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2014. 1.

기획재정부

				목 차

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1

2.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방법	2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4

[붙임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대상	5

[붙임2] (양식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양식	9

[붙임3]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18

[붙임4] (양식3) 부처별 부담금운용 현황 작성양식	19

[붙임5] 연도별 제도개선 필요사항	21

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가.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 31까지 국회에 제출(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 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동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 31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부담금운용보고서 주요 내용

□ 부담금운용보고서는 ① 부담금 기본사항과 ②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로 구분 작성

ㅇ 부담금 기본사항 : 부담금 부과근거, 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

ㅇ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 징수율 및 법정용도 등에 따른 사용내역을 기재

다. 2013년 부담금운용보고서 신규 포함 내용

□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을 고려해 부담금 운용실태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추가

ㅇ 추가항목 : 존속기한 설정 여부, 징수실적 저조시 그 사유 및 제도개선 계획,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및 그 방법 등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개별 부담금뿐만 아니라 부처별 부담금 현황(예: 부처별 ‘13년도 부담금 미징수액 등) 분석 정보 포함

2.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방법

□ 작성기관 :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행정위원회 포함)

□ 작성대상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및 별표에 따른 99개 부담금(‘13년말 기준)

※ 작성대상 : 붙임1 참조

□ 작성내용

① 부담금 기본사항

ⅰ) 부담금의 명칭, 설치연도, 부과 및 징수기관

ⅱ) 부과근거(법률․시행령․고시․훈령 등)

▪ 부과근거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부과근거 외에 부과요율 등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ⅲ) 부과목적

▪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외에 실제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ⅳ)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에는 부과대상사업 등을 기재

▪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기재

ⅴ)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부과대상에 따라 산정기준, 부담률 등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해서 기재

▪ 산정기준, 부담률 등의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ㅇㅇ예규 또는 ㅇㅇㅇ훈령 등)

ⅵ) 부담금의 사후관리

▪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징수실적․사용명세의 공개여부, 사후통제 등 명시

②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최근 5개년 징수실적은 연도별로, 그 이전은 총액으로 표시

▪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금액 및 징수율을 추가하고 차이내역을 기재

▪ 지자체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실적 작성

▪ 징수된 부담금의 기금, 특별회계, 지자체 등의 배분기준 및 근거조항을 기재

ⅱ)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사용 용도 기재

▪ 부담금 귀속재원별로 전년도 총괄 사용명세를 제출하되,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

※ 작성양식 : 붙임2~4 참조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 기한 :  2014년 3월 31일

□ 제출 방법 (①, ② 모두 필수)

①  붙임 양식의 한글파일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

* (양식1)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
(파일명 : 양식1_○○부_○○부담금.hwp)

* (양식2)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
(파일명 : 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 (양식3) 부처별 작성(파일명 : 양식3_ ○○부.hwp)

▪ 제출처

ㆍ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13)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입력

* 입력방법 관련 문의

ㆍ기획재정부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운용단

[	상담센터(☎ 1544-8822) 또는
	홈페이지(www.dbrain.go.kr) 질의응답(FAQ)

붙임 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13.7.16>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10.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1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 납부금

13.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4.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15.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16.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7.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산물수입이익금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

20.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양곡수입이익금

21.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2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3. 「축산법」 제45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이익금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25.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29.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3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3. 「약사법」 제86조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비용부담금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6.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41.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4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4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5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57.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8.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59.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6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67.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

68.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69.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70.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임산물수입이익금

7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연금

7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75. 「사방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7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7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78.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7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8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8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8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부과금

85.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8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8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8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8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9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9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존치부담금

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94.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97.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9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9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붙임 2		(양식1)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 : 양식1_○○부_○○부담금.hwp)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2014. 3

○○○ 부 ○○부담금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 국장
	○○ 과장
	사 무 관
	담 당

1. ○ ○ ○ ○ 부 담 금

- 용지여백: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 25㎜.

- 줄간격: 본문 160%, 박스 안은 130%

가. 부담금 기본사항  (15포인트, 휴면명조, 진하게)

① 부담금의 명칭 :  (13포인트, 휴면명조)

② 제정년도 : 공포일(년/월/일), 시행일(년/월/일)

* 부담금 관련 조항이 처음 만들어져 공포된 연도와 시행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주관기관․부과기관․징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란 기재,

부과 또는 징수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별지 첨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	○○○법 제△조 제□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에는 부과대상사업 등을 구분하여 기재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 근거법에서 국세징수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근거법 조항 및 국세

징수법 조항을 모두 기재

(참고) 가산금 :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중가산금 : 부담금 체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가산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연체료 :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안전관리부담금-체납일수 1일당 0.03%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ㅇ ㅇ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 ㅇ	ㅇ ㅇ

※ 부담금의 부담률, 부과대상 등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 변천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ㅇ 2013년 환급액 : (건수)        (금액)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부(    )

ㅇ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과 같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이전

주1) ------ 한 사유로 부가건수 파악이 곤란함

주2) ------ 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된 내역을 기재 (예 : ‘12.12월에 부과되고 ’13.1월에 징수된 경우 부과 실적은 ‘12년 기재, 징수 실적은 ‘13년에 기재)

※ 금액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D-brain에는 원 단위까지 입력.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3년	2012년까지 누계
서울시
부산시
...
합 계

※ 지자체별로 구분할 수 없고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가능한  경우는 징수기관별로 구분

※ 지자체․징수기관별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사유를 부기

ⅲ-ⅰ) 2013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2년 실적(A)	2013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ㅇㅇ사업 ㅇㅇ사업 ⋮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증감사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2013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만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3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국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광역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초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 타

※ 기타에 들어 갈 내용은 항목별로 구체적(기관명, 협회명 등)으로 기재

※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귀속되는 곳을 명시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2.	○○○법 제△조 제□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이외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

-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합계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0 0 0 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부담금 ㅇ정부내부수입 ㅇ기 타 -			ㅇ 사 업 - -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  0 0 0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부담금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기 타			ㅇ 사 업 ㅇ 사 업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  0 0 0 공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 부담금 ㅇ 정부지원 - - ㅇ 기 타			ㅇ 인건비 ㅇ 경비 ㅇ 사업비 - - ㅇ 기 타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붙임 3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1. 2013년도 제도 변경내역 총괄표

< 0 0 0 부담금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근거법규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② 부과목적 ③ 부과요건 ④ 산정기준 ⑤ 산정방법(산출식) ⑥ 부과요율 ⑦ 징수대상 ⑧ 납부방법 ⑨ 환급 등 ⑩ 근거법률

※ ‘13년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2. 가산금ㆍ환급금ㆍ미납금ㆍ감면금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가산금·중가산금		환급금		미납금		감면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	-
2013
2012
2011
2010
2009

※ 가산금·중가산금은 해당 연도 징수실적 기준

※ 미납금은 연말 기준이며, 미납 현황 파악이 곤란한 경우 이유 부기

※ 감면금 현황 파악이 곤란한 경우 이유 부기

붙임 4		(양식3) 부처별 부담금운용 현황 작성양식

※ (양식3) 부처별 작성(파일명 : 양식3_ ○○부.hwp)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 국장
	○○ 과장
	사 무 관
	담 당

※ 해당 부처의 부담금 업무 총괄 부서에서 작성

1. 2013년도 신설 및 폐지 부담금 현황

① 2013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 내역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신설일자	담당부서
ㅇ		공포일 시행일

* 신설 사유:

② 2013년도 중 폐지된 부담금 내역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폐지일자	담당부서
ㅇ

* 폐지 사유:

2. 2013년도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전체 00개)

(단위: 백만원)

부담금명	귀속회계	징수실적
		‘12년		‘13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
000
합계

3. 부담금 제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부담금명	제도개선 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11년 과제		[붙임5] 참고	폐지,전환,통합 완료 등(00.0월) 폐지,전환,통합 등 법개정 추진 중	법개정 (00.0월)
‘12년 과제		[붙임5] 참고
‘13년 과제		[붙임5] 참고

※ ‘11～’13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부담금 통폐합, 부담금산정기준 개선, 납부자권익보호 강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5		연도별 제도개선 필요사항(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 2011년 제도개선 사항 >

	부담금명	현황 및 제도개선 내용
1	개발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요율산정방식)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순공사비”는 객관적 산정이 곤란 ㅇ (귀속회계) 지자체로 귀속되는 부담금(50%)이 지자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부담금 부과목적과 다르게 사용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제도개선 내용 ㅇ (요율산정방식) “순공사비”를 표준 공사비로 변경 ㅇ (귀속회계) 부담금 규모가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회계를 신설 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기존 특별 회계로 이관(필요시 지출항목 신설)
2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권리구제절차) 이의신청제도 등 사후적 구제절차미비 □ 제도개선 내용 ㅇ (권리구제절차) 법령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절차 마련
3	교통유발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요율산정방식) 시설물의 위치에 관계 없이 용도ㆍ면적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도심, 부도심, 도시외곽 등 지역간 형평성 저해 □ 제도개선 내용 ㅇ (요율산정방식 개선) ’11년 교통연구원을 통해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년 시행령 개정
4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용용도 개선) 운항관리자 인건비 등에 사용되나 운항관리자 인력배치가 항구별 실제 업무량 미반영 ㅇ 부과절차가 국토부 고시ㆍ한국해운조합 규정에 위치 □ 제도개선 내용 ㅇ 한국해운조합이 실시하는 운항관리자 인력배치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ㅇ 부과절차ㆍ부과요율 등을 법령에 명시
5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부채납과 중복) 인ㆍ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현재 지자체 관행과 중복 ㅇ (지방세와 중복)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므로 중복 소지 □ 제도개선 내용 ㅇ (기부채납과 중복)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행 개선 ㅇ (지방세와 중복) 실제 중복 여부 및 중복 형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중복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6	방제분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니터링 미흡) 전체 지출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개선 내용 ㅇ (모니터링 미흡)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일반관리비가 높게 산출되므로, 회계기준 수정
7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귀속기금) 동 부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부담금 부과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문제 존재 ㅇ (지역계수) 지역계수가 2단계로 단순하여 지역 특성 반영 곤란 □ 제도개선 내용 ㅇ (귀속기금) 해양환경 보전 목적의 별도 기금 신설 혹은 기존 수산발전기금에 계정 신설 등 검토 ㅇ (지역계수) 연안관리법 개정(’09.10)으로 해양의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향후 용도구역 설정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계수 세분화
8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귀속기금) 동 부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부담금 부과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문제 존재 □ 제도개선 내용 ㅇ (귀속기금) 해양환경보전 목적의 별도 기금 신설 혹은 기존 수산발전기금에 계정 신설 등 검토
9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귀속기금) 동 부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부담금 부과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문제 존재 □ 제도개선 내용 ㅇ (귀속기금 변경) 해양환경 보전 목적의 별도 기금 신설, 기존 수산발전기금에 계정 신설 등 검토
10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연체요율 개선) 연체 요율(2%~18)이 24개 징수기관*별로 각기 다르고, 법령이 아닌 “사업자별 규정”에 근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사업자 □ 제도개선 내용 ㅇ (연체요율 개선) 연체요율 부과근거를 법령에 규정
11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타부담금과 중복)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시설비용부담금, 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과 사용용도 중복 □ 제도개선 내용 ㅇ (타부담금과 중복) 실제 중복 여부 및 중복 형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중복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12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용용도 개선) 상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과 사용목적에서 중복 소지 ㅇ (사전통지 등) 사전통지ㆍ납부전 의견수렴제도 등의 제도 미흡 □ 제도개선 내용 ㅇ (사용용도 개선) 실제 중복 여부 및 중복 형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중복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ㅇ (사전통지 등) 법률개정을 통하여 사전통지ㆍ의견수렴 제도 등 관련 규정 신설
14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부 폐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실익 미흡 * 현재 “토지를 분양받은 자”와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부과중 □ 제도개선 내용 ㅇ (일부 폐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분양자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
15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16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가 도로ㆍ전기시설 등 필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중 □ 제도개선 내용 ㅇ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해당 부담금은 폐지
17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지)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설치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기반시설설치비용 등 기존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존치실익 미흡 □ 제도개선 내용 ㅇ (폐지) 현재 소관 부처에서 마련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법률안에 해당 부담금 관련 규정 삭제
18	연안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지)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담금 부과ㆍ징수행위 없이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직접 공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 제도개선 내용 ㅇ (폐지) 부담금 성격을 배제하고, 의무이행을 명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19	공항시설 파손자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지) 손괴자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없이 공항시설 파손시 복구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으로만 기능 □ 제도개선 내용 ㅇ (폐지) 부담금 명칭을 배제하고 의무이행을 명하는 조항으로 법 개정
20	교통안전시설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지)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부담금 부과ㆍ징수 없이 교통안전시설 훼손시 변상책임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만 기능 □ 제도개선 내용 ㅇ (폐지) 부담금 명칭을 배제하고 의무이행을 명하는 조항으로 법 개정

< 2012년 제도개선 사항 >

	부담금명	현황 및 제도개선 내용
1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몰설정) 부과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당초 계획한 친환경 대중 골프장 20개 건설 후 폐지하는 것이 타당 ㅇ (산정기준 명문화) 산정기준이 법령ㆍ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 ㅇ (납부규정 공시) 납부자가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필요 □ 개선방안 ㅇ (일몰설정) '15년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일몰 설정 ㅇ (산정기준 명문화) 법령ㆍ고시 등에 산정기준 명시 ㅇ (납부규정 공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과규정 공시
2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가산금 요율) 가산금 요율이 국세 및 다른 부담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방안 ㅇ (가산금 요율) 국세 및 다른 부담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산금 요율 인하
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4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가산금 요율) 가산금 요율이 국세 및 다른 부담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방안 ㅇ (가산금 요율) 국세 및 다른 부담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산금 요율 인하
5	안전관리부과금
6	배출부과금(대기)	□ 현황 및 문제점 ㅇ (징수율) 당초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 - 영세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큰 비중 차지 ㅇ (통합) 대기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대기)의 목적ㆍ사용용도 등이 유사 □ 개선방안 ㅇ (징수율) 산정기준에 포함된 각종 계수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통합)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검토
7	배출부과금(수질)	□ 현황 및 문제점 ㅇ (징수율) 당초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역계수, 초과계수 등 산정기준상의 여러 부과계수가 특정 업체에 중복 부과되어 해당 업체의 지불능력 초과 ㅇ (환급) 환급절차를 내부 지침에만 근거하여 처리 중 □ 개선방안 ㅇ (징수율) 복잡하게 중복 부과되고 있는 부과계수 조정 추진 - 징수수수료를 징수 기관에 귀속시키는 등 미납금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ㅇ (환급) 지침에 있는 환급절차를 법령에 규정
8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촉진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징수율) 당초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 - 납부 대상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미납액이 많으며, 체납절차 시행시 국세 등 선순위 압류권자에 밀려 공매시 배당금이 거의 없음 ㅇ (통합) 자원순환법상의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과 부과목적ㆍ사용용도 등이 유사 □ 개선방안 ㅇ (징수율) 민간 신용정보업체와 협력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은행예금 채권압류 실시 - 또한, 미납 방지를 위한 홍보ㆍ현장방문 및 지속적인 재산조사 실시 ㅇ (통합) 관계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거법 통합의 타당성 검토
9	환경개선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징수율) 당초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 ㅇ (결손처분) 결손처분 업무를 훈령에 근거하여 처리 ㅇ (통합) 환경개선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대기)의 목적ㆍ사용용도 등이 유사 □ 개선방안 ㅇ (징수율) 행안부 새올 행정시스템, 국토부 자동차 통합 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미납ㆍ연체 관련 정보 수집 강화 ㅇ (결손처분) 훈령에 있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으로 이관 ㅇ (통합)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검토
10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ㆍ환급 등의 업무를 환경부 규정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 □ 개선방안 ㅇ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ㆍ환급에 관한 원칙을 법령에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환경부 규정ㆍ조례에서 규정
11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감면규정 등) 부담금 감면 및 정정통보 관련 업무를 고시에 근거하여 처리 □ 개선방안 ㅇ (감면규정 등) 감면 및 정정통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12	폐기물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급절차) 환급 업무를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개선방안 ㅇ (환급절차) 환급절차를 법령에 명시
13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산제도) 과오납 부담금 정산 업무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개선방안 ㅇ (정산제도) 과오납 정산절차를 법령에 규정
14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5	재활용부과금 (자원순환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통합) 재활용촉진법상의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과 부과목적ㆍ사용용도 등이 유사 □ 개선방안 ㅇ (통합) 관계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거법 통합의 타당성 검토
16	총량초과부과금 (대기)	□ 현황 및 문제점 ㅇ (통합) 대기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대기)의 목적ㆍ사용용도 등이 유사 □ 개선방안 ㅇ (통합)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검토

< 2013년 제도개선 사항 >

부담금명

현황 및 제도개선 내용

1

ㅇ 농지보전부담금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ㅇ 배출부과금(대기)

ㅇ 배출부과금(수질)

ㅇ 수질개선부담금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ㅇ 재활용부과금(재활용법)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담금을 대행 징수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수수료*가 획일화되어 있어, 징수노력 제고를 위한 유인 미흡

* 국고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대부분 지자체, 공사 등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비용 명목으로 징수액의 일정비율 지급

< 대행징수 부담금 중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 >

부담금명	징수기관	징수수수료 (징수액의 %)	징수율 (최근3년, %)
농지보전부담금	시도ㆍ시군구ㆍ 농어촌공사	지자체 8, 농어촌공사 2	75.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시군구, 지방산림청 등	10	70.0
배출부과금(대기)	시도	10	79.5
배출부과금(수질)	시도	10	8.1
수질개선부담금	시도	20	57.2
생태계보전협력금	시도	10이내	65.2
재활용부과금(재활용법)	환경공단	10	4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구	3이내	48.6

□ 개선방안

ㅇ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방식 개선)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ㅇ 환경개선부담금 사례*를 참고하여 부담금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하는 목표 징수율 달성 여부에 따라 차년도 수수료 지급률 결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 : 징수수수료는 징수액의 10%로 하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시 30%까지 지급 가능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경우 부담금 과오납시 납부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법령에 미비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 납부의무자가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한다.

□ 개선방안

ㅇ (권리구제절차 명문화) 이의신청ㆍ환급제도 등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규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는 동법 시행령 개정

3

ㅇ 국민건강증진부담금

ㅇ 대체초지조성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체시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10%)이 국세 가산금(3%)보다 높고, ‘대체초지조성비’의 가산금 산식*은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아 불합리

* 부과원금 × 연체일수 ÷ 365 ×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이자 연체율

□ 개선방안

ㅇ (가산금 요율 합리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와 동일한 수준(3%)으로 변경

4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은 부과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00년 도입 이후 징수실적이 없는 상황

*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징수기관 설립 등이 지연되어 부담금 미시행

□ 개선방안

ㅇ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정비)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13년말까지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부담금 폐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