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병원감염관리, 표본감시)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99-400 참고)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 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도 경상보조			비 고 (표본감시기관 수)
	합 계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	시·도 운영비 지원
총 계	1,966,000	1,950,000	16,000	100
서 울	411,500	409,500	2,000	21
부 산	137,550	136,500	1,050	7
대 구	98,550	97,500	1,050	5
인 천	118,050	117,000	1,050	6
광 주	59,250	58,500	750	3
대 전	59,250	58,500	750	3
울 산	39,750	39,000	750	2
세 종	-	-	-	-
경 기	450,500	448,500	2,000	23
강 원	59,250	58,500	750	3
충 북	59,250	58,500	750	3
충 남	78,750	78,000	750	4
전 북	78,750	78,000	750	4
전 남	78,750	78,000	750	4
경 북	98,550	97,500	1,050	5
경 남	118,050	117,000	1,050	6
제 주	20,250	19,500	750	1

주 1.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 1,625천원(퇴직금 포함)×12개월×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수

2. 시·도 운영비 지원= 표본감시 대상기관수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