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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완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계획알림

1. 관련

가.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서민생활점검대책 관계장관회의(2012.11.23)

나. 통신자원정책과-780 (2013.07.23,제3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2. 2013년도에 공중선 정비가 완료된 지역의 공중선을 유지·관리하기 위한?공중선정비 점검·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일정 : 2014.2.1 ~ 12.31

나. 대상지역 : '13년도 공중선 정비 구간(20개 도시 145개 구역).

다. 공중선 정비 점검·단속반 구성

구 분	주관(주관부서)	참 여 기 관	점검대상
합동점검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미래부, 산업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자체, 공중선정비종합지원센터	20개시 2013년도 정비구역(145개)
자체점검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중앙·전파관리소, 지자체	지자체별 2013년도 정비구역

3.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에서는 각 지자체별 점검·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선정비 완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계획(안)   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산업통상미래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중앙전파관리소장(전파보호과장),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부산광역시장(건설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광주광역시장(도로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창원시장(건설도로과장),안양시건설교통사업소장(도로과장),고양시장(도로정책과장),안산시장(건설과장),용인시장(건설과장),청주시 건설사업본부장(도로시설과장),전주시장(도로과장),남양주시장(도로정비과장),포항시장(도로과장),부천시장(도로과장),천안시장(건설도로과장),수원시장(도로과장),성남시장(도로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연합회,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드림라인
방송통신주사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통신자원정책과-136									(	2014.01.21.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1039								(	2014.1.21.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http://www.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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