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2012. 1. 16.(월)

관계부처 합동

< 요  약 >

1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전환제외자

○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자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간제로 운영 가능

□ 전환대상자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거쳐 전환

*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

○ 전환시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

*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

2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

□ 기본방향

○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

* 6개월～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근무시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차등 지급

○ 정규직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정규직에게도 미지급 가능

* 기지급 금액 하향 조정은 불가

□ 지급기준

○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로 1인당 年 30만원 수준 일률 지급

○ 상여금은 1인당 年 80～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원확보

○ 기관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타 비목에서 전용('13년부터 예산반영)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작성,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

▴ 공고 단계: 근무인원을 명시

▴ 예정가격 작성 단계: 시중노임단가 적용

▴ 업체 선정 단계: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 포함

▴ 계약 체결 단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계약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등 명시

▴ 계약 체결 이후 단계: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4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 인정 차별을 해소(인사규정 등에 반영 추진)

□ 다만, 업무의 성격․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가능

5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 강화

□ 비정규직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후속조치 이행․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 등 명시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점검('12.4～6), 사업장 근로감독시(수시)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순 서

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1

Ⅱ.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9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13

Ⅳ.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21

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강화	23

<참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9

<참고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42

<참고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47

Ⅰ.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Ⅰ		추진배경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

○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발표

	<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전환

□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Ⅱ		직무분석

□ 대상 업무

○  계약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해당기관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 분석기준일: '11년 11월말 현재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1.11.28) 시점을 고려

*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고용이 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분석기준일 당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가능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연중 계속되는 업무①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②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③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

< 상시․지속적 업무 세부 판단기준 >

①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분석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가능

□ 전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붙임 1 참조)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간제로 운영 가능(다만, 해당자의 근속기간이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Ⅲ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 자에 대해 기관이 정한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평가

□ 해당 기관별로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 제외

□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전환시기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전환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

Ⅳ		무기계약직 전환자 관리

□ 무기계약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운영

○ 기관별 실정에 맞게 “(가칭)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용

* 총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 채용요건․절차 및 고용종료에 관한 사항, 보수․수당․정년․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 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운영

○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환자체가 보수인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 여타 근로자들과의 차별처우 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 필요

□ 특히,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운영

* 동 평가에 근거, 성과상여금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

*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사유 명시

Ⅴ		행정사항

□ 기관별 전환 계획 및 실적 제출(전산입력)

○ (전환계획 제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자체 전환 계획을 수립․제출('12.4.15)

* 비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력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 (전환실적 제출) 매 반기별 전환자수를 누계*로 작성하여 기관별로 제출('12.7.15, '13.1.15)

* 전환실적은 '11.11.28 이후 전환된 근로자수를 입력(붙임2 참조)

□ 고용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문 및 평가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 자문, 고용개선 실적 등 평가

* 12.27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마련 관련 1차회의 개최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인력관리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2-6902-8491)

□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등은 공개하고,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 '12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시 기관별 고용개선 실태 등 점검 예정

□ 자치단체의 경우 금번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 가능(행안부 자치제도과-3881, '11.12.29)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31)

<붙임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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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 무 명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마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나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다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마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아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나,다...는 기간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붙임2>

무기계약직 전환 및 실적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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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입력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동 서식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제출 서식)

기관명 : 작성기준일: ‘12.3.31
연번	직 종	비정규직 근로자수	업무 유형		전환대상규모 (예상)
			상시․지속 (전환대상)	일시․간헐 (전환제외)
계		10	9	1	6
1	사무보조	5	4	1	3
2	비 서	5	5	0	3

□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제출서식)

기관명 :						작성기준일: ‘12.6.31
연번	직 종	비정규직 근로자수	업무 유형		전환자수 (B)	미전환자수 (A-B)	미전환사유*
			상시․지속 (전환대상,A)	일시․간헐 (전환제외)
계		10	9	1	5	4
1	사무보조	5	4	1	3	1	2
2	비 서	5	5	0	2	1	19
						2	20

* 예: 1.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2.휴직․파견 근로자 대체자 3.학업․직업훈련 등 이수 4.고령자 5.박사학위소지자 6.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7.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종 8.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9.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10.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11.다른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2.군사관련 종사자 13.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 업무 종사자 14.고등교육법상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15.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자 16.초단시간 근로자 17.체육선수 및 지도자 18.연구업무 종사자,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자 19.근무성적 불량자 20.향후 업무량 감소

Ⅱ.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Ⅰ		추진배경

□ 그간 정규직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이 비정규직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

□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기간제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확대 기준을 마련

	< 맞춤형 복지․상여금 지급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확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 1년이상 근무자 기본포인트(약 30만원 수준) 지급(86천명, 258억) *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상여금 지급확대: 근무기간·직무 특성을 고려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 1년이상 근무자 우선 지급(80천여명, 640∼800억) *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Ⅱ		지급기준

□ 총괄

□  (적용대상)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자, 일일․재택 근로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 가능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편물구분원 등 별도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근로자는 제외

○ 6개월~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소요재원) '12년도에는 기관별 기본사업비 등 자체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기관별로 재정부와 협의·타비목에서 전용

* 재정부는 관련예산 전용시 적극 협조 예정

** '13년부터는 기관별로 예산에 반영

□ (근로조건 저하금지) 본 지침을 이유로 기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수준을 하향 할 수 없음

□ 복지포인트

□ (지급수준)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수준 일률 지급

* 각 기관별 정규직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가족 및 근속기간에 따른 추가 포인트는 개별 기관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

○ 현재 정규직을 포함, 소속 직원들을 위해 별도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 (지급수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으로 하되,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 연봉제 등으로 정규직에도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하나, 연봉제 설계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등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함

□ (지급방식) 명절(설·추석), 상·하반기 등 연 1~2회에 걸쳐 지급하되,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상반기(설휴가비)·연말(성과평가)로 나누어 지급

Ⅲ		행정사항

□ 각 기관은 '12년 예산 배정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극 이행

□ 각 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은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시행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

* 구체적 시행 내용은 추후 별도 공문 시달예정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시 지급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12.상반기)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2-6902-8493, 8495)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공공기관)․교과부(교육기관)․행안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2-2150-521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3909),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55, 7371)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70
합 계		100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Ⅰ		추진배경

□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키로 함

	<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관련 대책 내용 >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반영('12.1월, 행안부)

Ⅱ		비정규직 경력 인정 방안

□ 경력 인정은 호봉 등 근무 경력을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

* 직무․성과급 적용 등으로 근속기간이나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 불요

□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

* 예)공공기관 정규직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또는 50%인정

□ 그러나,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가능

* 예)공공기관 회계직업무 100% 인정, 회계보조업무 50%인정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비정규직 경력 인정 관련사항 명기

□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2-6902-8494)

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 강화

Ⅰ		개요

□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처우 문제 해소를 위해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및 처우개선, 고용개선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대책에 고용개선 기능 강화 방안을 반영

	< 고용개선 기능 강화 관련 대책 내용 >
◈ 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 차별처우 등 진정․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고용개선 추진 * 기관 자율해결이 곤란한 진정사항 등 조사, 감독 및 시정

□ 각 기관 실정에 맞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 고용개선 기능을 강화

Ⅱ		고용개선 기능 강화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행

○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상시․지속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인사규정 등에 명기)

○ 맞춤형 복지제도․상여금 지급 확대를 통한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후생 확충

○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인원 및 고용구조 변화 공시*,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12.8～9월 예정)에 성실 참여

* 공시관련 업무지침 및 시스템 개편('12.1～2) → 고용구조 공시('12.4)

** 실태조사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중

□ 차별개선 등 기관별 고용개선 추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11.11.28)」준수

* 복리후생적 현물(근무복, 명절선물 등) 및 금품(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 편의시설, 휴가, 상여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참고 2 참조)

○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기관별 고용개선 계획 마련․시행

＜ 고용개선계획 수립․시행(예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 등 실태 파악	⇨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요인 발굴	⇨	자율적 차별시정계획 마련(비정규직 의견수렴)	⇨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상시 차별해소 노력

○ 차별사항에 관한 고충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고충이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 처리

* 고충사례중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수시)

- 고충처리 내용을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충처리 활성화 방안 강구

○ 양보와 배려 문화 확산

- 차별예방교육* 실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 등 협의**(수시)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홈페이지(www.1588-2089.com)를 통해 차별 예방 교육을 신청할 경우 교육 제공(무료, 방문 교육 가능)

**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요인 사전 해소(수시)

□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고용 기회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 기회 제공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원상 직원으로 채용되는 직업경로의 사다리 기능 강화

- 기관별 교육훈련계획에 비정규직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 교육 시행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정규직 교육프로그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개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훈련비, 숙식비 및 임금의 일부 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개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내일배움카드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과정별(집체 훈련․외국어 훈련․인터넷 원격훈련) 훈련비의 50～100% 지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개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과정별(집체 훈련․외국어 훈련․인터넷 원격훈련) 훈련비의 50～100% 지원

Ⅲ		행정사항

□ 기관별 비정규직 관리 담당부서(자) 지정․운영(‘12.1월)

○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 총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행, ▴ 비정규직 인원현황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인사․노무 관리, ▴ 비정규직 차별 관련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행 관계부처 합동점검* 예정(‘12. 상반기)

* 점검내용: ▴비정규직 차별 여부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기준 준수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차별 여부 ▴용역업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 비정규직 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적극 참여(‘12.3월)

* 비정규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률, 고용개선대책 등에 대해 6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예정('12.3～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문화를 적극 개선

* 컨설팅 내용: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경영컨설팅(외주화를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노사관계 개선 등

* 기본사업계획 수립('12.1) → 수탁사업자 공고․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마련('12.2～3) → 컨설팅 대상기관 모집 및 컨설팅 실시('12.4～10)

□ 고용개선 실적 공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고용노동부)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실(02-6902-8491, 02-2110-7355)

참고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 11. 28.(월)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비정규직 실태 1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4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5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6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7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8 【붙 임】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 10

Ⅰ. 추진 배경

□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할 필요

* '11.6.27 대통령께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지적

□  지난 9.9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저소득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

○ 이번에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

II. 비정규직 실태

□ '11.8.~9월간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되는 등 전반적으로 동일 직종의 민간부문에 비해 근로조건이 양호

○ 그러나,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리후생 수혜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일부 차별적 관행도 상존

○ 정규직 전환후(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는 일부 증가(28,970명)하였으나, 비율은 유사한 수준(20.1%→20.2%)

* 동 기간 중 정규직도 증가(10만8천여명)하여 총 고용인원이 증가

○  고용형태는 기간제 176,67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 9,962명(2.9%)이며, 외주(파견·용역)는 99,643명(29.3%)

○ 기간제․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5,851명) 및 비율(15.9%→14.3%)이 모두 감소

* 특히 기간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대폭 감소(△41,653명)

* 파견·용역은 학교(300개소), 공공기관 시설 증설 등으로 증가(34,821명)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

(단위 : 명, %)

비 고	총 계	직접고용				파견․용역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06년	311,666	246,844(79.2)	218,324(70.1)	27,391(8.8)	1,129(0.4)	64,822(20.8)
'11년	340,636	240,993(70.7)	176,671(51.9)	54,360(16.0)	9,962(2.9)	99,643(29.3)
증 감	28,970	▵5,851	▵41,653	26,969	8,833	34,821

* 재택․일일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부문별로는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이 신규 교육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돌봄사업 등)으로 대폭 증가(34,829명)

< 부문별 비정규직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11년
	직접고용		파견‧용역	직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기간제 등		정규직	기간제 등
합계	1,242,038	246,844(15.9)	64,822(4.2)	1,350,220	240,993(14.3)	99,643(5.9)
중앙행정	243,408	22,813(8.3)	7,494(2.7)	266,262	18,575(6.3)	7,811(2.7)
자치단체	311,564	67,595(17.6)	4,642(1.2)	327,842	47,516(12.3)	10,259(2.7)
공공기관	271,655	54,614(14.8)	42,115(11.4)	293,085	49,815(12.4)	59,438(14.8)
교육기관	415,411	101,822(19.3)	10,571(2.0)	463,031	125,087(20.5)	22,135(3.6)

○  직종은 기간제교사(41,228명, 17.1%), 사무보조원(29,188명, 12.1%), 조리보조원(18,208명 7.6%)이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36.8% 차지

-  파견․용역은 청소(33,619명, 33.7%)·경비(16,570명, 16.6%)·시설관리(16,393명, 16.5%) 등 노무직종 중심

□ 임금 등 보수수준은 기관·직종별로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동일직종을 상회

○ 기간제교사(17.1%)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수준(월 180~200만원)

○  보수수준은 의사·연구원 등 고임금 직종도 일부 있으나,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조리보조는 100여만원, 사무보조는 120여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여만원 수준임

○  시설물청소(기관별 92~160만원)의 평균임금은 민간보다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공공 1,132천원, 민간 971천원)

□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은 준수되고, 4대 보험도 가입

○ 다만,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복리후생은 다수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사례 다수

□  사업부서별로 수요에 따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체 채용하여 활용하고, 기관 전체의 담당부서는 없는 상황

○ 정부기관은 상당수 기관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다만, 공공기관은 1년 내외 단기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편물구분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개선이 미흡한 사례도 상존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기본 방향
◈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 ○ 공공부문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행('07～'08년) 등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관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아직도 처우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 *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비정규직에 지급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교체사용 등 ○ 특히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고용개선 컨설팅 및 차별시정 점검 강화 등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 ○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 ○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 고용구조 공시제,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전환

* 직무분석․평가 기준 시달('12.1월, 고용부) → 기관별 전환 추진 및실적 제출(반기) → 분석 및 점검('12.4/4분기, 고용부)

* 97천여명이 검토대상으로 추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 정부기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현)‘공공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호봉 인정 → (개정)유급으로 상근한 경력 포함

*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반영 추진중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 전문기관을 활용(노사발전재단 등), 합리적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 및 자문 제공

□ 全 공공기관 대상 차별시정 관계부처 합동 점검

○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여부 점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률 국회 상정

** 복리후생적 현물(근무복, 명절선물 등) 및 금품(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 편의시설, 휴가, 상여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 확대

○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기본포인트(약 30만원 수준) 지급(86천여명, 258억),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상여금 지급 확대

○ 근무기간․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지급(80천여명, 640억～800억),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후생 확충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을 포함,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등 개선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우대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등 차별시 시정조치

* 21개 기관의 사내복지기금 실태조사 결과 13개 기관에서 차별소지('11.9.)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 시·도 교육청협의회를 구성․운영,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 해소

○ 장기근속수당 인상(3~8만원 → 5~13만원), 교통비(월 6만원) 등 각종 수당 신규 지급

* '12년의 경우 1인당 평균 年 103만원 수준(임금인상분 포함 8.5%) 처우개선 효과

○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감원시 타학교 전보로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인력풀 운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우편물구분원(4천명, 24억원)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年 14만원) 신규 지급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①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심사 강화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예: 현행 최저임금 수준 → 입찰시 산출임금 수준) ▴4대 사회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제출

②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명시

▴용역업체 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계약내용 공개(노무비 산출내역 포함) ▴분기별 임금지급명세 제출 등

③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④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확인 및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자 보호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한 표준계약서 보급․활용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지원

○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설치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발굴·전파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53개소, (사)청소대안기업연합회 법인 설립(’11.6)

○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우대 지원

* 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12. 국비 778억원) 교부 심사시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우대 조례 반영 및 위탁 실적 평가(고용부)

○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12년도 사업개발비 예산(안): 175억원(지방비 20% 별도)

□ 용역업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노동법 준수 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점검, 위반사항을 시정 및 소관 기관에 통보

○ 용역업체 교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승계 지도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

○  중앙공공기관은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을, 지방공공기관은 이에 준해 지방공기업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개편·활용

* 정부기관은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등 관리 합리화

○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상황을 분석․평가, 개선 유도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여금․맞춤형복지 지급 실적 등도 파악

□ 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 차별처우 등 진정․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고용개선 추진

○ 기관 자율해결이 곤란한 진정사항 등 조사, 감독 및 시정

◇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

◇ 정부는 합리적 고용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

【붙 임】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분석 및 평가기준 시달	'12.1	고용부
- 기관별 전환 추진 및 실적 제출	'12.6, 12	각 부처
- 분석 및 점검	'12. 4/4분기	고용부
○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12.7	재정부․교과부․행안부
○ 고용개선 컨설팅 제공	수시	고용부
○ 차별시정 관계부처 합동 점검	'12.상반기	고용부․각 부처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및 상여금 확대 적용	'12～	각 부처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복리후생 확충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차별 시정 등	'12～ '11.11～	재정부․행안부 고용부
○ 조리사 등 학교 종사자 처우개선	'12～	교과부
○ 우편물구분원 처우개선	'12～	지경부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12.1	총리실․재정부․행안부․고용부
○ 청소용역 직영 전환시 컨설팅 지원	'12～	고용부
○ 청소업무 사회적기업 위탁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 우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대 -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 지원	'12～	고용부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수시	고용부
4. 비정규직 관리체계 합리화
○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12.2/4분기	재정부․행안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관리 합리화	'12～	고용부
○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추진	'12.1～	고용부․각 부처
5. 노사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	수시	고용부(노동계․경영계,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등)

참고 2:「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1장. 목  적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시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차별시정과 병행하여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는 업무의 내용․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법적 차별 금지사항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 함은 임금(임금성 상여금 포함),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며, ‘업무의 범위․권한, 업무의 곤란도․책임도, 직무능력 및 실적, 근속년수’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① (복리후생적 현물) 사용자는 근무복, 명절선물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복리후생적 금품) 사용자는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협의하여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편의시설의 이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 구내식당      나. 통근버스      다. 보육시설

라. 주차장        마. 기숙사         바. 체력단련 시설

사. 기타 이에 준하는 편의시설

④ (휴가) 사용자는 명절휴가 등 법정 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상여금) 사용자는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은 제외)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상호 협의하여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고충처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3. (직업능력개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채용 기회 제공)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채용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차별 개선을 위한 협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근로자간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강구한다. 이 경우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과 관련하여 고충 또는 이의 등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 3:「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Ⅰ. 목적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정의

①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③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Ⅲ.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⑤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한 도급대금의 결정 및 적정임금의 보장

① 도급대금은 동종ㆍ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③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이 원사업주 또는 다른 수급사업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Ⅳ.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임금 보장

① 원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원사업주가 해당 변동 내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복지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업체에 한한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공동으로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ㆍ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고충처리

① 수급사업주가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사업주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1) 도급운영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도급업무의 내용 및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근로자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원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안정

①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③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급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원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 위탁 사유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3) 근로조건 개선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4) 노사협력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②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