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2012.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2012.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6(예산안) 1134(기금안)	2012년 11월 26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1월 5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ο 제2, 4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2년 11월 21, 26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 조현옥)

1.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 세입예산액은 총 6,624억 8천3백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3,870억 3천3백만원보다

2,754억 5천만원(71.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우선, 세외수입은 총 3,162억 1천3백만원으로

○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21억 2천4백만원이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2천6백만원

-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43억 2천1백만원

-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등) 82억 4천2백만원 등 3,140억 8천9백만원임.

□ 보조금은 총 3,462억 7천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3,226억 8천3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6천만원

○ 기금 232억 2천7백만원임.

□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	금년도 예산액 1조 2,234억 2천만원 보다 3,438억 7천만원(28.1%)이 증가된 1조 5,672억 9천만원 이며,

○ 이 중 사업예산은 28.3%가 증가된 1조 5,651억 8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5%가 증가된 6억 7천 3백만원, 재무활동비(국고보조반환금)는 42.4%가 감소된 14억 3천6백만원임.

○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은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63억 6백만원(6.4%) 감소된 920억 5천2백만원

- 출산육아담당관에 3,369억 3천8백만원(26.4%) 증가된 1조 2754억 1천만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67억 1천1백만원(23.6%) 감소된 217억 2천2백만원

- 아동청소년담당관에 197억 1천1백만원(12.5%) 증가된 1,772억 1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센터에 2억 3천8백만원(36.7%) 증가된 8억 8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다음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은

-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지원 31억원

- 구로(궁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2천7백만원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0억원

-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5억 2천5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4억원

-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3억 7천9백만원

-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1억 5천만원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2천4백만원

-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원

- 성인지통계지표 구축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은

- 영유아보육료(보조)가 1,664억 7천만원 증액된 6,589억 8천4백만원

-  어린이집 지원(보조)에 1,274억 3천7백만원 증액된 1,603억 5천4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462억 3백만원 증액된 654억 2천1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0억 4천9백만원 증액된 460억 8천4백만원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은  18억 9천5백만원 증액된 29억 7천8백만원임.

○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으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00억원 감액된 690억원

- 서울상상나라 운영은 131억 3천1백만원 감액된 28억 8천9백만원

-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51억 7천7백만원 감액된 102억 2천9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등 지원은  43억원이 감액된 178억 8천4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2억 7천2백만원이 감액된 10억 4천5백만원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는 18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된 6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906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내역으로는

○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 여성일자리 창출 20억 5천만원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67억 8천만원

-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 51억 8천3백만원 등

265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 서울 부모커뮤니티 10억원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역량강화 1억 5천만원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 활성화 4천9백만원 등 14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178억 8천4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7억 2천1백만원 등 370억 6천7백만원을 편성함.

○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 부랑인시설 운영 36억 9천1백만원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억 5천1백만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4억  3천5백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억 8천만원 등 224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억 5천3백만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억 4천6백만원 등 31억 5천9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2,753억 2천9백만원을 편성함.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 영유아 보육료(보조) 6,589억 8천4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3,261억 1천9백만원

- 보육돌봄서비스 1,183억 2백만원 등 1조 1,057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90억원

- 서울상상나라 운영 28억 8천9백만원 등 778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10억 8천8백만원을 편성함.

○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23억 4천5백만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2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함.

○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 가정양육수당 지원 654억 2천1백만원

-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05억 2천5백만원

-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02억 2천9백만원 등 865억 6천1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16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함.

○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0억 8천1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10억 5천5백만원 등 122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89억 2백만원

- 외국인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2억 6천4백만원 등 93억 8천만원을 편성함.

□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 1,768억 8천1백만원을 편성함.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32억 3천4백만원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58억 4천3백만원

-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운영 31억 5천6백만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5억 3천9백만원 등 385억 5천6백만원을 편성함.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5억 2천5백만원

-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 4억 8백만원

-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3억 1천2백만원 등 17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함.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29억 7천8백만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5억 4천8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1억 5천만원 등 95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60억 8천4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1억 5천만원

- 아동급식 지원 194억 1천7백만원 등 1,269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함.

□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억 7천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4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함.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임.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2012년에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폐지결정에 따라 2013년에는 여성발전기금 만을 운용할 계획임.

□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2억 7천7백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 이자수입 9억 7천4백만원과

- 예치금 회수금 3억 3백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 지출내역은

-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원

- 기금관리비 5천만원

- 시금고 예치금 3억 2천7백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

○ 2013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24억 8,273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15조 6,306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754억 5천만원(71.1%)이 증액되었고, 증액의 주된 원인은 세외수입 가운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201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254,595	387,033	662,483	275,450	71.2
세외수입		16,015	95,051	316,213	221,162	232.7
	경상적세외수입	343	2,386	2,124	△261	△10.9
	임시적세외수입	15,672	92,665	314,089	221,423	239.0
보조금		238,581	291,982	346,270	54,288	18.6
	국고보조금등	238,581	291,982	346,270	54,288	18.6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구조는 세외수입이 47.7%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 등이 52.3%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가족정책실 세입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93.7%였던것이 2012년에는 75.4%, 2013년에는 52.3%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나.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 세출예산은 1조 5,672억 9,034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2,234억 2,006만원 대비 3,438억 7,028만원(28.1%)증액된 수준이며,  2012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조 3,227억 5,800만원 대비 2,445억 3,200만원(18.5%) 증액된 수준임.

<201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909,034	1,223,420	1,567,290	343,870	28.1
	인건비	1,776	-	-	-
	기본경비	670	620	673	53	8.5
	사업비	905,541	1,220,307	1,565,181	344,874	28.3
	반환금 및 기타	1,047	2,493	1,436	- 1,056	-42.4

(단위 : 백만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23조 5,490억)의 6.7%에 해당하며, 2012년의 세출예산구성비 5.6%에 비해 1.1%가량 증가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구조는 99%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되며, 2013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추이 및 2013년도 예산편성 특징

○ 최근 4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총액기준으로 볼 때, 2010년 8,551억 6,726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조 5,672억 9,034만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에 7,121억 2,2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예산 추이를 최근 4년간으로 제한한 이유는, 현재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과 가장 유사한 조직구조를 고려한 것임. 이를테면 2009년까지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현재의 보건정책관 소관 사항(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시립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상기 보건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은 지금의 복지건강실로 이관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순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연한으로 최근 4년간으로 제한하여 살펴봄.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규모를 서울시 총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살펴보면, 2010년 4.0%였던것이 2013년에는 6.7%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폭은 2012년 예산부터 크게 상승하였음.

<최근 4년간 회계연도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0	21,585,900	855,167	4.0	△25.6
2011	20,999,913	932,558	4.4	9.0
2012	21,927,757	1,223,420	5.6	31.2
2013	23,549,000	1,567,290	6.7	28.1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기준액 기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①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긴축․균형재정 운영과 ②여성․가족 복지 정착지원에 두고 있음.

○ 2013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①국공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②좋은 여성일자리 및 취․창업지원 강화, ③외국인 생활지원 및 선진다문화 사회환경 조성, ④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⑤보호필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임.

○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크게 증가한데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인 생활지원 예산의 증가와 주민참여예산 반영, 일부 신규사업추진 등에 따른 것임.

○ 한편, 2013년 예산규모는 2012년 예산대비 3,439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상보육정책 확대실시에 따른 주요사업(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에서의 증가액이 3,40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여타의 사업비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3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육아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81.4%(1조2,754억1,0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11.3%(1,772억 1,900만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5.9%(920억5,200만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1.4%(217억2,200만원), 아동복지센터(사업소) 0.06%(8억8,7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부서별 예산비중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출산육아담당관실(‘12년 76.7%에서 ’13년 81.4%로 증가)과 사업소인 아동복지센터(‘12년 0.05%에서 0.06%로 증가)만이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예산비중이 감소하였고, 이는 곧 출산육아담당관실 소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만이 크게 늘었을 뿐 타 부서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어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2012 예산 (부서별비중율 %)	2013 예산안 (부서별 비중율 %)	증감액	증감율(%)
계	1,223,420 (100%)	1,567,290 (100%)	343,870	28.1
여성가족정책담당관	98,358 (8.0%)	92,052 (5.9%)	△6,306	△6.4
출산육아담당관	938,472 (76.7%)	1,275,410 (81.4%)	336,938	26.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8,433 (2.3%)	21,722 (1.4%)	△6,711	△23.6
아동청소년담당관	157,508 (12.9%)	177,219 (11.3%)	19,711	12.5
아동복지센터	649 (0.1%)	887 (0.1%)	238	36.7

○ 부서별 순수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비의 절대금액도 감소하였고, 부서별 상대적 예산비중에서도 상당히 감소하였음.

○ 다만, 아동청소년담당관실과 아동복지센터(사업소)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증가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예산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임.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2012년예산 (예산대비율 %)	2013년예산 (예산대 비율 %)	증감	증감비율	사업수	주요증감사유
계	1,220,307 (100%)	1,565,181 (100%)	344,874	28.3	153
여성가족정책담당관	96,744 (7.9%)	90,614 (5.8%)	△6,130	△6.3	55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주민참여) 5억↑,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주민참여) 2억↑, 노숙인시설기능보강 14억↑,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0억,↑, 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 10억↓,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 22억↓
출산육아 담당관	937,698 (76.8%)	1,275,329 (81.5%)	337,631	36.0	26	영유아보육료보조 1,944억 ↑, 어린이집 지원(보조) 1,278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4,620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31억↓, 서울상상나라운영 건립비131↓, 다자녀가족영유아가족지원 51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8,359 (2.3%)	21,669 (1.4%)	△6,690	△23.6	12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6.5억↑, 다사랑지원사업(주민참여) 6억 ↑,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 82억↓
아동청소년담당관	157,043 (12.9%)	176,881 (11.3%)	19,838	12.6	59	구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지원 14↑,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주민참여) 20억↑,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건립 54억↓, 청소년드림센터 12억↓, 서울국제청소년밴드페스티벌 3.5억↓
아동복지 센터	463 (0.04%)	688 (0.04%)	226	48.8	1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2.2억↑

(단위: 백만원)

○ 사업비 예산증가의 주요 항목으로는 영유아보육료보조 1,944억, 어린이집지원(보조) 1,278억, 가정양육수당지원 4.620억원 등 주로 출산육아담당관실 소관의 무상보육관련 예산임. 반대로 감소된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는, 다자녀가족영유아가족지원 51억,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 82억,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건립 54억 등 주로 무상보육확대 여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사업 또는 센터건립 등 건립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소된 것임.

다.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3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5개이며,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 이며, 총 6,589억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 사업비의 42.1%에 해당함.

○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이 각각  1,658억원과 1,604억원 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사업비의 10.6%와 10.3%에 이르는 규모임. 전자 사업의 경우 시비와 구비 매칭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며, 후자는 국․시․구비(국비 20~30%, 시비 40~49%, 구비1~40%)로 이루어진 것임.

○ 상기 3가지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사업비 예산 대비 총 62.9%를 차지하고 있음.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연번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증감액	증액비율(%)	사업비총액대비율(%)
1	영유아 보육료(보조)	492,514	658,984	166,470	33.8	42.10
2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35,006	165,765	30,759	22.8	10.59
3	어린이집 지원(보조)	32,917	160,354	127,437	387.1	10.25
4	보육돌봄서비스	112,574	118,302	5,727	5.1	7.56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9,000	69,000	-20,000	-22.5	4.41
6	가정양육수당 지원	19,217	65,421	46,204	240.4	4.18
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4,035	46,084	2,049	4.7	2.94
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556	22,150	3,594	19.4	1.42
9	아동급식지원	17,937	19,417	1,480	8.3	1.24
1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22,184	17,884	-4,300	-19.4	1.14
11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2,288	13,234	946	7.7	0.85
1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9,988	10,721	733	7.3	0.68
13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7,608	10,525	2,917	38.3	0.67
14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15,406	10,229	-5,176	-33.6	0.65
15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8,745	10,081	1,336	15	0.64

(단위: 백만원)

라. 전년도 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감한 사업 예산

〔※별첨 참고자료1. 전년도 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감한 사업예산 내역 참조〕

1)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사업

(전년대비 63.0% 증가)

○ 동 사업은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일시보호 및 건강지원 등을 통해 예방에서 조기개입,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억 486만원이 증액 되어 증가율은 63.0%임.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25,000	529,867	204,867
민간위탁금	255,000	466,238	211,238	∘일시쉼터형 지원시설 운영 280,920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운영 185,318
민간대행사업비	70,000	63,629	△6,371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63,629

○ 동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구분되어 일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일부 금액(건강특화형 지원시설운영비 1억8,531만원,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6,362만원)은 신규시설인 ‘건강특화형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편성된 것이며, 이는 기존 계속사업 속에 신규사업을 끼워넣는 식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보여짐.

○  또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건강특화형 지원시설은 현재 성매매피해 십대여성의 자립학교 및 자립훈련매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마포구 합정동 소재) 內에 설치하려는 것임.

○ 그러나 건강특화형 지원시설을 주로 이용하게 될 대상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연계되어진 성매매위기 청소녀들로, 즉 공적보호시스템으로의 초입단계에 있는 청소녀가 대다수이지만, 동일 건물내 자립학교 및 자립훈련매장 이용 청소녀들은 이미 상당시간 자립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자활 발전단계가 진행중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두 그룹 소속 청소녀들이 동일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그 이유는 현재에도 자활훈련 과정중인 청소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성매매현장으로의 재유입 문제인바, 향후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서로 섞이면서, 자활훈련과정의 청소녀들이 성매매로 재유입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인한 실효성 있는 자활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임.

○ 또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일시지원시설은 지난 2012년 9월에 개소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실효적 성과를 평가해보기에는 아직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일정시간 이상 운영한 이후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덧붙여 향후 관련 사업 확대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성매매 위기에 놓은 청소녀에 대한 공적체계로의 진입서비스(예. 1388, 1366, 보호관찰소, 거리상담, 드롭인 등)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정도 갖춰진 측면이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자활해 나갈 수 있는 다음단계로의 연계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결국에는 성매매현장으로 재유입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볼때, 공적시스템으로 진입한 이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활기반마련 인프라 확충이 보다 필요한 측면이 있다하겠음.

2) 영유아 보육료 (보조) 사업  (전년대비 33.8% 증가)

○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보육료 지원 및 양육보조를 통해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13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64억 6,996만원이 증가(33.8%)한 6,589억 8,430만원임.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 세부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액
영유아보육료			(×180,806,352) 492,514,341	(×184,648,898) 658,984,299	(×3,842,546) 166,469,958
0~4세 보육료			(×180,806,352) 432,998,022	(×184,648,898) 490,844,247	(×3,842,546) 57,846,225
	0~2세 등 보육료		(×180,806,352) 432,998,022	(×139,260,517) 370,410,110	(×3,842,546) 57,846,225
	3~4세보육료			(×29,814,338) 79,149,198
	양육보조금(’13년부터)			(×15,574,043) 41,284,939
방과후보육료			2,514,319	2,479,140	▵35,179
3~5세누리과정			57,002,000	165,660,912	108,658,912
		3~4세	0	86,711,712	86,711,712
		5세	57,002,000	78,949,200	21,947,200

○ '13년 예산증액 주요사유는 ① ‘12년 만0-2세 무상보육으로 확대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국비만 반영하고 시비 부담액은 미확보 하였기 때문이며, ② ‘12년에 만5세에게만 보육료 전액 지원하던 것을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1,086억원이 증액되었음.

2012년 예산에는 만0~2세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국비증액분은 간주처리를 통해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시비 매칭 부담액(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함) 1,101억원은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12. 10.23 제출)에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임(2012. 11.20 현재).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 ‘11년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만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였고,

- ‘12년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만5세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으로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 (`12년 월20만원)하였음.

-  그리고 ’13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육료체계개편(안)은 ①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상의 영아(만0～2세)가구에 부모부담금의 발생, ②맞벌이 가구와 전업주부 가구를 구분하여 종일제, 반일제 바우처의 구분 도입, ③만3～4세 누리과정의 도입을 통한 전 계층(소득 수준 무관)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 `11년～`13년의 보육료 지원내용 비교 >

구분	‘11년	`12년	`13년
만0～2세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소득수준 무관 전액 지원	소득 하위 70% 이상 계층에 부모부담금(10~20만원) 발생
만3～4세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누리과정 도입> 소득수준 무관 전액 지원
만5세		<누리과정 도입> 소득수준 무관 전액 지원	<누리과정 계속> 소득수준 무관 전액 지원

○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국고보조사업(국비20~30%, 시비40~49%, 구비21~40%)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예산의 42.1%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큰 것임.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매우 의미있고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매년 국가의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하는 만큼 의무대응 해야하는 지방비 증가분 또한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마련이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11년 결산기준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살펴보면, 29:48:23 임.

○  더욱이 ‘12년 국회에서 연말에 증액한 만0-2세 무상보육예산의 경우, 실제 국고매칭의 주요 당사자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시킨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는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나타났으며, 급기야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는 “’13년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 ’12년 11월 13일)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중앙과 서울시 및 자치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등이 확대되어질수록 지방재정 부담 또한 커지게 되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소요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상부하달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바,

○  서울시에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에 과도하게 지워진 국비지원 기준보조율에 대하여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현재 서울은 20%이며, 타시도는 50%임)으로의 상향조정 요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보육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국고매칭 사업에 대한 재원소요계획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등 다각적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  (전년대비 387.0%  증가)

○ 동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의 운영비 지원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13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74억 3,722만원 증가 (387.0%)한 1,603억 5,426만원임.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 세부 명세>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액
어린이집지원(보조)		(×5,117,931) 32,917,046	(×8,459,423) 160,354,263	(×3,341,492) 127,437,217
어린이집지원		(×5,117,931) 12,966,346	(×8,459,423) 22,631,263	(×3,842,546) 9,664,917
	교재교구비 3,523개소→ 3,034개소(▵489)	(×1,057,205) 2,801,189	(×796,885) 2,112,394	(▵×260,320) ▵ 688,795
	차량운영비 7대 → 7대 (-)	(×3,464) 9,124	(×6,720) 10,080	(×3,256) 95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7,404명→ 33,383명(5,979증)	(×3,667,310) 9,766,081	(×7,655,818) 20,508,789	(×3,988,508) 10,742,708
	교사겸직원장지원 2971명→ 0명(▵2,971명)	(×389,952) 389,952	-	(▵×389,952) ▵ 389,952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28,501명→113,639명(85,138증)		19,950,700	137,563,300	117,612,300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26개소)		-	160,000	160,000

(단위: 천원)

○ 주요 증액 사유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전년대비 107억 4,270만원 증가했고,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1,176억 1,230만원 증가하였음.

○ 우선,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 국고매칭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2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3년 예산에서는 전년 월5만원 지급하던 것에서 월1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복지부 국비 내시액이 전년보다 39억 8,851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시비 매칭액도 67억 5,42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 소요예산은 총 205억 879만원(전년대비 107억 4,270만원 증가)으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12년 신규편성 된 이후 ’13년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가 100% 인상됨에 따라 2년 연속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사업 중 하나임. 이같은 국고매칭 사업에서의 지원 단가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 확대를 초래하므로 앞서의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에서 언급한 문제제기와 동일한 고려가 요구되어짐.

○ 다음으로,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만5세까지였던 누리과정이 ’13년부터는 만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28,501명에서 113,639명으로 증가(85,138명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전년도 199억 5,070만원 보다 1,176억 1,230만원 증가한 1,375억 6,33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동 수당(1,375억 6,330만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교육청 예산에서도 동일금액이 편성되어야함에도, 금번 ‘13년 서울시 교육청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보다 538억 2,900만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이같은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중 5세 아동 담임수당에 대하여 잘못 계상(538억 2,900만원 과다 계상)하여 나타난 오류에서 기인한 것임.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산출근거>

구분	교 육 청	서 울 시
3-4세	83,734명*70천원*10개월=58,613,800천원	좌동
5세	29,905명*70천원*12개월=25,120,200천원	78,949,200천원으로 과다계상 (영유아보육료 중 5세 누리과정 ‘13년 예산안 금액으로 잘못계상, 이에 따른 차액53,829백만원이 과다계상 됨 )

○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상기 예산편성 오류로 나타난 상기 차액(538억 2,900만원)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세입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내 동일항목에 대하여도 상기 차액만큼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의 예산편성 오류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며, 서울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임.

4) 외국인 생활불편살피미 운영 (전년대비 94.7% 감소)

○ 동 사업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불편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13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9,320만원 감소(94.7%)한 1,080만원임.

<외국인 생활불편살피미 운영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04,000	10,800	△193,200
기타직보수	24,384	-	△24,384
사무관리비	155,232	10,800	△144,432	∘ 외국인 생활불편 모니터링 활동비 10,8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384	-	△24,384

○ 동 사업은 ‘12년에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책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법률 자문단 운영 및 생활불편․부당 사례 모니터링등을 위해 운영되었음. 그러나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 및 외국인 안내 도우미 운영 등은 ’12년 한해동안 실제 신청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또한 동 사업에서 수행했던 서울안내 책자발행 등은 유사 글로벌센터등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13년에는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이며, 다만 외국인 생활불편사례 모니터링단 운영만을 남겨 놓은 것임.

마. 신규사업

〔※별첨 참고자료2. 2013회계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신규사업 내역 참조〕

1)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 동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안전 대책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설계된 신규사업으로, ’13년 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는 ①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운영(및 지원)비 3억원, ②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비 4억원, ③싱글여성 홈(Home) 방범 서비스비 3억원임.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1,000,000	1,000,000
사무관리비	-	750,000	750,000	∘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지원 50,000 ∘ 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400,000 ∘ 싱글여성 홈(Home)방법 서비스 300,00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250,000	250,000	∘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 250,000

○ 동 사업은 ‘11년 9월 발표된 서울시 싱글여성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상기 주요사업내용 가운데 성폭력예방 이론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한 여성폭력 아카데미 운영은 기존사업 및 관련단체의 유사․중복되는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의 경우,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사건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크나, 실제 택배수요의 근본적 욕구는 내 집까지 배달되는 편리함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되는바가 있고, 더욱이 국토해양부 시범사업(‘10년, 3개소 운영)에서도 무인택배보관함의 관리 미흡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계획과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2)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주민들이 지역환경 개선을 스스로 주도하며 공존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13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고, 예산 규모는 1억원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100,000	100,000
사무관리비	-	10,000	10,000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5,000 ○ 주민제안 공고 및 선정 5,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90,000	90,000	○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 90,000

○ ’12년 한해동안 서울시 전체 총 35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은 신생사업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 사업별 성과가 크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도 동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역 및 다문화 접점지역 외국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더욱이 대부분의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러하듯이 구체적 계획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이후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고, 몇몇 민간단체에 프로젝트 공모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구체적 계획없이 신규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예산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마을공동체는 결국 주민 조직화를 통한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일이며, 이런점에서 보면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몇몇 민간단체에 프로젝트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의 방식이 근본 목적 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이용 저소득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여가 부문 등 복지 증진 및 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 계정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3년에는 청소년계정이 폐지(예정)됨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신규사업으로 구분되어졌음. ’13년 예산규모는 4억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운영비지원(30개소)과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등 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00,000	400,000	‧학력인정‧미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30개소) 290,000 *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 문예행사 지원 포함 ‧어려운청소년야식비 지원 : 800명*100천원 80,000 ‧대안교육현장 인턴십활동 지원 : 120명*250천원 30,000

4)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다문화자녀의 취학 전․후(저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학업수행지원을 위한 것으로, ‘1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예산은 1억5천만원임.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보조	-	150,000	150,000	○ 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50,000 - 500명×10개월×30,000 = 150,000천원

○ 사업의 주요대상자는 만5세부터 10세의 평균소득 이하 저소득층 자녀(500명)이며, 한글 및 기초과목에 대하여 방문학습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임.

○ 그런데 현재 이 사업과 유사하게 ‘외국인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이 시행중임. 이 사업의 대상자는 취학전에서부터 초등학생(700명)이며, 방문학습지를 통해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바, 상기 신규사업과 대상자 및 사업주요내용, 사업진행 방식(방문학습)등에서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계속사업

1) 마을 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육아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5,995만원 증가한 7억 5,995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0,000	759,950	259,950
사무관리비	-	9,950	9,950	ㅇ 사업심사 및 평가 9,9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750,000	250,000	ㅇ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750,000

○ 동 사업은 ‘12년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라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되어 시비 50%와 구비 50%의 예산 지원형태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승인받았던 사업이며, ‘12년 10월 10일 현재 총사업비의 22.65%인 1억1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전망액은 1억1천3백만원이며, 나머지  3억8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불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에서는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및 표준절차 등 관련규정이 ‘12년 5월 말에 완료되어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 이는 서울시의 사유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지원조례 및 표준절차 등 관련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편성임을 드러내는 것임.

○ 또한 시·구비 각각 50%씩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던 애초계획에 대하여도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시비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음. 이는 결국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와 예산집행에 대한 아무런 계획 및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도 문제가 있음.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보고시는 이와 같이 보고하여 예산을 승인받고 이후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덧붙여, 집행계획의 미비로 인해 대다수의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사업의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13년 예산을 전년대비 34%를 증액했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며, 예산의 편성과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13년도 예산액은 53억 2,868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150만원이 감소하였음.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출연금	5,790,174	5,328,679	△461,495	∘ 출연금 5,328,679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5,328,679

○ 상기 재단은 지난 서울시의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것처럼, 그동안 재단 운영상에 있어서 조직 및 인력운용의 부적정, 시설물공사 등 계약체결의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등 재단운영의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적절하고 방만한 운영사례가 드러났음.

○ 또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가족재단은 매회계년도 결산시 과도한 잉여금을 발생시켰음. 최근 5년동안의 잉여금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07년 13억, ‘08년 20억, ‘09년 10억, ’10년 10억, ‘11년 12억의 잉여금을 남겼음. 또한 ’12년도의 결산추정에 따르면, 총예산 90억 3,800만원 중 11억 3,800만원이 잉여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그동안 여성재단은 잉여금을 통해 총 18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의 사업비 및 차기년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여성복지재단 회계연도별 예산 및 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예 산	출연금	잉여금(예산대비)	기본재산편입	비고
		자체수입
2007	6,829	5,131	1,378(20.17%)
		1,698
2008	7,833	5.400	2,016(25.73%)	714
		2,433
2009	9,069	6,264	1,052(11.59%)
		2,805
2010	10,559	7,737	1,021(9.6%)
		2,822
2011	9,045	5,211	1,222(13.5%)	372
		3,833
2012	9,038	5,790	1,138(12.59%)		결산추정
		3,248

○ 회계연도 잉여금의 발생이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매회계년도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예산편성의 능력이 의심되거나 예산의 편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린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이는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녀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예산은 178억 8,353억이며, 이는 전년대비 43억 23만원이 감소한 것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예산 명세 >

(단위: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사회보장적 수혜금	(X7,327,604) 22,183,759	17,883,528	(X△7,327,604) △4,300,231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중고등학생) 8,294,400 - 1,440원x240일x24,000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고등학생) 9,589,128 - 입학금 14,100원x6,080명x50% 42,864 - 수업료 1,450,800원x13,160명x50% 9,546,264

○ 전년도는 국비 73억원을 포함하여 총 221억의 예산이었으나, ‘13년의 경우 (시비만)178억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단순 대비 43억이 감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13년부터 교육비 중 국고부담분(50%)은, 보호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주체가 변경(한부모가족법 시행령 개정 2012.1.31.)됨에 따라, 그동안 국비로 부담하던 50% 매칭비(95억 8,900만원)를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음.

○ 결과적으로는 국비 부담분이 없어지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191억 7,800만원 전액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됨으로서, 국고부담액과 자연증가분(22억 6,200만원)을 합한 118억 5,100만원(교통비 전액)을 서울시민의 세금을 통해 부담하게 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준보조율을 정함에 있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자의적으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금번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교통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8.9%증가한 반면, 대응지방비는 연평균 13.8%증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따라서 보조금 기준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김경수 외(2012),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사. 주민참여예산 사업

〔※별첨 참고자료3. ‘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 참조〕

1) 개요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 현황

○ ‘13년 예산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12년 5월 22일 「서울시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참여예산위원을 공모·추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각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총회를 통해 제출한 예산임.

○ ‘13년도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은 총 500억원이며, 이 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은 16개 사업에서 총 68억 5,600만원(전체 대비 13.7%)의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2)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전제조건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고, 의회는 의결권과 삭감의 권한을 갖고 있을 뿐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즉 의회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증액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하겠음. 그런점에서 보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집행부 이외의 다른 주체가 관여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런점에서 동 제도가 추구하고자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또한 기존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창조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3)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13년 여성정책관 소관 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 기존의 사업과 중복․유사하거나 상당수 사업들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한다면 오히려 예산의 운용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이 확정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일반예산에 비해 계획의 수립이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임.

아. 기타 민간분야 보조예산 사업비

1) 민간분야 보조예산 현황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3년도 민간시설 등 민간분야에 보조되는 예산내역(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은 ’12년 총 825억 6,909만원에서 ’13년에는 909억 2,354억원으로 증가되었음.

○ 민간분야 보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13년 예산기준으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사업의 총 23.1%,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사업의 35.8%,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32.3%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민간분야에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예산의 약 23%가량이 민간분야에 보조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지고 있음.

여기서는 민간분야에 보조되는 예산내역으로 통계목이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만을 제시하였으나, 자치구를 거쳐 민간영역으로 전달되는 예산(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 민간시설로 보조되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부서별 민간분야 보조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	2012년 최종예산			2013년 예산안
	사업비	민간분야보조예산	사업비 대비율%	사업비	민간분야 보조예산	사업비대비율%
여성가족정책담당관	96,744	25,368	26.22	90,614	20,910	23.08
출산육아담당관	937,698	2,621	0.28	1,275,329	5,063	0.4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8,359	47,57	16.77	21,669	7,761	35.82
아동청소년담당관	157,043	49,824	31.73	176,881	57,190	32.33
총계	1,219,844	125,380	( 18.75)	1,564,493	90,924	(22.91 )

-주) ( )안은 평균임.

2)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 이는 비단 여성가족정책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위탁 운영되고 있음에서도 보여지듯이, 민간위탁은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등장하였음.

이봉주 외(2007),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 이러한 현실에서 그간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는 향후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비용을 감안 할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3) 민간분야 보조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는 산출근거 제시 필요

○ 또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서의 제출에 있어서도 각 위탁사무별로 동일한 산출근거와 통일성 있는 항목 제시를 통해 예산의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심의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이 운영 중이며,  상기 2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17억 9,2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4억 2,200만원이 증액(25.5%)되었음.

○ 기금별로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13년 기금운용계획은 1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억 9,300만원 감소(58.4%)한 것임. 감소의 주된 이유는, 전년도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억의 전입금이 전출되어왔으나, 2013년도에는 그만큼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2013년 기금운영계획은 205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1,500만원이 증가(42.5%)하였음.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동기금은 2013년 폐지될 예정으로 기존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162억 2,7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임.

서울시에서는 2012년 8월, ‘기금평가계획’에 따라 서울시 소관 기금 전체(37개)를 대상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등을 재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폐지하고 기금내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로 하였음. 이에 동기금(계정)폐지를 위하여 현재(2012. 11. 20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10. 23일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92호)이 서울시의회에 제출중인 상황임.

<2013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운용규모	’12년 운용규모①	’13년 운용규모②	증 감 (②-①)
					%
총 계	16,071	17,370	21,792	4,422	25.5
여성발전기금	1,882	3,070	1,277	△1,793	△58.4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4,189	14,300	20,515	6,215	43.5

나.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동 기금운용을 통해 상기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12년에는 총109개 단체에 17억 7,900만원을 지원함.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기금의 지출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동 기금의 ‘13년 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억7,700만원의 지출계획 가운데 5,000만원(3.9%)의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무관리경비가 차지하는 규모가 적다할 수 없으므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별첨자료 1.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감한 사업예산 내역〕

세부	2012년 본예산	2013년			증액사유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 활성화	5,000	48,600	43,600	872.0%	성평등위원회운영및청책워크숍예산 반영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0	30,000	30,000	100.0%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및성인지예산 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성별 통계지표구축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30,000	42,800	12,800	42.7%	젠더거버넌스 운영예산 신규 편성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주민참여예산)	0	58,000	58,000	100.0%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주민참여예산)	0	500,000	500,000	100.0%	권역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주민참여예산)	0	200,000	200,000	100.0%	송파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40,134	2,119,000	1,078,866	103.7%	노숙인시설기능보강비국비가내시액 증액반영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325,000	529,867	204,867	63.0%	건강특화형지원시설신규설치 ('13.7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05,660	164,836	59,176	56.0%	아동안전지도제작목표상향조정 (15%→30%)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0	379,092	379,092	100.0%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0	1,000,000	1,000,000	100.0%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39,000	130,000	91,000	233.3%	추가2개소설치(여성가족부가내시액 반영)
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 교육 지원(주민참여예산)	0	130,000	130,000	100.0%	결혼예비 부부 교육 실시
반환금및기타	255,626	1,147,468	891,842	348.9%	조직개편에따른한부모가족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추가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61,213	618,653	257,440	71.3%	보수교육대상자증가및보수교육 강사비지원
영유아 보육료(보조)	492,514,341	658,984,299	166,469,958	33.8%	무상보육확대
어린이집 지원(보조)	32,917,046	160,354,263	127,437,217	387.1%	누리과정확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단가인상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500,000	759,950	259,950	52.0%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 기간 증가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주민참여)	0	300,000	300,000	100.0%	신규 사업(주민참여예산)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794,162	1,088,173	294,011	37.0%	학부모참여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신설(2억)및기존모니터링단수당증액및실사시설증가(1억)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7,608,324	10,525,075	2,916,751	38.3%	13년돌봄서비스이용가구증가예상 및 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인력운영비신규편성
가정양육수당 지원	19,217,122	65,421,025	46,203,903	240.4%	양육수당 대상 확대(연령, 소득기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0	124,078	124,078	100.0%	신규사업(외국인기본계획수립을위한 용역추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402,700	1,055,370	652,670	162.1%	사업내용확대(위기다문화안전망 구축등)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0	150,000	150,000	100.0%	신규사업(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확대)
다사랑 지원 사업(주민참여예산)	0	600,000	6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 지원(주민참여예산)	0	12,000	12,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0	100,000	100,000	100.0%	신규사업(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246,000	546,000	300,000	122.0%	국고보조금 증액내시
청소년 전용클럽‘힐링캠프’운영(주민참여)	0	1,100,000	1,1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청소년 누리터 조성(주민참여)	0	500,000	5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토요 마을학교 운영(주민참여)	0	500,000	5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구로(궁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0	1,427,000	1,427,000	100.0%	신규사업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0	500,000	500,000	100.0%	2012년 교육협력국 예산 재배정 사용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 운영(주민참여)	0	66,000	66,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0	525,000	525,000	100.0%	신규사업(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문화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287,692	2,150,227	862,535	67.0%	대안학교지 개소 증가 (35개소→40개소)
가족·이웃과 함께 하는 대안학교 조성(주민참여)	0	200,000	2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마당 조성(주민참여)	0	600,000	6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0	400,000	400,000	100.0%	청소년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예산편성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701,583	5,112,197	1,410,614	38.1%	영양급식비 인상 및 교복구입비 신설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700,000	6,000,000	2,300,000	62.2%	드림스타트 6개소 및 아동복지관 신규설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00	4,740,000	2,740,000	137.0%	소방설비 설치 등 국고보조금 증액내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3,554	63,000	19,446	44.6%	국고보조금 증액내시
꿈나무카드 가맹점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주민참여)	0	30,000	3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주민참여)	0	2,000,000	2,00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지역아동센터 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주민참여)	0	60,000	60,000	100.0%	신규사업(주민참여)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 지원	0	3,100,000	3,100,000	100.0%	신규사업(국고보조금 신규지원) ※복권기금 사업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462,512	688,058	225,546	48.8%	노후시설 보수보강비 증액

<1-1. 전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1-2.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세부	2012년 본예산	2013년			감액사유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90,000	50,000	△40,000	△44.4%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반영(사업규모 축소)
양성평등강좌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43,500	0	△43,500	△100.0%	교육관련업무로여성가족재단고유사업으로 이관
여성친화시설 관리	102,050	0	△102,050	△100.0%	정책환경변화(여성친화→안전대책)에따른사업계획변경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105,000	0	△105,000	△100.0%	효과성 검증 후 추진 재검토(기획조정실 삭감)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1,000,000	0	△1,000,000	△100.0%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사업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3,317,020	1,044,540	△2,272,480	△68.5%	복지시설기능보강대상감소 (국비가내시액반영)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00,000	0	△100,000	△100.0%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서울시 제외
이주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40,000	0	△40,000	△100.0%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사업에 통합편성
건강한 가정문화 가꾸기	77,920	0	△77,920	△100.0%	행사성사업미반영(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반환금및기타	1,112,085	0	△1,112,085	△100.0%	조직개편에따른한부모가족지원국고보조금 반환금통합편성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501,500	0	△501,500	△100.0%	운영성과 분석후 추진여부 검토(기획조정실 삭감)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3,100,000	0	△3,100,000	△100.0%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음
서울상상나라 운영	16,020,000	2,889,000	△13,131,000	△82.0%	서울상상나라 건립 완료에 따른, 운영비만 편성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34,350	0	△34,350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기획조정실 삭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738,130	508,165	△229,965	△31.2%	시설재배치완료에따른,리모델링비및장비구입비등감액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15,405,672	10,229,440	△5,176,232	△33.6%	무상보육확대로 지원아동수 감소(중복지원 배제)
반환금및기타	728,691	24,911	△703,780	△96.6%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소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204,000	10,800	△193,200	△94.7%	유사 사업 및 실질수요 부족으로 사업 축소
다문화가정 갈등해소를 위한 카운슬러단 운영	30,000	0	△30,000	△100.0%	유사 사업 등으로 사업축소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	8,272,000	0	△8,272,000	△100.0%	2012년 건립완료
청소년수련시설 집기·비품 구입	410,540	0	△410,540	△100.0%	사업종료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5,412,000	0	△5,412,000	△100.0%	사업종료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2,996,020	1,740,000	△1,256,020	△41.9%	리모델링 공사 완료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121,800	0	△121,800	△100.0%	기획조정실 감액 조정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300,000	0	△300,000	△100.0%	사업종료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350,000	0	△350,000	△100.0%	사업폐지
아동·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10,000	0	△10,000	△100.0%	사업종료(격년제 시행)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200,900	0	△200,900	△1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포함 편성
아동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종합센터 설치	236,000	0	△236,000	△100.0%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완료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50,000	21,250	△28,750	△57.5%	아동인권조례 제정 완료로 감액 편성
반환금및기타	396,301	263,990	△132,311	△33.4%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액

〔별첨자료 2. ‘13년 신규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2013년 예산(안)
계(9개 사업)			7,235
1	성인지통계지표 구축	성인지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정책분야별 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지표체계 도출	30
2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여성폭력관련 워크숍,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실태조사, 모니터링, 폭력피해자 인권센터 내 상담사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연계 지원	379
3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여성안전 무인택배함 설치, 싱글여성 홈(home) 방범 서비스	1,000
4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국인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수립	124
5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한글교육 : 취학 전 자녀 대상, 기초과목 : 저학년대상 국어, 영어, 수학 등	150
6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다문화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커뮤니티 의제발굴, 다문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100
7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어린이문화 인프라 조성, 어린이문화 프로그램 운영(공모), 어린이문화 활동가 양성	525
8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30개소),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800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예행사 지원(1회), 대안교육현장 인턴십활동 지원(120명)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폐지에 따른 예산사업으로 추진	400
9	구로(궁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위 치 : 구로구 궁동 204-4,,규 모 : 대지 589㎡, 연면적 1,240㎡ (지하1층/지상3층), 사업기간 : ’11. 11. ~ ’13. 9, 총사업비 : 1,427백만원 (국비 360, 시비 1,067)※구비 2,804	1,427
10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환경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 그룹홈 12개소 설치·운영(70~80명수용) ,기존 아파트를 매입 또는 임대 활용 ※2013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	3,100

〔별첨자료 3. ‘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역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2013년 예산(안)
계(16개 사업)			6,856
1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한부모 인식개선 교육	58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미혼모 위기상황 극복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	200
3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미혼모 위기상황 극복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	500
4	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 교육 지원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 건강한 결혼생활 교육, 사업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30
5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휴게용 카페 및 유아놀이공간 조성	300
6	다사랑 지원사업	다문화 생산품 판매매장 설치 및 운영	600
7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	궁궐관련 역사문화교육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자녀,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 결혼이주여성 대상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교육 및 일자리연계, 연극동아리 지원 : 궁궐관련 역사문화 연극 공연 및 체험 등	12
8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 운영	청소년 여가 및 문화활동 공간 조성	1,100
9	청소년 누리터 조성	청소년 취미 여가활동 공간 조성	500
10	토요 마을학교 운영	교육을 매개로하는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 토요문화존을 만들어 스스로 찾아가는 교실 운영(희망배움터, 햇살놀이터 등)	500
11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 운영	초·중·고교생 30명, 대학생 멘토단 10명으로 청기누설단 구성, 청소년 인문학강좌, 주말농장 교육, 주말 기후변화 홍보활동, 기후변화 청책콘서트 개최	66
12	가족·이웃과 함께하는 대안학교 조성	대안학교 개방, 방과후 지역청소년 보충수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요리교실) 운영 등, 야외카페 조성 : 청소년 직업체험 장소 제공	200
13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마당 조성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담소, 멘토지정) , 건전한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체험 및 학습활동 공간, 운동공간 조성	600
14	꿈나무카드 가맹점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GIS를 통한 꿈나무 카드 가맹점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의 이용편의 증진	30
15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서대문구 북가좌동 283-19, 규모: 지역아동센터 1~2층, 드림스타트센터 3~4층, 추진방법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2,000
16	지역아동센터 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센터당 10세트의 상추, 고추 등 재배, 센터이용 아동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병행	60

(단위: 백만원)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답변

○ 질의 :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 중, 만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지원 받는  사업이므로, 교육청 예산과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538억 2,900만원을 높게 편성하였음.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중 5세 아동 담임수당에 대하여 잘못 계상(538억 2,900만원 과다 계상)했기 때문임.

이같은 예산편성 오류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며, 서울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 오류로 나타난 상기 차액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세입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내 동일항목에 대하여도 상기 차액만큼 삭감해야 할 것임.

-  답변 : 상기 오류 계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사항임.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과도 사전 협의하는 등 개선하겠음.

○  질의 :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평가 면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내년예산에 증액(2억5천만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올해 15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하려는 것임.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임,

○   질의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각 지역내 복지관 및 각종 복지센터등에서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늘려가는데는 문제가 있음.

○   질의 : 최근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청소년수련시설등에 청소년이 부재하다는 문제 지적이 많았음. 이러한 지적의 연장선으로, 구로(궁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관내 기존 청소년수련관 등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궁동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설립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토지는 구에서 매입 한 것임.

○   질의 : 계속사업 중,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일시지원시설 운영 사업 내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운영(및 리모델링)’이라는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 예산편성상 기존사업에 신규사업을 끼워넣는 식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될 늘푸른지원센터 건물은 십대 위기 청소녀들이 자립을 위해 자립훈련매장 및 자립학교로 활용되는 건물로서, 주 이용자의 대부분은 어느정도 성장과정에 진입한 청소녀들임. 그러나 이제 막 공적체계로 진입한 청소녀들이 이용하게 될 건강특화형 시설이 이곳에 들어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테면 현재에도 자활훈련 과정중인 청소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성매매현장으로의 재유입 문제인데, 향후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서로 섞이면서, 자활훈련과정의 청소녀들이 성매매로 재유입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실효성 있는 자활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 : 그런 측면은 있으나 다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질의 : 세입상 국고보조금이 2011년에는 93%, 2012년 75%, 2013년에는 52%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할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됨.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3,439억 가량 증가하였으나, 사실상 3,401억원 이상이 실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므로, 실제 증가분은 38억 가량 정도밖에 안되며, 결과적으로 기존사업의 감액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거의 삭감된 상황임. 신임 시장의 공약사업만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감액하는 형태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균형 예산편성이 요구됨.

○   질의 : 초기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검토 필요 함.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운영은 기존 교육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크고, 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의 경우에도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봄.

○   질의 :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가운데 ‘시 한부모지원센터 설치’와 ‘한부모지원센터 설치’라는 2가지의 유사 사업이 있음. 현재 시 한부모지원센터는 기 운영 중으로, 기존 센터 활용을 통하여 사업을 세밀화 할 수 있고, 또한 한부모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추가 설치 없이도 현재의 자치구 건강가정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측면이 큼.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 결과

○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집    행    부 : 동의

4.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 수정사유: 교육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과다 계상된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유사․중복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 및 형평성,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증액 조정 함.

○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붙임 자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일반회계 세입 -감액〕                              (단위 : 천원)

감 액 조 정 내 역
세부사업명	2013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총 계	627,003,254	53,841,000	573,162,254
소 계	627,003,254	53,841,000	573,162,25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304,320,512	53,829,000	250,491,512	교육청예산과의차액분감액(5세 누리과정)담임수당 과다계상분
국고보조금(보육정보센터 운영)	322,682,742	12,000	322,670,742	보육정보센터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반영

〔일반회계 세출 -감액〕                              (단위 : 천원)

감 액 조 정 내 역
세부사업명		2013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총 계		1,567,290,347	61,617,440	1,505,672,907
소 계			61,617,440	281,205,949
1	서울여성가족재단	5,328,679	300,000	5,028,679	잉여금발생감안 출연금 감액조정 및 예산절감
2	여성마라톤대회	100,000	30,000	70,000	행사규모 조정 및 예산절감
3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양성교육	58,000	58,000	0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존 프로그램 활용 추진
4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	200,000	200,000	0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 건강가정지원센터활용
5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500,000	500,000	0	기존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활용
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	1,000,000	400,000	600,000	기존프로그램 내실화 및 실효성 문제 고려하여,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 여성안전무인택배함 설치 규모 축소
7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5,765,284	401,400	165,363,884	시설운영비지원(영아반,민간)비 일부 삭감 조정 23,140반->22,694반(-446개반)
8	보육정보센터 운영	540,040	80,040	460,000	국비지원액 축소분 반영
9	어린이집 지원(보조)	160,354,263	53,829,000	106,525,263	교육청예산과의 차액분 감액(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과다 계상분)
10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759,950	150,000	609,950	2012년 집행 실적 등 감안 감액 -'11.11월 현재 집행율 22.6%, 113,056천원
11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	300,000	100,000	200,000	이용 규모에 알맞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액 조정
12	어린이집상시평가체제 운영	1,088,173	120,000	968,173	부모모니터링단 중복점검 2천개소 제외
13	다사랑 지원사업(주민참여)	600,000	300,000	300,000	효율적 다문화생산품 판매매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감액 조정
14	다문화가족 서울속 궁궐나들이(주민참여)	12,000	12,000	0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사업(특화사업)으로추진
15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운영	1,100,000	1,100,000	0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사업등과 유사․중복사업
16	청소년 누리터 조성(주민참여)	500,000	500,000	0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사업등과 유사․중복사업
17	토요 마을학교운영	500,000	500,000	0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사업등과 유사․중복사업
18	구로(궁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27,000	347,000	1,080,000	국비(360백만원)에 맞추어 일부 감액 조정
19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마당 조성	600,000	600,000	0	마포청소년수련관등 활용, 해당 프로그램 운영 가능
20	꿈나무카드가맹점위치정보시스템구축	30,000	30,000	0	자치구 형평성 고려 및 기존 민간업체와의 유사. 중복문제 등
21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2,000,000	2,000,000	0	센터 설치 기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감액
22	지역아동센터내 상장텃밭 가꾸기사업	60,000	60,000	0	센터 프로그램비로 실시 가능

※ 단,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비 20,000천원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도록 함

〔일반회계 세출 - 증액〕                             (단위 : 천원)

증 액 조 정 내 역
세부사업명		2013년 예산(안)	증액	수정안	증액사유
총 계		1,567,290,347	7,788,280	1,575,078,627
소 계			7,788,280	299,535,504
1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5,183,780	2,240,000	7,423,780	개소당 4천만원 증액 신규포함(15억,성북) 등
2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379,092	101,600	903,052	가정폭력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3	결혼예비신혼기부부 교육지원	130,000	70,000	200,000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4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65,765,284	1,116,880	166,882,164	천기저귀지원사업'12년시범사업에서수요증가로인한사업확대(4개구→6개구)(362,880천원)
					서울형가정어린이집원장 인건비 지원(754,000천원)
5	영유아 플라자 운영	1,972,713	300,000	2,272,713	ｏ영유아플라자운영비(인건비등)증액:61,912천원증액 ｏ시간제보육강화(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196,245천원증액 ｏ육아종합지원센터시범운영:41,843천원
6	어린이집기능보강	1,000,000	216,800	1,216,800	어린이집기능보강비증액 (혜성어린이집외6개소등국공립어린이집추가지원)
7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234,613	150,000	1,384,613	ｏ장애아어린이집운영비증액 (치료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122,650천원 증액 ｏ장애아순회지원프로그램운영비증액:28,350천원증액
8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1,055,370	80,000	1,135,370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및 안정적 정서발달을 위해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등 발간 확대 필요
9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8,902,908	100,000	9,002,908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교류 확대 필요
10	시립청소년특화시설위탁운영지원	5,842,707	30,000	5,872,707	제2하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추가
11	시립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지원	13,234,025	170,000	13,404,025	청소년이만들어가는seoul사업비증액 (서울시청소년단체사무처장협의회 등)
1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149,613	590,000	2,739,613	기능보강물량증가(은평,금천 외)
13	가출청소년보호지원	2,978,471	693,000	3,671,471	시립 금천중장기쉼터 운영(430,000천원)
					쉼터종사자처우개선(63,000천원)
					쉼터이용버스(200,000천원)
15	학교밖청소년지원	2,150,227	300,000	2,450,227	비진학청소년 사업 확대 추진
16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46,084,063	250,000	46,334,063	집단통합상담치료서비스, (사)자광재단아동가정상담원
14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5,112,197	30,000	5,142,197	의사회 소아암돕기행사비추가
1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149,801	1,050,000	23,199,801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강북5억,구로3억) 지역아동센터운영비보조2억5천추가
18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6,000,000	300,000	6,300,000	영유아통합서비스(시소와 그네) 3개소 계속 지원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건강실)

2012.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3(예산안) 1134(기금안)	2012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1월 5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 제3, 5, 6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2년 11월 23, 27, 28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복지건강실장 : 김경호)

1. 2013년 세입예산안

❍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세입예산은 총 1조 9,303억 6천 3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 1조 7,563억 7백만원 보다
1,740억 5천 6백만원 증액(9.9%) 편성 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1,16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입금(360억원), 기금 수입(60억원),
추모공원 건립 민간대행사업 반환금(60억원), 시비반환금(57억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29억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임.

< 2013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1,930,363	1,756,307	174,056	9.9
일반회계	1,203,763	1,065,707	138,056	13.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26,600	690,600	36,000	5.2

❍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37억 6천 3백만원으로 2012년도 1조 657억 7백만원보다 1,380억 5천 6백만원 증액(13.0%)되었음.

❍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1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비 고
일반회계 세입 ( 계 )	1,203,763	1,065,707	138,056	13.0
재산임대 수입	1,095	1,058	37	3.5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임대수입 □서울시복지재단 임대수입 □승화원․추모공원 임대수입 □(서북병원)장례식장등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905	928	△23	△2.5	□승화원․추모공원제증명 수수료 (화장･납골증명 등 증지수입) □시료성분등록(재발급) 증지수입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수수료
사업수입	43,920	45,290	△1,370	△3.0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사업단 사업수입 □주차장 수입 □병원운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3	3	0	0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이월금수입	7,018	4,025	2,993	74.4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융자금원금 수입	942	1,237	△295	△23.8	□희망드림뱅크 융자금원금 상환액
기타수입	35,584	21,439	14,145	66.0	□실외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추모공원 건립 민간대행사업 반환금
지난년도 수입	206	641	△435	△67.9	□분묘봉안당 지난연도 관리비 수입
보 조 금	1,114,089	991,085	123,004	12.4	□국고보조금 수입

❍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66억원으로 2012년의 6,906억원에 비해 360억원을 증액(5.2%) 편성하였음.

< 2013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률 (%)	내 역	비 고
특별회계 세입 (계)	726,600	690,600	36,000	5.2
전 입 금	362,525	344,574	17,950	5.2	□일반회계 전입금	□13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기타 수입	1,550	1,450	99	6.9	□과징금 및 이자수입 계상
국고보조금	362,525	344,575	17,950	5.2	□국고보조금

2. 2013년 세출예산안

❍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6,581억 3천 7백만원으로 2012년 최종예산 3조 4,058억 5천 1백만원 보다
2,522억 8천 6백만원이 증액(7.4%)된 것이며,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310억 3천 7백만원은 2012년 2조 7,152억 5천 1백만원 보다 2,157억 8천 6백만원(7.9%) 증액 편성한 것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71억원으로
2012년 6,906억원에 비해 365억원(5.3%) 증액 편성되었음.

< 2013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3,658,137	3,405,851	252,286	7.4
일반회계		2,931,037	2,715,251	215,786	7.9
특별회계		727,100	690,600	36,500	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6,600	690,600	36,000	5.2
	도시개발 특별회계	500	0	500	-

가. 저소득층 보호 분야

○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1조 5,672억 4천 8백만원(국비 7,784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778,481) 1,567,248	(×720,078) 1,475,324	(×58,403) 91,924	6.2(%)
복지정책과	(×778,481) 1,548,731	(×720,043) 1,451,771	(×58,438) 96,960	6.7(%)
희망복지지원과	(×0) 18,517	(×35) 23,553	(×△35) △5,036	△21.4(%)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783억 2천 4백만원(국비 3,919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7,266억원 (국비 3,625억원),

-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416억 1천 2백만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 및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지급 (10만원)을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289억 1천만원,

-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에 151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경우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 중 ’13년에 2,789가구가 만기 사업종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69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나. 어르신복지 분야

○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7,866억 9백만원(국비 4,477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어르신복지과	(×447,794) 786,609	(×404,840) 733,705	(×42,953) 52,904	7.2(%)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사각지대 해소 및 여가시설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효과가 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4개 자치구 각 10억원씩 건립비 지원

￭ 건립지원 : 서대문, 마포, 양천 + 1개 자치구 추가 소요조사 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방지 및 기본생계 지원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사업에 170억 8천 6백만원,

￭ 급식 지원인원 : 21,248명(12년) → 21,769명(13년) / 521명 증(2.5%↑)

-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5,095억 2천 3백만원 (국비 4,138억 2천 5백만원),

-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463억 4백만원
(국비 201억 8천 5백만원),

- 치매․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786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4,831억 4천 7백만원(국비 1,237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123,729) 483,147	(×106,732) 445,033	(×16,997) 38,114	8.6(%)
장애인복지정책과	(×5,799) 49,402	(×5,551) 47,401	(×248) 2,001	4.2(%)
장애인자립지원과	(×117,930) 433,745	(×101,181) 397,632	(×16,749) 36,113	9.1(%)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1,067억 6천 8백만원
(국비 5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620억 7천 2백만원
(국비 363억 8천 4백만원), □장애수당□에 351억원(국비 115억원),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71억 4천 4백만원(국비 34억 3천 8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231억 6천 4백만원,

￭ 지원대상 : 115개 시설(근로사업장 12, 보호작업장 103) 539명

￭ 연차별 증원계획(안) : 451명(12년) → 539명(13년) → 650명(14년) → 742명(15년)

-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132억 9천 2백만원
(국비 66억 4천 6백만원),

- ’1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13년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여 별도 편성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에 54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4. 5월

▹ 규    모 : 연면적 2,708㎡ (지하 1층, 지상 4층)

￭ 총 사업비 : 8,328백만원

라. 노숙인‧자활 분야

○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362억 7천 7백만원(국비 629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자활지원과	(×62,936) 136,277	(×52,723) 119,852	(×10,213) 16,425	13.7(%)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77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공공일자리 제공 : 1,070명(일자리 470명, 특별지원 600명)

￭ 노숙인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100명

-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9억 9천 5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에
676억 6천 2백만원(국비 452억원)을 편성하였음.

- ’1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제공과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라 예산차등 지급으로 자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76억 4천 6백만원(국비 38억원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마. 보건․의료분야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263억 6천 5백만원(국비 330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계	(×33,097) 226,365	(×27,554) 198,522	(×5,543) 27,843	14.0%
보건의료정책과	(×12,620) 137,249	(×11,654) 122,468	(×966) 14,781	12.1%
생활보건과	(×19,869) 54,867	(×15,003) 40,713	(×4,866) 14,154	34.8%
보건환경연구원	(×608) 11,908	(×794) 12,527	(×△186) 619	△4.9%
어린이병원	5,903	5,358	545	10.2%
은평병원	7,127	6,717	410	6.1%
서북병원	9,311	(×103) 10,739	(×△103) 1,428	15.3%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사업에 514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운영비’ 36억원, ‘의료장비통합구매시스템 구축 등’ 4억 9천만원,
□시립병원 운영보조(위탁 6개소)□ 지원에 47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에 1억원,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및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136억 6천 5백만원(국비  4천 2백만원),

￭ 보건지소 확충 : 표준형 7개소(개소당 15억원), 참여형 3개소(개소당 7억원)

￭ 기 설치현황(10) : 노원‧송파‧광진‧성북‧은평(국비),
도봉‧서대문‧서초‧은평‧양천(시비)

-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419억 3천 2백만원(국비 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이 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지원□에 61억 1천 7백만원
(국비 2억 9백만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51억 6천 4백만원(국비 1억 9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에 39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9억 3천 9백만원(국비 27억 4천 1백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에 50억 8천 5백만원(국비 23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369억 8천 1백만원 (국비 126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가필수 예방접종(12종 백신 13종 감염병) 서울 전지역 무료접종 실시

▹ ’13년 : 영유아 뇌수막염, 65세 폐렴구군 추가

￭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영유아․아동(약 43만명), 65세이상 노인(107만명)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4억 9천 4백만원,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4억 1천 6백만원, 신규사업으로 □가짜식품 기획검사 강화□에 6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농산물 원산지 검사(’13년), 가짜식품 판별검사(’14년)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시립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으로 구분하여

∙ ｢어린이병원｣은 59억 3백만원,

∙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71억  2천  7백만원,

∙ ｢서북병원｣은 93억 1천 1백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223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계	22,341	5,903	7,127	9,311
청사시설 운영관리	7,508	1,764	1,917	3,827
고개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12,328	3,487	4,459	4,382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2,445	652	691	1,102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운영	60	-	60	-

바.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

○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640억 5천 1백만원(국비 278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건강증진과	(×27,812) 64,051	(×28,662) 68,453	(×△850) △4,402	△6.4%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 보면,

-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113억 3천 3백만원 (국비 52억 4천 9백만원),

-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어르신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71억 3천 8백만원,

-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1억 9천 3백만원 (국비 21억 2천 8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47억 8천 8백만원 (국비 3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사.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

○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28억 1천 1백만원
(국비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식 품 안 전 과	(×1,030) 2,811	(×688) 2,169	(×342) 642	29.6(%)

- 축산물 작업장 위생시설 환경 개선 및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컨설팅 지원□ 사업에 1천 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 영영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안전급식‧녹색식생활 지원□ 사업에 17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비용 : 5개소 (구로, 강동, 송파, 서초, 도봉)

※ 기 설치 : 5개소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금천구)

아. 농업 ․ 농촌분야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8천 5백만원
(국비 17억 3천 2백만)을 편성하였음.

(단위:백만원)

부 서	2013년 예산안	2012년(최종)	증 감 액	증 감 률
동물보호과	(×1,732) 4,086	(×1,478) 3,073	(×254) 1,013	32.9(%)

-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억 2천1백만원,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사업에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음.

❍ 이들 기금의 2013년도 운용규모는 923억원으로 2012년도 1,325억원에 비해 401억원(△30.3%)이 감소되었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92,369	152,474	△60,105	△39.4
식 품 진 흥 기 금		14,623	25,930	△11,307	△43.6
사 회 복 지 기 금		13,220	15,816	△2,596	△16.4
	노인복지계정	2,223	2,524	△301	△11.9
	장애인복지계정	7,460	5,919	1,541	26.0
	자활계정	3,537	7,373	△3,836	△52.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64,526	110,728	△46,202	△41.7

❍ 주요 감소사유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감소(△4,851백만원)와 예치금에서 감소(△4,208백만원) 하였으며

❍ 사회복지기금의 증감사유는,

- 노인복지계정은 ’12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1,400백만원 → 0원)로 가용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탁금 및 예치금이 증가(509백만원) 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감소(△810백만원)하여 전년 대비 301백만원(11.9%) 감소하였으며,

- 장애인복지계정은 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1,651백만원이 증액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110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541백만원(26%) 증액 편성되었음.

- 자활계정의 감소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2,800백만원) 감소,
예탁금 상환금(1,000백만원)의 상환약정 연기, 만기도래 융자금 회수 (4건, 190백만원)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감소사유는 ’13년도 예탁금상환금 (△25,272백만원)과 예치금 회수금(△21,390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각 기금별 2013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13년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66억 6천만원으로

- 융자금 지원	40억원

- 교육 홍보사업	3억 4천만원

- 식중독 예방사업	1억 8천만원

- 음식문화 개선	5억 8천만원

- 식품안전관리	11억 4천만원

- 시민영양개선	4억 2천만원

❍ 어르신 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비는 14억원으로

-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1억 4천만원

-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단 운영	1억 2천만원

-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억 2천만원

- 어르신 주거지원	1억 5천 5백만원

- 어르신 관련 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1억 4천 5백만원

❍ 장애인복지의 주요 운용 계획 사업비는 61억원으로

- 장애인단체공모사업 지원	7억원

- 장애인복지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6억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48억원

❍ 자활계정 주요 운용 계획 사업비는 14억 6천만원으로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억원

-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6천만원

- 자활사업 운영 지원	9천 5백만원

-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4천 5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원	6천만원

-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	6억원

❍ 재난 관리 기금 구호계정 주요 사업비는 6억원으로

- 이재민 구호비	3억원

-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등	3억원

Ⅳ.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예산안 개요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조 9,303억 6천 3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 1조 7,563억 7백만원 보다 1,740억 5천 6백만원 증액(9.9%) 편성하였음.

< 2013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1,930,363	1,756,307	174,056	9.9
일반회계	1,203,763	1,065,707	138,056	13.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26,600	690,600	36,000	5.2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세출예산 총액은 3조 6,581억 3천 7백만원으로 2012년 최종예산 3조 4,058억 5천 1백만원 보다 2,522억 8천 6백만원이 증액(7.4%)된 것임.

< 2013년 복지건강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3,658,137	3,405,851	252,286	7.4
일반회계		2,931,037	2,715,251	215,786	7.9
특별회계		727,100	690,600	36,500	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6,600	690,600	36,000	5.2
	도시개발 특별회계	500	0	500	-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37억 6천 2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3.0%가 증가한 1,380억 5천 6백만원 증액됨.

-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15조 6,306억의 12.98%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세출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310억 3천 7백만원은 2012년 2조 7,152억 5천 1백만원 보다 2,157억 8천 6백만원(7.9%) 증액 편성한 것임.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6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360억원(5.2%)이 증액 되었음.

<2013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2예산대비증감	증감률
690,600	726,600	36,000	5.2%

(단위: 백만원)

나. 세출예산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71억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5.28%  증액된 수준임.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60억원 증가와 도시개발특별회계 5억원 신규사업 추가로  증가한 것임.

<2013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①	’13 예산안 ②	증 감 (②-①)
					%
계	659,800	690,600	727,100	36,500	5.2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9,800	690,600	726,600	36,000	5.21%
도시개발특별회계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		0	500	500

(3) 기금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수입은 923억6천 8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대비 예산 601억6백만원(39.42%)이 감액되었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1.7% 감소했고,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의 경우 2012년 대비 11.9% 감소했고,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증가하였으며, 자활계정의 경우 202년 당초예산 대비  52.0% 감소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2012년 당초예산대비 43.6% 감소했음.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에 기인한 것임.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전체 기금운용 계획 총액(2조 3,181억)에서 25.1%를 차지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92,369	152,474	△60,105	△39.4
식 품 진 흥 기 금		14,623	25,930	△11,307	△43.6
사 회 복 지 기 금		13,220	15,816	△2,596	△16.4
	노인복지계정	2,223	2,524	△301	△11.9
	장애인복지계정	7,460	5,919	1,541	26.0
	자활계정	3,537	7,373	△3,836	△52.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64,526	110,728	△46,202	△41.7

2. 세부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20% 증감 주요 사업

1)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사업별 설명서 222쪽)

○  동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거․창업․고등교육 등을 위한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별로 5만~2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0%가 감소한 69억3천4백만원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6,934,465	13,848,790	△6,914,325

(단위 : 천원)

- 지원방법은 본인저축액(50%)과 시비예산․민간후원(50%)로 지원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높이는 한편 탈빈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봄.

- 다만,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관(官)” 중심의 예산사업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어  민간후원금을 확보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또한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희망플러스 통장의 민간후원금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작 2010년도 이후에 민간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2011년도에는 41%, 2012년도에는 33%가 각각 감소하였음.

<표>  희망플러스 통장 민간 후원금 연도별 현황

(’12.9월 기준, 단위 : 천원)

	2009	2010	2011	2012 (9월기준)	2013
매칭지원금 매칭지원금은 민간후원금(50%)과 시예산(50%)을 합산하여, 통장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총 매칭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민간후원금의 2배 수준임 다만, 민간후원금 확보가 많은 경우는 잔여 민간후원금을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므로, 매년도 매칭지원금 총액이 민간후원금의 2배 수준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7,705,870	31,823,250	39,287,950	26,990,670	-
서울시예산	4,192,000	16,623,570	21,102,810	20,807,734	15,138,570
민간후원금 확보액	4,669,095	33,373,000	19,543,085	13,080,220	-
전년도 대비 민간재원증감액	-	28,703,905	△13,829,915	△6,462,865	-
전년대비 민간재원 증감율	-	86%	△41%	△33%	-

둘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기간 등 자격요건과 증빙서류가 너무 엄격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셋째,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직접 사업을 맡게 되어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 포함) 중도탈락자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참가자(28,577명) 중 11.8%에 해당하고 있어, 탈락 사유별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따라서 희망통장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자치구” 중심으로 통장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우선, 모집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모집한 가구 수와 민간재원 확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사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이를 통해 지역 복지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통장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통장 신청자의 근로기간을 좀 더 축소 조정하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확인 증빙자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민간 후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한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사업(사업별설명서  p.224)이 2009년도에 시작되었으나, 지원방법과 절차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를 통합하여 운영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비교

구 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근 거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609호, ‘08.11.03)	좌동
시작연도	2009년	좌동
선발절차	신청접수 저소득층 대상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후 선정	좌동
소관부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좌동
‘13년 신규모집 가구수	1,500가구	2,000가구
기존지원가구수 (‘12.7월 기준)	14,943가구	13,959가구
내 용	근로 저소득층의 주거, 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비 적립지원(3년간)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 (3년 또는 5년)
지원방법	수급자 : 본인적립금 대 매칭지원금 동일비율 지원 비수급자 : 본인적립금 대 매칭지원금 절반비율 지원	좌동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만 14세이하의 양육자녀가 있는 가구
시 비	매칭지원금의 60%	좌동
민간후원금	매칭지원금의 40%	좌동
국시비 매칭비율	시비 100%	좌동
2013년 예산	6,934,465천원	8,204,105천원
차 이 점	근로 저소득층 대상사업. 주거, 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자금 마련 지원	만14세 이하의 양육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지원
공 통 점	저소득층의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제고 및 탈빈곤의 토대 마련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별 설명서 246쪽)

○  동 사업은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4개 자치구의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함. 201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0%감액된 40억원임(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000,000	8,000,000	△4,000,000

(단위 : 천원)

- 이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건립비용을 서울시에서 2007년 이후 매년 지원해 온 사업이나,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센터 건립 신청이 급감한 데 원인이 있음.

센터는 서울시에서 건립에만 관여하고, 이후 운영은 해당 자치구에 맡기고 있어, 매년 센터 운영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센터 운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절차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건립비용 10억을 지원하고 있음

-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에 총 37개(2012년 말 기준)가 분포되어 있으며, 센터마다 일일 400～50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임.

특히 센터는 지역단위로 노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하여 소규모 복지시설로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년 자치구의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우리마포노인복지센터의 경우, 하루 700명이 이용(등록회원 2700여명)하는 시설로서, 매년 7억 6백만원이 센터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어 자치구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임.

한편 자치구간의 센터수의 격차도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자치구에 따라 은평구의 경우 5만9천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5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4만9천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동작구는 1개소만이 있어, 노인인구수와 센터수의 균형이 맞지 않고 최대 5개소(은평구)부터 한 곳도 없는 자치구(종로와 중구 등은 없음)도 있어 센터 개소수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됨.

<표>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지역별 격차

건립중	자치구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격차 현황
	1개	2개	3개	4개	5개
구로, 종로,노원,성동(2개소),중랑,중구, 양천,영등포, 송파구,은평구, 강서구,강남구, 강북구	용산,중랑,강북,금천,동작,서초,송파,강동	마포	서대문,강서	성북, 도봉, 강남	은평

구분	서울시	센터와 일부(최대, 최소) 자치구 비교(단위: 명, 개)
		은평	용산	동작	서초	금천	강동
노인인구수 (65세이상)	1,092,672명	59,791	32,502	46,335	41,194	26,146	44,138
개소수	평균 1.3개	5	1	1	1	1	1

<표>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지역별 격차와 노인인구 수

3)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별 설명서 395쪽)

○  동 사업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진료(경증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중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한 72억8천1백만을 편성함.

- 이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등 낮시간 의료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 휴일에 발생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19∼23시, 토요일 15∼18시, 일(공휴)요일 09시∼18시 등에 야간 휴일 진료를 하는 사업임.

- 금년 10월에 야간 휴일 진료센터 45개소를 지정하였고, 내년에 이를 확대(50개소 → 75개소) 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응급환자가 아닌 야간, 휴일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야간휴일외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근무여건이 이에 대응하여 충족하지 못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임.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사업별 설명서 373쪽)

○  동 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중풍 ․ 치매 등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9억1천9백만원을 편성함.

- 1,0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들여 지난해 문을 연 서울시립 서남병원이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 위탁사업자인 이화여대측은 적자 발생시 적자 운영비의 30%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부담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운영적자 자부담 30%’으로, 서울시와 서남병원이 운영적자 원인과 그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운영적자 원인에 대한 부분

(서울시): 모든 과를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적자가 날 수 있으므로 그 문제를 연계하여 운영적자를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서남병원) 운영 적자중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개원 시 요청했던 운영에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30%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 운영적자 30%에 대한 해석

(서울시)  이화의료원측이 민간위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함.

(서남병원) 제안서에 기록했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으나  적자에 대한 적용 개념은 제안서 법인 자부담계획은 결손금 30%등이 있어 법률적 해석과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운영 적자의 원인과 이를 둘러싼 해석이 명확하게 정리된 후 적정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나.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41,612,000
2	독립의 언덕 타당성 조사 용역	400,000
3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	410,000
4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	46,200
5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300,000
6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742,400
7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200,000
8	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330,000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842,618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000
11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	1,446,081
12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0,000
13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1,296,910
14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400,000
15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500,000
16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주민참여)	449,000
17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주민참여)	235,000
18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주민참여)	10,000
19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주민참여)	110,000
20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주민참여)	600,000
2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199,000
22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50,000
23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60,000
2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57,370
25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582,773
26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231,000
27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300,000
28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사업	150,000
29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주민참여)	116,000
30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	2,000,000
31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325,528
3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 지원	500,000
33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120,000
34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566,315
35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주민참여)	260,000
36	희망리본 프로젝트	7,646,250
37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운영	100,000
38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0,000
39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200,000
40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510,000
41	응급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60,000
42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주민참여)	124,000
43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주민참여)	45,000
44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179,000
45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1,000,000
46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200,000
47	음주폐해 예방	173,000
48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000
49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11,200
50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10,000
51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224,400
5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80,000
53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100,000
54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83,302
55	동물복지 활동 지원	107,440
56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110,300
57	가짜식품 판별 검사	609,300
	계	68,427,387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별 설명서 203쪽)

○  동 사업은 서울시(대도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  ’13년 하반기부터(’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제도안내, 시스템 정비 등)  60,000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416억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중심축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여 서울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6만 명이며, 사회보장수혜금이 410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임.

또한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인 자치법규의 제정절차 없이 시행되어 절차적으로 선행절차가  소홀이 된 측면이 있음.

그리고 수혜 대상이 매년 8%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에 따른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관련 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구 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 념		∘주거비 등 서울시만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비수급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중앙정부에서 전국 중․소도시 물가를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근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시기		∘2013년 하반기	∘2000.10. 1. 시행
소요예산 ('13년)		∘410억원	∘1조 2,932억원
차이점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미충족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수급권자
	지원인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수급자 6만명('18년 19만명 목표)	∘기초수급자 약 20만명
	지원기준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지원
	1인당 월평균 지원액	∘114천원/월(연 1,368천원)	∘543천원/월(연 6,509천원)

2)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사업별 설명서 219쪽)

○  동 사업은   동주민센터로 통합․일원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3개 자치구를 시범운영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종합상담, 방문복지,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3억원(시비 100%)이 편성됨.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중복 우려가 있음.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300,000	0	300,000

3)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명서 229쪽)

○  동 사업은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742,400	-	742,400

(단위 : 천원)

-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를 운영(위원장 포함 24명)하고, 25개 자치구 및 희망온돌 복지시설 등 거점기관 111개소를 통해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임.

- 당초 시장방침 형식인 “프로젝트”사업으로 월동기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금년 3월 15일부터 ‘희망온돌사업’으로 변경하여 연중시행하고 있음.

- 다만,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등은 자치법규에 따른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어, 하루 빨리 자치법규를 통해 운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 내용 중에 인센티브로 1억9천6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어 인센티브 성격상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중에 홍보를 위해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이 “시장방침”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측면과 백서제작 등을 통한 치적 중심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만일 홍보가 필요하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29개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모기관의 눈치를 살피며 자칫 자발성이 부족할 우려도 있을 것임. 또한 관치중심의 공모 방식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복지기관이나 복지협의체와의 협력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 (사업별 설명서 239쪽)

○  동 사업은 시립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화재초기진압장비인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화재발생시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1,446,081	0	1,446,081

- 이는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노인의 대피를 유도한다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5)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사업별 설명서 365쪽)

○  동 사업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복지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활센터 5개소(강북․관악, 광역․광진․강서등촌)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5억6천6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566,315	0	566,315

- 이는 금년 7월에 상담센터 2개소(강북․관악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고, 금년 11월 26일 3개소(광역․광진․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과다채무자 등에게 재무상담서비스(소비지출 관리, 목적자금 설계, 부채관리 등)와 파산․면책․회생 및 채무조정 등 부채감면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만,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기능이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서울법률복지지원단’과 유사하며, 개소 시기도 모두 2012년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실국간의 협의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구분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서울법률복지지원단
개소시기	’12.7.5	’12.6.7	’12.7.30
개소수	2개소	25개소(자치구)	1개소
소관부서	자활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서울복지재단
2013년 예산	566,315	670,000	-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자에대한 금융․복지연계서비스	가계부채,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관련 법률상담, 자문
기능 및 목적	금융컨설팅, 과다채무자 대상 실질적 구조서비스 등	일부 시민 대상의 가계부채 관련 재무․주택․복지․상담 및 지원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특징	2～3차 대면상담, 파산절차 동행서비스 및 비용지원		법률상담 및 법․제도개선
유사점	채무상담	채무 등 상담서비스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차이점	파산 절차 동행서비스 및 소요비용 지원, 출장상담	25개구 상담소 운영 (10:00～17:00)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 상담서비스 자치구, 복지시설 법률자문

<표>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유사 기관의 비교

6)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375쪽)

○  동 사업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문 민간 단체 공모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시비 100%)을 편성함.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100,000	-	100,000

(단위 : 천원)

- 이는 대상이 ‘공권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미 유사한 인권피해자의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표> 인권피해자 사업의 비교

구분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	시립병원(정신병원)	시립 정신요양원
대상	공권력에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만성정진질환자
기능 및 목적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분열된 상흔을 극복	급성 또는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간 요양보호로 이들의 사회복귀 훈련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도모
개소수	없음	5개소(4개소는 경기도 소재)	3개소
공통점	정신적 영역에서의 문제를 포한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음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질환자 대상
차이점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는 약물치료 위주의 정신병원과 치료방법이 다르고 치유대상자도 다르며 훨씬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개인의 정신심리적 치유를 통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리라고 하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

7)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사업별 설명서 398쪽)

○  동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약국 자원을 활용 하여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서비스, 지역 약국 내에서 금연 희망자 발굴 및 관리, 자살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200,000	0	200,000

- 이는 약사들이 환자들의 처방약을 전달하는 장소이면서 병의원보다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 조기발견의 최적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에서 현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약국과 보건소, 시립병원 등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분	건강증진협력약국	보건소	시립병원
기능 및 목적	접근성이 좋은 약국에서 시민에게 건강증진서비스시행후 보건소 연계	건강증진 직접서비스 및 약국 연계환자 사후관리	예방 및 치료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설치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시장방침)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방 법	- 약국 방문시민에게 금연상담 5회 기본서비스 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 등록환자대상 상세한 복약지도및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의약품 중복 과다사용 인식개선) 3. 약국방문 정신과 의약품 복용환자 대상 상담후 지역 정신보건센터 상담의뢰 연계	약국 금연 5회상담 서비스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성공여부 사후관리

<표> 건강증진협력약국, 보건소 및 시립병원 등의 비교

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비 고 (해당지역)
1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주민참여)	449,000	강서구
2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주민참여)	235,000	강북구
3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주민참여)	10,000	관악구
4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주민참여)	110,000	동대문구
5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주민참여)	600,000
6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50,000
7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60,000	노원구
8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231,000	노원구
9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300,000	영등포구
10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주민참여)	116,000
11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	2,000,000
12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260,000	송파구
13	응급심장환자소생을위한자동제세동기설치 (주민참여)	60,000	동대문구
14	자동제세동기설치와심폐소생술교육확대 (주민참여)	124,000	강북구
15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주민참여)	45,000	중랑구
16	자동제세동기 설치(주민참여)	179,000	강동구
17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200,000
18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100,000	서대문구
	계	5,129,000

(단위 : 천원)

1)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 (사업별 설명서 256쪽)

○  동 사업은  사립 내촌경로당의 노후된 시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강서구 개화동 지역(강서구 개화동 551-34 외 4필지)에  건립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265㎡ ,건축면적 132.1㎡, 연면적 264.2㎡)의  경로당을 재건축하기 위해, 4억4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49,000	-	449,000

(단위 : 천원)

- 이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운영적인 측면과 경로당 상호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비지원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사립 및 구립 경로당 등의 비교

구 분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모임터 고치기 (내용상 경로당)
설립 근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책 제26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칙제 26조	노인복지법37조 시행규칙제 26조
기 능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여가활동
개 소 수	2,278	940	신청물량 경로당 96개소
운영비 지원주체	관리주체	자치구	자치구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주체	설립주체․자치구	자치구	관리주체(구립,사립)
건축비용 부담 주체	설립주체	자치구	관리주체
기능보강 주체 및 절차	관리주체	자치구	관리주체
차이점	관리 및 운영주체가 다름
공통점	동종시설의 기능은 동일함

2)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 (사업별 설명서 257쪽)

○  동 사업은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건물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해,  2억3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235,000	-	235,000

- ‘어르신들의 모임터’의 실제 내용은 ‘경로당’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허용된 것임.

다만 경로당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경로당 관련 사무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한편,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100세대 이상주택단지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축 시에 경로당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되어 경로당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들 상호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건물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있어 자치구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3)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사업별 설명서 281쪽)

○  동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화장실, 슈퍼마켓 등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600,000	-	600,000

(단위 : 천원)

-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이지만,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97.4)’ 제정 이전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을 누구나 접근․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는 인증제도임. 이는 장애물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턱이나 계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접근 불가능한 대중이용시설(지하철, 음식점, 문화시설)에 경사로 설치하고 무장애 업소를 인증하며, 이를 통해 무장애업소로 인증된 곳은 세제혜택을 지원하자는 것은 내용상 합리적임.

다만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 장애인목욕탕 설치(사업별 설명서 336쪽)

○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접근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이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가 많은 임대아파트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음.

- 다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시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용료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보조금도 충당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목욕탕을 설치하려는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411,570명)중  4.3%(17,855명)가 거주하여, 그 사업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음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취지는 좋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구축,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마포복지목욕탕 장애인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자 52,925명중 장애인은 3,521명이 이용하여 약 6.6%를 나타냄(일 12.5명)

- 따라서 아직 해당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함.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시민, 노인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목욕탕의 균형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요함.

5) 드림플러스사업(사업별 설명서 298쪽)

○  동 사업은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로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 본동 주민자치회관(신길동 166-41 1층)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시비 100%).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300,000	0	300,000

(단위 : 천원)

-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 및 제과제빵 판매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다만, ‘발달 장애인’이외에 다른 종별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담됨.

구 분	드림플러스사업	마을기업카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카페, 제과제빵 관련)
기능 및 목적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 및 제과제빵 판매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강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운영카페 설치 및 제과제빵 판매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대표적인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랑의일터(서초구 소재) (제과제빵 및 사랑의교회내 카페 운영)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제1항제3호
설치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과제빵 :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카페 : 4개소
공통점	주 사업 대상층이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의지 기반 마련
차이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의 개념이 강함.		법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임.

<주민참여 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비교표>

○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장점이 있음.

다만, 복지건강실 소관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18개 사업중 일부 사업은 다른 자치구 또는 유사 시설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

○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은 41개 사업 2,396억원으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살펴보면,

- 신규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13년도 14개 사업 671억원이며,

- 기존 보완‧확대사업은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등  27개 사업 1,725억원임.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예산
			신규편성	계속사업
1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수급자 급여 지원)	41,040,000	○
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 운영)	300,000	○
3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긴급복지 지원사업)	10,641,390		○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842,618	○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000	○
6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능강화)	360,000	○
7	어르신일자리사업	46,304,885		○
8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537,880		○
9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500,000		○
10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1,880,000		○
11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279,200		○
12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3,292,112		○
13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763,375		○
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781,500		○
15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1,270,485		○
16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3,287,000	○
17	희망리본프로젝트	7,646,250	○
18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노숙인 실태조사)	100,000	○
19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상담소 운영)	1,015,580		○
20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임시주거지원)	402,560		○
21	거리노숙인 보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 거리상담활동 강화)	4,400,181		○
22	서울희망근로사업	8,384,000	○
23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0,000	○
24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1,800,000		○
25	환자안심병원 운영	3,600,000	○
26	보건지소 확충지원	13,665,950		○
27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7,281,208		○
28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1,149,448		○
29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510,000	○
30	정신보건센터 운영(광역, 지역)	10,985,519		○
31	정신질환자 자살예방사업	2,500,000		○
32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80,000	○
33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1,505,000		○
34	건강마을 만들기	106,000		○
35	금연도시 만들기	100,000		○
36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3,000,000		○
37	토요어린이건강클럽	678,800		○
38	환경성질환예방관리	380,000	○
39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81,860		○
40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295,648		○
41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380,460		○

(단위 : 천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240쪽)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4천2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62,808명)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3,014명, 추정수)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2013년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도에 2등급까지 확대 및 2015년부터 1～3등급까지 전면 시행하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관련 보고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한 상황임.

또한 향후 3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별 설명서 265쪽)과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함.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선 관련 보고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대상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중 장기요양 1등급 인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중 장기요양 등급외(A, B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원수	467명	891명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 시설급여, 재가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 생활지원 (27또는 36시간/월)
2013년 예산	842,617	126,000
1인당 부담금	300천원	24천원(평균)
공통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자
차이점	․장기요양 등급자(1-3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외자(A,B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비교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별 설명서 328쪽)

○  동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 및 산후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홈헬퍼를 파견하기 위한 것으로 7억6천3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를 근거로 한 것으로, 여성장애인 산모 및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2년의 경우 33.3% 증가, 2013년에 90.8%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수혜자를 보면, 2010년에 173명, 2011년 129명, 2012년에 108명(9월말 현재)으로 나타남.

- 이는 홈헬퍼 사업 서비스가 증가(월 60시간→70시간)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를 안정화시키고 퇴직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보장’이라는 사업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된 측면이 강하다고 사료됨.

<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연도별 증감 내역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수	173	129	108(9월말)	150
예 산	550,000	300,000	400,000	763,375
증감액	-	△250,000	100,000	363,375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	△45.5%	33.3%	90.8%

(단위 : 천원)

3)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별 설명서 348쪽)

○  동 사업은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거리노숙인을 상담하고 응급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0% 증액된 55억6천4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활동이 증가하고 강화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운영’예산이 늘어나는 등 거리노숙인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시설별 운영 중인 거리상담반을 ‘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3억원 증액), 거리상담원의 1일 활동비를 상향(35,000원 ⟶ 40,000원)조정하는 한편, 거리상담활동 지역을 확대(밀집지역→서울전역)하는 등(1억원 증액) 거리상담반 활동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용산구 동자동에 ‘따스한채움터’는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따스한채움터 이용현황 (’12. 9월말 현재 누계)

- 급식 이용자 현황

계		2010. 5월 ~ 12월		2011년		2012. 1월 ~ 9월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단체	이용자
4,121개	822,791명	1,069개	193,430명	1,825개	366,940명	1,227개	262,421명

- 급식 이용자 중 여성이용자 현황

계	2010. 5월 ~ 12월	2011년	2012. 1월 ~ 9월
32,387명	6,189명	11,760명	14,438명

- 201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노숙인 정책은 단순한 노숙인의 보호보다는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노숙인 시설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낮추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노숙인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노숙특성 등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연령․학력별로각기 욕구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남성노숙인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연구결과가 있음.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와 연관된 분야에 개입을 하여, 심리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 상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에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노숙인복지의 거점복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쉼터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숙인의 쉼터 입소를 유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 노숙인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표> 서울시 2012년 거리상담반 운영 현황

(16개반 47명, 차량 7대)

구분	운영기관	운영규모	운영시간(연중)	순찰지역
종합지원 센터	다시서기	3개반 7명	20:00~24:00	서울역
	브릿지	2개반 4명	20:00~24:00	을지로･종로
일시보호 시설	옹달샘	1개반 3명	20:00~24:00	영등포역
	햇살보금자리	1개반 2명	20:00~24:00	영등포역
자치구	중구청 거리상담반	4개반 9명	09:00~17:00	서울역, 을지로․종로
	영등포구청 거리상담반	4개반 15명	07:00~24:00	영등포역
재활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	1개 7명	20:00~24:00	서울역(화, 목, 금) 영등포역(월, 수)

4)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사업별 설명서 359쪽)

○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76억6천2백만원이 편성됨

-  ‘자활근로’는 기존의 사업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으며, 국비와 시비 및 구비가 매칭되어 시행되고 있음.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연구에 의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차상위층 소득보장을 위해서 제안되어 실시되는 사업임.

- 이중 신규사업인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소득 분과)의 연구결과 중 일부로서,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를 서울의 물가수준에 감안하여 조정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109만6천원으로(중앙정부의 94만2천원보다 16%높게 추정)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추정하여 서울시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화하는 사업이나, 전액“시비”를 통해 자활근로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자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다소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단위 : 천원)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45,200,000) 67,662,000	(×39,710,460) 58,323,868	(×5,489,540) 9,338,132

<표> 자활근로사업과 서울희망근로사업의 비교

구 분	자활근로사업	서울희망근로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시작연도	2000년	2013년(신규)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100~116%)
인원(2013년 목표인원)	9,300명	150명
1인당 단가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 33,550원/일 인턴형 : 32,870원/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30,300원/일 근로유지형 : 22,600원/일
재원부담(매칭비율)	국비58%,시비27%,구비15% (이상, 차등보조율 평균) ※ 생계급여와 동일	전액시비
2012년 실적	’12.9월말 실인원 9,376명	0
2012년 예산액	58,324백만원	0
2013년 예산액	66,418백만원	1,244백만원
공통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며,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여 동일한 급여 및 보호를 받음
차이점	국,시,구비 매칭사업	전액시비사업 -사유) 서울시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참여기회확대를 통해 차상위자의 소득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

마. 복지재단 업무재설계에 따른 예산편성 사업

<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재단고유사업 → 서울시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단 위 사 업 명	2013 예산(안)	예산편성
총계	10개 사업(1개사업 통합)	1,717	0
1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3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53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3	사회복지시설 평가	175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 지원사업 평가	6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6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수행
7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 모니터링(사업 통합)	85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8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84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19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22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1,270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복지재단 등 수행

1) 총괄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는  시장 지시사항 (’11.12.2, 투자․출연기관장 회의)으로 시작된 것으로,

- 서울시복지재단 사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사무 위주로 추진하되 재단 책임 하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시 자체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재단을 포함한 타 전문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탁시스템을 정착한다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무만을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행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검토

- 첫째,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은 고유사무와 수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둘째, 장애인과 노인 등 각종 복지정책에서 절차적 편의성(수의계약 가능) 등으로 출연기관 위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들면,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지원사업이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평가, 공동생활가정 평가 등 각종 평가와 심사 업무가 등이 이에 해당 됨.

○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맡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내용

연번	사 업 명	검 토 의 견	소요예산 (백만원)
	계 (11개 사업)	10개 사업(1개사업 통합)	1,717
1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시 직접수행 ▪인재개발원을 통한 통합교육 추진	3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시 직접수행 ▪예산절감 수준 및 공정성‧책임성 제고 가능	53
3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직접수행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주관부서 책임하에 수행 필요	175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시 직접수행	-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 사업 평가	시 직접수행	6
6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직접수행	-
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 안심 모니터링 사업과 통합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85
8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84
10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19
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22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수행	1,270

※ 서울시 직접수행 6,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4(사업통합 1)

2)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333쪽)

○ 동 사업은  장애인이 시설 퇴소부터 자립까지 탈시설을 위한 총체적 전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2억7천만원을 편성함.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여 오고 있는 업무로서,  현재 업무재설계에 따라 민간위탁업무로 분류하고 있음.

- 위탁업무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를 지원하고 전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거주시설 입․퇴소 지원을 위한 DB관리 운영,  시설장애인 및 시설관계자의 체험홈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등 임.

- 지금까지는 서울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 하였으나, 향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예정으로 자립생활 체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2009년 이전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편의성 등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사업(위탁업무)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2013년 사업계획중 ‘서울시 장애인전환지원 서비스 질적 성과 측정 연구’가 계획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질적 측정연구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자칫 결여될 수 있을 것임.

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

1)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사업 (예산안 설명서 198쪽)

○ 동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전년대비 149% 증가한 289억1천만원을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시보훈종합계획”계획에 의해 편성된 사업임.

- 서울시 보훈대상자(128,175명)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3만원 → 4만원)하고,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10만원) 및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을 때 삭감되어야 할 내역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2억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6천1백만원 등 총 72억6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자칫 조례 제(개)정 여부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표> 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사항

조례명	조례안 제(개)정을 전제로한 예산 편성 내역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을 때 삭감되어야 할 내역	조례 제(개)정과 상관 없는 예산내역	<참고> 보훈종합계획의 내용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5,200백만원	7,200백만원	18,000백만원	현행 3만원에서 13년 4만원 14년 5만원 연차별 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61백만원	61백만원	-	애국지사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시 사망조의금 일백만원 지급
계	25,261백만원	총7,261백만원	총18,000천만원

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예산안 설명서 286쪽)

○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상담․사례연구, 인권교육,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9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비 100%)

- 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현재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동 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240회 임시회, ’12. 8.17)’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 11월 1일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의 동의가 지연 또는 부동의 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예산안 설명서 203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며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2) 특별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복지건강실 소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으로,

-  의료급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906억원 보다 5.21%가 증가한 7,266억원임.

<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①	’13 예산안 ②	증 감 (②-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9,800	690,600	726,600	36,000	5.21%

- 이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기 위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원하고, 자치구 에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교부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함.

<표>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1종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중요무형문화재, 국내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
외래 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2‧3차 급여비용의 15%(중증 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입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비용의 90% 지원(중증 95%)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  (사업별 설명서 333쪽)

-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어르신들에게 교육기능 중심으로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활동 등 적극적, 생산적 여가활동을 동일공간에서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 오류동(156-193외 6번지, 천왕2국민임대주택지구 내)에 연면적 10,350㎡ (지하2층, 지상4층)의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5억원이 편성됨.

- 동 복합시설은 교육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복합시설로 일정규모 (연면적 10,000㎡) 이상 필요하나 서울 기성시가지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천왕택지개발사업지구를 사업부지로 선정 (현재 나대지 상태임)한 것으로 보임.

- 시설의 특성상 우리시 3개 실국으로 나누어 사업과 운영이 진행될 예정임. 즉 복지건강실(건립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및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 및 공사 발주), 여성가족정책실(공공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로 나누어져 있어, 복지건강실은 정책부서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

- 그동안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12.09.27)와 공유재산 심의 결과(’12.10.10) 모두 “적정”이었으며, 금년 11월 20일에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을 예정임.

- 또한 노인의 특성상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역노인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종합적인 기능은 복지센터와 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다기능 어르신 복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센터의 비교

구 분	다기능 어르신 복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센터
대 상	-은퇴 전후 준고령자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50.60대	-70대 전후 전기고령인구	-70대 전후 전기고령인구
성 격	-활동적 신노년층의 사회참여활동 지원기관	-지역사회 노인복지 허브기관 -종합적 노인복지 제공기관	-지역밀착형 노인여가시설 -취미,오락 중심 여가시설
주요사업	-노년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취업 및 창업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 -문화생산자 활동 연계	-재가복지사업, 상담사업 -사회교육, 복리후생 -기능회복	-취미교실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등 평생학습
특 징	-교육기능이 핵심 -교육과 사회활동 연계 -노년기 대비 기능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	-복지사업 기관 -현재 노인세대 대상	-단순여가프로그램시설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제37조
’13년예산 (확 충)	- 500백만원	- 1,620백만원(증축)	- 4,000백만원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확충)	- 증 5000백만원	- 증 16,200백만원	- 감 4,000백만원
차 이 점	-연면적 10,000㎡ -시설당 직원수 24명	-연면적 2,600㎡ 이상 -시설당 직원수 29명	-연면적 500~1,000㎡ -시설당 직원수 7명

- 한편 시설이 건립될 구로구 관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까지 포함하면, 27%에 이르고 있어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서울시 인구, 예비노인, 베이비부머와의 비교

(2012. 9월말 기준)

〈 단위 : 명(비율) 〉
구 분		서울시	구로구
서 울 인 구		10,219,334 (100%)	428,187(100%)
베이비부머+예비어르신, 49~64세		2,250,113 (22.02%)	95,825(22.38%)
	베이비부머 : 49~57세 (55~63년생)	1,492,821 (14.61%)	61,974 (14.47%)
	예비어르신 : 55~64세	1,218,467 (11.92%)	53,661(12.53%)

<표> 센터의 연차별 소요예산 및 충당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55,699	500	2520	22,029	21,727	7,863
토지매입비	27,017	-	2,520	8,468	8,166	7,863
공사비 등	28,682	500	1,059	13,561	13,561	-

(3) 기금운용계획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는 바,

- 이들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표> 기금의 설치 연도 및 목적

기 금 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식품진흥기금	1989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과 융자
사회복지기금	1999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 따라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 예탁금, 그리고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6.5%가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36.1%가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4억원을 예탁하고 있음.

- 향후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분석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당초계획)	2013
적립금	적립금 총계		16,144,696	15,301,180	15,409,703	15,300,978	15,809,764
	적립금 총계 증가율		1.6	△5.2	0.7	△0.7	3.3
수입	합계	증감	160,667	△307,282	150,535	1,300,647	△1,319,260
		전년대비증가율	19.4	△31.1	22.1	156.2	△61.8
	출연금	증감	42,575	-	-	1,400,000	△1,400,000
		전년대비증가율	신규	-	-	-	-
지출	합계	증감	58,437	783,889	△801,502	1,498,849	△810,000
		전년대비증가율	8.6	105.7	△52.5	207.0	△36.4
	지출액	금액	741,764	1,525,653	724,151	2,223,000	1,413.000
		전년대비증가율	8.6	105.7	△52.5	207.0	△36.4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12,680	791,895	△735,441	1,464,737	△798,000
		전년대비증가율	△1.9	118.8	△50.4	202.5	△36.5
	예치금	증감	△247,655	△1,003,516	108,523	△108,725	108,786
		전년대비증가율	△23.4	△76.9	36.0	△26.5	36.1
	예탁금	증감	-	160,000	-		400,000
		전년대비증가율		신규			신규

(단위 : 천원,%)

<별첨1> 복지건강실 예산 중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2년 예 산	2013년	증감액 및 증감비율
			예산(안)	증액	감액	증감비율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161,027,500	137,545,572	27,325,784	△50,807,712
1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	42,300,000	10,000,446		△32,299,554	△76%
2	보훈단체 및 단체지원	19,381,810	28,910,210	9,528,400		149%
3	의사상자 지원	6,950	1,306,950	1,300,000		18805%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25,034,001	31,382,566	6,348,565		125%
5	복지건강실 워크숍	35,000	25,000		△10,000	△29%
희망복지지원과		13,848,790	6,934,465		△6,914,325
1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13,848,790	6,934,465		△6,914,325	△50%
어르신복지과		46,572,159	52,051,470	10,148,819	△4,669,508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13,300	7,450		△5,850	△44%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8,000,000	4,000,000		△4,000,000	△50%
3	어르신일자리사업	36,317,197	46,304,885	9,987,688		128%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1,015,758	490,100		△525,658	△52%
4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운영	100,000	150,000	50,000		150%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517,904	629,035	111,131		121%
6	무연분묘 개장	608,000	470,000		△138,000	△23%
장애인복지과		8,864,763	12,680,236		△1,334,133
4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103,116	68,983		△34,133	△33%
5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0	199,000	199,000		신규
6	장애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0	50,000	50,000		신규
7	놀자!! 같이놀자!!(주민참여)	0	60,000	60,000		신규
8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0	57,370	57,370		신규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55,438	1,360,705	505,267		159%
10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0	1,600,000	1,600,000		신규
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5,730,209	7,144,405	1,414,196		125%
12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0	582,773	582,773		신규
13	발달 장애인 마을기업 카페(주민참여)	0	231,000	231,000		신규
14	드림플러스사업(주민참여)	0	300,000	300,000		신규
15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사업	0	150,000	150,000		신규
16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176,000	876,000		△1,300,000	△60%
장애인자립지원과		27,816,183	41,734,719	16,623,105	△2,704,569
1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0,694,070	13,292,112	2,598,042		124%
2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543,376	420,000		△123,376	△23%
3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410,235	287,165		△123,070	△30%
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2,900	61,800		△41,100	△40%
5	장애인의료비 지원	5,028,000	8,990,000	3,962,000		179%
6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 센터운영	465,209	814,572	349,363		175%
7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400,000	763,375	363,375		191%
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12,000	279,200	67,200		132%
9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594,952	2,177,929		△2,417,023	△53%
10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63,262	314,964	51,702		120%
11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79,679	1,041,490	661,811		274%
1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722,500	13,292,112	8,569,612		281%
자활지원과		23,577,960	30,202,852	11,212,864	△4,637,971
1	노숙인 의료지원	6,161,000	4,589,578	0	△1,571,422	△26%
2	거리노숙인 보호	4,269,901	5,564,115	1,244,214		130%
3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611,000	178,880	0	△432,120	△71%
4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0	120,000	120,000		신규
5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242,417	4,242,858	1,000,442		131%
6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1,056,030	1,384,817	328,787		131%
7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8,191,172	5,556,743	0	△2,634,429	△32%
8	자활사례관리	46,440	93,296	46,856		201%
9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0	566,315	566,315		신규
10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주민참여)	0	260,000	260,000		신규
11	희망리본 프로젝트	0	7,646,250	7,646,250		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1,899,461	55,687,555	21,189,015	△7,400,921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15,643,484	10,919,738		△4,723,746	△30%
2	서울시민 건강회의 운영	50,000	35,600		△14,400	△29%
3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운영	-	100,000	100,000		신규
4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	200,000	200,000		신규
5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700,000	1,800,000	1,100,000		257%
6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93,678	952,231	558,553		242%
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1,058,792	227,540		△831,252	△79%
8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교육	38,200	20,000		△18,200	△48%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188,000	310,300	122,300		165%
10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1,377,262	559,024		△818,238	△59%
11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467,170	1,893,590	426,420		129%
12	보건지소 확충지원	8,613,750	13,665,950	5,052,200		159%
13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81,771	328,276		△153,495	△32%
1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7,000	12,000	5,000		171%
15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2,675,000	7,281,208	4,606,208		272%
16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추진 사업	100,000	50,000		△50,000	△50%
17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430,000	1,149,448	719,448		267%
18	결핵 관리	2,097,785	4,378,283	2,280,498		209%
19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8,000	23,400	5,400		130%
2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82,746	380,646	297,900		460%
21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2,500,202	3,504,905	1,004,703		140%
2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25,000	50,000		△75,000	△60%
23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135,830	419,240		△716,590	△63%
2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	2,390,791	3,926,176	1,535,385		164%
25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0	1,000,000	1,000,000		신규
26	정신질환자 자살예방사업	325,000	2,500,000	2,175,000		769%
건강증진과		5,610,552	3,575,804	1,019,958	△3,054,706
1	금연도시만들기	632,876	421,170		△211,706	△33%
2	건강도시 추진	552,800	14,000		△538,800	△97%
3	건강마을 만들기	920,000	106,000		△814,000	△88%
4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사업(주민참여)	0	200,000	200,000		신규
5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882,000	678,800		△203,200	△23%
6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430,000	273,000		△157,000	△37%
7	음주폐해 예방	0	173,000	173,000		신규
8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612,877	768,679	155,802		125%
9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96,999	408,155	211,156		207%
10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0	280,000	280,000		신규
1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1,383,000	253,000		△1,130,000	△82%
식품안전과			41,719,647	15,984,891	△786,818
1	축산물 이력제 실시	360	744	384		207%
2	안전급식ㆍ녹색식생활 지원	1,113,000	1,766,515	656,515		159%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 위생점검	18,500	9,000		△9,500	△51%
4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95,176	39,260		△55,916	△59%
생활보건과		24,987,986	39,404,128	15,137,544	△721,402
1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309,552	500,000	190,448		162%
2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500,000	250,000		△250,000	△50%
3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38,740	51,760	13,020		134%
4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0	224,400	224,400		신규
5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0	380,000	380,000		신규
6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20,000	240,000		△80,000	△25%
7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2,752,184	36,981,860	14,229,676		163%
8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547,560	295,648		△251,912	△46%
9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519,950	380,460		△139,490	△27%
10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주민참여)	0	100,000	100,000		신규
동물보호과		1,312,811	6,498,359	514,500
1	유기동물보호 지원	900,000	1,250,000	350,000		139%
2	가축방역	412,811	513,328	100,517		124%
보건환경연구원		5,148,562	3,247,371	63,983	△1,575,174
1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1,215,808	766,840		△448,968	△37%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753,000	532,820		△220,180	△29%
3	시도가축방역	340,826	188,000		△152,826	△45%
4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53,728	67,728	14,000		126%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226,000	275,983	49,983		122%
6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1,877,000	1,416,000		△461,000	△25%
7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623,200	370,000		△253,200	△41%
8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운영 내실화	59,000	20,000		△39,000	△66%
은평병원		2,050,650	2,954,446	235,998
1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65,570	691,068	225,498		148%
2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49,080	59,580	10,500		121%
서북병원			1,101,899	0	△434,101
1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536,000	1,101,899		△434,101	△28%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 ․답변

○ 질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수혜 대상도 매년 8%씩 증가될 예정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백서 발간, 영어번역본 제작 등 시장 치적중심의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므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질의 : 복지건강실 소관에 주민참여 예산이 18개 사업이나 되고, 일부 사업들은 특정 자치구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예를 들면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이나 ‘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 등은 각각 강서구와 강북구 사업임. 경로당 건립문제를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것임. 경로당의 관리․감독은 구청장의 책임이며, ‘내촌경로당’은 ‘사립’이지만 예산을 투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임.

○ 질의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은 아직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이나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시의회 동의절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사실 조례안이나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질의 : ‘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초대형 시설로 지역 노인들의 정서와 다소 동떨어짐. 특히 시의회에서 그동안 지적한 바와 같이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같이 지역밀착형 시설이 되어야 하며, 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바람직함. 구로구 오류동에 건립하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 기존의 경로당과는 차별되게 일자리 교육이나 문화 활동 등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하겠음.

○ 질의 : ‘장애인목욕탕 설치’ 사업은 목욕탕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장애인목욕탕은 장애인거주가 많은 임대아파트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장애인의 수요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질의 :  ‘응급심장환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등은 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 특정지역만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임. 시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자동제세동기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기구로서 우선 특정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결과

○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집    행    부 : 동의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중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건립 사업’은 건물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지역 밀착형으로 부지와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진행과정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

6. 예산안 수정내역

◦수정 사유 :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예산 등에 대해 감액조정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예산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하며, 타당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함.

또한 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설 증축과 기능보강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 형평성, 타당성 있는 사업을 증액 조정함.

◦예산안 수정 내역 : 붙임 자료

[붙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1. 복지건강실 소관 감액(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소 계		236,357,094	24,893,798	211,463,296
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28,910,210	1,705,000	27,205,210	조례 개정 필요(‘13년 4월부터 지급토록 조정 및 보훈상징조형물 감액)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41,612,000	13,680,000	27,932,000	사업대상인원축소 (6만->4만명)
3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2,733,100	636,000	12,097,100	업무효율 필요 (업무재설계)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6,625,681	862,000	25,763,681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5	내촌경로당 재건축(주민참여)	449,000	449,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강서구)
6	어르신들의 모임터고치기 사업(주민참여)	235,000	235,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강북구)
7	노인돌봄서비스제공	15,351,990	667,743	14,684,247	국비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8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	500,000	100,000	400,000	규모축소(소규모지역밀착형), 다기능취지에맞게조정
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29,035	11,876	617,159	국비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7,181,646	40,000	7,141,646	인력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
11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199,000	44,666	154,334	민간위탁동의안 보류
1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8,320,472	480,665	77,839,807	현원을 기준으로 운영비 산정
13	장애인목욕탕 설치(주민참여)	2,000,000	1,200,000	800,000	리모델링으로 변경
14	노숙인재활시설	4,242,858	230,000	4,012,858	인건비 삭감 등
15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	7,281,208	2,184,362	5,096,846	개소수 조정(75개->50개소)
16	응급환자소생을위한제세동기설치 (주민참여)	60,000	60,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동대문구)
17	자동제세동기설치및심폐 소생술교육확대(주민참여)	124,000	124,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강북구)
18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주민참여)	45,000	45,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중랑구)
19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주민참여)	179,000	179,000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강동구)
20	건강마을 만들기	106,000	106,000	-	시범평가후 지속여부 결정
21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사업(주민참여)	200,000	200,000	-	사업효과 부족
2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19,240	419,240	-	국비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23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기능보강	380,646	271,246	109,400	국비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24	정신질환자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1,000,000	500,000	500,000	시유재산(구 서울의료원)활용으로 인한 임대료 절감
25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	3,000,000	183,000	2,817,000	사업효율성을 위해 경상비 절감
26	하천변 해충퇴치기 설치(주민참여)	100,000	100,000	-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서대문구)
27	축산물 안정성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532,820	20,000	512,820	국비 미확보
28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27,000	100,000	327,000	청사운영 효율성 필요(예산 조정)
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서울재활병원)	3,512,188	60,000	3,452,188	운영 효율성 필요(인건비 조정)

2. 복지건강실 소관 증액(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증 액	수정안	증 액 사 유
소 계		182,008,091	24,893,798	206,901,889
1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	3,101,593	50,000	5,340,966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 증진
2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강북노인종합복지관증축)		1,479,373		종합복지관 시설 증축을 통한 복지 증진
3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노원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150,000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 증진
4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200,000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 증진
5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중랑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360,000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 증진
6	어린이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행동치료실총괄책임자및수련생등보수)	3,487,343	79,974	3,567,317	장애아동재활치료향상과치료실의 효율적운영(책임자보수)
7	장애인소규모시설기능보강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개보수))	1,041,490	15,000	1,220,740	환경개선(화장실환경)
8	장애인소규모시설기능보강 (사랑의집주간보호센터)		20,000		12인승 승합차 구입을 통한 장애인보호
9	장애인소규모시설기능보강 (기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000		12인승 승합차 구입을 통한 장애인보호
10	장애인소규모시설기능보강 (가브리엘주간보호(차량지원))		24,250		12인승 승합차 구입을 통한 장애인보호
11	장애인소규모 시설 기능보강		100,000		소규모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12	구조및응급처치교육 (구조및응급처치자체교육시스템구축)	1,233,000	310,000	1,543,000	시민의응급처치대응능력향상및심정지 환자보호
13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신길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1,860,715	115,495	2,688,44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14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노원제1복지관기능보강)		162,23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15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구로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200,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00,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포괄비)
17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유락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50,0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
18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성동장애인복지관지하주차장증축설계비)	2,177,929	25,000	3,117,455	지하주차장 증축을 위한 설계비 반영
19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시설주변환경개선사업)		500,000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회 장애인 복지관, 뇌성마비 복지관 주변 환경개선
2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54,000		장애인복지관 노후 장비 기능보강
21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성민장애인복지관중증장애인특장차(18인승))		60,526		중증 장애인 특장차(18인승) 구입
22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사업	-	200,000	200,000	다양한 지역자원과 보건소간 협력체계 구축
23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보조)	62,411,679	3,970,000	66,381,679	2,000만원*96개소=1,920,000천원 지역사회특화프로그램비1,800,000천원 기존사업건강만들기사업운영주체변경 (보건소->복지관)150,000천원 특별지원금(수유,번5동)100,000천원
24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강화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	253,000	900,000	1,153,000	여성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관리 보호
25	거리노숙인 보호	5,564,115	250,000	5,814,115	∘관련법령시행에따른종사자충원 ∘종사자처우개선 ∘위기대응콜센터종사자인건비
2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995,973	350,000	12,345,973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종사자 충원
27	장애인직업재활을위한영농사업	-	300,000	300,000	장애인의 직업재활 필요(신규)
28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	1,034,739	96,000	1,130,739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증액
29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876,000	50,000	926,000	장애인단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 활성화
30	장애인복지위원회등운영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9,600	20,000	29,600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를 지원하여 활성화
31	고령자능력활용강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보조금)	3,590,023	80,000	3,670,023	센터의 운영인력을 현실화 (3명 → 5명)
32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경로당보청전화기보급)	7,558,823	160,950	7,719,773	경로당내어르신들을위한보청전화기설치 (3,219개소*50,000원=160,950천원)
33	할아버지할머니봉사대활동지원 (노인회정보화교육장전산장비교체)	1,290,321	20,000	1,310,321	정보화교육봉사활성화위한노후교육장비교체
34	장사문화개선 (독거노인무연고자장례비지원)	5,040	60,000	65,040	무연고 노인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35	어르신문화활성화 (어르신행복콘서트활성화)	490,100	30,000	520,100	독거·저소득어르신,1-3세대가족등을위한문화행사를통한세대통합에기여
36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110개))	9,787,439	800,000	10,587,439	5개소 신설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
37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장애인단기주거시설(41개))	5,888,837	300,000	6,188,837	7개소 신설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
38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369,356	260,000	1,629,356	푸드뱅크,마켓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호봉제 도입
39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인건비)	4,087,871	200,000	4,287,871	인건비 증가분
40	결핵관리 (결핵차량지원)	4,378,283	200,000	4,578,283	저소득층 등 이동진료 위한 차량 구입
41	서북병원의료및행정장비확충 (서북병원이동결핵차량지원)	1,101,899	200,000	1,301,899	저소득층 등 이동진료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
42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중랑구))	14,746,519	500,000	16,746,519	노인돌보미 수행기관 통합을 통한 돌봄서비스 효율성 강화
43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양천구))		500,000		노인돌보미 수행기관 통합을 통한 돌봄서비스 효율성 강화
44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구로구))		500,000		노인돌보미 수행기관 통합을 통한 돌봄서비스 효율성 강화
45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500,000		담당자들에 대한 총괄교육 필요(중랑,양천,구로)
46	어르신건강지원및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경연대회)	63,040	50,000	113,040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개최 지원
47	신노년층제2인생설계지원 (어르신종합계획실행평가및모니터링단운영)	330,000	30,000	360,000	어르신 정책실행평가 및 어르신 당사자 모니터링단 운영
48	보건지소확충지원 (도시보건지소참여형2개추가)	13,665,950	1,400,000	15,065,950	지역수요반영하여2개소추가 (개소당 7억원)
49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무료급식영양사,조리사인건비지원)	17,086,134	2,660,000	21,546,134	미신고 무료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50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무료급식대상인원확대)		1,800,000		대상인원 확대(증원 2,000명)
51	한방건강증진사업 (2개소)	-	200,000	200,000	주민수요 반영 및 한방건강증진사업지속 추진
5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78,880	200,000	378,880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53	희망온돌활성화사업 (희망식당운영)	742,400	100,000	842,400	새벽인력시장 일용직근로자 식사 제공
54	건강한 환경만들기 건강매점	-	431,000	431,000	아침결식 예방 등 청소년기 영양불균형 해소
55	보건소의료장비지원 (보건소장비보강)	-	2,363,000	2,363,000	보건소 현대화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56	용미리제2묘지자연장지조성기본계획 (자연장지기본설계비증액)	400,000	500,000	900,000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기착수
57	건강증진협력약국운영 (건강증진협력약국)	200,000	137,000	337,000	지역간 격차 해소 위한 2개 자치구 추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