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11.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1134

안    건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7890

3.  상   정

상       정 : 2012년 11월 26일

위원회 회의: 제242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Ⅲ.  제안설명 요지(도시안전실 실장 : 김병하)

1.  기금 운용계획(안)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65억 8천 4백만원임.

1) 조성 자금 내역

-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6억 2천 6백만원

- 이자 및 기타수입	6억 2천만원

- 예치금 회수금	123억 3천 8백만원이며,

2) 조성 자금 운영 계획

-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68억 4천 4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4억 5천 1백만원을

- 나머지 92억 8천 9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1.  도로굴착복구기금

가. 기금개요

○ 도시안전실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76조에 의한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회수가 감소된 반면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12년도 대비 7%인 20억 2백만원이 감소한 265억 84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나. 2012년도 기금운용 현황(2012.10.31 기준)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7,932	계	27,932
공공예금 이자수입	633	고유목적사업비	6,258
부담금 수입	10,791
		예치금	21,674
예치금 회수	16,508

다.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6,584	계	26,584
예치금 회수	12,338
		복 구 사 업 비	17,295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
부담금 수입	13,626
		예 치 금	9,289
기타 잡수입	10

1)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기금운용계획안 p.87, 기금사업별설명서 p.65)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76조에 의한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표]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설립년도~ 1996	455,998	24,325	431,673	408,947	47,051	47,051
1997	86,794	5,142	81,652	81,871	4,923	51,975
1998	65,412	5,756	59,656	55,766	9,646	61,621
1999	58,895	6,281	52,614	67,782	△8,887	52,734
2000	53,852	4,955	48,896	43,152	10,700	63,434
2001	40,735	4,597	36,138	31,619	9,116	72,549
2002	33,983	3,830	30,153	40,652	△6,669	65,880
2003	32,894	3,265	29,629	35,827	△2,934	62,946
2004	34,795	2,673	32,122	38,244	△3,449	59,497
2005	41,180	2,098	39,082	47,332	△6,151	53,346
2006	26,362	1,898	24,464	40,021	△13,659	39,687
2007	25,879	1,508	24,371	36,525	△10,646	29,041
2008	28,631	1,208	27,423	33,899	△5,268	23,773
2009	32,463	810	31,653	36,781	△4,318	19,455
2010	23,204	723	22,481	27,003	△3,799	15,656
2011	12,786	615	12,171	11,934	852	16,508
2012	15,709	683	15,026	19,789	△4,170	12,338
2013	14,246	610	13,636	17,295	△3,049	9,289

○ 2013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회수가 감소된 반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20억 2백만원이 감소한 265억 84백만원 규모임.

[표]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13년	2012년	증감		2013년	2012년	증감
계	26,584	28,586	△2,002	계	26,584	28,586	△2,002
원인자부담금	13,626	11,900	1,726	고유목적 사업비	17,295	19,783	2,488
이자수입	610	610	-	예치금	9,289	8,803	486
기타수입	10	10	-	-	-	-	-
예치금회수	12,338	16,066	△3,728	-	-	-	-

○ 2013년 도로굴착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72억95백만원 중 대부분인 168억44백만원이  도로굴착복구공사비에 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4억51백만원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을 위해 편성하였음.

[표]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고유목적 사업비 (도로굴착복구기금)	계		17,295
	도로굴착복구공사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정비 -굴착복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 부대경비	16,054 770 2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사업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대시민홈페이지 개편사업	150 300
	공공운영비	-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

○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은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의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65억원인데 반해 과 전년도 이월금 178억원 등 343억원 중 도로복구에 195억원을 지출하고 연평균 148억원이나 적립되고 있음.

○ 비록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이 적립금을 93억원까지 낮추기는 했으나 도로굴착에 따른 장기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굴착복구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다한 기금적립으로  필요한 도로복구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특히 도로굴착복구의 경우 굴착 후 복구한 경계 단면이 주변부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강우나  겨울철 동결융해에 따라 복구부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복구공사 시 부실한 지반다짐으로 노면이 침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복구공사시 철저한 공사감독과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Ⅴ.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