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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결과제출

2014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의무관리대상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확정코자 하오니, 조사를 실시하여 ’14. 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개요

가. 목    적 : 2014년도 자체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시설 확정

나. 조사주체 :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부서

다. 조사기간 : ~’13. 1. 10(금)

라. 조사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시설중 A~C등급 공동주택(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상주)

① 해당시설이 단지별(관리사무소, 사업승인)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당시설이 단지별(관리사무소, 사업승인)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해당시설이 단지별(관리사무소, 사업승인)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④ 해당시설이 단지별(관리사무소, 사업승인)로 「건축법」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16층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공사(SH공사 등)에서 임대한 공동주택

- 시설명이 동별로 아닌 단지별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예) 성산단지아파트, 중계3단지아파트, 가양5단지 등

-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마. 자체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시설 조사서 표시방법

- 해당시설물이 의무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항목(①~④)에 “여” 표시

- 해당시설물이 참여대상시설(의무관리대상시설)의 항목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맨 처음 항목에 “여” 표시

예) ①, ②, ③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①항목에 “여” 표시

②, ③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②항목에 “여” 표시

※ 판단결과 합계(노란색)는 가로와 세로열의 합이 일치해야만 숫자 표시됨, 숫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조사내용과 판단결과를 재확인

바. 조사결과 제출사항

- 총 괄 표 : 붙임1

- 세부내역 : 붙임2

※ 시?도에서 시?군?구에 공문시달 시 수신자를 공동주택부서와 재난부서 공동지정

붙임 1. 2014년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총괄표) 1부

2. 2014년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시설 조사서(세부내역) 1부.  끝.

							소방방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안전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인천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대전광역시장(재해예방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총괄과장),부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총괄과장),전라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총괄기획관),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안전제도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안전제도과-4485									(	2013.12.20.					)		접수			도시안전과-28817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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