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실국
1	미수채권에 대한 채권 확보 절차 이행권고	❍ ㈜플로섬에 대한 지체 상금 미수금액 9,196 백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권고	▶ 완료 ○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합의(‘13.9.12)에 따라 - 운영기간 축소완료 30년 → 무상20년 +유상10년 - 지체상금 92억원을 공공성 추가 확보에 투입하기로 합의 완료 →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14.3.20공포)	한강사업 본 부 (공원 사업과)
2	잦은 설계 변경 으로 인한 바효율적인 예산집행	❍ 공사계약 전에 현장 내용을 확인하여 가능 하면 최소한의 공사변경 계약을 하도록 권고	▶ 완료 ○ 한강공원 육갑문 수해예방 공사 사업 - 한강공원 육갑문 수해예방공사 사업은 홍수 시 하천 외수 유입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수해방지공사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여건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잦은 설계 변경하였으나, 향후 공사 전에 현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최소한의 공사변경을 하도록 하겠음. ○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 복구 공사 -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공원 침수와 하천시설물 유실 등 예상치 못한 침수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선복구 후 재해 기금을 지원받아 대금지급을 위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재 별도의 수해복구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한강사업 본 부 (치수과, 시설 관리과)
3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 집행 근절	❍ 한강보전자문회의 및 한강수변 공원화 시민 위원회 폐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	▶ 완료 ○ 한강보전자문회의 및 한강수변공원화 시민위원회 폐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한강보전자문회의 폐지(2013.8.16. 시행) ○ 한강시민위원회로 통합, 설립근거 마련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2013.5.23. 시행) ○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부득이 편성 목적 외 사용시 예산변경 등 필요한 절차 사전이행	한강사업 본 부 (기획 예산과)