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3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5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

2.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의견	9

3. 기금별 검토의견	10

Ⅳ. 심사 결과	47

◈ 첨 부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49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34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 11. 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2. 11. 3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2.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2. 12. 5.)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2. 12. 6.)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2012. 12. 13.)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정효성)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조 3,182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2,426억원(9.5%)이 감소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은

-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 1조 6,390억원

- 채무상환 163억원

- 실집행 기금사업 6,629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는

- 재정투융자기금 1조 1,681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4,707억원

- 식품진흥기금 146억원

- 기후변화기금 344억원

- 사회투자기금 502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266억원

- 여성발전기금 13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89억원

- 사회복지기금 641억원

- 체육진흥기금 37억원

- 감채기금 1,350억원

- 재난관리기금 2,826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1억원

- 대외협력기금 79억원임

참고자료4

2013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3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70,405	3,653	38,125	14,087	14,540	40,123	30,282
재정투융자기금	37,289	1,910	32,104	3,275	-	24,431	12,858
감 채 기 금	14,437	94	-	-	14,343	8,400	6,037
중소기업육성기금	9,555	193	-	9,165	197	6,060	3,495
재난관리기금	4,480	933	3,528	19	-	1,232	3,248
기후변화기금	958	12	199	747	-	-	958
사회투자기금	494	102	-	392		-	494
사회복지기금	1,119	238	502	379		-	1,119
식품진흥기금	684	4	570	110	-	-	684
체육진흥기금	573	13	560	-	-	-	573
여성발전기금	242	3	239	-	-	-	242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45	6	239	-	-	-	245
남북교류협력기금	143	21	122	-	-	-	143
대외협력기금	93	31	62	-	-	-	93
도로굴착복구기금	93	93	-	-	-	-	93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13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투자기금이 신설되어 포함되었으며,

- 계정별로는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포함되고,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7조(청소년복지계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금 청소년계정은 폐지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2012년 10월 23일 시의회 제출

<표 1-1> 서울시 기금현황(14개 기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및 기금, 공사에 융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제진흥실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건강실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실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안전실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1조, 22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주택정책실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도시안전실 복지건강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3개 기금(사회투자기금 제외)의 2012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6,259억원이고, 2013년도의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한 14개 기금(사회투자기금 포함)의 2013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1,778억원(△4,481억원 감)으로 전망됨

<표 1-2> 2013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금명		2012년도말조성현재액	2013년도		2013년도말조성현재액	증 감
			조성액	집행액
합 계		4,625,905	1,331,473	1,779,616	4,177,761	△448,143
재정투융자기금		3,647,100	701,439	947,165	3,401,373	△245,726
중소기업육성기금		92,243	378,437	451,390	19,290	△72,953
식품진흥기금		57,264	7,359	7,273	57,350	86
기후변화기금		42,921	11,337	33,130	21,129	△21,792
사회투자기금		-	50,175	40,000	10,175	10,175
도로굴착복구기금		12,338	14,247	17,296	9,289	△3,049
여성발전기금		24,203	974	950	24,227	24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3,893	42,916	42,328	24,481	588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3,893	22,916	22,328	24,481	58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	20,000	20,000	-	0
사회복지기금		91,696	8,791	26,395	74,092	△17,604
	노인복지계정	16,409	814	1,413	15,810	△599
	장애인복지계정	16,795	4,065	6,115	14,745	△2,050
	청소년복지계정	19,860	655	-	20,515	655
	자활계정	10,817	640	1,463	9,994	△823
	주거지원계정	27,816	2,617	17,404	13,029	△14,787
체육진흥기금		57,355	2,287	2,323	57,318	△36
감채기금		125,118	9,897	125,634	9,382	△115,737
재난관리기금		420,368	101,628	75,880	446,116	25,747
	재난계정	169,048	92,336	75,280	186,103	17,056
	구호계정	251,321	9,292	600	260,012	8,692
남북교류협력기금		18,745	577	5,000	14,322	△4,423
대외협력기금		12,661	1,410	4,854	9,217	△3,444
	국내협력계정	5,222	148	2,307	3,063	△2,159
	국제협력계정	7,439	1,262	2,547	6,155	△1,285

(3) 기금 운용규모

❏ 2013년에는 14개 기금 총 2조 3,18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2년 대비 △9.5%(△2,42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여성발전기금 △58.1%(△18억원), 식품진흥기금 △43.6%(△11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22.7%(△3,456억원), 기후변화기금 △22.0%(△97억원) 등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3>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액	증감률 (%)
계		23,182	25,608	△2,426	△9.5%
사업 + 융자 (5)	재정투융자기금	11,681	15,137	△3,456	△22.7%
	중소기업육성기금	4,707	5,167	△460	△8.9%
	기후변화기금	344	441	△97	△22.0%
	식품진흥기금	146	259	△113	△43.6%
	사회투자기금	502	-	502	100.00%
사업 (9)	재난관리기금	2,826	2,485	341	13.7%
	감채기금	1,350	654	696	106.4%
	사회복지기금	641	622	19	3.1%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489	306	183	59.8%
	도로굴착복구기금	266	286	△20	△7.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101	-	0.0
	대외협력기금	79	79	-	0.0
	체육진흥기금	37	40	△3	△7.5%
	여성발전기금	13	31	△18	△58.1%

2.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13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조 3,181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 13개 기금의 운용규모 2조 5,607억 6,700만원 대비 △9.47%, △2,425억 8,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2-1> 2013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율
총운용규모	2,318,184	2,560,767	△242,583	△9.47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559,493	518,114	41,379	7.98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655,264	2,038,496	△383,232	△18.79
기본경비	3,327	4,058	△731	△18.01
기타지출	100,100	100	100,000	100,000

❏ 서울시 기금운용규모는 2011년(3조 7,977억원)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 예산안도 1개 기금(사회투자기금)과 1개 계정(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이 추가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나, 금년도 대비 운용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감소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3,455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62억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60억 3,600만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임

❍ 아울러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융자･비융자를 포함한 기금사업은 2012년도 대비 413억 7,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상환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 내역은 2012년도 대비 △3,832억 3,200만원이 감소됨

❍ 특히 2013년도 기타지출 내역은 2012년도 대비 1,000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감채기금의 지출내역에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기금별 검토의견

(1) 총괄검토

❍ 2013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규모가 2012년도 대비 감소한 바, 이는 기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운용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2012년도 대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5,632억원, 이자수입 △1,18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61억원, 감채기금 전입금 △320억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예탁금원금회수 △253억원, 예치금회수 △214억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 아울러 서울시 전체 기금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말 조성현재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말 조성현재액은 4조 1,778억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현재액 4조 6,259억원 보다 △4,4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말 조성현재액으로 전체 기금재정규모의 증감추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증감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치금과 예탁금 항목을 제외한 당해연도 조성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바

<표 3-1>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당해연도 조성액	2,741,050	2,612,097	2,033,348	1,331,473

- 당해연도 조성액은 2010년 2조 7,411억원, 2011년 2조 6,121억원, 2012년 2조 333억원, 2013년 1조 3,315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목적 달성과 기금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 기금재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당해연도 기금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기금재원을 예탁, 예치함으로써 재원규모를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기금사업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회계는 단순할수록 투명성이 제고되는 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 행정안전부에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고,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32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권고함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1개 사업(공모사업 추진)만을 추진하고 있고,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도 매년 재원이 감소하고, 계획대비 낮은 사업집행실적을 보이는 바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소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성격을 갖음

- 2013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2조 3,182억원)의 50%에 달하는 1조 1,681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나 2012년도 대비 △3,455억 3,44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2> 2013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천원)

항목	2013 수입액	2012 수입액	증감
합계	1,168,115,637	1,513,650,034	△345,534,39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15,051,686	476,876,393	38,175,293
예탁금원금회수	173,192,037	137,020,000	36,172,037
예치금회수	293,484,567	31,945,134	261,539,433
예수금	143,300,000	706,461,497	△563,161,497
이자수입	43,087,347	161,347,010	△118,259,663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의 경우, 2013년도에는 타기금 및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인 예수금이 2012년 보다 △5,631억 6,150만원 감소한 바, 예수금은 일정기간 자금활용후 추후에 돌려줄 금액임을 감안한다면, 동 기금에서의 예수금 감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반면 동 기금의 2013년도 이자수입 규모는 2012년도 보다 △1,182억 5,966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저축성 예금 및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자유예금 등으로 관리하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동 기금은 특성상 각 특별회계에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바 융자자금이 적기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특별회계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특별회계 지원융자금이 2012년도 6,895억 6,400만원에서 2013년도 3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된 것은 물론 교통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융자지원이 전무한 바, 특별회계 융자지원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예탁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별회계)	2012년도 예탁금액	2013년도 예탁금액(계획)	2012년 대비증감
수도사업	125,000	30,000	△95,000
교통사업	148,300	-	△148,300
주택사업	267,564	-	△267,564
하수도사업	62,000	-	△62,000
광역교통시설	86,700	-	△86,700
계	689,564	30,000	△659,564

(3)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년 대비 △460억 3,578만원이 감액된 4,706억 7,992만원이 운용될 예정인 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90억원(’12년 대비 15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65억원, 2013년도에 신설된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출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사업과 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경우 2010년 339억원, 2011년 448억원, 2012년(9월말 기준) 491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차보전금 지원은 소모성 자금이고, 민간융자금은 경제불황 요인 등으로 전액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향후 은행협력자금은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지원자금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으며 은행과의 이자조율 등으로 이차보전금 이율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융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당기순이익에서도 2010년 273억원, 2011년 445억, 2012년(9월말 기준) 474억원 등 매년 손익분기점이 낮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수익	계(A)	330	472	611	753	665	545	458	301
	융자금이자	290	434	562	670	609	497	413	277
	예치금이자	25	18	26	55	34	31	31	24
	미수수익	15	20	23	28	22	17	14	-
비용	계(B)	300	485	652	859	869	818	903	755
	이차보전금	130	142	137	151	316	339	448	491
	차입금이자	162	334	504	697	530	466	445	274
	관리비	8	9	11	11	23	13	10	10
당기순이익(A-B)		30	△13	△41	△106	△204	△273	△445	△474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출자에 관한 검토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 녹색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1호 160억원(’11.5월), 제2호 100억원(’12.7월)에 이어 제3호에 20억원(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 사업만 일반회계 전출금을 별도로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료됨

- 동 사업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재원 편성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으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p.27)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의 재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개의 재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바, 동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한편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안을 보면 2012년도 대비 460억원 수준으로 지출을 감소시켜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표 3-5>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지출안	2012년 지출	증감
합계		479,680	516,716	△46,036
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299,122	297,616	1,506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6,500	7,000	△500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출자	2,000	-	2,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금상환)	142,594	160,066	△17,471
	보전지출(예치금)	19,290	50,948	△31,658
행정운영	기본경비	1,173	1,086	1,086

-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지출 감소원인은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출자사업이 포함된 산업금융지원(2012년 대비 30억 600만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성이 내포된 예수금원금상환금(174억 7,100만원)과 여유자금에 해당하는 예치금(316억 5,8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인 바

❍ 장기적인 재원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융자사업이 증가하고 예수금원금상환금, 예치금이 감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상태의 위험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4)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 및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113억 785만원이 감액된 146억 2,2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 매년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연도말 기금조성규모가 2008년도말 765억원 수준에서 2013년도말에는 △25% 감소한 574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6>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08년	83,660	11,105	18,272	△7,167	76,493
2009년	76,493	15,213	24,803	△9,590	66,902
2010년	66,902	16,040	20,363	△4,323	62,580
2011년	62,580	12,289	12,638	△349	62,231
2012년	62,231	9,655	14,622	△4,967	57,264
2013년(안)	57,264	7,359	7,273	86	57,350

주1: ′12~13년 연도말 조성액은 결산자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주2: 전년도말 조성액에 예탁금, 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 예탁금 항목이 제외됨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개별 기금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사업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자금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표 3-7>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사업 폐지 및 통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안)
사업수	35	33	17
다음연도 폐지	7	8
다음연도 통합		15

- 동 기금의 사업 폐지 및 통합 현황을 보면 2011년도 35개 사업 중 2012년도에 폐지된 사업은 7개 사업이고, 2012년도 33개 사업 중 2013년도에 8개 사업은 폐지, 15개 사업은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인 바,

- 동 기금의 잦은 사업 변경과 폐지는 기금사업이 단기성 사업 보다는 장기성 사업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금운용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지·통합 사례는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증감여부나 사업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어, 동 기금이 계속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 검토

❍ 2013년도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의 경우, 2012년 1830손씻기 운동사업과 통합하여 2013년도부터 동 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012년도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소된 1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8> 2013년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년 본예산(A) (당초예산)	2012년 수정변경예산 (예산현액)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1830손씻기 운동	245	20	184	△199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138	138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2012년도에 추진된 ｢1830손씻기 운동사업｣이 ’12. 10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 2억 4,5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 감액되어 2,000만원으로 삭감·운영된 바

<표 3-9> 2012년「1830 손씻기운동 」사업 예산변경 심의결과

(단위: 천원)

본예산(당초예산)		수정변경예산(예산현액)		증 감
245,000		20,000		△225,000
1. 민간위탁 (단체)		1. 민간위탁(단체)
- 홍보물제작및캠페인	40,000	- 홍보물제작 및 캠페인	20,000	△20,000
- 찿아가는 1830교육	50,000	- 찿아가는 1830교육	0	△50,000
- 계절형 미니 체험관운영	30,000	- 계절형 미니체험관 운영	0	△30,000
2. 손씻기시설설치비 (구청) -1,000,000원×5개×25개구 = 125,000		2. 손씻기시설 설치비 (구청) 0		△125,000

- 2013년도의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이 2012년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다기 보다는, 2013년도에 사실상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과 「1830 손씻기 운동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므로 2013년도 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사업은 금년보다 오히려 2,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이라 사료됨

(5)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97억 3,649만원이 감액된 343억 5,805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인 바,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1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보다 많아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검토됨

<표 3-10>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08년	21,798	25,884	12,814	13,070	34,869
2009년	34,869	24,454	17,101	7,353	42,222
2010년	42,222	22,605	8,831	13,774	55,996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2012년	61,733	11,354	30,166	△18,812	42,921
2013년(안)	42,921	11,337	33,130	△21,793	21,128

❍ 아울러 동 기금이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00억원을 출자받아 융자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 확보계획( ‘09.9.28)」, 참조.

- 2012~2014년은 계획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계획이 없으며, 2010년도 100억원, 2011년도 27억원만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받는데 그쳐 향후 동 기금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 기후변화기금 일반회계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계획 출연액 (일반회계)	100	400	300	300	200	1,300
실제 출연액 (일반회계)	100	27	-	-	-	127

❍ 특히 동 기금은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직접 융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0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3-12>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융자지원 실적

(단위: %)

연도	사업예산	지원건수	총융자금액	집행률
2009년	300억원	42건	146억원	48.7
2010년	300억원	25건	67억원	22.3
2011년	108억원	13건	42억원	38.9
2012년	225억원	171건	53억원	23.5
2013년(안)	200억원	-	-	-

주: 2012. 10월말 기준

❍ 동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는 민간주택 2,500호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25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융자지원대상 : 2,000㎡이상의 기존건물에서 2012년부터 주택 등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 신청요건도 건물주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까지 자격요건을 확대

❍ 동 사업의 연간 집행률 추이가 2009년 48.7%, 2010년 22.3%, 2011년 38.9%, 2012년 23.5%(10월말 기준) 등 예산투자 대비 집행률이 낮다고 판단됨

- 이는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재원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2012년부터 융자지원대상을 주택 등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계속하여 융자금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융자신청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 기금에 대한 운용효율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6)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에 첫 시행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500억원)과 이자수입(1억 7,500만원)으로 총 50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용될 예정임

동 조례는 2012.7.30에 공포되었으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사업별 예산안은 사회적배려기업 융자 63억원,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사업 124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추진 200억원,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융자 5억원, 사회적가치 평가 프로그램 5억원 등으로 편성될 예정임

❏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사업 검토

❍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 사업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63개 기업에 대해 평균 1억원씩 , 최대 2억원씩을 지원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2013년도 6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 그러나 동 사업이 기업의 사업계획 및 기업정보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고 하나, 지원대상 선정기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63개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 하는 사례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이 1~2억원 수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아닐 수도 있어서 시범사업 후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을 확대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사업 검토

❍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사업의 경우 원룸형, 큐빅형 주택건설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공금, 건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기업에게 토지매입비를 등을 융자하는 것으로 124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LH와 SH공사가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소규모 단지주택 건설은 비용 등의 이유로 건설하지 않아, 건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소규모 임대주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기업이 토지매입비(10억원 이내) 및 건설자금(5억원 이내)을 융자받아 원룸형, 큐빅형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 매각하여 사업비 및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 동 사업은 LH와 SH공사가 건설해야 할 건물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외에는 기존에 LH와 SH공사가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차별화 된 정책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20억 168만원이 감액된 265억 8,440만원을 편성할 예정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09년도의 경우 122%에 달하였으나, 2010년 76%, 2011년 69%로 낮아지고 있음

<표 3-13>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 당초계획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09			2010			2011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당초계획 사업비 (A)	집행 (B)	집행률 (B/A)
도로굴착 복구기금	30,150	36,781	122	35,620	27,003	76	17,300	11,934	69

❍ 더욱이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보다 집행액이 많아 조성액 증가분이 2008년 53억원, 2009년 43억원, 2010년 3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2년에도 73억원, 2013년도 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14> 도로굴착복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추이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도로굴착복구기금	△5,268	△4,319	△3,799	852	△7,263	△3,048

주: 2012, 2013년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은 기금결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치금의 경우에도 2008~2010년간 평균 196억 2,788만원이였으나 2011년도 기준 예치금은 165억 851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바

<표 3-15>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 수 액 (A)	사 용 액 (B)	예치금 (A-B)	예 치 내 역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11년 회계연도	28,442,161	11,933,651	16,508,509	16,508,509	16,500,000	8,509
3년 평균 (‘08~’10)	52,188,781	32,560,902	19,627,878	19,627,878	16,514,998	3,112,880

❍ 동 기금이 재원이 감소하고, 계획대비 사업집행 실적이 낮아져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8)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12억 7,701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2년 109개 단체 17억 7,927만원(평균 1,632만원), 2011년 50개 단체 7억 5,700만원(평균1,514만원), 2010년 60개 단체 8억 6,900만원(평균 1,448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표 3-16>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0	2011	2012	2013(안)
당초예산	880,000	980,000	1,130,000	930,000
예산현액(변경)	880,000	980,000	2,130,000
지원액	869,000	757,000	1,779,270
단체(사업)수	60	50	109	50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4,483	15,140	16,324	18,000

❍ 2013년도는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 대비 단체 지원금액(9억 3,000만원)이 2012년(21억 3,000만원)에 비해 12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이나,

- 2012년도의 경우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로 출연받아 당초예산 11억 3,000만원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예산규모를 21억 3,000만원으로 증액시켰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동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만이 감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단체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2013년 1,800만원으로 2012년도 1,632만원보다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기금의 공모사업 지원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실제로는 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과 다를 바 없어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모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며,

❍ 또한 동 사업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평가는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D등급만 다음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성과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매년 지원단체에 대한 검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체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 기금과 같이 사업운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기금은 향후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성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성과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9)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익 등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2013년도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이 289억 4,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이 신설되어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2012년도 대비 총 18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요청된 것임

<표 3-17>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
합 계	48,949	30,584	18,36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8,949	30,584	△1,635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000	-	20,000

❍ 동 기금의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은 난방비 지원 87억 1,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억7,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1억 1,600만원,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78억 2,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 100억원 등을 편성한 것이나,

<표 3-18> 2013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난방비 지원	8,715	8,682	3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72	591	81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116	4,453	663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7,825	7,420	405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10,000	-	10,00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	10,000	-	10,000

❍ 동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의 감소추세가 매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13년도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사업비를 금년도보다 11억 8,300만원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등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체 사업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연도별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조성액(A)	집행액(B)	증가분(A-B)
2011년	24,548	17,782	6,765
2012년	23,646	21,145	2,501
2013년(안)	42,916	42,328	588

(10)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청소년･자활･주거지원의 5가지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었으나, 청소년계정이 폐지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2억 7,000만원이 감소한 436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표 3-20>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안)	2012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43,653	47,923	△4,270	△8.9
	노인복지계정	2,223	2,524	△301	△11.9
	장애인복지계정	7,460	5,919	1,541	26.0
	자활계정	3,537	7,373	△3,836	△52.0
	주거지원계정	30,433	32,107	△1,674	△5.2

❍ 동 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1년도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이 22억 5,7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3억 7,200만원, 2013년 20억 5,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 3-21> 사회복지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별	2011			2012			2013(안)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조성액	집행액	증가분
노인복지계정	833	724	109	2,244	1,245	999	814	1,413	△599
장애인복지계정	3,967	1,709	2,257	4,221	5,593	△1,372	4,065	6,115	△2,050
자활계정	855	1,895	△1,040	3,821	11,51	2,669	640	1,463	△823
주거지원계정	1,596	5,184	△3,588	23,338	6,220	17,118	2,617	17,404	△14,787

- 동 계정의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감소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정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검토

❍ 동 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중 월세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3년도에 48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이 32억원이였으나, 이후 16억원이 추가편성되어 4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012년도와 동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사업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00	700	672	96	600	600	538	89.6	700	681	681	10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264	3,407	2,403	70.5	1,105	2,100	1,162	55.3	3,200	4,800	3,221	67.1
장애인마을공동 체육성공모지원사업	-	-	-	-	-	-	-	-	650	101	101	100

주: 2012. 10월말 기준

- 다만 동 사업이 저소득 자립지원과 주거안정화 도모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70.5%, 2011년 55.3% 등 사업추진 실적이 낮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세권 설정의 번거로움, 장애인에 대한 기피현상,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집을 구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정된 지원금액외에 건물주에 대한 장애인 입주설득과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주택 등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추천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높여 기금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소년복지계정 검토

❍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과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운용되었던 청소년복지계정은 2013년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 동 계정이 존치필요성 유무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기 보다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예정인 바, SH공사에만 의존해왔던 기존의 재원마련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저소득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 검토

❍ 동 기금의 주거지원계정중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공모사업추진사업은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 7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그러나 동 계정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동 계정 사업이 주거지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보다는 융자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의 취지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303만원이 감액된 36억 4,929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임

<표 3-23>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예산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1				2012				2013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안
서울시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1.100	1,100	1,100	100	1,000	1,000	950	95	500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육성	280	280	275	98.4	280	280	196	70	28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50	50	26	52.2	50	50	21	42	40
제14회 탁구선수권대회 유치활동	50	50	0	0	-	-	-	-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육성	80	80	80	100	80	80	64	80	80
장애인체육용품 임대사업	150	150	150	100	150	150	150	100	-
체육분야 공모사업	330	330	315	95.5	-	-	-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	-	-	-	766	766	486	63	821
서울시직장 운동경기부 펜싱경기장 조성									500
스포츠자원봉자사를 통한 자활지원									100

주: 2012. 10월말 기준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사업 검토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이 2013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될 예정임

- 동 사업의 경우 기초종목 및 취약종목을 위주로 운동부를 창단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육성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나, 창단하고자 하는 학교의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동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학교체육부창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학교가 기피하는 바, 학교 체육부창단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12년도 11월초 기준으로 1개교당 평균 38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동 금액으로 학교체육부 창단이 가능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 체육부창단 육성에 대한 학교수요도 충분히 수렴하여 창단 이후 체육부 신설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동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기금사업을 시작하였고 서울시 3개 체육회를 통해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기금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재난계정 2,180억 5,134만원, 구호계정 645억 2,617만원으로 편성･운용될 예정임

❍ 2013년 재난계정사업의 경우 재난예방 464억 1,900만원, 응급복구 250억원, 연구용역 25억원이며, 구호계정사업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3억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예정임

<표 3-24> 2013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
재난예방	46,419	43,114	3,305
응급복구	25,000	22,000	3,000
연구용역	2,500	2,500	-
이재민 재해보상	300	3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0	300	-

❏ 연구용역사업 검토

❍ 재난계정의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25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는 재난예방,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등과 같이 긴급하게 투자되는 지원금액이 아닌 연구용역사업이라 점에서 사업집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나, 2010년 60.7%, 2011년 85.1%, 2012년 28.1%(10월말 기준) 등 집행률에 있어서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표 3-25>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사업의 예산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난예방	130,200	182,135	146,429	80.4	141,741	180,965	119,698	66.1	43,113	53,434	18,526	34.7
응급복구	4,400	10,738	9,945	92.7	5,000	99,246	50,154	50.9	22,000	2,419	1,345	55.6
연구용역	1,900	8,490	5,154	60.7	10,000	1,945	1,655	85.1	2,500	3,940	1,107	28.1

주: 2012. 10월말 기준

- 또한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도 수해재난 이후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 용역비로 당초예산을 1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당초 계획수립과는 달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19억 4,500만원(80억 5,500만원 감액)으로 예산을 수정변경 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구호계정 사업의 경우에도 수혜대상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매년 당초예산 대비 수정변경된 예산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재민재해보상사업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011년 2억원에서 230억 6,000만원으로, 2010년 5,000만원에서 71억 7,600만원으로, 예산이 수정변경 되었고,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2011년 2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0년 5,000만원에서 14억 2,700만원으로 등으로 예산이 수정변경 되는 등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계획 대비 수정변경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게 큰 것으로 검토됨

<표 3-26>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당초 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변경 차액 (B-A)
이재민 재해보상	50	7,176	7,141	7,091	200	23,060	22,134	22,860	300	500	454	2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50	1,427	1,395	1,377	200	700	657	500	300	50	7	△250

주: 2012. 10월말 기준

❍ 비록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대비 초과집행액 발생시 언제든지 예탁금 또는 예치금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나,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호지원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지출액을 편성시점부터 계획·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3)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하고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93만원 증액된 39억 7,956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고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억 4,109만원이 감액된 39억 188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검토

❍ 동 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자매·우호도시 및 교류확대가 필요한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2013년도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나,

- 동 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2011년 54%, 2012년 17%(10월말 기준)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실적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지원사업

❍ 동 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에 필요한 도서 비치, 서울관련 행사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홍보하고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요청된 것임

❍ 다만 동 사업이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에 맞춰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5월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10월에 집행되는 등 집행시기에 문제점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바, 2012년도에 74%(10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예산집행 수준에서 벗어나 2013년도에는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검토

❍ 동 사업은 상수도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한 해외 도시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 상수도 기술의 해외전파를 통해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남미순방(’12.6월)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대상도시 선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12년도 8,000만원 예산중 6,700만원을 11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사업추진시 계획대비 사업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표 3-27>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사업 예산

(2012년 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11				2012				2013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안
외국도시 공무원초청시정연수	150	92	53	54	155	155	17	11	155
글로벌시티아카데미 네트워크	400	400	277	69	430	430	382	89	492
울란바트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30	30	26	87	30	30	22	74	30
개도국자매도시 공무원석사과정	754	731	684	94	700	700	353	50	700
개도국청소년센터교육지원	92	92	75	82	92	92	80	87	80
개도국 보건 의료 교류지원	60	60	57	95	100	100	80	80	150
외국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0	0	500	500	500	0	500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80	80	0	0	335
해외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 사업									100

<표 3-28> 2013년도 기금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총운용	사업비 (융자사업포함)	주 요 사 업
합계	23,182	5,595
재정투융자기금	11,681	-	∘기금․특별회계 융자지원(300억원) ∘예수원리금 상환(9,47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707	3,076	∘중소기업 금융지원(2,991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투자(65억원)
식품진흥기금	146	64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40억원) ∘식품안전관리사업(11억원) ∘음식문화개선사업(6억원)
기후변화기금	344	327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200억원)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설치비 융자지원(63억원)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 보급(20억원)
사회투자기금	502	399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200억원) ∘소셜하우징사업 융자(124억원)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6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6	173	∘도로굴착복구사업(168억원)
여성발전기금	13	9	∘여성권익증진 공모사업(9억원)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489	423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87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사업비(129억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100억원)
사회복지기금	641	263	∘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6억원) ∘장애인복지공동체육성사업(6억원) ∘저소득밀집지역마을공동체육성사업(6억원)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100억원)
체육진흥기금	37	23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8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육성(5억원)
감채기금	1,350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92억원) ∘지역개발채권 상환(1,000억원)
재난관리기금	2,826	745	∘재난예방(464억), 응급복구(250억) ∘이재민 재해보상 및 의료구호비 지원 (6억)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49	∘남북교류협력사업(49억원)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2. 12. 7.(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1명

- 위 원 장 : 김선갑(행정자치)

- 부위원장 : 최강선(문화체육관광), 박태규(건설)

- 위 원 : 전철수(재정경제), 오승록(환경수자원),

김상현(보건복지), 정희석(건설),

박진형(도시관리), 신언근(도시관리)

강감창(교통), 이정찬(교육)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8.(토) 22:00 ~ 12.9.(일) 05:3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9.(일) 22:00 ~ 12. 10.(월) 07:3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월) 22:00~ 12. 11.(화) 06:0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2. 12. 13.(목) 17:00 (제7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최강선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