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12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일    시 : 2012.08.23(목) 15:00~17:00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재능교육빌딩 9층)

참 석 자 : 6명(제1소위원회)

▷ 한옥문화과장(위원장), 민경철, 조미일, 이순희, 박창열, 최선주

심의안건

계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비용지원	한옥등록	완료신고	기타 자문
9	2	3	2	2	0

심의결과

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보류
9	3	2	3	1

회의록

[간  사] 회의 안내 및 성원보고

- 전체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

[간  사] 2012년 제11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및 2012년 제12차 상정안건 설명

- 제12차 안건에 대한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기타 자문사항 의견 개진 요청

【 2012년 제12차 안건 심의 및 자문 】

12-1	체부동 118-10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전차 자문에서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재심되었던 본 안건은 재심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바,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기존 지적사항을 잘 이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48,000천원, 융자금 30,000천원

12-2	누하동 150-1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먼저, 한옥등록여부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굴도리와 납도리 확인한 뒤 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 : 마당쪽 담장계획이 불명확하니, 담장입면계획을 구체화하여야하며, 아울러, 방-2쪽 전면부 머름대 설치에 따라 출입문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이를 보완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원장 : 그럼, 굴도리와 납도리 확인한 귀 도면수정을 하고, 마당쪽 담장입면계획을 구체화하며, 방-2쪽 머름대 설치에 따른 출입문 기능의 효용성을 제고토록 보완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24,000천원

12-3	누하동 151-6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먼저, 한옥등록여부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붕틀구조(지붕높이 등)가 단면, 평면, 입면상 불일치하니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것입니다.

○○○ : 대문계획이 불명확하니, 대문을 한식대문으로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등 부착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한옥등록에 동의하고, 지붕틀 구조(도리, 지붕높이 등)를 단면, 평면, 입면상 상호 일치토록 보완을 요구하며, 대문을 한식대문으로 명확히 표현,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2-4	계동 7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방이 5개나 되는데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 : 대지형태에 따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한옥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평면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평면을 정형화하여 기둥배치를 개선하고 방의 기능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 한옥정서에 맞는 평면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면구조상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하더라도 한옥다운 한옥을 느낄 수 있는 평면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 기존 평면상 평면계획을 정형화하려면 대수선 행위를 뛰어 넘는 건축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건축주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 평면도 대지형상에 따라 건축하다보니 비정형적인 평면이 계획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도 있는 바, 기존 평면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 기존 평면이나 대지형상에 따라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한옥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식평면으로 재구성하고, 화장실을 추가하도록 하며, 대문옆 쪽문은 어색하니 쪽문을 삭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기존 평면이나 대지형상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식평면으로 평면계획을 재구성하고, 화장실 추가, 대문 옆 쪽문 삭제 등을 조건으로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2-5	원서동 29 (비용지원 : 부분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최종 비용지원일(2002.08.13)로부터 10년경과 후 지붕 등을 부분수선하는 것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정면부 우측면쪽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비용지원을 검토하기 전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정면부 우측부분 무단증축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보류)

12-6	적선동 93-3 (한옥등록)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한옥등록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12-7	삼청동 35-179 (한옥등록)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한옥등록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12-8	창성동 103 (완료신고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심의(2010-19차)시 조건부 동의되었고, 조건부 동의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인접지 민원으로 인한 경계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인접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담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이를 감안하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 담장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 공사비 지원을 해야할 것입니다.

○○○ : 가로입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당초 비용지원사항을 변경한 것이니 10% 삭감이 적절한 듯 싶습니다.

○○○ : 가로면에 노출된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비용지원 가능금액에서 10% 삭감하는 것과 가로면에 노출된 전기계량기에 대해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49,000천원

12-9	체부동 147-1 (완료신고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심의(2011-5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심의(2012-6차)시 조건부 동의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반영하여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장독대는 철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물치의 존재가치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치를 존치시켜야 하는데, 증축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천정슬라브를 제거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 당초 비용지원시와 같이 한식담장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 그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장독대를 철거하고, 당초 비용지원시와 같이 한식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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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그럼, 제12차 한옥위원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