유예금 등으로 관리하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동 기금은 특성상 각 특별회계에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바 융자자금이 적기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특별회계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특별회계 지원융자금이 2012년도 6,895억 6,400만원에서 2013년도 3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된 것은 물론 교통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융자지원이 전무한 바, 특별회계 융자지원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예탁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별회계)	2012년도 예탁금액	2013년도 예탁금액(계획)	2012년 대비증감
수도사업	125,000	30,000	△95,000
교통사업	148,300	-	△148,300
주택사업	267,564	-	△267,564
하수도사업	62,000	-	△62,000
광역교통시설	86,700	-	△86,700
계	689,564	30,000	△659,564

(3)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년 대비 △460억 3,578만원이 감액된 4,706억 7,992만원이 운용될 예정인 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90억원(’12년 대비 15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65억원, 2013년도에 신설된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출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사업과 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경우 2010년 339억원, 2011년 448억원, 2012년(9월말 기준) 491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차보전금 지원은 소모성 자금이고, 민간융자금은 경제불황 요인 등으로 전액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향후 은행협력자금은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지원자금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으며 은행과의 이자조율 등으로 이차보전금 이율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융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당기순이익에서도 2010년 273억원, 2011년 445억, 2012년(9월말 기준) 474억원 등 매년 손익분기점이 낮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수익	계(A)	330	472	611	753	665	545	458	301
	융자금이자	290	434	562	670	609	497	413	277
	예치금이자	25	18	26	55	34	31	31	24
	미수수익	15	20	23	28	22	17	14	-
비용	계(B)	300	485	652	859	869	818	903	755
	이차보전금	130	142	137	151	316	339	448	491
	차입금이자	162	334	504	697	530	466	445	274
	관리비	8	9	11	11	23	13	10	10
당기순이익(A-B)		30	△13	△41	△106	△204	△273	△445	△474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출자에 관한 검토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 녹색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1호 160억원(’11.5월), 제2호 100억원(’12.7월)에 이어 제3호에 20억원(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 사업만 일반회계 전출금을 별도로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료됨

- 동 사업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재원 편성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으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p.27)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의 재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개의 재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바, 동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한편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안을 보면 2012년도 대비 460억원 수준으로 지출을 감소시켜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표 3-6>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지출안	2012년 지출	증감
합계		479,680	516,716	△46,036
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299,122	297,616	1,506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6,500	7,000	△500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출자	2,000	-	2,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금상환)	142,594	160,066	△17,471
	보전지출(예치금)	19,290	50,948	△31,658
행정운영	기본경비	1,173	1,086	1,086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지출 감소원인은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출자사업이 포함된 산업금융지원(2012년 대비 30억 600만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성이 내포된 예수금원금상환금(174억 7,100만원)과 여유자금에 해당하는 예치금(316억 5,8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인 바

❍ 장기적인 재원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융자사업이 증가하고 예수금원금상환금, 예치금이 감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상태의 위험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4)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 및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113억 785만원이 감액된 146억 2,2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 매년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연도말 기금조성규모가 2008년도말 765억원 수준에서 2013년도말에는 △25% 감소한 574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7>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08년	83,660	11,105	18,272	△7,167	76,493
2009년	76,493	15,213	24,803	△9,590	66,902
2010년	66,902	16,040	20,363	△4,323	62,580
2011년	62,580	12,289	12,638	△349	62,231
2012년	62,231	9,655	14,622	△4,967	57,264
2013년(안)	57,264	7,359	7,273	86	57,350

주1: ′12~13년 연도말 조성액은 결산자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주2: 전년도말 조성액에 예탁금, 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 예탁금 항목이 제외됨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개별 기금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사업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자금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표 3-8>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사업 폐지 및 통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안)
사업수	35	33	17
다음연도 폐지	7	8
다음연도 통합		15

- 동 기금의 사업 폐지 및 통합 현황을 보면 2011년도 35개 사업 중 2012년도에 폐지된 사업은 7개 사업이고, 2012년도 33개 사업 중 2013년도에 8개 사업은 폐지, 15개 사업은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인 바,

- 동 기금의 잦은 사업 변경과 폐지는 기금사업이 단기성 사업 보다는 장기성 사업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금운용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지·통합 사례는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증감여부나 사업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어, 동 기금이 계속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 검토

❍ 2013년도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의 경우, 2012년 1830손씻기 운동사업과 통합하여 2013년도부터 동 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012년도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소된 1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9> 2013년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년 본예산(A) (당초예산)	2012년 수정변경예산 (예산현액)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1830손씻기 운동	245	20	184	△199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138	138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2012년도에 추진된 ｢1830손씻기 운동사업｣이 ’12. 10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 2억 4,5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 감액되어 2,000만원으로 삭감·운영된 바

<표 3-10> 2012년「1830 손씻기운동 」사업 예산변경 심의결과

(단위: 천원)

본예산(당초예산)		수정변경예산(예산현액)		증 감
245,000		20,000		△225,000
1. 민간위탁 (단체)		1. 민간위탁(단체)
- 홍보물제작및캠페인	40,000	- 홍보물제작 및 캠페인	20,000	△20,000
- 찿아가는 1830교육	50,000	- 찿아가는 1830교육	0	△50,000
- 계절형 미니 체험관운영	30,000	- 계절형 미니체험관 운영	0	△30,000
2. 손씻기시설설치비 (구청) -1,000,000원×5개×25개구 = 125,000		2. 손씻기시설 설치비 (구청) 0		△125,000

- 2013년도의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이 2012년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다기 보다는, 2013년도에 사실상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과 「1830 손씻기 운동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므로 2013년도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은 금년보다 오히려 2,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이라 사료됨

(5)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97억 3,649만원이 감액된 343억 5,805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인 바,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1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보다 많아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검토됨

<표 3-11>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08년	21,798	25,884	12,814	13,070	34,869
2009년	34,869	24,454	17,101	7,353	42,222
2010년	42,222	22,605	8,831	13,774	55,996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2012년	61,733	11,354	30,166	△18,812	42,921
2013년(안)	42,921	11,337	33,130	△21,793	21,128

❍ 아울러 동 기금이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00억원을 출자받아 융자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 확보계획( ‘09.9.28)」, 참조.

- 2012~2014년은 계획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계획이 없으며, 2010년도 100억원, 2011년도 27억원만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받는데 그쳐 향후 동 기금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2> 기후변화기금 일반회계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계획 출연액 (일반회계)	100	400	300	300	200	1,300
실제 출연액 (일반회계)	100	27	-	-	-	127

❍ 특히 동 기금은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직접 융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0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3-13>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융자지원 실적

(단위: %)

연도	사업예산	지원건수	총융자금액	집행률
2009년	300억원	42건	146억원	48.7
2010년	300억원	25건	67억원	22.3
2011년	108억원	13건	42억원	38.9
2012년	225억원	171건	53억원	23.5
2013년(안)	200억원	-	-	-

주: 2012. 10월말 기준

❍ 동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는 민간주택 2,500호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25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융자지원대상 : 2,000㎡이상의 기존건물에서 2012년부터 주택 등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 신청요건도 건물주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까지 자격요건을 확대

❍ 동 사업의 연간 집행률 추이가 2009년 48.7%, 2010년 22.3%, 2011년 38.9%, 2012년 23.5%(10월말 기준) 등 예산투자 대비 집행률이 낮다고 판단됨

- 이는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재원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2012년부터 융자지원대상을 주택 등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계속하여 융자금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융자신청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 기금에 대한 운용효율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6)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에 첫 시행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500억원)과 이자수입(1억 7,500만원)으로 총 50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용될 예정임

동 조례는 2012.7.30에 공포되었으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사업별 예산안은 사회적배려기업 융자 63억원,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사업 124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추진 200억원,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융자 5억원, 사회적가치 평가 프로그램 5억원 등으로 편성될 예정임

❏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사업 검토

❍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 사업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63개 기업에 대해 평균 1억원씩 , 최대 2억원씩을 지원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2013년도 6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 그러나 동 사업이 기업의 사업계획 및 기업정보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고 하나, 지원대상 선정기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63개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 하는 사례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이 1~2억원 수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아닐 수도 있어서 시범사업 후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을 확대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사업 검토

❍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사업의 경우 원룸형, 큐빅형 주택건설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공금, 건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기업에게 토지매입비를 등을 융자하는 것으로 124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LH와 SH공사가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소규모 단지주택 건설은 비용 등의 이유로 건설하지 않아, 건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소규모 임대주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기업이 토지매입비(10억원 이내) 및 건설자금(5억원 이내)을 융자받아 원룸형, 큐빅형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 매각하여 사업비 및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 동 사업은 LH와 SH공사가 건설해야 할 건물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외에는 기존에 LH와 SH공사가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차별화 된 정책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20억 168만원이 감액된 265억 8,440만원을 편성할 예정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09년도의 경우 122%에 달하였으나, 2010년 76%, 2011년 69%로 낮아지고 있음

<표 3-14>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 당초계획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09			2010			2011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도로굴착 복구기금	30,150	36,781	122	35,620	27,003	76	17,300	11,934	69

❍ 더욱이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보다 집행액이 많아 조성액 증가분이 2008년 53억원, 2009년 43억원, 2010년 3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2년에도 73억원, 2013년도 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15> 도로굴착복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추이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도로굴착복구기금	△5,268	△4,319	△3,799	852	△7,263	△3,048

주: 2012, 2013년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은 기금결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치금의 경우에도 2008~2010년간 평균 196억 2,788만원이였으나 2011년도 기준 예치금은 165억 851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바

<표 3-16>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 수 액 (A)	사 용 액 (B)	예치금 (A-B)	예 치 내 역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11년 회계연도	28,442,161	11,933,651	16,508,509	16,508,509	16,500,000	8,509
3년 평균 (‘08~’10)	52,188,781	32,560,902	19,627,878	19,627,878	16,514,998	3,112,880

❍ 동 기금이 재원이 감소하고, 계획대비 사업집행 실적이 낮아져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8)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12억 7,701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2년 109개 단체 17억 7,927만원(평균 1,632만원), 2011년 50개 단체 7억 5,700만원(평균1,514만원), 2010년 60개 단체 8억 6,900만원(평균 1,448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표 3-17>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0	2011	2012	2013(안)
당초예산	880,000	980,000	1,130,000	930,000
예산현액(변경)	880,000	980,000	2,130,000
지원액	869,000	757,000	1,779,270
단체(사업)수	60	50	109	50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4,483	15,140	16,324	18,000

❍ 2013년도는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 대비 단체 지원금액(9억 3,000만원)이 2012년(21억 3,000만원)에 비해 12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이나,

- 2012년도의 경우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로 출연받아 당초예산 11억 3,000만원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예산규모를 21억 3,000만원으로 증액시켰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동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만이 감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단체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2013년 1,800만원으로 2012년도 1,632만원보다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기금의 공모사업 지원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실제로는 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과 다를 바 없어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모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며,

❍ 또한 동 사업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평가는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D등급만 다음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성과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매년 지원단체에 대한 검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체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 기금과 같이 사업운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기금은 향후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성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성과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9)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익 등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2013년도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이 289억 4,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이 신설되어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2012년도 대비 총 18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요청된 것임

<표 3-1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
합 계	48,949	30,584	18,36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8,949	30,584	△1,635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000	-	20,000

❍ 동 기금의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은 난방비 지원 87억 1,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억7,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1억 1,600만원,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78억 2,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 100억원 등을 편성한 것이나,

<표 3-19> 2013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난방비 지원	8,715	8,682	3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72	591	81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116	4,453	663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7,825	7,420	405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10,000	-	10,00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	10,000	-	10,000

❍ 동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의 감소추세가 매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13년도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사업비를 금년도보다 11억 8,300만원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등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체 사업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0> 연도별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조성액(A)	집행액(B)	증가분(A-B)
2011년	24,548	17,782	6,765
2012년	23,646	21,145	2,501
2013년(안)	42,916	42,328	588

(10)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청소년･자활･주거지원의 5가지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었으나, 청소년계정이 폐지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2억 7,000만원이 감소한 436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표 3-21>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안)	2012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43,653	47,923	△4,270	△8.9
	노인복지계정	2,223	2,524	△301	△11.9
	장애인복지계정	7,460	5,919	1,541	26.0
	자활계정	3,537	7,373	△3,836	△52.0
	주거지원계정	30,433	32,107	△1,674	△5.2

❍ 동 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1년도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이 22억 5,7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3억 7,200만원, 2013년 20억 5,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 3-22> 사회복지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별	2011			2012			2013(안)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노인복지계정	833	724	109	2,244	1,245	999	814	1,413	△599
장애인복지계정	3,967	1,709	2,257	4,221	5,593	△1,372	4,065	6,115	△2,050
자활계정	855	1,895	△1,040	3,821	11,51	2,669	640	1,463	△823
주거지원계정	1,596	5,184	△3,588	23,338	6,220	17,118	2,617	17,404	△14,787

- 동 계정의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감소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정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검토

❍ 동 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중 월세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3년도에 48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이 32억원이였으나, 이후 16억원이 추가편성되어 4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012년도와 동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3-2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사업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00	700	672	96	600	600	538	89.6	700	681	681	10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264	3,407	2,403	70.5	1,105	2,100	1,162	55.3	3,200	4,800	3,221	67.1
장애인마을공동 체육성공모지원사업	-	-	-	-	-	-	-	-	650	101	101	100

주: 2012. 10월말 기준

- 다만 동 사업이 저소득 자립지원과 주거안정화 도모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70.5%, 2011년 55.3% 등 사업추진 실적이 낮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세권 설정의 번거로움, 장애인에 대한 기피현상,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집을 구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정된 지원금액외에 건물주에 대한 장애인 입주설득과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주택 등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추천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높여 기금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소년복지계정 검토

❍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과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운용되었던 청소년복지계정은 2013년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 동 계정이 존치필요성 유무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기 보다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예정인 바, SH공사에만 의존해왔던 기존의 재원마련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저소득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 검토

❍ 동 기금의 주거지원계정중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공모사업추진사업은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 7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그러나 동 계정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동 계정 사업이 주거지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보다는 융자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의 취지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303만원이 감액된 36억 4,929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임

<표 3-24>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예산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1				2012				2013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안
서울시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1.100	1,100	1,100	100	1,000	1,000	950	95	500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육성	280	280	275	98.4	280	280	196	70	28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50	50	26	52.2	50	50	21	42	40
제14회 탁구선수권대회 유치활동	50	50	0	0	-	-	-	-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육성	80	80	80	100	80	80	64	80	80
장애인체육용품 임대사업	150	150	150	100	150	150	150	100	-
체육분야 공모사업	330	330	315	95.5	-	-	-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	-	-	-	766	766	486	63	821
서울시직장 운동경기부 펜싱경기장 조성									500
스포츠자원봉자사를 통한 자활지원									100

주: 2012. 10월말 기준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사업 검토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이 2013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될 예정임

- 동 사업의 경우 기초종목 및 취약종목을 위주로 운동부를 창단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육성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나, 창단하고자 하는 학교의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동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학교체육부창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학교가 기피하는 바, 학교 체육부창단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12년도 11월초 기준으로 1개교당 평균 38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동 금액으로 학교체육부 창단이 가능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 체육부창단 육성에 대한 학교수요도 충분히 수렴하여 창단 이후 체육부 신설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동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기금사업을 시작하였고 서울시 3개 체육회를 통해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기금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재난계정 2,180억 5,134만원, 구호계정 645억 2,617만원으로 편성･운용될 예정임

❍ 2013년 재난계정사업의 경우 재난예방 464억 1,900만원, 응급복구 250억원, 연구용역 25억원이며, 구호계정사업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3억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예정임

<표 3-25> 2013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
재난예방	46,419	43,114	3,305
응급복구	25,000	22,000	3,000
연구용역	2,500	2,500	-
이재민 재해보상	300	3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0	300	-

❏ 연구용역사업 검토

❍ 재난계정의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25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는 재난예방,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등과 같이 긴급하게 투자되는 지원금액이 아닌 연구용역사업이라 점에서 사업집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나, 2010년 60.7%, 2011년 85.1%, 2012년 28.1%(10월말 기준) 등 집행률에 있어서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표 3-26>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사업의 예산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난예방	130,200	182,135	146,429	80.4	141,741	180,965	119,698	66.1	43,113	53,434	18,526	34.7
응급복구	4,400	10,738	9,945	92.7	5,000	99,246	50,154	50.9	22,000	2,419	1,345	55.6
연구용역	1,900	8,490	5,154	60.7	10,000	1,945	1,655	85.1	2,500	3,940	1,107	28.1

주: 2012. 10월말 기준

- 또한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도 수해재난 이후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 용역비로 당초예산을 1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당초 계획수립과는 달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19억 4,500만원(80억 5,500만원 감액)으로 예산을 수정변경 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구호계정 사업의 경우에도 수혜대상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매년 당초예산 대비 수정변경된 예산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재민재해보상사업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011년 2억원에서 230억 6,000만원으로, 2010년 5,000만원에서 71억 7,600만원으로, 예산이 수정변경 되었고,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2011년 2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0년 5,000만원에서 14억 2,700만원으로 등으로 예산이 수정변경 되는 등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계획 대비 수정변경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게 큰 것으로 검토됨

<표 3-27>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이재민 재해보상	50	7,176	7,141	7,091	200	23,060	22,134	22,860	300	500	454	2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50	1,427	1,395	1,377	200	700	657	500	300	50	7	△250

주: 2012. 10월말 기준

❍ 비록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대비 초과집행액 발생시 언제든지 예탁금 또는 예치금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나,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호지원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지출액을 편성시점부터 계획·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3)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하고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93만원 증액된 39억 7,956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고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4,109만원이 감액된 39억 188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검토

❍ 동 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자매·우호도시 및 교류확대가 필요한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2013년도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나,

- 동 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2011년 54%, 2012년 17%(10월말 기준)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실적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지원사업

❍ 동 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에 필요한 도서 비치, 서울관련 행사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홍보하고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요청된 것임

❍ 다만 동 사업이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에 맞춰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5월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10월에 집행되는 등 집행시기에 문제점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바, 2012년도에 74%(10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예산집행 수준에서 벗어나 2013년도에는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검토

❍ 동 사업은 상수도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한 해외 도시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 상수도 기술의 해외전파를 통해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남미순방(’12.6월)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대상도시 선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12년도 8,000만원 예산중 6,700만원을 11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사업추진시 계획대비 사업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표 3-28>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사업 예산

(2012년 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11				2012				2013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안
외국도시 공무원초청시정연수	150	92	53	54	155	155	17	11	155
글로벌시티아카데미 네트워크	400	400	277	69	430	430	382	89	492
울란바트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30	30	26	87	30	30	22	74	30
개도국자매도시 공무원석사과정	754	731	684	94	700	700	353	50	700
개도국청소년센터교육지원	92	92	75	82	92	92	80	87	80
개도국 보건 의료 교류지원	60	60	57	95	100	100	80	80	150
외국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0	0	500	500	500	0	500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80	80	0	0	335
해외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 사업									100

<표 3-29> 2013년도 기금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총운용	사업비 (융자사업포함)	주 요 사 업
합계	23,182	5,595
재정투융자기금	11,681	-	∘기금․특별회계 융자지원(300억원) ∘예수원리금 상환(9,47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707	3,076	∘중소기업 금융지원(2,991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투자(65억원)
식품진흥기금	146	64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40억원) ∘식품안전관리사업(11억원) ∘음식문화개선사업(6억원)
기후변화기금	344	327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200억원)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설치비 융자지원(63억원)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 보급(20억원)
사회투자기금	502	399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200억원) ∘소셜하우징사업 융자(124억원)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6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6	173	∘도로굴착복구사업(168억원)
여성발전기금	13	9	∘여성권익증진 공모사업(9억원)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489	423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87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사업비(129억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100억원)
사회복지기금	641	263	∘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6억원) ∘장애인복지공동체육성사업(6억원) ∘저소득밀집지역마을공동체육성사업(6억원)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100억원)
체육진흥기금	37	23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8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육성(5억원)
감채기금	1,350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92억원) ∘지역개발채권 상환(1,000억원)
재난관리기금	2,826	745	∘재난예방(464억), 응급복구(250억) ∘이재민 재해보상 및 의료구호비 지원 (6억)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49	∘남북교류협력사업(49억원)

참고자료1

회계간 전·출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합 계		2,898,280	1,833,267	1,065,013
일반 → 특별 (6개)		1,964,059	1,815,094	148,965
일반회계	교통사업	710,320	587,770	122,550
		98,991	93,860	5,131	□주차장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과세특례분 10%)
		306,060	240,510	65,550	□자동차세(주행분) 법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278,869	227,500	51,369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26,400	25,900	5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택사업	197,982	187,722	10,260
		98,991	93,861	5,1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산세과세특례분 10%)
		98,991	93,861	5,130	□재정비촉진사업(재산세과세특례분 10%)
	도시개발	692,939	657,027	35,912	□도시개발 법정 지원 (재산세과세특례분 70%)
	상수도	292	-	292	□재정인센티브 사업
	하수도사업	-	38,000	△38,000
	의료급여기금	362,525	344,575	17,950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특별 → 특별 (6개)		934,221	18,173	916,048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78,000	-	78,000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345,639	-	345,639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24,896	-	124,896	□ 〃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283,884	-	283,884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77,000	-	77,000	□광역도로, 광역철도건설 지원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20,913	15,396	5,517
		20,000	14,400	5,6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4.1%)
		913	996	△83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강수질	수도사업	3,889	2,777	1,112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5%

참고자료2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안)	2012	증감	%	내 역
계			8,047,573	8,70,812	△123,239	△1.5
일반회계			6,300,617	6,545,027	△244,410	△3.7
	자치구지원		3,163,434	3,001,088	162,346	5.4	법정교부금
		징수교부금	326,275	325,625	650	0.2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1,853,048	1,697,210	155,838	9.2	취득세 50% → 보통세 20%
		재정보전금	38,507	37,665	842	2.2	전국자동차면허세 보전액 × 서울시 안분율(18.17%)
		공동재산세 교부	907,404	838,808	68,596	8.2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세목교환 감소분	38,200	101,780	△63,580	△62.5
	교육청지원		2,518,409	2,583,361	△64,952	△2.5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44,016	255,708	△11,692	△4.6	담배소비세의45%
		지방세지원	893,815	907,823	△14,009	△1.5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145,895	1,234,863	△88,968	△7.2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1,237	158,499	32,737	20.7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득세의 7% 이내
		학교용지매입비	39,270	22,091	17,179	77.8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377	△200	△4.6	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출자금		5,000	-	5,000	순증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건립지원	5,000	-	5,000	순증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출연금		158,553	154,404	4,149	2.7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2,049	4,389	△2,340	△53.3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5,212	6,796	8,416	123.8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략연구센터 운영 ※ 자체기금 미사용
		서울여성가족재단	5,329	5,790	△461	△8.0
		서울복지재단	27,668	34,512	△6,843	△19.8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20,400	21,400	△1,000	△4.7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담보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8,613	12,040	6,573	54.6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7,128	18,353	△11,225	△61.2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23,217	20,788	2,429	11.7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1,236	11,091	145	1.3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서울장학재단설립운영	11,118	7,716	3,402	44.1
		서울디자인재단	15,076	8,563	6,513	76.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녹색기업창업 펀드 조성	-	2,010	△2,01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1,507	955	552	57.7	지방기본법 제145, 146조에 의거 출연
	기금전출금		197,554	146,603	50,950	34.8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86,546	80,305	6,241	7.8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42,008	22,848	19,159	83.9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2,000	27,450	△25,450	△92.7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000	14,000	2,000	14.3	중소기업 융자지원
		국제협력기금	1,000	1,000	-	-	국제협력기금 지원
		여성발전기금	-	1,000	△1,000	△100.0
		사회투자기금	50,000	-	50,000	순증	기금전출금 50,000백만원
	부채상환		40,595	482,301	△441,706	△91.6
		지하철 건설부채	37,939	81,307	△43,368	△53.3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기타 지방채 상환	2,656	400,994	△398,338	△99.3	삼풍사고 2,192, 수해복구 등 464
	반환금등		74,308	13,028	61,279	470.4
		국고보조반환금	24,187	12,907	11,279	87.4
		과오납금 등	50,121	121	50,000	41,322.3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특별회계			1,746,957	1,625,786	121,171	7.5
	자치구지원		31,061	43,454	△12,393	△28.5	법정교부금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27,517	26,527	990	3.7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의 30%
		교통사업(주차장 수입)	122	43	79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수입금의 50%)
		광역교통시설	282	384	△102	△26.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3,140	16,500	△13,360	△81.0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 대부료징수액의 50%
	출자금		514,731	332,522	182,209	54.8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377,459	195,122	182,337	93.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주택사업(재개발 임대주택 등)	76,187	57,638	18,549	32.2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60,375	56,742	3,633	6.4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지하철역 승강장편의시설	410	17,500	△17,091	△97.7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승강장편의시설 설계비)
		지하철 공기질 개선	-	5,520	△5,520	△100.0
		지하철 이동편의 시설	300	-	300	순증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내 경사로 설치 : 300백만원
	공사공단전출금		105,719	85,336	20,383	23.9
		주택사업	105,368	55,836	49,532	88.7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교통사업	351	29,500	△29,149	△98.8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국비 351백만원)
	재투예탁		-	565,512	△565,512	△100.0
		교통사업(주차장)	-	30,000	△30,000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도시정비)	-	268,099	△268,099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재정비촉진계정)	-	97,413	△97,413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도시개발	-	170,000	△170,000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기타		620,000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건설(특)	620,000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 공채대금 전액 서울메트로 지원
	부채상환		461,266	131,501	329,765	250.8
		재투차입금 상환	58,569	83,877	△25,308	△30.2	재투차입금 상환
		기타 지방채 상환	402,697	47,624	355,073	745.6	도시철도 공채발행 선급이자 등
	반환금등		14,179	14,483	△304	△2.1
		국고보조반환금	10,926	13,163	△2,237	△17.0
		과오납금 등	3,253	1,320	1,933	146.4

참고자료3

법정의무경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	주요증감사유
일반회계				7,492,948	7,606,210	△113,263	△1.5
	법정경비			7,235,281	6,946,640	288,641	4.2
		자치구지원		3,125,234	2,899,308	225,926	7.8
			징수교부금	326,275	325,625	650	0.2
			조정교부금	1,853,048	1,697,210	155,838	9.2	취득세 50% → 보통세 20%
			재정보전금	38,507	37,665	842	2.2
			공동재산세 교부	907,404	838,808	68,596	8.2	특별시분 재산세 2.7% 증가
		교육청지원		2,322,995	2,420,485	△97,490	△4.0
			담배소비세지원	244,016	255,708	△11,692	△4.6	담배소비세 3.9% 감소
			지방세지원	893,815	907,823	△14,009	△1.5
			교육세지원	1,145,895	1,234,863	△88,968	△7.2
			학교용지매입비	39,270	22,091	17,179	77.8	실제 매입 완료분 정산
		특별회계 법정지원		1,658,498	1,523,694	134,804	8.8
			교통사업(유가보조금)	306,060	240,510	65,550	27.3	자동차세 주행분(유가보조금)
			교통사업(주차장시설)	98,991	93,860	5,131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주택사업(주택개량지원)	98,991	93,861	5,130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주택사업(재정비촉진)	98,991	93,861	5,130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도시개발	692,939	657,027	35,912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70%
			의료급여기금	362,525	344,575	17,950	5.2
		기금 법정적립		128,554	103,153	25,400	24.6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86,546	80,305	6,241	7.8
			자원회수시설기금	42,008	22,848	19,159	83.9
	채무상환			40,595	482,301	△441,706	△91.6
		지하철 건설부채		37,939	81,307	△43,368	△53.3	상환도래 물량 감소
		기타 지방채 상환		2,656	400,994	△398,338	△99.3
	반환금등			74,308	13,028	61,279	470.4
		국고보조반환금		24,187	12,907	11,279	87.4
		과오납금 등		50,121	121	50,000	41,322.3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	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506,507	189,438	317,068	167.4
	법정경비			31,061	43,454	△12,393	△28.5
		자치구지원		31,061	43,454	△12,393	△28.5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27,517	26,527	990	3.7
			교통사업(주차장 수입)	122	43	79	185.0
			광역교통시설	282	384	△102	△26.6
			도시개발	3,140	16,500	△13,360	△81.0
	채무상환			461,266	131,501	329,765	250.8
		재투차입금 상환		58,569	83,877	△25,308	△30.2	교통사업 385억원, 광역 13억원, 주택 32억원, 하수도 26억원, 상수도130억원
		기타 지방채 상환		402,697	47,624	355,073	745.6	도시철도 1,783억원(공채상환 1,047,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 지역개발 1,759억원, 하수도 127억원, 주택 326억원, 상수도 31억원
	반환금등			14,179	14,483	△304	△2.1
		국고보조반환금		10,926	13,163	△2,237	△17.0
		과오납금 등		3,253	1,320	1,933	146.4

참고자료4

2013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3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70,405	3,653	38,125	14,087	14,540	40,123	30,282
재정투융자기금	37,289	1,910	32,104	3,275	-	24,431	12,858
감 채 기 금	14,437	94	-	-	14,343	8,400	6,037
중소기업육성기금	9,555	193	-	9,165	197	6,060	3,495
재난관리기금	4,480	933	3,528	19	-	1,232	3,248
기후변화기금	958	12	199	747	-	-	958
사회투자기금	494	102	-	392		-	494
사회복지기금	1,119	238	502	379		-	1,119
식품진흥기금	684	4	570	110	-	-	684
체육진흥기금	573	13	560	-	-	-	573
여성발전기금	242	3	239	-	-	-	242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45	6	239	-	-	-	245
남북교류협력기금	143	21	122	-	-	-	143
대외협력기금	93	31	62	-	-	-	93
도로굴착복구기금	93	93	-	-	-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