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13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일    시 : 2012.09.13(목) 14:00~16:00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신청사 3층)

참 석 자 : 6명(제2소위원회)

▷ 한옥문화과장(위원장), 김봉렬, 윤재신, 이주연, 류성룡, 송은정

심의안건

계	비용지원	한옥등록	변경신고	완료신고	기타 자문
6	3	1	2	0	0

심의결과

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자문
6	3	0	3	0

회의록

[간  사] 회의 안내 및 성원보고

- 전체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

[간  사] 2012년 제12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및 2012년 제13차 상정안건 설명

- 제13차 안건에 대한 비용지원 및 한옥등록 가능여부, 변경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기타 자문사항 의견 개진 요청

【 2012년 제13차 안건 심의 및 자문 】

13-1	계동 7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전차 자문시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재심되었던 본 안건은 재심조건을 계획안에 반영하고, 일부 미반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의견서가 첨부되어 금회 재상정된 바,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전차 자문시 평면을 재구성하라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나, 기존 평면이나 대지형상, 그리고, 그 동안의 한옥위원회 자문시 가급적 기존 한옥형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음을 감안해볼 때 기존 평면형태를 유지한 계획안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저도 기존 평면형태를 유지한 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거 본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초 재심 조건인 화장실 추가사항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재심으로 하되, 화장실 추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용지원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당해 안건에 대해 화장실 추가를 요구하고, 조건 미이행시에는 비용지원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3-2	적선동 93-3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종로구 의견과 같이 가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낮은 한식담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측면쪽 입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우측면에 전면 유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입면계획을 재검토해야할 것 같고, 창호부분의 입면과 평면이 서로 맞지 않으니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가로면에 낮은 한식담장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입면개선을 요구하며,단면, 평면상 창호계획 일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3-3	삼청동 35-221 (변경신고 : 신축)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심의(2012-4차)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금회 진입계단 및 대문위치 변경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변경사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변경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38,000천원

13-4	누하동 70 (변경신고 : 신축)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심의(2012-2차)시 조건부 동의, 변경신고(2012-7차)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금회 대문형태 변경(일각대문⇒조적조 대문), 담장지붕(기와잇기) 삭제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변경사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변경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59,000천원(기지급 19,000천원), 융자금 36,000천원

13-5	원서동 39 (비용지원 : 부분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최종 비용지원일(2002.08.13)로부터 10년 경과 후 지붕 등을 부분수선하는 사항으로, 전차 자문시 정면부 우측면쪽 무단증축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보류되었고, 현장확인결과 무단증축이 확인되었으며, 금회 이를 반영하여 비용지원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무단증축된 부분 철거 후 비용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축법상 허용이 된다면 증축허가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그렇다면, 무단증축 부분 철거 또는 적법 증축 후 재신청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3-6	원서동 39 (한옥등록)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한옥등록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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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이상으로 오늘 제13차 한옥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