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	개정 법률	시행령(안) 제안	제안 사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 지자체에서 별다른 의견 없을 경우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최대한 넓힐 예정임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을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예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모든 가설건축물(기간연장하더라도 3년 초과시 제외 불허),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등)	※ 별첨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가능
<신 설>	제3절 성장관리계획
<신 설>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ㅁㅁㅁㅁㅁㅁㅁ (예시: 인구감소,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신 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내용) ㅁㅁㅁㅁㅁㅁㅁ 예시: (지구단위계획 일부 발췌) 1.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2.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3.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4.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5.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신 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0조의16 (성장관리계획의 정비) ㅁㅁㅁㅁㅁㅁ 예시: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이나 경계가 적정한지 여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에 충분한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및 개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지 여부 등
기타 추가의견 있는 경우 제시	기타 추가의견 있는 경우 제시	기타 추가의견 있는 경우 제시	기타 추가의견 있는 경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