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0000호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19.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0.5.6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토지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ㅇ 공모기간 : ‘21.1.7 (목) ~ ’21.2.25 (수) 50일간

ㅇ 공모대상 :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로서 면적 3천㎡ 이상(산업단지 제외)

※ 공장부지(이적지)는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함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5.2.2) 1.「공장 및 공장이적지 정의」참조)

ㅇ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 대상지 여건에 따라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법, 건축법 등 적용 가능

ㅇ 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및 공공기관(LH·SH공사)

ㅇ 시행방식

- (공공단독) 공공기관이 토지 협의 매입 후 직접 사업시행

- (공동사업1) 토지소유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시행

(공동사업2)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공공지원자(사업관리·감독 및 인허가 지원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 역할 수행

- (리츠방식) 기금·토지소유자·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리츠 설립 후 개발사업 시행

2. 신청자격

ㅇ 사업신청자는 신청부지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자

- 신청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

1.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매매확약서를 체결한 경우

2. 토지소유자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개별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복수인 경우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 필요

※ 공모신청시 대표자는 본 공모사업의 신청자로서 컨소시엄 또는 토지 공동소유자 중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공모신청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함

※ 사업 시행(착공) 전 신청자 책임 하 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 및 민원사항 해소, 토지소유권 확보

3. 공모신청 방법

ㅇ 신청기한 : ‘21.2.25 (목) 17: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하며, 접수부서는 아래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연락처, 성명 등) 확인·보관(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첨부)

※ 사업시행 및 공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로 문의(02-2133-OOOO, 서울시 도시계획과 내 위치, 공모기간 운영 예정)

4.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모 공고	2021. 1. 7.(목)	공고 전 보도자료 배포
사업설명회	2021. 1. 22.(금)	자치구 공무원 및 토지주 대상
사업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제출	2021. 1.27.(수)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질의 회신
공모신청 접수	2021. 2.25.(목)	접수 대상지별 현황 조사 및 평가 사전 검토
선정위원회 심사	2021. 3.18.(목)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	2021. 3.25.(목)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공지 예정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설명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5. 사업계획 수립기준

ㅇ 수립기준(인센티브)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계획한다.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정비유형 중 ‘전략재생형’ 및 ‘산업재생형’을 적용하되, 부지면적 2만㎡ 미만은 ‘산업재생형’ 중 ‘중소규모 재생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별표 2] 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50%→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산업부지에 허용하는 산업지원시설 중 기숙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 ‘중소규모 재생형’ 적용한 산업복합건물 건립 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

-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융자(총사업비의 50%, 연이율 1.8% 등) 및 출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비주거시설(산업시설 등)은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에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시설에 대하여 토지주 및 임차인(공모신청 집수일 기준)이 원하는 경우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그 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다.

6. 심사평가 및 후보지 선정

ㅇ 공모신청자격 충족 및 관련법규 상 사업가능여부 사전적격 평가

ㅇ 선정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후보지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 사전적격 평가 통과된 신청서에 대해 아래의 평가항목으로 평가

· 입지적합성 / 정책부합성 /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추진 효과

- 심의위원 평가점수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후보지 선정(약 3~4곳)

※ 공모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개소는 조정될 수 있음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등 양해각서(MOU) 체결을 거쳐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

7. 사업설명회 및 참여의향서 제출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1. 1. 22.(금) 10시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00층 00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도시계획과,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주 및 관계자

ㅇ 사업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제출

- 일    시 : 2021. 1.27.(수) 17시까지

- 장    소 : 공모신청 접수처와 동일

- 기    타 :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질의서 제출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에 Q&A 별도 게시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모 신청 후 신청자의 대외 신용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문의 및 상담>

○ 공모신청 문의

- 서울시 도시계획과(☎ 02-2133-8327)

- 민관합동 시범사업 공모 통합지원센터(☎ 02-2133-OOOO)

붙임) 1.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절차 1부.

2. 평가지표 1부.

서식) 1. 사업참여의향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서면질의서 1부.

4. 공모신청서 1부.

5. 공모 신청지 현황) 1부.

붙임1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절차

구분		단위업무		업무주체				내 용
공모		① 사업설명회		· 국토부 · 서울시 · LH · SH				· 자치구 공무원 및 토지주 대상
		② 참여의향서 제출		· 토지주 등 → 서울시				· 질의서 등 제출
		③ 공모 세부내용 설명		· LH · SH → 토지주 등				· 공모 관련 세부내용 및 사업 관련 설명
		④ 공모 신청		· 토지주 등 → 서울시				· 토지소유 증빙자료 및 대상지 현황자료 등 제출
		⑤ 평가		· 후보지선정위원회				· 사업가능성, 입지 적합성 등 검토
		⑥ 선정		· 서울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약 3~4곳 선정(선정개소수 조정될 수 있음)
사업 협의		⑦ 개략 사업계획 협의		· LH · SH ↔ 사업신청자				· 시행방식 및 추진일정 등 개략사업계획 협의
		⑧ 양해각서 체결		· LH · SH ↔ 사업신청자				· 사업 내용 및 업무 분담 등
		⑨ 사업 세부 협의		· LH · SH ↔ 사업신청자				· 건축 및 분양계획 등 세부협의
사업 시행		⑩ 설계용역 시행		· LH · SH 또는 사업신청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⑪ 사업 인허가		· LH · SH 또는 사업신청자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
		⑫ 착공		· LH · SH 또는 사업신청자				· 공사 착공 및 주택 · 산업 공급
		⑬ 준공 및 입주		· LH · SH 또는 사업신청자				· 공사 준공 및 입주
		⑭ 청산		· LH · SH · 사업신청자				· 사업 정산 및 청산

* 사업추진 개략 절차로 사업시행방식 및 대상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평가지표

□ 평가지표

※ A : 탁월,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E : 아주미흡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	평가점수 (check)
적합성	입지 적합성	ㆍ공법상 제한사항(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등) ㆍ토지소유현황 및 토지이용상 제약요인 ㆍ규모(면적) 및 지가 ㆍ이용실태(토지,건축물)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 ㆍ접근성(접도현황 및 대중교통 용이성)	A(30)
			B(27)
			C(24)
			D(21)
			E(18)
	정책 부합성	ㆍ정책적 취지와의 부합성 ㆍ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ㆍ주거수요 유발시설 현황 ㆍ주거시설 공급 필요성	A(30)
			B(27)
			C(24)
			D(21)
			E(18)
필요성	필요성 및 시급성	ㆍ건축물 노후도 및 방치 현황 ㆍ주변지역 정비 현황 및 개발압력 ㆍ주변지역 민원발생 및 해소 필요성	A(20)
			B(18)
			C(16)
			D(14)
			E(12)
효과성	사업추진효과	ㆍ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시설 공급효과 ㆍ사업시행에 따른 주거시설 공급효과 ㆍ순환정비를 위한 앵커 역할 가능성	A(20)
			B(18)
			C(16)
			D(14)
			E(12)
	계		100
	가 점	ㆍ사업규모 1만㎡ 초과 마다 가산점 1점씩 부여 (ex) 1.7만㎡의 경우 가산점 1점, 4.2만㎡의 경우 가산점 3점	3점 한도

서식1		사업참여의향서

	사업참여의향서
신청인		명 칭		공모신청 대상지 공장 등의 명칭 기재
		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자는 법인번호
			주 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	전화번호	000-0000-0000
		담당자	소 속	OO기업 OO부	직 책	OO
			성명	홍 길 동	전화번호	000-0000-0000
희망 사업방식		□ 공공단독 □ 공동사업1(공동시행) □ 공동사업2(공공지원) □ 리츠방식 (희망 항목에 √, 복수 선택 불가)
사업명		신청인이 임의로 사업명칭 작명 기재 가능
위치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
대상지면적		0,000.00㎡
소유자현황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현황 및 동의 현황
이용현황		현재 대상지가 이용되고 있는 현황(OO기업 공장(자체사용), 세차장(임대))
첨부		사업신청자 관련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담당자 재직증명서 등 신원확인서류 1부.

위와 같이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홍 길 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대상지토지등 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시행

＊[문의전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 시범사업 공모 통합지원센터(02-2133-OOOO)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완료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성    명 :                (인)

서식3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FAX 번호
소 재 지
질 의 내 용

서식4		공모신청서

		공모신청서
신청인	명 칭			공모신청 대상지 공장 등의 명칭 기재
	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자는 법인번호
			주 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	전화번호	000-0000-0000
대상지 개 요	사업명			신청인이 임의로 사업명칭 작명 기재 가능
	면 적			0,000.00㎡
	위 치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
	소유자현황			토지등 소유자 전체 현황 및 동의 현황
사 업 방 식	□ 공공단독 □ 공동사업1(공동시행) □ 공동사업2(공공지원) □ 리츠방식 (희망 항목에 √, 복수 선택 불가)
건 의 사 항	사업추진 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자유 기재
첨 부	1. 신청자(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2. 토지 등 소유자 권원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확약서, 협약체결서 및 토지소유자가 복수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3. 토지 등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 의무, 책임, 업무분담 등을 명시한 협약서 4. 대상지 현황자료(대상지 개요 및 현황도면, 사진 등)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와 같이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홍 길 동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5		신청 대상지 현황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OO동 OO기업 이적지 -

2021. 00. 00.

OO 기업

1. 대상지 개요

지구 개요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면 적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공시지가				OO,OOO백만원 (OOO천원/㎡)
	지 목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건축물 현황				총 O동 (공장 O동, 창고O동)
	토지 및 건축물 보유 현황		토지 및 건축물 전체 보유중 또는 토지매매계약체결 완료 등				건축시기				OOOO년도 O동 OOOO년도 O동
	공법상 제한		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등
	제약 요인		소송 및 민원 등 사업추진 시 제약요인
이용 현황	용도		면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이용자		지번		사용조건 (자체/임대)
	토지 전체		OO,OOO㎡		O동	OO,OOO㎡		O인
	OO기업 공장		O,OOO㎡		O동	O,OOO㎡		00기업		OOO-OO		자체
	OO 세차장		O,OOO㎡		O동	O,OOO㎡		OOO		OOO-OO		임대 (~‘21.OO)
	OO 물류시설		O,OOO㎡		O동	O,OOO㎡		OO물류		OOO-OO		임대 (~‘22.OO)
	토지사용 가능시기		즉시사용가능, ‘OO년 OO월 이후 사용가능(’OO년 OO월 이전예정)
입지 여건	교통 접근성		OOm 도로 연접, 지하철역 OOm, 버스정류장 OOm, OOIC 인접
	생활 및 주거 편의성		주변의 마트, 병원, 학교, 공원, 문화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기입
	수요유발시설		주변의 산업단지, 기업, 대학교, 공공청사 등 기입
	개발사업		주변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 현황
	정비현황		주변지역 정비현황(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주변지역 시설물 현황)
토지 소유자 현황	순번	토지등 소유자		주소					연락처				동의 여부
	1	홍길동		서울 00구 00동 00번지 O동 OOO호					000-0000-0000				동의
	2	성춘향		서울 00구 00동 00번지 O동 OOO호					〃				미동의
	3	이몽룡		서울 00구 00동 00번지 O동 OOO호					〃				동의
	4	영심이		서울 00구 00동 00번지 O동 OOO호					〃				동의

2. 대상지 현황 및 사진 (예시 양식으로 자유기재 가능)

< 입지여건 >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 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시행구역(빨간색) 경계 명확히 표기

- 건물별 이용현황 표기

- 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사업시행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존재 검토)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현황사진 >
위성사진(사업시행구역 경계 빨간색 표시)
건축물 사진 등	건축물 사진 등
건축물 사진 등	건축물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